[한국방송/김주창기자] 4 월 10 일 실시되는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31 일 , 총선 3 호 공약으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
주철현 의원이 앞서 1 호와 2 호 공약으로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 과 ‘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 을 발표한데 이어 , 3 호 공약으로 복지분야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
주 의원이 발표한 어르신 관련 정책은 민주당이 작년 12 월 발표한 ‘ 경로당 점심 밥상 ’ 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 ▲ 경로당에서 주 5 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 ▲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하며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 경로당 복지도우미 ’ 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
현재 운영비 등의 경로당 지원 사업은 2005 년 지방이양으로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왔고 ,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중앙정부가 절반 ( 서울은 20%) 을 분담하고 있다 . 결국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은 「 노인복지법 」 을 개정해 양곡구입비 외에도 주 5 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 인건비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
또한 , 식사제공에 필요한 비용 외에 공과금과 생활용품구입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보조할 근거를 마련해 전체 운영비를 증액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어 식자재 관리와 점심식사 준비와 함께 , 경로당 회원의 안부 확인 , 노인 결식 사각지대 점검 등 ‘ 어르신돌봄사업 ’ 의 현장업무를 맡는 사회 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 경로당 복지도우미 ’ 를 신설해서 어르신 스스로 지역사회 공익 증진과 소득보전 활동을 병행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 노인일자리법 」 에 ‘ 경로당 복지도우미 ’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 거를 마 련하겠다는 구상이며 , 여수시 관내 경로당 수 ( 등록 경로당 526 개소 ) 를 감안하면 여수시에만 최소 500 개 이상의 신규 어르신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철현 의원은 “ 국제연합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65 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이면 ‘ 초고령 사회 ’ 로 구분되는데 , 여수의 65 세 이상 인구는 작년 12 월 기준 61,135 명으로 전체의 22.5% 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 고 지적하며 , “ 오늘 발표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어르신을 위한 복지를 한층 강화 하고 , 특히 어르신일자리인 ‘ 경로당 복지도우미 ’ 로 소득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도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