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과 관련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라며 이같이 기대했다. 그는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며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불안과 단기적 급등락에 동참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상황변화에 맞게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속도와 공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날 회의는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담은 코로나19 1∼3단계 지원대책 실적을 점검했다. 1단계는 업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현재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취약부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1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행안부는 지자체에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역대책 및 특단의 경제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코로나19 극복 긴급지방추경’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 과정에서 기존의 집행 부진사업과 행사성·경상경비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이를 코로나19 방역 강화나 관련 피해 지원, 지역경제 회복지원 등 국가 추경과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추경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왼쪽)이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납품업체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관세청)특별세정지원에 따라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들은 관세조사가 보류되고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류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2배로 확대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마포구 L7 홍대 바이 롯데호텔을 방문해 객실을 둘러보고 있다.문체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광업계 대상 긴급 금융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을 2배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당초 500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 유예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려 총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관광업계에 지원한다. 이번 금융 지원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당초의 자금 공급 규모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결정됐다. 실제로 업계의 자금 신청도 많이 몰리고 있다. 13일 기준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에는 모두 795개 업체, 464억여 원 규모로 신청이 들어 왔다. 주로 여행업계 사업체들이 전체 신청건수의 80%(640개 업체),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에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조 667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추경 정부안 보다 1조 3809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대구시 달서구 서남 신시장을 방문, 시장을 살펴보면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돼 긴급자금 공급과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 6594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지원 예산이 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 4500억원에서 3조 700억원 증가한 8조 5200억원이 됐다. 융자 3조 1450억원, 보증 5조 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예산 4000억원 가량은 피해점포 복구와 경제활력 지원에 쓰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안정화 등에 2690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재기지원 사업에 각각 2526억원, 164억원이 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총 90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한산한 모습의 서울 한 수산시장.(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해수부도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이에 더해 수산물 가격 급락과 출하물량 적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우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17일 중국인 어선원 수급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실물·금융부문 복합위기까지 직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금융시스템 부문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7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파급 영향을 점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거시경제 금융관련 부서를 긴급 소집해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발언 모습.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코로나19가 미국·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선제적,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은 주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등 불안이 고조됐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증시는 개장직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일이 세 차례 있었고, 다우지수도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하락률(12.9% 폭락)을 기록했다. 김 차관은 “파격적인 통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까지 가정하며 금융시스템 및 외환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책수단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환율 변동이나 경기 침체처럼 외부에서 오는 위기에 금융 회사들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금융·외환 부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필요 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 한도를 완화하는 긴급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세계 경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해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 인프라로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120 경기도 콜센터에서 관계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VPN(가상사설망)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과 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PC와 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및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응과 격리자 생활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725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난달 18일과 25일, 이달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862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했으며, 이번이 최대 규모다. 4차 예비비로 추진하는 주요 지원 사항은 ▲검역·검사비용(332억원) ▲격리·치료비(1296억원) ▲방역(382억원) ▲격리자 생활지원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5186억원) ▲방역대응 체계 운영(63억원)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선별검사 수요 증가를 감안해 332억원의 진단·검사 비용을 예비비에 추가로 반영했다.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58곳에서 100곳으로 늘리는 데 390억원을 투입하고, 인공호흡기 등 장비구입비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중량구 서울의료원 상황실에 본원 8∼13층에 마련된 모든 음압병실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380억원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치료3 병상을 15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공제) 대출을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인 평균 1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약 20만명에게 자금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또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지난달 13일부터 기존 3.4%에서 2.9%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대출을 받은 금액은 총 1683억원(1만 6135건)으로 일평균 99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지난해 일평균 대출 금액인 59억원과 비교해 크게 오른 수치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2월말 기준으로 125만명이 가입해 12조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돼 직격탄을 맞은 전시업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시업계는 전시장을 운영하는 전시 시설사업자, 주최 사업자, 부스 디자인이나 시공을 맡는 디자인 설치 사업자, 장비 임대·물류 관련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상당수 전시업계는 코로나19로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전시회인 ‘세미콘코리아’, 코리아 빌드 등과 같은 전시회 상당수가 취소·연기되면서 손실과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 앞 일정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취소된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2020’의 전시명과 기간이 지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따라 산업부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내 ‘코로나19 대응센터’를 설치해 전시산업의 건의사항과 피해 접수 등 전시산업 애로 해소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전시산업진흥회는 6일 기준 89건의 피해 사실을 확인해 88건에 대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정책자금 지원에 제약이 있었던 디자인 설치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