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올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인프라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와 ‘파리협정 제6조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안와르 총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특히 청정 수소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이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되는 ‘고등교육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교육협력 및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한국의 성장과 성공을 배우자는 ‘동방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AI와 디지털 분야가 접목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이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 한국 문화(K-Culture)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관광 교류도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내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양 정상회의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베트남에 143만 1000㎡(43만평) 규모의 첫 한국형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현재 20여 개의 한국기업이 입주 계약을 완료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노이 인근의 핵심 경제지역인 박닌성의 ‘동남신도시’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을 체결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3일 동안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이어 박닌성 동남신도시(800ha, 판교신도시 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11월 23일 열린 ‘흥옌성 클린산업단지(클린산단)’ 조성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는 박상우 장관.(ⓒ뉴스1)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한국 연합체(컨소시엄, 75%)와 베트남 TDH 에코랜드(25%)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VTK)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143만 1000㎡(43만 평) 규모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클린산단은 2017년 4월 LH와 흥옌성 등 간 산업도시 개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우호적인 산업·경제 협력 관계 아래 순조롭게 진행돼 현재 20여 한국기업의 입주 계약이 완료돼 우리 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에는 흥옌성 성장, 기획투자부 차관 등 베트남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LH·KIND 등 주요 기관장과 주베트남대사, 진출 기업인·교민단체 등이 참해 박 장관의 축사와 공로자 시상 등을 포함해 성공적인 산단조성을 축하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또한, 이날 LH와 흥옌성 간 체결한 제2산단 개발협력 MOU를 토대로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흥옌성이 제안한 후보지 4곳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추가적인 산단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베트남과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에 근거해 1호 사업으로 진행 중인 동남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25일 LH와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20여 개 공공·민간기업 간 예비협약을 체결한다. 동남신도시는 하노이 인근의 핵심 경제지역인 박닌성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박닌성 당국은 초기부터 국토부·LH와 적극적으로 교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사업에 대한 구획계획을 고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와 LH도 베트남 측과 보조를 맞춰 시장조사,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민간기업과 구체적 협의에 속도를 내 향후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이 될 이번 프로젝트의 투자자로 선정되기 위한 전략적인 민-관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7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박닌성 동남신도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이날 협약식에는 박닌성 고위급 인사도 참석해 우리나라의 동남신도시 사업 참여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박 장관은 24일 하노이메트로 건설현장(현대건설)과 스타레이크 개발현장(대우건설) 등을 찾아 우리 기업의 애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원팀 코리아로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조성한 클린 산업단지를 매우 뜻깊게 평가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성과에서 얻은 노하우를 발판 삼아 동남신도시 사업도 수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며, 이와 같은 K-신도시 수출을 확대해 우리 건설시장을 부양하고 해외 경제영토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044-201-44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략적인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한국어 관련 정규교육 제도와 한국어교육 수요 등을 조사·분석한다. 특히 이를 토대로 국가별·권역별 초·중등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기구를 신설하는데,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지원센터 1개소 운영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반영한다. 아울러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성장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교원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자생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25일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초·중등학교에 한국어교육을 전략적으로 확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1999년부터 미국 현지 학교의 한국어반 개설 지원을 시작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어교육 수요가 있는 국가의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학급 운영비, 한국어교원 파견 등 국가별·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은 2020년 39개국 1669개교에서 지난해 47개국 2154개교로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특히 최근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와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더욱 높아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 신규 수요를 지속해서 발굴해 국가 간 양자회담 대 안건 제안 등을 통해 교사 교류, 직업교육 등 주요 교류협력 분야와 연계하는 등 전략적으로 초·중등 한국어교육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 현지의 자생적인 초·중등 한국어교육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한국 대중음악(K-POP),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한국어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초·중등 한국어 교사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국어 원어민 교사 파견을 확대하고 현지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확대·운영한다. 더불어 시도교육청-한국교육원 협업을 통해 ‘한국어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청소년 교류 등 국가별·지역별 특색 있는 교류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시도교육청의 국제 역량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발굴·제공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접근성을 높이는 등 해외 한국어교육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언어·사회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보급을 확대해 ‘모두의 한국어’ 등 디지털 한국어 학습콘텐츠를 발굴·확산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초·중등 한국어 교육콘텐츠에 한류스타 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 학습자의 흥미도를 높인다. 아울러 한국 유학·취업을 위한 비자발급 요건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지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시험 시행규모를 확대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토픽에 응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문항 자동생성, 채점, 시험감독 등 재택 시험(홈 테스트)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능도 단계적으로 개발·탑재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응 포함,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1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5가지 개혁 중 3가지가 보건복지부와 연관돼 있다. 