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정부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무역협회에서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원용 에너지 MD, 이해석 고려대 교수 등 회의 참석자들은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1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글로벌시장 동향과 우리 기술·산업 경쟁력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25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서 선보인 풀 스크린 방식의 태양광 모듈.(ⓒ뉴스1)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산업은 ▲(청정전력)태양광, 해상풍력, SMR ▲(청정연료)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 ▲(청정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AI, 히트펌프,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이다. 특히, 에너지 공급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화 확대와 함께 청정연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청정전력, 청정연료, 청정인프라로 나눠 기술개발, 대규모 실증 및 초기 시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탄소중립 산업육성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청정전력 중심의 전기화 확대를 지원하는 태양광, 해상풍력의 경쟁력 강화, SMR 등 차세대 원자력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방안과 전기화가 어려운 일부 수송 및 산업공정에 대해 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와 같은 청정연료 전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탄소중립 생태계 마련을 위해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 저장장치, 히트펌프 및 에너지 AI와 같은 청정인프라 육성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10대 핵심 기술·산업에 대한 집중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신속하게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화와 청정연료 도입을 두 축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로드맵을 마련해 탄소중립 기술 중심의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044-203-5151), 에너지정책과(044-203-51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개최하며 여러 차례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체제 중심으로 균형성장 '전면적인 대전환'의 핵심이 될 정책은 '5극 3특' 정책이다.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대구·경북 지방을 아우르는 대경권, 충청 지역의 중부권, 전남 지역의 호남권을 가리킨다.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5극 3특에 앞으로 정책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5극 3특 정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굴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성장특위는 전국 17개 시·도,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지며 균형성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했다. 7월 14일에는 지방시대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의제를 논의했다. 5극 3특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성장 비전과 전략을 비롯해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지방이 수도권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튼튼한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 위원장은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은 기존의 '지방살리기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라면서 "신속한 5극 3특 로드맵과 설계도 수립을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초광역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와 위원회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7월 15일에도 균형성장특위와 지방시대위는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실행력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이 국가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아닌 5극 3특이라는 여러 엔진을 가지고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조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확대 등 전략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정책의 한 축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자리 잡을 전망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교육환경 때문에 지역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일을 막고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기관, 정주여건과 기업유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도권과 똑같지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나가야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계획 균형성장의 다른 축은 지방성장거점을 완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7월 10일 부산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를 해수부 본관과 별관으로 각각 사용한다고 발표했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내에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대전, 세종 등으로 집중적으로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 타운홀미팅'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나 항만도시, 항만업 육성,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 등을 따져보면 (해수부가) 부산에 있는 것이 국가적 효율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균형성장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7월 14일 열린 지방시대위 간담회에서 "국가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명운을 걸고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사진은 2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5.7.24(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를 접촉할 예정"이며 "이번주 중 경제부총리과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며, 냉철하고 차분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대미 관세협상에 있어 가장 큰 기준은 '국익'"이라며 "정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 여러 변수를 고려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투자의 물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은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주재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금융의 역할과 혁신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열린 '컴업(comeup) 2024' 전시회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뉴스1)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이 