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 은 2 월 1 일 “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했다 ” 라고 밝혔다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첨단재생바이오법 ’) 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 △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 △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 , △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로써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 ・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강기윤 의원은 “ 그동안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의 해외 원정치료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창준위, 경기 화성을)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정치자금법> 대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서 지방의원(광역의원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 연간 3천만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 지방의원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다”며 “정치 후원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 대표 발의한 4 건의 개정법률안이 2 월 1 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점자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 점자법 개정안 ’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 진법 개정안 ’ , 장애인 등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시책 을 강구하도록 한 ‘ 관광진흥법 개정안 ’, 그리고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공포된 저작물을 합 법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 저작권법 개정안 ’ 이다 .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 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개정안은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 현행법에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0 년 가까이 고창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늘 (1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 · 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가가 마련됨에 따라 ,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으로 설정하고 ,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특히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 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까지 확대했다 . 그러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 · 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 원전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나뉘는 등 대응체계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고,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포기하여 사기이용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 및 제보의 접수ㆍ상담ㆍ처리, △통신사기 예보ㆍ경보 발령, △피해금 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 방송법 ” 개정안을 2.1. 대표발의 했다 .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하지만 ,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30 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 홍석준 의원은 “ 지역언론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 월 10 일 실시되는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31 일 , 총선 3 호 공약으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 주철현 의원이 앞서 1 호와 2 호 공약으로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 과 ‘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 을 발표한데 이어 , 3 호 공약으로 복지분야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 주 의원이 발표한 어르신 관련 정책은 민주당이 작년 12 월 발표한 ‘ 경로당 점심 밥상 ’ 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 ▲ 경로당에서 주 5 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 ▲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하며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 경로당 복지도우미 ’ 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 현재 운영비 등의 경로당 지원 사업은 2005 년 지방이양으로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왔고 ,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중앙정부가 절반 ( 서울은 20%) 을 분담하고 있다 . 결국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은 「 노인복지법 」 을 개정해 양곡구입비 외에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경기 화성을)은 교통약자법 대표발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한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교통 분야에서는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누구나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등 기존 1주택자가 가평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합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세율인하, 비과세 등 세제혜택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0호 공약’을 발표했다. 즉 비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상 ‘인구감소지역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전국에 인구감소지역이 89개인 상황에서 ‘1주택 특례 지역’을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의견 조율 등을 거쳐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가평을 1주택 특례 지역에 포함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에서 가평 등 인구유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평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군산)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를 발표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이 평일에는 오후 11~12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도 전문의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응급실 중환자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 방지와 짧은 대기시간도 장점으로 꼽힌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추진되며 종합 의료의 질 상향이 기대되고 있으나, 군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시민들은 소아·청소년 심야 진료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건강”이라며, “군산에 달빛 어린이병원을 유치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1조원을 넘어섰다.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적발인원 92,538 98,826 97,629 10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길을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이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한국의희망(대표 양향자)과 개혁신당(대표 이준석, 이하 희망신당)은 2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간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의 모범사례라는 설명이다. 개혁신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결정했다. 단 22대 총선 종료 후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 지도부는 이준석-양향자 투탑 체제다. 개혁신당의 대표는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현 한국의희망 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양당이 동수로 구성하고,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각각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추천한 인물로 임명한다.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강·정책은 한국의희망의 기존 강령을 전진 배치하고, 당헌은 개혁신당의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국의희망의 정치학교인 서울 콜로키움와 정책 씽크탱크인 ‘HK 연구원’은 기존 한국의희망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비와 당원 관리 등의 시스템은 한국의희망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활용할 전망이다. 한국의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시행하며, 전국의 위험물 제조·취급·저장 시설물 중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382곳을 선정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대원이 지난 2월 14일 오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점검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 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위험물 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제조소 등 사고 발생 때 위기대응체계 구축 실무교육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해 위해성분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통관보류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등을 신속 조치한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기획했다. 이를 위해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가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8.29 (ⓒ뉴스1) 이번 검사항목은 CBD·THC 등 대마 성분, 모르핀·코카인 등 마약, 암페타민·사이로시빈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이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학교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서울 화곡초 등 7곳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업에는 올해 총 사업비 1805억 원 가운데 78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한다. 이에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해 현재까지 총 87개를 선정한 바, 교육부는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 교육부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늘봄·방과후·자기주도 학습공간'의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최대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한편 충북 음성군의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늘봄교실, 주차장 등의 설치를 통해 학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폐지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안팎에서 요구가 이어져 온 바, 특히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공직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인 과잉 공급과 지역 간 불균형 공급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뉴스1) 먼저,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관리의 기본단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을 대폭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시름을 규제 완화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인력난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기준 완화,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와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조·건설업 등 주요 5개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확정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기장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영남권 중·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4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산불피해에 지친 농촌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건넬 예정이다.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1년도부터 시작해 1137개 봉사 단체,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만 1000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올해는 전국 1100개 마을 6만 2000여 명에게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 산불피해 지역 주택보수 등을 시작으로 2025년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뉴스1) 먼저, 오는 12일 봉사단체 한국마이스터협회가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를 당한 주택 보수, 전기수리 등의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다음 달에는 굿뉴스월드와 생활안전보건연합회, 여울연주단이 의성군·산청군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건강상담, 심리안정 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산불 피해가구의 도배, 장판교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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