지난 2년 반, 보건복지부의 행보가 정말 숨 쉴 틈 없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반 성과로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꼽았다. 먼저,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올해만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다. 2028년까지 국가재정 10조 원에 건강보험 20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했다. 광역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착수해 현재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90%인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이뤄냈다. 아울러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및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 등의 노력으로 지난 7월과 8월에는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증가세를 이뤄내기도 했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해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돌파,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등의 성과도 거뒀다. 정책브리핑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의료·연금개혁을 꼭 완수하겠다는 의지 및 약자복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2년 반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계획.(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알려 달라. 보건복지부는 늘 국민 곁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의료개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부담 경감과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약자복지를 역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 등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연금개혁을 국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인식하여, 개혁 완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도 강화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돌봄과 간병 등 서비스 복지를 확대했다. ◆ 국민 입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을 꼽는다면? 우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27년 만에 확대했다. 또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8월 1조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간호법’ 제정과 더불어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했다.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부모급여를 도입했고, 2024년에는 0세의 경우,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기존에는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강화했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역시 올해 시술 별(신선/동결배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급여 적용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연금개혁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을 지원했다. 개혁 논의를 촉진하고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9월, 21년 만에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약자복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수준으로 인상(23년 5.47% → 24년 6.09% → 25년 6.42%)하고,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2%’로 상향(기존 30%)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올해 노인일자리 수 100만개를 돌파하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를 도입했다. 2년 반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계획.(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해당 성과에 대한 체감 효과라고 한다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 강화로,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고강도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지난해 말 지역·안전 등 분만 관련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022년 8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1.5배, 달빛어린이병원은 2022년 35개소에서 올해 97개소로 약 2.7배 확대해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 강화를 통해,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혼인 건수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또 정부 단일안 발표와 대국민 홍보·소통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4년 9월)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 비율이 7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자복지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최저생활 수준을 높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월 기준 265만 명으로 2022년에 비해 약 26만 명 증가했으며,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22년 153만 6000원에서 올해 183만 4000원으로 월 29만 8000원 인상됐다. 6년 만에 노인일자리 단가를 인상해(공익형 27→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1만 3000→76만 1000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에 기여했고, 567명의 위기임산부 상담과 보호출산(33명)을 통해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 의료개혁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의료개혁 추진이 왜 필요한지, 향후 의료개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하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의료 기피, 비급여 시장 팽창 등 그간 의료체계 고질적 병폐에 대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 처방이 아닌 구조적,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의료체계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구조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총 3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8월, 개혁의 실마리를 마련할 4대 개혁과제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먼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수급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전공의 수련 3대 혁신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저보상된 필수의료 3000여 개 수가를 인상하여 2027년까지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를 완전히 퇴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는 충분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와 의료진에게는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상체계 강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공신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형사 체계 법제화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효과적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입법 등도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연내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형사 특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쟁점이 많고 이견이 첨예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중과실 중심 기소) 및 보험·공제 확충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도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기반으로 구체적 입법 방안 등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쟁점과 이견이 큰 과제들은 공론화 과정과 현장 의견수렴 등 의료개혁 특위 논의 기반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의료계, 환자단체 등 사회 각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용성이 높고 이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복지부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 연금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 개혁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린다.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 및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악화로 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2024년 실시한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재 1147조 원(2024년 6월)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이면 소진될 전망이다. 