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탄녹위 심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2035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NDC)를 오는 9월 중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기업·근로자·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했다. 탄녹위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현재의 기후 상황, 국제 동향·국내 여건 및 제1기 위원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2기 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추진 전략은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이다.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2031~2049년)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중앙-지역 협업체계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글로벌 협력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날 논의한 핵심 과제 외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출범식에서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녹위는 이어서,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중에는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녹위는 이와 함께,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후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 수립 때는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적응 주체의 참여를 독려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4차 대책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안)을 내세워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문의: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7),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044-201-6647),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적응과(044-201-696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위급상황 발생 시 임산부 등 맞춤형 응급 처치를 돕는 '119 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가 지난해 121만명을 넘어섰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작년 12월 기준 121만 8534명으로 집계됐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위급상황 때 지역과 관계없이 미리 등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다.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화재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긴급이송하고 있다. 2024.12.2. (ⓒ뉴스1) 간단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홀로 어르신 및 어린이,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세부 가입 유형별로는 중증질환자(질병자)가 가장 많았으며, 임산부의 경우 2022년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또한, 2023년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침수특별관리대상지역 주민도 119안심콜 가입 대상자로 포함해 기상특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은 휴대전화 또는 PC를 이용해 누리집(https://u119.nfa.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과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소방청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119안심콜 시스템'을 재구축해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개선한 주요 내용은 자동입력방지 기능 적용 및 웹 취약점을 보완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웹페이지 환경을 정부 표준안으로 제작하는 한편, 모바일 버전 개발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된 대상자에 대한 품질관리 기능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정보 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119구급대원에게 전달되도록 개선,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 119안심콜 가입자가 119에 신고하면 119상황실 접수대 화면에 사전에 등록한 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고, 신고 접수요원은 출동지령서를 통해 119구급대에 관련 내용을 즉시 전달해 출동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위급상황 때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위급상황에선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등 사전 정보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19안심콜서비스' 안내 카드뉴스 (자료=소방청) 문의: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4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형산불 중 85%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형산불 위험지역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해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은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전국에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해 조기에 산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일원에서 대형 산불상황을 가정해 열린 '대구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에서 산불진화요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3.12.1 (ⓒ뉴스1) 행안부는 다가오는 봄철 대형산불에 대비해 과거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대형산불 대비·대응책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마을방송 및 산림사업장 점검, 예방살수 등을 추진하고, 대형산불 위험 예보가 발령될 경우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관계기관에서 지역별 기상 여건을 고려해 산불 방지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청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의 소방출동로와 인접 소방용수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상특보 시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및 도로통제를, 국방부는 군 헬기·병력 지원 등도 논의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화목보일러,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같은 주요 산불 원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진화 장비·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행락객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사진=연합뉴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 제외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해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 +0.2%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 가산한다. 이번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조건(이미지=국토부 제공) 한편,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58)씨에게 전력·통신 사용량이 급감한 '이상 패턴'이 감지됐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관제팀은 안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지자체 보건복지팀과 함께 즉시 현장을 방문했다. 이 결과,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사례 출처 한국전력공사) 고독사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은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주 1~2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에 전국 80개 지자체에서 주민의 전기, 통신, 수도 등의 사용량을 빅데이터와 AI로 분석해 이상징후가 감지될 때를 특정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안부 전화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은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특히 고독사 예방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한 'AI 기반 빅테이터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융합하고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1인 가구 생활패턴을 분석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해당 주민이 평상시와 다른 이상패턴을 보이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경고·알림 조치를 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2024.12.23(사진=연합뉴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의 고독사나 거동 불능 등 위험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시작은 2019년으로, 당시 한전은 내부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데이터로 사회에 좋은 영향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당시 디지털변환처에서는 한전이 관리하는 전기 사용량으로 1인 가구의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이내 한계에 부딪혔다. 가령 외출을 했거나 장기간 여행을 떠났을 경우에도 전기 사용량이 급감하는 바, 이러한 데이터 하나 만으로 내부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전화 등 통신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분석·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데이터는 보다 정교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위해 한전의 전기 사용량과 SKT·KT의 통신 사용량과 함께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네이버 공공 클라우드와도 협력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 개발·구축과 생활패턴분석 AI 개발·고도화는 물론 보안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AI안부전화와 관제·출동 서비스 연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 기존 전력·통신 데이터에 수도 사용량 데이터까지 추가 연계함으로써 위기 상황 예측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켰다. 특히 외부 기관과의 협업 과정에서 기업문화와 데이터 처리방식이 달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해 통신·수도회사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 결과 2022년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확장했고, 1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데이터'로 예측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총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한국전력공사 협약기관(행복커뮤니티 ICT 케어 관제센터)에서 전국 1인 가구의 전력·통신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한편 정부도 이를 높이 평가하며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고독사 예방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지자체 사업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전국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ICT 기획처 디지털전환실의 윤종우 차장은 "이 서비스는 이미 구축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별도의 IoT 센서나 CCTV 등 추가 기기 설치가 필요없어 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도 적고, 보다 자연스럽게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윤 차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장비 설치가 필요없기에 초기 투자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알람 발생 대상자만 확인하면서 담당자의 업무 효율도 86%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덕분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약 35%에 해당하는 80개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인 1인 가구도 1만 명으로 늘었다.