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이에 앞서 경찰 민원콜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요령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척결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서민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예방, 단속·적발, 처벌 및 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세력은 여전히 각종 수법을 동원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분들의 상당수는 가혹한 이자와 악질적 불법추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과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기존부터 추진해 온 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불법추심의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불법사금융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누구나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번호)로 전화하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종합적으로 쉽고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등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 안전조치, 가해자에 대한 추심 중단 경고 등 다양한 실질적 보호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 불법추심 등으로 물질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면 즉시 112 또는 1332로 연락하면 범죄자의 위협에서 벗어나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등이 직접 인터넷에서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전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대응요령 등의 정보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안에 분산돼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으나, 전담 홈페이지를 이날 개설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불법추심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은 채무자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채무자가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감원 불사금 신고센터를 통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 과정.(제공=국무조정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표시하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 여부는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 조회 때 등록번호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된다. 정식 대부업체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는 연간 기준이므로 월 10% 등 연환산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별 추진계획 정부는 먼저, 피해예방을 위한 민간-정부 간 협력·대응 체계를 한층 효율화한다. 이를 위해 불법금융광고 적발 때 행정청의 사후적 차단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금융위(금감원)-방심위 간 연계시스템을 통한 불법광고 차단노력을 이어가고,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통보한 정보는 방통위가 민간플랫폼사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사설 채무구제 사이트 등 불법 소지가 있는 광고를 더욱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방심위-민간플랫폼사 간 민관합동 공조체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의 경우 익명성, 제작 용이성 등으로 사후감시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플랫폼사들을 통한 사전적 감시·차단도 강화한다.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 금융광고 선제적 차단을 위한 규제 노력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금융광고 등 불법 정보를 게재하는 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부과를 추진한다. 이어서,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의 사전심사 및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이 밖에, 대부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정보가 불법사금융 세력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보호·보안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급전 이용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해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전화번호가 없는 등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심업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범죄로 얻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의 피해금액 환급을 지원한다. 성착취 추심,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을 수반하는 등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수취를 제한하고, 이미 수취한 이자는 무효화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기관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환급 소송까지 대리해 채무자가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한다.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며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피해 발생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7, 2192),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1,251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총리실 제공)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17일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와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하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하고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북핵정책과(02-2100-787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2025~2034)’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더 빠르고 정확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 공간정보 기술개발을 목표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을 혁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간정보 활용 산업지원.(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는 먼저, 세계 최고 실내외 측위기술로 위성 신호가 도달하기 어려운 지하철역이나 대형 복합 쇼핑몰, 터널과 같은 공간에서 GPS 오차를 혁신적으로 줄이는(미터급→센티미터급) 세계 최고 실내외 측위기술을 개발해 실내외 구분 없이 내비게이션이 끊기지 않고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앞으로 자율차가 터널의 갈림길이나 지하차도에서도 끊김 없는 경로탐색이 이뤄지게 되며, 물류 로봇도 실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 물류와 배송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어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수작업으로 변화를 관리하던 공간정보를 건물 외벽부터 내부 공간까지 AI를 활용해 3차원 데이터로 자동 생성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3차원 데이터 자동 생산관리 기술을 도입하면 앞으로는 도시계획 담당자가 갱신된 3D 데이터를 즉시 확인해 도로 확장이나 도시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때 개인정보와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AI 기반 암호화 기술을 개발해 정밀한 공간정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재난 대응 모의훈련 때 국가보안시설, 지하 안전관리 때 보안시설 등을 개인정보 및 보안정보 노출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결합해 더 나은 분석·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 모습.(ⓒ뉴스1, 공동취재) 이와 함께, 공공·민간 구분 없이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정해진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술개발 후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맞춤형 결과를 제공하는 차세대 대화형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인 맞춤형 정보활용 시대가 열리면 도심에서 새로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 위치를 분석하거나, 원하는 지역의 교통 혼잡도를 예측하는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밖에, 기존의 2차원 중심의 위치기준체계를 넘어 지상, 지하, 실내, 공중까지 아우르는 3차원 체계로 공간적 범위를 확장해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개발 결과로 도심 상공에서 드론으로 배송받는 경험이나, 로봇이 정확한 동작으로 생산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현실이 되는 날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로드맵은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해마다 국내·외 기술현황을 파악해 연구개발 계획에 조정·반영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혁신 기술이 국토의 효율적 관리, 재난 대응,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공간정보 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형 원격중환자실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원격중환자실 활용 사례 예시.(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내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1년 동안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해법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 필수의료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중환자실 운영체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고, 이때 의원들이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해 납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러한 사례 또한 117건(13%)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해소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이른다. 