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최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및 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논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행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 규모 최소화와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민생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이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분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 150억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브랜딩'과 '고향올래'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각 시·도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고유한 장점과 특성을 살린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로컬브랜딩사업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 생활권을 단위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획안과 인프라 설립을 지원한다. 고향올래사업은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사업으로, 지자체가 기획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교육관광(런케이션) ▲로컬벤처 ▲로컬유학 ▲두 지역 살이 등 총 5개 유형에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특교세를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체감경기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동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정책과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재외동포청은 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동포 거주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 지원 ▲동포 맞춤형 적응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부처·국회·학계·동포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국내 체류 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이에 재외동포청과 지자체는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국내 체류 동포 특성에 맞춘 정착지원 정책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등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과 지자체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지역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저출생·고령화 등 국가적인 인구위기 상황에서,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044-205-310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각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2.19 (ⓒ뉴스1)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장기화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야,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했고, 비상진료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량 등 양적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현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유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해 실행하고 있으며, 2차 지역병원 육성과 실손보험 개혁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실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를 전년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금액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시 제시한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3조 2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게 목표였다. 특히 총 사업수를 1976개에서 1928개로 줄이면서 양자 무상 ODA 분야의 사업당 평균 금액은 2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정부는 ODA통합포털을 통한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변경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한국 ODA 발전방안', 'ODA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개발협력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공여국은 자국의 대외정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ODA가 수원국에 힘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올해 ODA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원으로 41개 기관이 192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전년에 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비중이 늘어난 반면 중동·CIS와 중남미 비중은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6.6%), 교통(14.2%), 공공행정(7.7%)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에너지, 수자원 및 위생 분야가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우리 ODA 규모가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된 만큼 인도적 지원과 기후재원 조성 등 국제사회에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ODA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사업수는 감축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한 바, 무상분야 사업당 평균 금액은 2016년 10억 4000만 원 대비 2배인 20억 8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의 대형 인프라 사업과 유상사업과 무상사업 연계와 더불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 패키지 등을 통해 ODA 성과를 높이고 우리 ODA 대표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ODA통합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사업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체계를 통해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와 청년·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 ODA 생태계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제3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한국 ODA 발전방안 이번 발전방안은 ODA의 양적 확대 추세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올해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중장기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에 주요방향으로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 ▲ODA 효과성 제고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ODA 등이 제시됐다. 먼저 전략과 사업 간 연계 및 재외공관 중심의 협업체계를 통해 40여개 시행기관이 전략에 따라 현장의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협력전략(CPS)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신규사업 추진 때 국가협력전략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해 전략과 사업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재외공관-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이 부처가 발굴 중인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일괄 협의·조율하는 절차를 실질화해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통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 또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ODA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인프라, 정책컨설팅, 초청연수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대형 패키지사업에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 비용 지원 등 협업예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예산규모는 작으나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연수·장학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ODA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학·병원 등 우수한 국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공급망 주요국 등 경제안보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연수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의 집행관리를 공고화하고 사후관리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ODA사업 특성을 고려해 분기별 집행점검을 기반으로 현지 문제 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해서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 및 NGO와의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봉사단 파견 확대 등 국민의 해외진출 노력도 강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ODA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ODA 실적 통계만이 아니라 사업 기획단계의 타당성조사, 종료 후 평가보고서 등도 ODA KOREA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전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통해 내용을 추가·보완해 제4차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정부는 수원국 수요에 한층 더 부응하는 한편, 우리 ODA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복합적인 글로벌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 발굴부터 우수성과 창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패키지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먼저 다양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위해 보건, 교육 등 한국 강점 분야에 기반한 시그니쳐 프로그램, 대형 인프라 중심의 EDCF 종합제안, 전문 시행기관의 제안을 활용하는 특화 패키지 등 발굴 모델을 구체화했다. 또한 패키지사업 시행절차(안)를 통해 사업 기획,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주관기관 심사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심의에 이르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착수된 패키지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협업체도 적극 가동하고, 주관기관과 시행기관들이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도 구축한다. 