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AI고독사 예방시스템 모델 (인포그래픽=한국전력공사 제공) 한편 이 서비스는 기재부 '대국민서비스 개선과제'에 선정됐고 산업부 주관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최우수 과제로, 행안부의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도 금상을 수상했다. 이 성과에 대해 윤 차장은"정부혁신은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민의 기대와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양자과학기술 허브로 구축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발전을 이끈다. 또한 올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유상임 장관이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대표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원장과 양자 관련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한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초전도 양자컴퓨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현장방문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마련했으며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표준연의 기관 추진방안과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표준연은 양자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관련 측정 기술을 선도해 온 국가측정표준 연구기관으로, 2035년 대한민국의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기반으로 양자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 중인 50큐비트급 초전도 양자컴퓨팅 시스템과 세계 최고 수준 정밀도를 보유한 양자 중력 센서, 세계 최초 양자직접통신 구현 등 높은 수준의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 밖에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가 정책·전략 수립 및 국제협력 등을 주도하고 있다. 유상임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더불어 기술사업화를 통한 양자산업 생태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올해 양자과학기술 프로젝트 플래그십 등 대규모 양자 연구개발 사업 착수가 예정돼 있고 더불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민·관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표준연이 양자과학기술 허브 구축 등 산학연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양자과학기술 역량을 총결집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팀(044-202-687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홍보실(048-868-559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하는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이 2배 확대돼 총 78개로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안)'을 심의·의결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5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은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각 부처가 수립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면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정 대상은 각 계획의 근거 법령상 국과심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안건과 부처의 개별 수요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돼 일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국과심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각 추진과제와 부합하는 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상정 대상 계획을 지정하는 하향식(Top-Down)으로 개편해 대상이 되는 모든 계획을 국과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 안건 마련을 위해 각 정책과 사업 영역에서 관리·활용하던 과학기술분야 계획을 전수 조사했으며 전수조사 대상 계획(700여 개)을 대상으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과의 정합성 원칙을 적용해 모두 78개의 국과심 상정 대상을 확정했다. 또한 해당 계획들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 이행계획으로 지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주요 계획과 세부 계획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다른 회의체를 통해 수립해 온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국과심을 통해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유관 계획과의 중복성·연계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과 부처 간 협업 체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은 정부 R&D 우선 투자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혁신을 통한 재도약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혁신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가 필수"라고 안건의 수립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편 급격한 기술변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며 관계부처와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044-202-674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시·도에서 17개의 신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산학 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한 17개 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개의 사업단과 함께 총 27개 사업단이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복지부는 올해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수행능력 전반을 평가해 선정했다. 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및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로부터는 사업단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이달 중 시·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 뒤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사업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 계획과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에게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 2019년 수립해 추진한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당초 목표였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를 지난해에 달성해 2019년 대비 30%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연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종합계획(2025~2029년)의 연평균 농도 목표를 1차보다 더 도전적인 13㎍/㎥로 설정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괄점검팀 회의를 개최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5.2.16. (ⓒ뉴스1)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2024.12~2025.3) 관련 전 부처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하는 봄철 미세먼지에 대비한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27일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와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중점과제는 ▲석탄발전 가동정지·상한제약 ▲첨단감시 장비 활용 불법배출 집중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관리현황 점검 ▲고농도 때 행동요령 신속전파 등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마지막 달인 3월에는 더욱 강화된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확대하고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국민생활공간 청소를 강화하는 등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적극 참여해 준 덕분에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목표였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를 지난해에 달성해 2019년 대비 30%나 감축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시행 첫해를 맞는 제2차 종합계획의 연평균 농도 목표는 제1차 목표보다 더 도전적인 13㎍/㎥로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제기간의 감축 여부"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21일과 22일에 걸쳐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것과 같이 미세먼지는 순식간에 악화할 수 있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개선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농도 미세먼지 악화상황을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044-200-2663, 2389),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저감반, 044-201-772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발전반, 044-203-3886),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수송반, 044-201-3786),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보호반, 044-202-2505),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지자체반, 044-205-636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과 화상으로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2.21. (ⓒ뉴스1)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계경제 전망과 기구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미국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영향,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실에서는 '올해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상황 평가'에 대해 보고했고,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및 미 신정부 정책변화 등을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김범석 1차관은 "한국의 정치·경제 현황을 신속히 국제금융기구에 알려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 신정부 출범 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쇄, 파리협정 탈퇴 등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대해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우리 인력·기업의 다자개발은행(MDB) 진출 등 국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 관계자들과의 협업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0),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0), 녹색기후기획과(044-215-8750),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GPA 총회가 오는 9월 15일(월)부터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 예상 참여 규모는 약 1,000명으로, 4일간의 컨퍼런스 외에도 오픈소스데이, CPO 개인정보 보호 선포식, 연합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10여개의 정책포럼과 네트워킹 행사, 기업 전시 부스, 한국 문화체험 등 풍성한 행사도 함께 이어진다. ※ 일정: 9.15.(사전행사), 9.16.~9.17.(공개행사), 9.18.~9.19.(비공개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번 GPA 총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최대 화두인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분야별, 산업별 폭 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유럽, 미국 일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담론의 장을 ‘아시아’로 가져와 글로벌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2)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및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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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12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