한편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총 61개국 방문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이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94건의 출장이 있었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E의회의 경우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와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이었는데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된 바,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을 확인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필요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 시에는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했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항공료나 일비 등 기본적 여비만 출장 계획에 기술되어 있어 가이드 비용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총 여행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결과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부패심사과(044-200-773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은 계속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체질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산업경제과(044-215-45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CO2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에너지망의 전력 저장 및 송배전 관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생태계·산림 등 기후 영향 취약성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극한 기후변화 및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물순환·산림·연안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안정성 평가,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탄소중립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지속 추진한다. 국내·외 기후기술 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R&D 인력을 양성하고 기후기술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도 추진해 기후기술 R&D 역량을 높이고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피치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해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롱스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이날 로베르토 사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각각 화상으로 면담했다. 최 부총리는 헌법, 시장경제, 위기관리 등 한국의 모든 국가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경제협의체에 정부가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평상시와 같이 안정적인 투자·경영활동을 해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한편, 반도체·AI 인프라 확충방안, 조선·항공·해운 경쟁력 제고방안, 석유화학산업 지원방안 등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노력도 여전히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한국의 잠재 성장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해외투자자의 신뢰와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계속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S&P, 무디스, 피치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로베르토 사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은 최근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신용평가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태 직후 이루어진 기재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은 신용 평가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국경제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은 과거 대통령 탄핵 때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 주요국 재무장관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조직의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여성계 등 사회 각계의 외부 전문가 7명과 해양경찰 내부 위원 6명 등 총 13명이며,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신규 위촉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실적 점검 ▲ 성인지 정책역량 강화 및 폭력예방교육 표준 교수안 개발 ▲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캠페인 등 해양경찰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개선책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날,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모두 함께하는 양성평등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안성식 해양경찰청 차장 직무대행은 “전문가 및 현장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 제도, 업무 관행 등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여 서로 배려하는 양성 평등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외교부가 주최하고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주관하는 <2025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발대식이 6.26.(목) 오전 외교부 1층 정책소통포럼에서 개최되었다. 외교부는 국내외 대학(원)생 약 20여명을 청년사절로 임명하였다. 청년사절단은 선서를 통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외교부는 우리 주도로 유엔총회에서 2019년 이래 격년으로 채택하고 있는 ‘청년과 군축·비확산(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결의’ 이행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해왔으며, 정기적 활동을 통해 청년의 군축·비확산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증진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을 모집하여 운영중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군사·안보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등 국제안보 지형이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는 가운데,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군축·비확산 체제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군축비확산 분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의 문화산업을 한자리에 모은 첫 대형 한류 종합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가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 1만 7천여 명*을 포함, 국내외 한류팬 4만 6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 외래관광객 1만 7천 명 × 1인당 평균지출 1,513달러(’23년 외래관광객조사) → 25,721,000달러(약 349억 원) 효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창식, 이하 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한류 팬은 물론 산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문화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장으로 열렸다. 케이팝과 패션, 케이-푸드, 일상생활(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체험형 전시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미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국제 콘퍼런스, 이야기 마당(토크세션)은 물론 국내외 208여 개 기업들이 참여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한류 종합행사의 큰 틀을 제시했다. * 국내 208개 기업(중복 제외), 산업 전시와 수출상담회 참가 에스파 등 인기 케이팝 가수 공연부터 해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성가족부는 7월 1일(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 (성별영향평가 건수) (’22) 27,109건 → (’23) 27,843건 → (’24) 26,468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과제 도출에 필요한 표준화된 기본 항목(체크리스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간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정책 점검사항 및 개선안을 정형화할 수 있는 지자체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혜 분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개선계획 도출 및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사업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등 ’23년 말부터 일자리 사업과 도서관 사업에 시범 적용한 결과, 해당 사업이 질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참여 증가에 따라 올해 공중화장실 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목) 08:1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5대* 조선사 최고안전책임자(CSO) 간담회를 개최했다. *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이번 간담회는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① 위험·취약 요인별 안전관리 강화 조선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인 만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끼임·추락·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중장비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도장·화기 작업 시 화재예방 등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집중 호우, 태풍 등에 따른 계절적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②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올해는 폭염이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은 옥외작업이 많은 폭염 고위험 사업장이므로 온열질환이 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 2024년 7월～8월(2개월) 중 반려동물 검역 두수: 총 8,300두(월평균 3,802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개·고양이 검역절차 →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출국 시 반려동물의 검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한다.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한 국가*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6월 26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서울시 강서구)에서 개최했다. * 국제연합(UN)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 없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1987년에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왔으며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 올해 기념식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마약중독 예방강사, 사회재활상담사, 공무원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행사는 1부 기념사, 기조강연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과 2부 (사)대한마약학회 출범식 및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제11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마약류 안전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명예이사장(現 한독약국 대표)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한다. 아울러,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며 국내·외 마약류 밀수 범죄를 엄단하는데 기여한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박성민 부장검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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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6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