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위원장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구을)이 주최하는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 6천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천242명)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넉 달 동안에 4천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1.87%(82명)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교제 폭력의 기준과 이에 따른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약자동행 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교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9일 국회 내에 기후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후특위 구성은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로 꼽힌다. 현재 국회의 위원회 체계는 부처별로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어, 환경·경제·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후특위가 구성되었으나, 법안과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법률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법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의 예산안과 결산을 예비심사할 권한 또한 부여한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뜻하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이들의 생계유지와 자립에 중요한 재원이다. 서영교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을뿐더러 피해로 인해 기존의 소득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치료비, 생계비 등에 꼭 필요하다”고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구조급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 동안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등은 범죄피해자가 신청 후 사망하게 되면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유족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은 18 일 ,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 이른바 ‘ 김호중 사태 ' 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하여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신 의원은 “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 라며 , “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 라고 지적했다 . 개정안은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 ▲ 이를 위반할 경우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 신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 ” 이라며 , “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의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시 갑·3선)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정된 수입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요인이다.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는데에 있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만 있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호주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부터 1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Paid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 제도’를 도입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 유형과 무관하게 12개월 동안 10일의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은 이 휴가를 사용해 법원 심리 참석, 경찰 서비스 이용 등 가족 및 본인의 가정폭력 피해 관련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와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해당 제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9일(수)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은 지적재산권과 설계 팹리스 분야의 경우 미국,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일본, 위탁생산 파운드리의 경우는 한국과 대만이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맞이하며,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붓는 반도체 패권전쟁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위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시행이 가능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①반도체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②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③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④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⑤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마포갑 ) 은 6 월 18 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는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실제론 35 년간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의무화 ’ 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 앞서 조정훈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낮은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 업종별 구분 ’ 시행부터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단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 실제 2023 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1 만명으로 전년도 보다 25.5 만명이 증가하였다 . 조정훈 의원은 “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제도의 대상자들이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고 있다 ” 라면서 “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 책임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법안의 통과로 내년도에는 현장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선진적인 최저임금제도가 운영되길 바란다 ” 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여당 1호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 중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민생회복을 위한‘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기 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3년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연구원은 ‵22년 발표자료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 불평등도가 2008년 57%에서 2018년 74%까지 상승했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될수록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은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8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2023~2093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거 법률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향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시·도경찰정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이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17,221건에 사망 108명, 부상 22,3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우회전 시 차량 일시정지 시행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8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그 가격변동성은 제조업 제품의 1.5배로, 해당 연도의 기후나 작황ㆍ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농산물 못지않게 가격변동성이 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행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한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정됐음에도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변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가격 급등이나 폭락 시에 정부 개입을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 안정가격대’를 설정하고 정부의 정책수단 발동을 매뉴얼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를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1년 뒤 시행하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도 공포해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열어 1830건을 심의하고, 모두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되었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2만 55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 금 ) 오후,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사무엘 파파로 ( Samuel J. Paparo )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한반도 안보정세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접견에는 새로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 Xavier T. Brunson ) 한미연합군사령관, 필립 골드버그 ( Philip Goldberg ) 주한미국대사,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강신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함께 했습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우리 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체계 하에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철통같다는 점에 동의하고,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피로 맺어진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성장해왔다는 점에 공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조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광주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엘지티(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의정부) 등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22개 대회를 선정했다고 20일 전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해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우수한 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 ‘2024 대구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뉴스1) 이번 공모에서는 13개 시도 34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 시도 22개 대회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대회 목적 및 위상, 스포츠 참여 활성화 효과, 지역 활성화, 재정관리 적정성, 종합 안전 대책 등 심사기준을 적용했고 각 대회의 평균 지원 금액은 2억 7000만 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숙박시설 소방안전 종합대책으로 5대 추진전략과 2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를 신설한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때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신소재 등을 활용해 충격 흡수력 등을 강화한 추락사고 안전대응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황관제를 전담하는 팀을 두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연계한다. 정부는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해 지난 8월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9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이 20일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먼저,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해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 사회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에 과학·수학에 대한 자신감 등 정의적 태도 함양 및 핵심역량을 키우는 수업 혁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교원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과학·수학·정보 및 융합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한 교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가족 단위로 참여 가능한 ‘시민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에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제2차 정보교육 종합계획 ▲제3차 융합교육(STEAM) 종합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과학·수학·정보·융합(STEAM) 교육 종합계획은 급격한 과학기술 발달 및 환경 변화에 대비해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을 진흥하고,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라 마련한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교사·교수·기업체 인사로 구성된 총 75명의 연구·자문단과 현장 교사로만 구성된 37명의 현장자문단을 운영했다. 아울러 학회, 교육청,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과학·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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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00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