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AI, 드론 등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을 위해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과 산·학·연이 참석해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해군 첨단 무기체계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고도화되면서 첨단 전략무기의 수출통제 강화 및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민·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통해 군의 수요에 기반한 유망 기술과제 290여 건을 발굴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체에서 발굴·선정된 민·군 유망 R&D 과제는 기획부터 예산 확보, 연구개발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의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석해 민·군 R&D 과제 발굴 등 상반기 추진현황과 향후 협력방향을 공유하고 첨단민군협의체 유공자를 포상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면서 "AI,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민·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국산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출범식에서 체결한 MOU를 토대로 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과 민·군 겸용 기술 개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 기술협력사업 촉진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첨단민군혁신지원과(044-203-415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가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 후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날 김 장관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인 만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대대적인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김 장관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직접 나가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회의에 참석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동참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분야 12대 핵심안전 수칙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과거 사고의 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해 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키는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을 적발하면 즉각 시정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엄단할 방침이다.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900명이 2인 1조로 실시하는 점검·감독은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곳은 최소 1회 이상 직접 찾아가 점검하며, 필요하면 추가로 점검해 안전 위해 요소가 확실히 시정됐는지 확인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해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 2025.7.22 (ⓒ뉴스1)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감독관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업장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체계도 마련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해법을 현장에서 함께 찾고,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업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9),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6),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안전일터추진단(044-202-888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회 추가경정예산의 한 축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면, 나머지 한 축은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입금된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고 있다.(ⓒ뉴스1) 채무조정 관련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의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1조 1000억 원이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400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8월에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13만 명에 달하는 채무조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로, 분할상환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9월 중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채무조정을 시행할지 궁금한 점이 많겠다. 금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궁금할 만한 점들을 Q&A로 풀어봤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뉴스1) Q. 새출발기금의 저소득 차주 대상을 중위소득 60%, 총 채무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A. 중위소득 60%는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연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 신속한 채무 정리를 통해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총 채무한도 1억 원 설정 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확대 프로그램 시행으로 기존 대비 우대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주들에겐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Q. 채무조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A.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는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해외 연구들을 통해서도 채무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독일 뮌헨대 경제연구소(CESifo)의 2024년 연구보고서('The Long-Run Effects of Individual Debt Relief')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의 개인채무구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소득은 26% 상승, 취업률은 11.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채무조정을 통해 소득이나 고용, 자산·주택보유율 등이 증가하는 경제적 성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고용 안정, 사망률 감소, 심리 안정과 같은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Q. 열심히 빚을 갚는 성실상환자의 박탈감이 생길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나? A.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 다만 그 어느 누구라도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아울러 사회 약자 지원 및 사회 통합, 정상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돕고 불법 사금융과 같은 범죄로부터의 예방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정부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만 소각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 예를 들면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 등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다. 한편 성실상환자의 경우엔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 연장, 저리자금 지원 등을 할 예정이고, 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채무자들은 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 카드 대출 및 대납 광고물이 붙어 있다.(ⓒ뉴스1) Q.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A.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기 연체시, 그에 상응하는 추심 고통이 따른다는 점, 신용 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채무조정이 이뤄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의로 연체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작물 생육 회복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배추는 하루 100~250톤 공급, 한우 공급 30% 확대, 명태 비축물량 1300톤 추가 방출과 최대 50%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제1차관이 주재해 서울 서초구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집중호우·폭염 농축수산물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과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회의에 앞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함께 양재 하나로마트 과일·채소·축산·수산물 매장을 돌아보면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진행상황과 가격·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소비자 반응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 23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 매장을 시찰하며 주요 농축산물 수급 현황과 생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침수 피해 발생지역에 과수·채소 등 전문가를 파견해 병해충 방지,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하고, 병해충 방제와 작물 생육회복을 위해 약제·영양제 등을 할인해 공급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재해복구비·보험금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과일은 사과 1만 2000톤, 배 4000톤의 정부 물량을 활용해 수급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배추는 정부 물량 3만 6000톤을 산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루 100~250톤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소고기는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30% 확대하고 있다. 수산물은 명태 비축물량 13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최대 50% 할인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농축산물은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수산물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박·복숭아·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평소보다 1인당 한도를 2만 원으로 2배 높여 최대 40% 할인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유통업체 주관으로 라면, 과자, 맥주 등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행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폭염과 폭우 취약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농작물은 관수시설 확충, 병해충 방제지원 등을 추진하고, 축산물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환풍기와 냉방기 가동 등 축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은 "집중호우로 농작물, 가축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등 기상여건 변화로 농축수산물 수급 우려가 있는 만큼,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호우 피해 복구, 기상재해 영향 최소화와 먹거리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044-201-2681),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과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종합점검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 총리가 지난 3일간 경주 현장을 직접 내려가 인프라,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취지에서 생중계로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이날 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행사 준비현황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숙소 등 인프라 조성 현황과 다양한 정상 관련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하고 현재 준비 중인 사항들을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으로 빅테크, AI, 반도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초청현황을 포함한 APEC CEO Summit과 AB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 회의 등 준비현황을 보고하고, 7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발제를 이어갔다. 