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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김경수 도지사, 국비확보 위해 기재부 방문

기재부 예산실장, 각 심의관 면담 외에도 예산실 전 부서 일일이 방문, - 경남의 경제 재도약 위한 스마트산단 조성과 제조업혁신 등 주요 국비사업 반영 요청

[경남/허정태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기재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국비 챙기기에 직접 나섰다. 경남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국비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안일환 예산실장과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양춘모 경제예산심의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류상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임기근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도의 주요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올해 선정된 창원 스마트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가 제출한 3개분야 42개 사업중 내년도 26개 사업 1,411억 원은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창원 스마트산단 조성은 제조혁신, 근로자 행복, 미래형산단의 3개 분야에 42개 사업, 16,587억 원으로 국비4,915억 원, 지방비 1,721억 원, 민자 등 9,951억 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일자리, 균형발전 SOC,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 스마트 농해양·환경의 주요사업 중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일부 반영되거나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 19건에 66,167억 원(20년도 1,763)의 주요 국비 건의사업도 적극 반영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업혁신·일자리 분야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사업 80억원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 233억원 경남 일자리경제ONE 설립 26억원 천연물 안전지원센터 구축 288억원이고

 

균형발전 SOC’분야는 4건에 53,458억원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47,000, 한림~생림(국지도60) 도로건설 3,253, 동읍~봉강(국지도30) 도로건설 1,217억 등이다.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분야는 남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7,000,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344억원 등 4건에 9,882억 원이며

 

스마트 농해양·환경분야는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1,000,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경남유치 207, 스마트양식장(피쉬팜)조성 75억 등이다.

 

특히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 사업은 산양삼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화 육성을 위한 원스톱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계기로 경남 함양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였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출범 1년만에 기재부의 도움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정부재정사업 확정, 스마트선도산단 지정,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역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재정여건 속에서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국가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경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다 줄 것과 건의한 주요사업 국비를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도 경상남도의 국비확보 목표액은 54,090억 원으로 올해 국비 확보액 5410억원 보다 3,680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기획재정부의 막바지 예산심의가 있는 8월 초까지 수시로 기재부를 방문해 도정 주요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부예산안편성 : 6~ 8월 말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 9. 2.(법정기한)

2020년도 정부예산 확정 : 12. 2.(법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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