수원국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행기관 공동조사 등 기획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키지사업 구성 시 기업, NGO 등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간다. 이밖에도 패키지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해 구성사업별 효과가 아닌 종합적인 시너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성공사례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활용토록 하는 등 성과관리와 환류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ODA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중앙아시아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중앙아 각국은 광물개발, 섬유업 등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제조업, ICT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랄해 사막화 등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에서는 '중앙아 신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파트너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람-성장-지속가능성의 3가지 차원에서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했거나 강점을 보유한 보건, 교육, 산업화, 공공행정, 농촌개발, 수자원·기후위기 분야에서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협력수요에 기반한 대형 패키지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그동안 우즈베키스탄 등 중점협력국에서 축적해 온 대표사업의 성과를 역내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044-200-216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AI활용률을 2027년까지 50%로 높이고 글로벌 AI 유니콘을 5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조 AI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자금과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AI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해 5조 7000억 원을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AI 스타트업 링크업(Linkup) 협의회'에서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LevelUp)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4.7.10. (ⓒ뉴스1) 최근 미국, EU,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수백조 원 규모의 AI 분야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발표했고,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SW·알고리즘 혁신을 통해 미국 빅테크 수준의 AI모델을 개발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기부도 이러한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현장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AI 서비스·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AI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서비스와 활용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AI활용률을 지난해 28%에서 2027년 50%로 높이고 글로벌 AI 유니콘을 5개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기부는 먼저, 분야별 AI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 간 협력 방식의 AI모델 개발을 지원해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서비스 공급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확산한다. 아울러, 데이터를 생성하고 합성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 LAB' 구축을 추진하고, 제조 AI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 자금과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이 개발한 AI서비스의 수요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이노베이션 사업 등을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해 특정 산업 문제해결에 특화된 분야별 AI서비스를 개발하고, 산업부의 산업·업종별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진과 재직자 등이 AI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COMEUP 2024에서 방문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4.12.11(연합뉴스,) 중기부는 또한, AI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융자, 보증 등 중소기업 신규 유동성 공급총량의 60%인 5조 7000억 원을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2027년까지 정부, 민간 자금 등 3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운용해 AI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R&D 신규 예산(3301억 원)의 50% 이상을 AI 등 전략기술 분야에 투자·공급하고, R&D자금과 민간투자를 합해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R&D 사업에서 AI분야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AI 관련 해외기관(MIT 등)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 전문 액셀러레이터 제도도 도입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AI 기술이 TV, 세탁기, 시계와 같은 일상제품에까지 적용하는 시대가 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기부와 스타트업, 중소기업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딥시크가 준 충격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특화 AI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여 AI 국가대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AI 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AI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AI 핵심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활용과 산업화에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 육성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AI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 부위원장, 최 권한대행,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민관 합동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그동안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민·관이 함께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AI 시장 동향을 진단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최근 미국·EU·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수백조 원 규모의 AI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AI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스타급 AI핵심인재를 보유한 중국 AI스타트업 딥시크가 SW·알고리즘 혁신으로 기존 빅테크 주도의 AI경쟁 구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전 세계 AI기술 혁신과 투자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3차 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부·민간위원과 네이버, 모레, 라이너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안건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전문가 발제에서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글로벌 AI현황 및 국내 대응방향'을 주제로 트럼프 행정부 AI정책과 중국 딥시크AI 개발이 우리 산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소개하고 민간 AI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산업전반의 AI전환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서 관계부처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방안', 'AI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AI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 등 3건의 안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세계 수준의 AI 모델 개발과 최고급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AI 컴퓨팅 자원 및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면적인 AI 산업화와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먼저 AI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글로벌 Top수준의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목표로 데이터·GPU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가칭)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예팀이 필요한 글로벌 핵심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AI 모델은 공공·민간 영역으로 활용을 확산하고 AI 연구자들과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공유 체계를 마련한다. 미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AGI, 예타진행)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도전한다. 또한 최고급 AI 인재를 양성·확보하기 위해 AI분야 도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AI챌린지' 개최를 추진하고 지난해 미국에 문을 연 '글로벌 AI 프런티어 랩'을 유럽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AI 신진연구자를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이 원하는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 협력형 AX 대학원 신설을 추진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의 시급한 AI컴퓨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AI컴퓨팅센터, 슈퍼컴 6호기에 1만 8000장 규모의 컴퓨팅 자원(고성능 GPU)을 확보한다. AI 밸류체인 전반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전력·입지 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통해 국산 AI반도체와 AI 모델을 패키지로 실증하고, AI반도체 HW-SW기술력 강화를 지원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오찬 간담회에서 전시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2025.2.5(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양질의 공공·민간데이터를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그동안 자율주행 분야에만 허용되었던 영상 등 비정형 원본데이터 활용을 사회적·산업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필요한 기간에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특례를 마련하고 범죄 예방 등 공익적 AI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법 처리근거를 확대한다. 