연금개혁이 지체될 때마다 연간 32조 원의 부채가 늘어나며, 이는 하루 885억 원으로 모두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연금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올해 정부는 21년 만에 연금개혁 단일안을 제시했다. 제5차 종합운영계획, 21대 국회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 의견 등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개혁안을 마련했다. 개혁안은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 가지 방향성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한편,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을 통해서 청년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지급보장을 명확화하여 제도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 크레딧,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퇴직·개인연금을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제로 정립하고자 한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동파 예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 약자복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약자복지 강화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은? 약자복지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부터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위기청년,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수요를 촘촘하게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대내외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약자복지’를 강화해왔다. 약자복지 예산은 2023년 14.3%, 2024년 13.8%로 대폭 증액됐고, 특히 올해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 수준이다. 그간 추진되어 온 약자복지 정책의 주요 성과로, 먼저 사회적 약자의 두터운 보호를 들 수 있겠다.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2024년 6월) 등 돌봄 강화,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통해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다. 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도입(2024년 7월)하여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두번째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취약청년, 고독사 위험군(2024년 7월, 지원사업 전국확대) 등 새로운 복지수요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위기알림앱 시행(2024년 6월), 위기정보 입수 확대(34→47종, 2024년 11월), 정확한 주소제공 등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복지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민 복지멤버십을 도입하고(2022년 9월) 민간기관 연계 복지신청 창구 다양화 등 접근성을 높였다. 향후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2.0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기준중위소득 35% 목표), 기초연금 인상(최대 40만 원 목표)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AI 초기상담시스템 도입(2024년 11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고도화하고 신노년·위기청년 등 신수요 대응 확대 및 전국민 돌봄안전망 도입을 추진하겠다.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 및 목표가 있다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포함 총 30조 원을 투자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복원할 것이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올해 말 안에 설치하는 등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혁신하겠다. 내년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의료를 재건하고,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건강보험 집중투자(~2028년)를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더욱 적극 대응하겠다. 내년에 필수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 확대(25~49세), 디딤씨앗통장 지원기준 완화(차상위가구), 노인일자리 110만 개 공급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다.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개혁 논의를 뒷받침하겠다. 더욱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약자복지도 확충하겠다. 이를 위해 내년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소득 1억→1억 3000만 원, 재산 9억→12억 원)하고,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를 2배 인상(월 6000원→1만 2000원)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 강화로 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을 철저히 관리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외교부장관, 산업부장관, 국조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미국 신정부 인선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의 소통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민생 경제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15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참석자들은 백악관 참모 및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 이어 재무장관 등 조만간 발표될 경제 분야 인선 동향을 주시하고, 트럼프 인수위의 주요 경제정책 구체화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주 반도체·조선·철강 업계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더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우크라이나·중동 정세불안의 장기간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에 보다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면서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남미 순방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22일 전했다. 이어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며,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1966년 시작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외교사절과 성도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개회사, 개회기도, 성경 봉독, 특별찬양, 설교, 대통령 말씀, 특별기도, 교계연합기도, 회중찬양,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다음은 윤 대통령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1966년부터 시작된 조찬기도회가 반세기를 넘어 오늘 제56회를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을 뵈니 저도 힘이 절로 솟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신 김장환 목사님,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국가조찬기도회 이봉관 회장님, 그리고 특별기도를 맡아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5박 8일 동안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양자 회담이나 개별 대화를 통해 별도로 각국 정상들을 만나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들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 계속 언급되는 포용적 성장은 챙길 여유도 없이, 눈앞에 닥친 글로벌 안보 위기가 초래할 가혹한 정치·경제적 여파부터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면서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의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대응 하나하나가 국익과 국민의 안위를 좌우하는 엄중한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했습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상승률이 6%대를 넘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부채가 심각했고, 기업도 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벼랑 끝 같은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잡았고, 물가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됐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에도 우리는 2%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1인당 소득은 일본을 앞섰고, 이제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고, 체코 원전 수출은 24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성도 여러분께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업들, 국민들께서 땀흘려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습니다.