김 총리는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진행 중이며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미지수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콘텐츠,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안전,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섬세하고 치밀하고 총체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APEC의 성공적 개최가 향후 관광객 증가, 경제적 파급효과 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김 총리는 신라가 가진 천 년의 미소, 통합·평화·애민의 가치, 한글과 같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가치가 일관되게 반영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초격차의 K-APEC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식 만찬, 문화행사 등을 특별한 역량을 집중해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K-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적 지혜를 요청하면서 현장을 지속해서 방문해 모든 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민간 참여자들은 김 총리가 제시한 K-APEC 구상이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공식 만찬 문화행사의 기획을 맡고 있는 양정웅 예술감독은 세계인에게 경주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차별적인 행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이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KSLV-II 또는 한국형발사체) 4차 발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우주청은 23일 발사운영, 위성관리, 발사안전, 참관행사, 홍보 분야 5개 팀으로 '누리호 4차 발사 TF'를 자체 구성하고 우주청 청사에서 착수 회의를 23일 열었다고 전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2023.5.25(ⓒ뉴스1) 먼저, 발사운영팀은 발사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 발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발사 전 과정의 준비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위성관리팀은 주탑재 위성을 종합 관리한다. 발사안전팀은 군·경, 소방청,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협의회와 발사안전통제실 운영 등 전반적인 발사 안전 통제 업무를 맡는다. 참관행사팀은 참관 인원 확정 및 안내 등을 담당하며, 홍보팀은 언론사 취재 지원, 대외 홍보 대응과 프레스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팀은 세부 업무 추진계획과 주요 의사 결정사항 등을 도출하고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4차 발사 성공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4차 발사에는 주탑재 위성으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 위성으로 산·학·연에서 개발한 큐브위성 12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지난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했으나, 이번 4차 발사부터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발사체를 발사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비행모델 4호기의 단 조립을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 단 조립을 마치면 총조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누리호 4차 발사를 시작으로 내년 5차, 2027년 6차 발사가 예정돼 있으며 우주청은 3차례 잇단 발사로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이번 4차 발사는 우주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발사이면서 체계종합기업이 총괄 제작한 누리호를 처음 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누리호 4차 발사 TF를 통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수행하고 발사 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TF 구성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공적인 발사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055-856-51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수장들이 통상 및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대거 방미길에 오른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대미 통상 협상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김정관 장관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첫 미국 방문으로 다음 달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원칙 하에 우리 측이 그동안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미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다음 날인 24일 출국길에 오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현지시각 24일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와 면담을 진행,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한미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2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한다. 이 협의에는 미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사진은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7.7(사진=연합뉴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담을 위해 22일 먼저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출국길에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며, 우리에게는 최선·최악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방미 계기 미측에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번 관세 협상이 대미 투자·구매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선순환되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환담했다. 국무총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해 상견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강석윤·박갑용·정연실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에서는 양경수 위원장,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양수·전호일·한성규·홍지욱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2. (ⓒ연합뉴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 정례화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년연장,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등 주요 현안에서도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통의 정례화와 관련해 "당정협의부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니정책TF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민주노총을 방문해서는 "당장 오라고 부르지 않았음에도 먼저 민주노총을 찾아왔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말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 앞으로 속도감 있는 소통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21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사태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도로에 쌓인 토사물을 치우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7.21(사진=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래픽] 집중호우 피해 지역 6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진=연합뉴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 이하 중대본)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제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면서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 확실하게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온라인 디지털로 대체로 신청하게 되는데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관련해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눈앞을 떠나지 않다"며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전날 찾아간 경남 산청군 폭우 피해 현장을 떠올린 듯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 떠나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는 그분들,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분들이 너무 눈에 계속 밟힌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아직도 실종자들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난 대응에 임하는 공직자의 기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면서 "모범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또다시 시작된 폭염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 환자 사망 문제가 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힌다. 거기에 더해서 식중독이 문제가 될 시기가 왔다"면서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식중독 문제가 이번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축 피해들도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또 이런 와중에 물가 상승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대응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 보도록 국무총리께서 강구해보시고 상황도 정확히 종합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주기 바란다"며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관련 "최근 산업재해 사망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먹고 살겠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었어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 계획과 상습 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 방안, 구조적 수해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등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조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하면서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하면서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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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5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