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용렬기자] 최근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무리되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반드시 국민 의견 수렵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립대 곽영길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정책연구(제32권 제1호)」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에 관한 검토’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논의과정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영길 교수는 “자치경찰 도입은 결국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력발전과 개헌안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에 부친 것을 예시하며 “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곽 교수는 그 동안의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 치안시스템이 변화할 때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치단
[인천/이광일기자] 지난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내용은 즉, 출동하는 소방차가 양보 의무를 앞 차량에게 방송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가 앞차량에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림에도 불구하고 피양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소방차 양보의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의 경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이나 소화전 앞을 가로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으며, 소화전 앞 5m이내 주차 금지에서 주‧정차 금지로 확대하여 예고 없이 단속할 수 있다. 현장지휘관으로 출동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 많은 차량들이 모세의 기적을 보여주고 피양해 주려 노력하는 모습에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 고의로 피양하지 않는 차량, 소방차량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만의 갈길을 버젓이 가는 차량 등이 여전히 보인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고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소방차량이 사이
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구온난화 가운데 여름은 매년 더 더워지고 있는데요. 올 여름은 과연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아무리 바깥 날씨가 덥다고 방 안에서 에어컨만 틀어 놓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땀이 많이 나는데, 꼭 운동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여름은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습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날 정도인데요. 심장에 좋은 운동으로 흔히들 ‘땀나는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산, 수영처럼 지구력을 요구하는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지경인데, 운동까지 해서 땀을 흘려야 할까요? 더워서 흘리는 땀과 운동을 해서 나는 땀은 다릅니다. 땀은 체온 상승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몸밖으로 배출된 땀은 피부의 열을 흡수한 후 수증기가 돼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땀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흘리는 땀은 탈수를 일으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운동을 해서 흘리는 땀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몸이 적극적으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는 땀입니다. 더워서 흘리
연둣빛 이파리 사이로 살금살금 햇살이 스민다. 한 발자국씩 걷는 길마다 풀내음, 나무내음 자연의 향기가 실려온다. 살랑이는 바람은 더위를 식힌다. 산림청은 잘 가꿔진 우리 숲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한다. 올해는 가족이 함께 찾아가면 좋을 휴양·복지형 명품숲이 10곳 선정됐다. 이제, 숲의 매력에 빠질 때다. 올 여름에는 숲으로 가자.(편집자 주) 김형완 서부지방산림청장 대한민국의 정남진 장흥군에는 산림청이 2002년 산의 날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선정한 100대 명산인 천관산이 있다. 천관산은 불영봉, 구룡봉 등 수십 개의 기암괴석이 솟아 있는 모습이 마치 ‘주옥으로 장식된 하늘의 면류관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천관산은 봄철 동백꽃과 가을철 억새가 아름답기로 유명해 사진 전문가와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관산 자락 국유임도를 따라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으로 가다 보면 임도변에 ‘天下第一 天冠山冬柏숲’이라는 커다란 표지석이 있다. 이 표지석은 우리나라 단일수종 최대군락지인 천관산 동백숲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천관산 동백숲은 2000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07년에는 ‘단
[인천/이광일기자] 우리 주위, 차도와 인도에 설치돼 있는 빨간색 소화전 시설물이나 도로상에‘소화전,주·정차금지’라고 표기돼 있는 맨홀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상에는 교통제어시설, 표지판, 맨홀 등 각종 설치물이 너무 많아 위에서 언급한 시설물을 보더라도 무심코 지나쳤겠지만 이 시설물은 화재발생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상‘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부르는 이 시설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큰 도로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동네 골목길,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 등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용수시설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방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지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미터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위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또 너무 가까이 주차하여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결합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소화전 바로 옆에
지방정부 인권역사에 오점을 남긴 충남 도의회 의원들의 인권조례폐지는 이를 주도한 정치세력들이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가히 ‘지방선거혁명’이라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교체가 충남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민선7기 양승조 도지사 당선자와 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먼저 축하와 기대의 인사를 전하면서, 아울러 현 상황의 충남도정의 옥석을 잘 가려 차질 없는 도정의 연속성을 이어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충남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행정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 왔음을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는 충남이 단순히 인권조례 제정에 머물지 않고 인권규범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구와 정책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10대 충남도의회는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일부단체의 잘못된 주장에 편승하여 수적 우세를 무기로 일방적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인권도정을 표방하며 추진했던 충남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와 차별세력에 굴복하는 오욕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는 이러한 차별
이번 63회 현충일을 맞은 감회는 각별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추념식에 앞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김기억 육군 중사 등이 안장된 무연고 묘지를 찾았다. 후대에 잊혀져 가는 무연고 묘소를 끝까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돌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가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장에서 한 줌 흙이 되어버린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설정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애국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는 모습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매년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정하고 미국 전역에서 추도식 행사 및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벌어졌다. 이런 행사는 각 지역 참전용사와 가족들, 자원봉사자, 기업, 학생,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원을 한다. 영국은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룬 프랜더스 들판에서 장병들의 핏자국마다 양귀비꽃이 피었다고 하여 현충일을 ‘포피데이’라고 칭하고 이날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 가슴에 양귀비꽃을 달고 다닌다. 이렇게 나라마다 풍습은 다르나 나라를 위해