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꼼꼼하게 추진해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우리가 바라는 구조개혁을 이루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문화 르네상스’로 글로벌 문화강국 시대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케이(K)-팝과 게임, 웹툰, 영화 등 K-콘텐츠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경신해 수출 유망 산업으로 우뚝 서 국민 일상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히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지난 2022년 5월 개방한 이후 누적 관람객 658만 명을 돌파하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관광 명소로 재탄생시켰다. K-콘텐츠 산업은 역대 최대 매출액과 수출액을 동시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400억 원으로 확대, 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K-문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등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스포츠를 즐기고 세계 속에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체육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제1차 스포츠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체육계 불공정한 제도, 낡은 관행 등을 바로 잡아 개선하기 위해 스포츠 거버넌스의 정상화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335만 장의 숙박 할인권을 배포해 국민적 호응을 크게 얻어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유발 효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확대, ‘2024 한국방문의 해’ 기념 메가이벤트, 여행가는 달 확대 등을 적극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온 국민이 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등 연관 산업이 세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한국 르네상스’의 물결을 이루는 문체부로부터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이 궁금하다. 먼저 공정한 예술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보편적인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하기 위해 다년·간접·인큐베이팅 지원을 강화하고 창작 거점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연, 미술, 문학 등 장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시장 육성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19세) 문화예술패스 시범 도입(2024년, 최대 15만 원),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2023년 연 11만 원 → 2024년 연 13만 원), 늘봄학교 등 문화예술·체육 교육프로그램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등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 6월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확충, 저작권 보호, 문화기술 R&D, 해외 진출 지원 등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장르 집중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 선수단이 우려 속에 참가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며 최고의 성과를 냈다. 사진은 대회기간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을 조합했다.(ⓒ뉴스1) 또한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스포츠를 누리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에서 더 나아가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적은 출전 규모에도 불구하고 종합 8위(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를 기록했다. 체육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제1차 스포츠진흥계획’을 발표했고 체육계 불공정한 제도 등의 개선을 포함해 스포츠 거버넌스의 정상화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외래관광객의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확대, ‘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메가이벤트, 여행가는달 확대 등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통해 올해 외래관광객 1200만 명을 돌파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외래관광객 수준을 약 94% 회복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0월 17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아홉 번째 캠페인으로 전남 담양군을 찾아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사업지인 대한민국 식품명인(전통장) 제35호 기순도 명인집을 방문해 장독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울러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힘썼다. 지난해 말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대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로컬 100’ 캠페인도 연중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확대 등 특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K-컬처 시대를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문화전략을 요구되는 만큼 지난 2월 문체부 내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출범, 5월 ‘국제문화정책 추진 전략’ 발표, ‘2024 파리코리아시즌’ 개최, 뉴욕코리아센터 개관 등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 2년 반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 3가지를 꼽는다면? ① 청와대 개방, 누적 관람객 658만 명 돌파…대표 명소로 재탄생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지난 2022년 5월 국민에게 개방했다. 단순한 개방이 아닌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도 총 100회 이상 함께 마련했다. 이에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658만 명을 돌파해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코스(이미지=문체부 제공) 아울러 청와대를 한국 관광의 대표적 관광거점으로 만들고자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선포식’ 개최와 함께 청와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K-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지난 2023년 4월 개발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② K-콘텐츠의 매력, 세계로 확산! K-팝,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산업은 지난 2022년 매출액 151조 원, 수출액 132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 맞춘 투자를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했다. 역대 최대 ‘케이-콘텐츠 산업’ 수출 증가 및 정책금융 공급(이미지=문체부 제공) 전 세계 한류 팬은 지난 2023년 2억 2500만 명으로 10여 년 전에 비해 2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류의 글로벌 확산 속에서 K-아트, K-북, 한국어 등 K-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고 K-뷰티, K-푸드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부처 간 협업도 강화했다. 또한 한류 산업와 한류 연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을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제정했다. ③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문화 누림, 미래세대 경험 기회 확대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가 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했고 이용자 수도 258만 명으로 기존보다 10% 이상 늘렸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에도 14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 이전 대비 30% 이상 지원을 확대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단위 최초로 19세 대상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16만 명, 연 최대 15만 원)’를 시행했다. 동시에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2023년 95명→350명), 문체부 청년인턴(2023년 60명→2024년 176명)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문화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를 늘렸다. ◆ 주요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체감 효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① 게임이용자들의 숙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많은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만으로 법제 개선을 청원했으며 이는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됐다.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지난 3월 22일부터 모든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제도 시행 전인 2월 19일 게임 사업자 대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했고 3월 6일 설명회도 개최했다. 