시중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밝히고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율적 자금배분으로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와 감독관행의 개선 여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향후 조성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로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에 금융권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하면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주권 대축제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등 2개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광복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공식 행사인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당일 오전 10시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어 같은날 저녁 8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으로 주권을 되찾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 국민주권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역사 80년을 기념하는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저녁 8시에 개최하는 '국민주권 대축제'에서는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제21대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과 바람을 전하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거행한다. 이에 광복 80년과 국민주권정부 출범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축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들은 국민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열린 축제로 진행하는 바, 각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누리집'에 마련된 '국민참여' 코너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동반 1인에 한해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참여 신청은 오는 8월 1일 낮 12시까지 진행하며, 신청 인원이 적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초청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8월 8일 오후 2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에게는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 출범식에서 민간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21 (사진=연합뉴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 국민 2500여 명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아울러 광복의 빛을 밝힌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 그리고 그 빛을 이어받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될 계획이다. 또한 광복의 의미와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의미를 담아 진행하는데, 만세삼창은 안중근 의사 외고손녀인 초등학생 최수아 학생이, 국민의례는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환 시 국민특사로 동행했던 조진웅 배우가 맡는다. 한편 행안부는 경축식과 대축제 행사에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인사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함께 초청한다. 특히 1945년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과 새로운 성장산업, 과학강국 달성, 문화강국 도약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희망이 되어주는 이웃,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애쓰는 일꾼 등 우리 사회에 빛이 되어주는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 낼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온 국민이 광복 80년의 기쁨과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많은 국민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 누리집 https://www.korea815.go.kr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02-2100-409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오는 29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티맵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디지털 명예 주민증으로, 관광객이 해당 지역의 관광주민증을 취득하고 방문하면 식음료, 체험, 관람, 숙박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이용화면(이미지=행안부 제공) 한국관광공사 담당자는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티맵 앱을 연계해 관광객이 티맵 내비게이션에서 지역의 맛집, 카페 등을 검색할 때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처와 할인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티맵 앱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회원가입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이 가능하다. 맛집, 카페 등 현장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정보무늬(QR코드)를 제시하면 정부 앱에서 쓰던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동일하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i-ONE뱅크)과 KB국민은행(KB스타뱅킹)도 순차적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기능을 자사 앱에서 개통할 예정이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민간 앱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면서 "향후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더욱 확대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24),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033-738-367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폭염 재난 상황 대응를 위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본부장은 "지난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 기관들에 전했다. 아울러 "호우 피해 복구 및 수색 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쪽방주민과 노숙인, 취약 어르신 등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등 대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생업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폭염 시 충분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최고체감온도 35℃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폭염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샤진=행정안전부) 윤 본부장은 "기록적인 폭우가 끝남과 동시에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년보다 이른 폭염으로 6월 평균기온은 역대 1위를 기록했고, 7월에는 경남 밀양 등 일부 지역에서는 40℃를 육박하는극한의 폭염이 발생해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하고, 호우 피해 복구 및 수색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농업인과 야외근로자에게는 낮 시간대 충분한 휴식을 유도하고,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지원을 확대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상안전 