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정부인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를 만난데 이어 20여명의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접촉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의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대표적이다. 유 본부장은 이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 지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25일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내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앞당길 수 있도록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보강했다”며 “세제 측면에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정부가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지난 3일 하반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 7개 지역에서출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울산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다음 선정 때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7개가 최종 승인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한일 양국이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한 실무 회의를 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4일부터 플루오르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담당자가 대면한 것이다. 그러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측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규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신문은 말했다. 회의는 우리 측 요구에 따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과장급 무역담당자가 각각 2명씩 참석했다. 회의 시간은 당초 계획을 훨씬 넘겨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일본 측은 이번 회의에 대해 "사무적인 설명회"라며 당국 간의 정식 협의는 아니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수출입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제3국 유출 및 군사적 전용 우려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는 회의에서 일본은 이런 조치를 단행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경남/허정태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기재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국비 챙기기에 직접 나섰다. 경남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국비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안일환 예산실장과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양춘모 경제예산심의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류상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임기근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도의 주요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올해 선정된 창원 스마트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가 제출한 3개분야 42개 사업중 내년도 26개 사업 1,411억 원은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창원 스마트산단 조성은 제조혁신, 근로자 행복, 미래형산단의 3개 분야에 42개 사업, 총1조 6,587억 원으로 국비4,915억 원, 지방비 1,721억 원, 민자 등 9,951억 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일자리, 균형발전 SOC,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 스마트 농해양·환경의 주요사업 중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일부 반영되거나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
[한국방송/이두환기자]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 기반 확충과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정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정부는 일명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 기업) 발굴을 확대해 대-중소기업 매칭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상한 기업에 선정되면 대기업에서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정부 모태펀드가 공동 우선 출자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및 공동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이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기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위탁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기술거래 관계에서도 NDA 체결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투자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10대 중점과제 중 한가지로 선정하고 하반기 중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모태펀드 내에서 25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정부가화장품 등 5대 소비재를 신수출유망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 3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유망 소비재 기업에 올해 8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에는 2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추경안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신흥국의 소비시장 확대 및 한류 확산,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화장품과 의약품 등 소비재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농수산식품·생활용품·화장품·의약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소비재에 대한 수출보험 우대지원 규모를지난해 4조 8000억원에서 올해 8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한도는 2배 추가 우대한다. 수출보험 할인율도 확대(25→35%)한다. 국내 소비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한국방송/임재성기자]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해외 쇼핑 결제수단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000페이’ 등이 추가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도 해외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돼 해외 결제가 이전보다 편리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카드와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해외여행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외매장이라도 ○○○페이나, △△코 등 선불전자결제수단과 제휴된 매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00페이’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로도 해외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새마을금고 등의 직불카드는 국내서만 사용 가능해 급하게 환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은 외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하고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를올려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소기술은 2030년까지 수소 선도기술 15건 이상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충전소부품과 연료전지제품등 30건을 KS인증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5G+전략,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먼저 예타 제도의 경우 그동안 재정효율화에 기여했으나,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사회적 가치반영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기존의 방식으로는 조사평가에 한계가 있는 예타조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다 적절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22일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로봇산업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대구시는 ‘로봇산업 선도도시 추진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산업부는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제조로봇 산업과 수요산업 동반성장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로봇산업육성 전략보고회’가 열린 대구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성윤모 산자부 장관 등과 로봇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조로봇 산업과 수요산업 간 동반성장 지원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활용도에서 세계 1위이나 제조로봇 산업은 전자전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뿌리, 섬유, 식·음료와 같이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인력부족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로봇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제조혁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로봇을 집중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수소자동차 2025대, 수소 버스 75대 등을 보급한다. 충남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 수소전기차 산업발전 방안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충남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충남테크노파크(TP)·충남경제연구원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현대모비스 안병기 상무와 현대자동차 박순찬 이사가 수소전기차 동향을 설명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2022년까지 수소자동차 2025대, 수소버스 75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0곳을 설치,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할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바이오가스 수소융복합 충전소’ 실증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해온 충남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5% 감소했다”며 “무역수지도 27.2% 떨어졌다. 충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경제 환경이 어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4조 8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또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7일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홍종학 장관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는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의 비전 아래 ▲공장·일터 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 ▲독자영역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새로운 방식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을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대폭 상향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린다. 올해는 작년보다 2.6배 증액된 3428억원의 예산을 중소제조업 공장혁신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삼성, 현대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지방 산업단지에 인재들이 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을 통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이미지=산림청 제공)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달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때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2일 공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가명처리 신기술 발굴 촉진을 위해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각 열려 온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과기정통부 주최)’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개인정보위 등 주최)’를 통합한 첫 행사로 기술 부문(가명처리 기술 역량을 경연), 활용 부문(가명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으로 나눠 진행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첫번째줄 왼쪽에서부터 여덟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개최된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번 대회에는 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부문 36개팀, 활용부문 65개팀 등 101개팀이 응모했다. 공동주최 5개 부처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들을 심사해 기술부문 8개팀, 활용부문 21개 팀 등 29개 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기술 부문은 주어진 보건·의료분야 데이터셋(임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해 관광교통, 관광상품, 관련 시설 등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년 1월 16일까지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광역지자체(연계)를 대상으로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을 추진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3일 제주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열린 제주관광공사의 ‘오색 블루스 여행’에 참여한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농인들이 무장애나눔길을 걷고 있다.(ⓒ뉴스1)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 관광콘텐츠, 관광시설,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 제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개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열린관광지를 개념적·공간적으로 확장해 해당 권역에서 끊김 없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미니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4대 전략·14대 과제를 담은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주요 내용.(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아울러, 에너지 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삼청각에서 ‘2024년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에 김치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념식과 함께 김치산업 유공자, 김치품평회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과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나눔의 김장행사,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식품 최초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바,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날 기념식 이후에는 삼청각 정원에서 나눔의 김장 행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험프리스(주한미8군) 문화체육회 회원, 다문화 가정, 종로구 부인회 등이 참여해 한국의 김장문화와 김장을 통한 우리의 따뜻한 나눔정신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했다. 김장행사 후 농식품부는 당일 김장행사에서 담근 김치 등 김장김치 1122㎏과 김치와 잘 어울리는 우리 쌀 1122㎏, 돼지고기 1122팩(500g용 팩)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가스 등이 끊기거나 요금 체납한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새로 활용해 위기정보는 기존 46종에서 47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추가된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한 시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 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해 290만 명(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뉴스1)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2만 4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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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22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