정보공개 시행을 앞두고 3월 14일 모니터링단을 신설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까지(10월 기준) 59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이 중 533건 시정을 완료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제도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5월 28일 제작·배포하고 신고 방식 등을 알려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②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2023년 7월 31일 문체부와 과기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7월 태국 최초 불법 사이트 차단, 8월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인터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불법 사이트 차단·단속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해외 모니터링 인력을 연차별로 확대하고(2022년 8명→2023년 12명→2024년 20명),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2022~2025년) 구축을 추진해 K-콘텐츠 불법 유통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창작자, 콘텐츠 기업 등 대국민 참여 기반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사업 ‘내돈내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민의 저작권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③ ‘청년 문화예술패스’ 첫 시범 추진 문체부는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19세 청년들에게 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처음 도입했다. 문화적 취향 탐색기인 청년들이 본인만의 취향을 형성함으로써 문화예술 애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올해 3월 28일 발급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 속에 높은 발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 패스를 발급받아 사용한 청년 60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덕분에 보고 싶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 ‘문화예술 분야에 더욱 흥미가 생겼다’는 등 96.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서 대표적인 청년 문화예술 향유지원 정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④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국민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월 여행 비수기 기간 철도 운임 할인, 숙박 등을 지원하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 통해 해당 기간 국민 총이동량(2억 3500만 명) 및 관광소비액(13조 5400억 원)을 달성했다. 또 올해는 최초로 3월에 ‘여행가는 달’을 추가로 시행해 국민 총이동량(2억 6900만 명)과 관광소비액(13조 7000억 원)이 전년 동기 대비 3.1%, 4.8% 증가했다. ‘여행가는 달’ 캠페인 실시한 해와 미 실시한 해 비교(표=문체부 제공) 코로나19 이후 회복 중인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숙박 할인권 사업은 국민적 호응에 힘입어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35만 장을 배포했다. 숙박 할인권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유발 효과는 분명하다. 설문조사 결과(2022년~2024년 상반기까지 배포) 할인권 사용을 계기로 약 1조 2000억 원의 여행 소비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47%)이 할인권을 계기로 새로운 여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했고 전체 할인권의 약 73%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국내 여행 만족도 및 재참여 의향은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올해 9월에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4500km ‘코리아둘레길’을 개통해 국민 46만 5000명이 걷기 여행에 참여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이 개통됐는데, 국민에게 소개해 달라?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접경지역의 10개 광역자치단체와 78개 기초자치단체를 중단없이 연결하는 약 4530km에 이르는 우리나라 대표 걷기 여행길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동해안 해파랑길, 남해안 남파랑길, 서해안 서해랑길 순으로 개통했고 지난 9월 23일 마지막 구간인 DMZ 평화의 길을 포함한 전 구간을 개통해 국민들에게 개방했다.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지도(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에 완성된 ‘코리아둘레길’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이라는 비전으로 문체부와 행안부, 통일부, 국방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코리아둘레길’이 지나는 자치단체(광역 10개, 기초 78개)와 적극 협력해 조성했다. 이번 개통으로 국민들이 한반도를 걸어서 여행하면서 도시와 농어촌마을, 바다, 해안길, 숲길 등 우리 국토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여유로운 휴식은 물론 새로운 성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37코스(남해 고사리밭길)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온라인 안내 체계 ‘두루누비’ 응용프로그램(앱)·누리집(홈페이지)도 마련했다. 또 ‘코리아둘레길’을 다양한 계층이 체험할 수 있도록 ‘테마별·난이도별 추천코스 45선’을 선정해 여행 상품화하는 등 지역관광을 비롯한 국내 여행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코리아둘레길’과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코리아둘레길’ 걷기 여행 플랫폼인 두루누비 누리집(www.durunubi.kr)과 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향후 ‘코리아둘레길’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대표 관광자원에서 다른 나라의 유명 걷기 여행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문체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보완점 등을 알려달라. 우선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13개 지역에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지역별 2025~2027년 3년간 최대 200억 원)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내년에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120억 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178억 원)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형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108억 원)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저출산과 관련해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에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제험관 등을 조성하는 한편,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29억 원)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30억 원)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는(AI)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년)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영화, 애니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그 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해 K-콘텐츠 해외 투자 유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세계적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문체부 내에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오는 12월 신설하는 한편, 사업집행에 성과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대한체육회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개편해 2025년부터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로 교부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한 구성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세계 속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에 걸맞게 스포츠 거버넌스를 정상화하고, 스포츠 재도약의 정책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치기업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스케일업·공공투자 기능 강화 ▲개방형혁신 허브로 외연 확대 ▲지역창업 네트워크 주도 등을 담은 발전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지역 창업생태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깊게(Deeper), 더 폭넓게(Broader), 더 지역에 가깝게(Closer)’라는 혁신센터의 3대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중기부 장관, 삼성·현대차·SK·LG 등 15개 대기업 임원, 17개 시·도 및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서울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민간 자율형 센터를 포함해 모두 19개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혁신센터는 해마다 5000여개 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모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돼 있다. 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지난 10년 동안 56개 스타트업의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을 성공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CES에서는 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 사가 혁신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고, 스타트업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창업 지원기관 중 하나로 혁신센터가 선정되기도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10년간 주요 성과 변화.