의료·국방 등 민감분야의 합성데이터와 생성형 AI 고도화를 위한 미디어, 산업·제조, 금융 등 분야별 특화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공공데이터 중 AI 수요가 높은 비정형데이터, 합성데이터 등을 국가중점데이터로 적극 개방한다.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내부 운영체계도 개선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가명정보 제공실적을 반영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우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AI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조기 확산돼 수요 창출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의료, 법률, 미디어·문화, 재난·안전 등 산업 파급력과 대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협업을 통해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한다. 민관 협력 이노베이션 사업 등을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하여 특정 산업 문제해결에 특화된 분야별 AI서비스를 개발하고, 산업·업종별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AI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 간 협력 방식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서비스 전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 자금,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 융자, 보증 등 중소기업 신규 유동성 공급총량(9조 8000억 원)의 60%(5조 7000억 원)를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2027년까지 정부, 민간 자금 등 약 3조원 규모의 AI 집중펀드를 조성·운용해 AI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범부처 AI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정책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AI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민·관이 함께 현장의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히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정책제도팀(02-2224-4142, 4143),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1),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1),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6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에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425억 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미래를 이끌 첨단분야 국제표준 개발 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 국표원이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표기력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에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제안하고, 표준정책 발굴과 대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범부처 표준 R&D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일렉스 코리아·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인공지능(AI) 지원 마이크로 모듈형 데이터 센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5.2.12. (ⓒ뉴스1) 우선, 올해 신규과제로 117억 원을 투자해 AI·반도체 등 선제적으로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환경 등 범부처 기반산업에 대한 표준화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기존 지원 중인 무탄소 에너지,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을 위한 계속과제(308억 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12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미래차, 미래선박, 로봇, 첨단제조, 양자, 핵심소재, 원자력, 청정에너지(수소·태양광·풍력)이다. 한편, 올해부터 더 많은 연구자가 표준화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한 명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의 제한을 없앴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앞으로 표준 R&D에 우수한 연구자들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분야의 주도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043-870-534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SOC 투자도 확대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동안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관련 핵심 민생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부문은 지방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부산·대전·안산에 모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한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때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도 확대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아파트는 239가구 분양에 나섰으나 청약률이 저조해 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다. 2024.10.8. (ⓒ뉴스1) 더불어 정부는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한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민생경제점검회의, 2.19)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부산·대전·안산(▲부산시 부산진~부산 ▲대전시 대전조차장 ▲안산시 초지~중앙)에 총 4.3조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7년까지 약 2,600억원을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금년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044-215-3201),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회계제도과(044-201-3771),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0),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044-200-591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직장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69억 원을 투입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5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K-MOOC, 이하 '케이무크')'은 2015년 시작돼 대학 수준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 제공해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해 왔다. 2018년부터는 기업과 교육기관이 함께 단기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매치업(Match業)' 강좌를 추가해 규모를 확대한 바, 현재까지 총 2897개 강좌를 개발·운영해 누적 수강신청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11만 건이다.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한 한 고령 응시자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4.9.10 (ⓒ뉴스1) 올해 첫 실시되는 '대학 중심의 온라인 평생학습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은 기존 케이무크에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AID) 집중과정'을 추가한 것으로, 예산 규모는 총 169억 원이다. '재직자 AID 집중과정' 중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는 평일 저녁·주말 등을 활용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4주 내외 온·오프라인 캠프형 교육과정이며,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는 성인 재직자가 인공지능·디지털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3 연관 강좌를 묶어서 제공한다. 이에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과정을 통해 성인 재직자는 단기간 학습을 통해 습득한 역량을 각자의 직업 분야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자는 이수 후 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아 역량을 인증할 수 있다. 2025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 신규 선정 규모안 (구체적 선정 규모 및 지원 예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또, 대학생과 재직·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대표기업-교육기관이 협업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매치업 강좌의 신규 연합체를 3개 선정·지원한다. 아울러 케이무크 지역중심형 강좌 1개와 개별강좌 5~6개 내외를 지원하는데, 지역중심형 강좌는 대학-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산업·문화 등에 대한 강좌를 개발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오프라인 연계과정이다. 학습자 수요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는 개별강좌도 지원한다. 기존에 선정돼 운영 중인 매치업 13개 연합체와 280개 내외인 케이무크 운영 협약 강좌의 조교, 멘토비 등 운영비도 지속 지원하는데 다만 실제 운영 지원 현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친화적으로 플랫폼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강좌 이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학점 인정, 기업 재직자 교육 연계 등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분야 재교육, 향상 교육에 달려있다"며 "직장인 등 성인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우수한 강좌를 통해 쉽고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대학, 기업과 교육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오는 4월 7일 저녁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5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방법 등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의 사업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운영실(02-3780-9961), 디지털정책기획실(02-3780-9975), 평생학습시스템구축실(02-3780-977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2013년 문을 연 '공공데이터포털(이하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 목록이 10만 2000건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포털 개시 당시 개방 건수는 5000여 건이었으나, 각 기관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노력으로 12년 만에 개방 건수가 20배 증가해 개방 건수 1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어진 모바일 앱·웹 서비스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병원예약 '굿닥' 등 총 3131개로, 해마다 200~300개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4회 연속 1위(2015년, 2017년, 2019년, 2023년)와 OECD 열린정부 부문 1위(2020년)를 달성했다. 