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4선)은 3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총 77명이 참여했다. 10월 7일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약 9,500명, 부상자는 약 24,000명으로 그중 약 3분의 2가 어린이와 여성이다. 이스라엘 당국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400명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이 이스라엘에서 사망했고,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약 250명이 포로로 잡혀있다. 가지지구의 민간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 질병, 공중보건 위기로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현재 가자지구 내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 35곳 중 절반가량인 16곳이 제 기능을 상실했으며, 1차 의료시설의 71%가 문을 닫았다. 가자지구의 45%에 달하는 가옥이 파괴되었고, 140만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내부실향민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지지구 완벽 봉쇄로 매우 제한적으로 생필붐과 의료물품이 반입되고 있지만, 인명 구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화면낭독 프로그램, 보조인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직무 수행을 위한 내부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내부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교육부가 6월에 개통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웹접근성 미비로 인해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기관 및 1만 여개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대형 네트워크로, 교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내부정보통신망이다. 그럼에도 6월 개통 시점까지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기술 발전과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1.3.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업 대상을 축소하고,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사물인터넷(IoT), 착용형(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승인은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적합한 장비‧기기 개발과 관련 산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로서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한,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는 주로 기업 간(B2B) 계약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일반적인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이용약관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0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설문조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7.5%의 라이더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라이더에게 대행업체 소득을 떠넘겨 신고해 업체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수법이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장헤영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꼼수 소득 신고'로 배달노동자 울궈먹는 배달대행업체> 참고https://janghyeyeong.com/20/?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6551444&t=board 3. 국정감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하남 등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하남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찬반을 떠나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공통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총선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총선용으로 급조된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은 주민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소각장, 차량기지 등을 편입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만큼, 적정수준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포함한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구 33만의 하남은 장차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어 50만 이상의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하남이 대형도시로 거듭나거나, 특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행정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논의가 정쟁이 아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은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지자체에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개발계획 추진현황(`23.3월 기준)에 따른 수급전망을 재검토한 결과, `25년 일최대 564㎥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24,089㎥의 용수 부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표1 : 용수 부족 예측) 이에 지난 8월 24일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와 함께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면담을 진행하였고, 단기적으로는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가동률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공급 전 `29년까지 부족 용수공급을 위해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개선 등 임시 용수공급 방안을 제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기재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현행 입법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업종 제한 없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존>의 활성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0.27. 시행했다. 산업단지는 업종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이 적용되는데,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지정 구역을 의미한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르면, 업종특례지구에 포함하려는 산업용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했고, 특례지구 최소 면적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5만㎡ 이상이어야 했다. 10.27. 시행된 개정 관리지침은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최소 면적도 10만㎡로 낮추어서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개정 관리지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다. 작년 동기(15억원)보다 155.1%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흠입 등으로 입건·기소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1천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겨서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시장에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하거나,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거나,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3배 범위 내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대규모 가격할인행사나 기획전 등에서 대규모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이 마약 수사는 음모론이 아닌 민생 그 자체라며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이 올해 예산 238억 원보다 364억 원이 증액된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된 것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서정숙 국회의원은“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건전재정 유지,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미래세대에 빚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기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올해 238억 원에서 내년도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위원들 가릴 것 없이 모두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마약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설파했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하듯 연예계 마약수사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려는 일부 야당 인사의 언행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고 마약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이어 서 의원은“특히 연예인들은 방송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성장기의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공기관 최초로 피싱 ( 통신사기 ) 피해라는 오명을 입은 한국창업진흥원 ( 이하 창진원 ) 이 사용하는 보 안 소프트웨어 (SW) 가 타 부처와 기관에도 3,000 여번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 한국의희망 , 광주서구을 ) 의원이 27 일 창진원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싱 사고 당시 창진원은 조달청 납품을 통해 총 21 개 업체의 보안 SW 28 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 이 중 12 개 업체 제품이 3,066 번에 걸쳐 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납품된 상황이다 . 앞서 창진원은 지난 6 월 해외 진출 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 K- 스타트업 센터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KSC) 설립 과정에서 1 억 7,500 만원의 피싱 피해를 입었다 . 당시 창진원 직원은 싱가포르 현지 AC 와 이메일로 소통했는데 , 이 과정에서 용의자 A 씨가 현지 AC 를 사칭하며 창진원 직원에게 허위 계좌가 적힌 피싱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피싱 피해 경로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타 기관이 보안 문제가 불거진 창진원의 SW 를 사용할 경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 문의(인콰이어리)를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구매문의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2B 수출 플랫폼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B2B 수출을 지원하는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역전문가가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과 더불어 거래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구매문의 대응을 위한 무역실무를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1:1 밀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비즈코리아에 입점해 있지 않은 기업이나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되지 않은 바이어가 보낸 구매문의인 경우에도 수출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내 무역실무를 지원한다. 다만 고비즈코리아에 미입점한 기업이 무역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고비즈코리아에 회원가입과 상품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구매문의 대응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안에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상품을 할인하는 ‘바다를 품은 코리아둘레길 어촌마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촌·연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걷기여행주간(3~19일)과 연계해 추진한다. 기획전 기간 동안 걷기여행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코리아둘레길 인근 16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프로그램 등 30여 개 상품을 30% 최대 1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 없이 연결하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4500km)로, 동해안의 해파랑길(고성~부산), 남해안의 남파랑길(부산~해남), 서해안의 서해랑길(해남~강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강화~고성,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로 구성돼 있다. 전남 순천 거차마을 뻘배체험(좌)과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 하우스캠핑장(우) 전남 함평군 돌머리마을은 인근에 돌머리해수욕장과 함께 하우스캠핑장 등 숙박시설을 갖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바다와 함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월 1일 새벽, 국내 드론기업이 세계 최대규모 드론(5,293대)으로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종전 세계기록은 ‘21년 중국회사가 기록한 5,164대 군집비행 기록 도전에 성공한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업체인 유비파이*는 그간 군집비행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고도화해 왔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드론 기체를 수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 국토교통부 드론상용화 지원사업에 ’21년부터 4차례 선정(군집비행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이에 앞선 4월 24일에는 파블로항공이 불꽃드론* 1,068대 군집비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갱신(기존 671대, 아랍에미레이트)한 바 있다. * 불꽃드론은 LED 라이트와 불꽃이 결합되어 드론라이트 쇼 공연에 활용 유비파이와 파블로항공의 세계기록 달성 군집비행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월드 드론라이트 쇼(5.9일 20시~21시, 인천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유비파이 (5.1일, 장소 :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 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에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차장 안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대한항공 정비사들이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격납고에서 보잉787 항공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2023.12.27. (ⓒ뉴스1)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에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과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허브는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해 데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돕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e)스포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열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열 차례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000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