(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더 깊게(Deeper), 더 폭넓게(Broader), 더 지역에 가깝게(Closer) 라는 혁신센터의 3대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혁신센터는 ‘더 깊게’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사업을 비수도권 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한다. 지역 창업생태계 맞춤형으로 센터가 창업패키지를 자율 설정하고, 지역의 스타트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중 상시·정례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가능성 있는 기업은 혁신센터가 직·간접 투자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도록 도와 연초에 지원사업이 몰리고 하반기에는 지원받기 어려운 창업 지원사업 구조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센터가 스타트업에 빠르고 간편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지역의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별도 펀드 신설도 추가 검토하고 혁신센터를 프리팁스(Pre-TIPS)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혁신센터는 지난 10여 년 동안 축적해 온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더 폭넓게’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딥테크 특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 대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실질적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대기업이 협업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1:1로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전용펀드도 새로 마련해 민간의 자본이 스타트업에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혁신센터 인프라 확충 때 파트너 대기업,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병행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혁신센터 공간 내에서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간 상시적 연결과 협업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혁신센터는 전국 지역별 주요 거점에 자리 잡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 지역의 창업생태계 환경을 ‘더 지역에 가깝게’ 개선할 계획이다. 혁신센터의 기능 재정립으로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 도약을 위한 전략.(제공=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평가 등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으나 도시 간 격차는 상당하고, 서울 중심으로 창업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창업생태계가 발달한 도시가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센터가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를 지역 산업과 연계해 선정하고 해당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창업정책을 기획·제안하고,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여 지역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기반을 마련·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척박했던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파트너 대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극화된 지역의 창업생태계 환경 극복을 위해 혁신센터가 지역의 대표 벤처빌더로서 스타트업에 가장 친밀한 기관이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생태계과(044-204-7677, 767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있어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 등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파견 전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보의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 군)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더욱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수련의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제4차 선정평가를 통해 11개 기관이 추가로 선정되어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중증·응급 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미참여 상급종합병원도 지원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혁신적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급여·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4 국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F 2024)’를 찾은 외국인 바이어들이 지면보행 웨어러블 재활로봇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그동안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 왔다. 그러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추진방안으로 먼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을 촉진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선진입 제도 중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의 일환으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를 신설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서 3년 동안 즉시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최대 490일에 비해 대폭 단축된 80일~140일 이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출처=보건복지부) 신설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로서 의료기술(행위) 내 의료기기의 독립적인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해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선정 검토 중인 품목은 디지털 치료기기 7개, 체외진단 의료기기 37개, 인공지능 진단보조기기 93개, 의료용 로봇 3개 품목 등 140여 개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술의 즉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통해 기존·신기술 여부 판단과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허가와 기존·신기술 여부 확인 절차 또한 동시 진행하도록 해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즉시진입 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기기 허가만으로 시장에 즉시진입하는 기술이더라도 의료인이 임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 임상 평가는 국제기준(IMDRF)에 맞추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상 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사용 과정의 안전성도 확보를 위해 부작용·사고를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사용기관 등이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사용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 직접 신고도 가능하게 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위해 수준이 높은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또한, 비급여 현황을 관리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즉시진입 기술의 비급여 사용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임상적 중요성이 크거나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진입 기간(3년) 중에도 업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개선 절차를 거쳐 시장에 즉시진입한 기술에 대해서는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기술의 종합적인 가치를 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술의 사용현황과 임상적 필요성 등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한 기술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환자부담을 줄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기기 허가부터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절차 전반의 개선 없이는 제도의 변화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그동안 관계기관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온 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치료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보험급여과(044-202-273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3759),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45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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