한편 공공데이터포털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누적) 행안부는 포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등 1100여 개 기관이 보유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한 데이터 중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연속지적도, 환율 정보, 대기오염정보, 시군구 정보, 단기예보, 공휴일정보 등 특일 정보, 자동차 종합정보, 교통CCTV 등이다. 가장 많이 개방된 분야는 공공행정(14.9%)이며 이어 문화관광(12.1%), 산업고용(9.3%), 교통물류(8.3%), 환경기상(7.8%) 순이다. 한편 행안부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개선하고 개방 방식을 다양화했다. 대표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에 제한되지 않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확장자 CSV, XML 등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은 초기에 8.7%에서 현재 98.6%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실시간 정보 제공과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픈API' 제공 방식을 확대했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 서비스와 재현데이터 등의 개방 방식도 도입했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원천데이터와 비교해 정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해주는 서비스이며, 재현데이터는 원천데이터와 통계적 유사성이 확보된 가상의 데이터를 뜻한다.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주요 사례 행안부는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2013년부터 각 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관리,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먼저 2013년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2013~2017년) 로드맵'을 수립해 각 기관의 보유데이터를 전수 조사하고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기관별 이행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019~2021년) 개방계획'을 수립해 법정평가를 기반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개방 이행 컨설팅을 제공해 1년 만에 개방데이터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2023년부터는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개방계획과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2020년에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하고 품질평가·수준진단을 통해 기관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AI시대 수요를 충족하는 데이터와 기관 핵심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질적 측면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AI 서비스 개발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또한 AI 서비스 개발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그동안 개방이 미진했던 비정형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범용성 있게 정제·가공해 AI 학습용 공공데이터로 본격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찾고, 비정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개방 저해 요인 해소,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품질인증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환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정비 중이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주요성과 및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5.2.18 (사진=행정안전부)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AI 친화적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국내 AI 개발·확산에 기여하는 등 국민·기업 수요에 맞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첨부문서] 오픈API 활용신청(누적) TOP 20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7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 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등 높은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약 1년 8개월만에 재개한 것이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및 2025년 수출 전망',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인 6837억 달러를 달성하며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관계부처, 지원기관, 기업이 합심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2월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세대응 119),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애로신고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해외 정책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세대상 품목여부 판단 및 피해 가능성 등을 상담하는 등 기업 애로해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범부처 수출 바우처 예산 약 2400억 원을 상반기에 90% 이상 투입하고, 관세조치로 인한 피해분석부터 대체 판로 확보를 위한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관세대응 바우처'도 마련한다. 또한,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해 지원하고, 올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보험료·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로 긴급히 복귀하는 유턴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사업장을 축소 중인 상태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통상정책 피해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게는 유턴보조금을 10%p 가산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 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선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타깃화해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6차 수출전략회의, 2.18) 지금부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출은 어려웠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연간 8.1%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6,837억불)을 달성하고, 글로벌 순위도 6위로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경상수지도 역대 2위인 990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캐나다·멕시코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3월에 예정되어 있고, 4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부과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바람에 맞추어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합니다. 이에, 오늘부터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합니다. 무엇보다도,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달 내 KOTRA와 지방중기청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관세·수출규제 등 해외정책 변화를 실시간 공유하고, 기업 애로 해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바우처 예산(2,400억원)의 90% 이상을 투입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습니다.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합니다.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시장을 타게팅하여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수출지원을 위해 '테크서비스 전용 바우처'를 도입하고, 우리 기업의 전자·IT 분야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도 확대합니다. 한류를 이끄는 화장품 시장에 유망기업이 진입하고 성장하도록 'K-뷰티론'을 신설하고, 면세점 내 입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딸기·포도, 김·굴, 쌀가공식품 등 유망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주요국에 공동물류센터(110개)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에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3, 4024), 무역진흥과(044-203-4033), 수출입과(044-203-4041), 해외투자과(044-203-4069),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02-6240-47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2),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1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588),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044-201-7562),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042-481-7821),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GPA 총회가 오는 9월 15일(월)부터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 예상 참여 규모는 약 1,000명으로, 4일간의 컨퍼런스 외에도 오픈소스데이, CPO 개인정보 보호 선포식, 연합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10여개의 정책포럼과 네트워킹 행사, 기업 전시 부스, 한국 문화체험 등 풍성한 행사도 함께 이어진다. ※ 일정: 9.15.(사전행사), 9.16.~9.17.(공개행사), 9.18.~9.19.(비공개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번 GPA 총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최대 화두인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분야별, 산업별 폭 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유럽, 미국 일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담론의 장을 ‘아시아’로 가져와 글로벌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2)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및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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