단언컨대, 4년만에 열리는 꿈의 월드컵에서 자국 대표팀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다. ‘축구의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전세계 32개국의 축구 전쟁에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9회 연속 출전자격을 얻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211개 회원국 가운데 월드컵 본선에 9회 이상 연속 출전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브라질(20회), 독일(16회), 이탈리아(14회), 아르헨티나(11회), 스페인(10회) 등 6개국뿐이다. 월드컵 4회 우승에 빛나는 ‘아주리 군단’이탈리아(FIFA랭킹 19위)도 플레이오프에서 스웨덴에 1골 차로 러시아행 티켓을 놓쳤다. 월드컵은 그런 무대다. 2018년 여름, 지구촌 축구전쟁에 응원할 우리의 팀이 있다는 것, ‘9회 연속’태극전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행운이자 특권이다. 그리고 그 특권을 즐길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 2018 FIFA 러시아월드컵이 6월 15일 오전 0시(한국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조 첫 경기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7월 15일까지 32일간 열전이 이어진다. 32개국이 각 4팀씩 8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
[인천/이광일기자] 119구급대는 시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매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주취자를 상대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좁은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 기본적인 방어가 힘들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들에게 처치 및 도움을 주기 위해 출동 한 것이다. 폭언과 폭행을 당하려고 출동하는 소방관은 한명도 없다. 구급대원은 항 상 마음 속 큰 상처를 입어야 했다. 문제는 이런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구급대원을 폭행, 폭언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명 이는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음에도 재판부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상황에서 이런 소방 기본법은 무의미하다. 아무리 제도적인 강화를 통해 폭행 근절 대책을 세워나간다 해도 무엇보 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다.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119구급대원들은 각
두명의중환자가같은병실에입원해있었다.그중한명은치료를위해하루한시간씩일어나앉아있으라는지시를받았다.그는창가쪽침대에있었기때문에앉아있는동안창문을통해보이는밖의풍경을누어있는환자에게설명해주었다. 창을통해보이는호수와그호수에서노니는오리가족,손을잡고거니는연인들,함께소풍나온가족들,멀리보이는도시의풍경등을재미있게설명해주었다. 그가너무도생생하게이야기해주었기때문에누어있는환자는마치자신이밖을보고있는듯한착각을했다.하루는누어있는환자가‘왜저환자만밖을바라볼수있는가,내가저자리에있으면내눈으로직접아름다운공원을볼수있을텐데’하는생각을했다.그러던어느날밤,창가쪽환자가갑자기심한기침과함께숨을몰아쉬기시작하더니,손을더듬거리며긴급호출버튼을찾았다. 그것을보고있던맞은편환자는자신이대신호출버튼을누를수있었음에도그가숨이완전히멈출때까지잠든척하며지켜보고만있었다.다음날아침,사람들이숨진환자의시신을가져가고침대를정리하였다.적절한시기가되자,혼자남은환자는자신의자리를창가로옮기고싶다고말했고,간호사들이그를창가자리로옮겨주었다.간호사들이나가자환자는있는힘을다해창가를내다보았다. 아름다운호수와공원,한가로이거니는연인을기대하고창문을열었지만,창밖에는아무것도없었다.맞은편건물의회색담장만있을뿐이었다.세상에성공했다고하는사람들은대단한것을붙잡았다고말을한다.역사에기록될만한업
[예산/한용렬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치를 배워왔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국민은 지혜롭고, 언론은 매서우며,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국민 10명에 9명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일부 무관심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검찰의 개혁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고 우리의 의무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영장청구권의 검찰 독점을 내려놓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수사전문가인 경찰이 수사를 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면 상호 견제와 협조를 통해 권력독점의 폐단인 권력남용, 부패 비리,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양 기관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경찰의 수사 통제를 남용하고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등 국민들에게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저하되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처분이 남발되어 국민들의
본말이 전도된 논쟁 방식 최근 부산시장선거에서 신공항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과거 부산과 밀양이 유치경쟁을 위해 벌였던 논쟁이 지역 간(Inter-region) 논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논쟁은 지역 내(Intra region) 논쟁 양상이다. 그러나 이들 두 차례 논쟁의 공통점은 논쟁의 초점이 지형상 안전성, 활주로 길이, 공사난이도와 비용, 소음 등 토목공학적 이슈들에 치중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신공항과 같은 인프라 건설에서 엔지니어링 차원의 검토는 두말할 여지없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신공항이 현재와 미래의 부산 지역경제, 도시외교,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를 철저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했다고 본다. 공항의 존재 의의와 목적이 지역 발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역발전이 목적이고 공항은 수단이며, 토목은 그 수단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사이 지역 간 혹은 지역 내 신공항의 입지관련 논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도 공항 관련 최상위 가치인 경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양세에 접어든 제조업의 대체산업으로 관광, 리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뉴스1)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19 구급대.(ⓒ뉴스1)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16일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 달러(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지원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티 어린이들(사진=한국국제협력단 제공) 지난해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했음에도 양자원조(31억 8000만 달러)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 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억 2000만 달러)와 유상원조(9억 6000만 달러) 모두 고르게 증가해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균형적인 일·생활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열어 한식과 한복, 공예, 전통체험 분야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25)'에 참여해 전통문화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5 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2025 댓츠 코리아(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마련해 '오늘전통창업'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오늘전통창업'은 전통문화의 보존을 넘어 모든 세대가 오늘과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전통문화 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동포 경제인 연계망을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업 행사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오늘전통창업' 홍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 이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식 봉사자들이 급식을 교실로 옮기고 있다. 2024.12.6 (ⓒ뉴스1)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 (2024년 기준) 누적 폐교 3천955개 중 매각 2천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18일 07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