사고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또한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하며, 재난방송·문자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온열질환 대처 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이와 관련해 윤 본부장은 "무더위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국민께서 폭염으로 인한 증상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요령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축산 농가에 지원한 폭염 대책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양식업 피해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폭염 특보 상황과 기온 등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본부장은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연일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다"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 행복과 안전을 지킨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떠나는 휴가. 그러나 꽉 막힌 도로 위, 뜨거워진 차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한다면 휴식과는 거리가 먼 휴가가 될 것이다. 올 여름 휴가는 7월 말부터 광복절 연휴가 있는 다음 달 15일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9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계 휴가철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46% 이상이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며 국내여행 78%, 해외여행 21%를 희망하고 있다. 하계휴가 출발 예정 일자 분포.(국토교통부 제공) 응답자들 중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동할 계획이 19.6%로 가장 많았으며 광복절 연휴가 있는 8월 셋째 주에 떠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은 15.3%를 차지했다.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초 휴가를 계획한 이유로는 ▲ 동행인과 일정을 맞추려고 34.2% ▲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 20% ▲ 자녀의 학원 방학 등에 맞춰 18.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호하는 교통수단은 ▲ 승용차 55.2% ▲ 항공 33.5% ▲ 철도 6.2% ▲ 버스 3.2% ▲ 해운 1.5% 등으로 답했으며 특히, 휴가객 84%가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응답했다. 하계휴가 기간 중 이용 교통수단 분포.(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정부는 여름철 교통수요에 대비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휴가객의 편의는 높이며 대중교통 수송력은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상악화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사전 안전점검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추진한다. ◆ 혼잡 예상구간 집중 관리, 버스·철도 4만 4000회 증편 이번 조사에서 하계 휴가철 주요 도시 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 서울~부산 6시간 10분 ▲ 서울~강릉 5시간 5분 ▲ 서울~목포 4시간 55분 ▲ 서울~광주 4시간 25분 ▲ 서울~대전 3시간 등으로 예측됐다. 이에, 먼저 설 명절 이후 61.43㎞에 달하는 일반국도 8개 구간을 신규 개통하고 261.12㎞의 고속도로 갓길차로 53개 구간을 운영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한다. 특히, 고속·일반국도 219개 구간(2000.6㎞)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휴가철 나들이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와 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3.1%(4만 4041회), 9.9%(256만 석) 늘렸다. 고속버스는 1만 3617회 늘렸으며 공급좌석은 54만 석 확대했다. 시외버스는 평시 대비 운행횟수 2만 5938회 증회, 공급좌석은 89만 7000석 늘린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차장 모습. 2023.7.24. (ⓒ뉴스1) 철도는 총 운행횟수를 96회, 공급좌석은 6만 8000석 추가 공급 증편했다. KTX는 임시열차 44회 증회를 통해 4만 석을, SRT는 편성 연결 열차 20회를 추가로 운행해 8000석을 늘린다. 일반열차도 52회 증회해 2만석 늘려 나들이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돕는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더 활짝 연다. 항공은 국내선·국제선 포함해 총 운항횟수는 3303회 증회되며, 공급좌석은 69만 5000석이 증가한다. 국내는 운항횟수 543회를 증회하며, 9만 7000석, 국제는 운항횟수 2760회를 증회하고, 59만 8000석이 늘어난다. 해운은 예비선 9척을 투입해 총 운항횟수를 1087회 늘리고, 공급좌석은 36만 5000석 늘릴 방침이다. 또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과 최적의 출발시기 등을 빠르게 제공한다. 고속도로와 국토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무료앱은 한층 더 개선돼 주변 교통정보(고속도로 소통상태)를 고객 위치에 따라 제공하며 긴급전화(SOS)도 탑재돼 사고 등 상황 발생 시 인근 도로공사 지사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또한,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와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등이 운영돼 실시간 교통정보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다. IPTV로 고속국도 혼잡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배로 여행을 계획 중인 여객선 이용자들은 여객석 교통정보 서비스(PATIS), 항로별 운항 여부를 사전 안내하는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일의 운항예보'는 한국해양교통공단 누리집(www.komsa.or.kr)을 비롯해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챗봇(해수호봇) 등으로 매일 오후 2시에 정보가 업데이트된다. ◆ '짐 배송 서비스'로 양 손은 가볍게, 교통약자도 마음 편히 휴가지로 신나는 여름 휴가를 위해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어느새 무거워지는 여행 가방. 터미널이나 공항까지 거대한 짐 가방을 들고 이동한다면 이미 진이 다 빠질 터. 그런데 이제 양손은 가볍게, 마음도 가뿐하게 터미널까지 이동할 수 있다. 바로 '짐 배송 서비스' 덕분이다. '코레일톡'을 이용해 서울, 용산, 광명, 대전, 경주, 부산, 광주송정, 여수엑스포, 목포, 강릉 등 13개 기차역에서 목적지까지 짐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다. 철도 이용객들은 '코레일톡'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후 철도역 내, 짐 배송 서비스센터에 짐을 맡기면 당일 저녁까지 숙소로 짐을 받을 수 있다. 공항 이용객들도 숙소까지 짐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호텔 등 국내 5개 거점에서 수화물 위탁, 발권을 진행하는 '이지드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홍대, 명동, 인스파이어리조트(인천), 파라다이스시티(인천), 삼성역을 거점으로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이용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가구는 3자녀의 막내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가구에 해당한다. 주차 편의도 한층 개선한다. 코레일톡으로 주차요금 사전 정산을 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3개 공항에 8660면 임시주차장 추가, 진도 등 해운 여객터미널 3곳도 450면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둔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주차장에 차량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다. 2025.7.24. (ⓒ뉴스1) 차량 이용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교통 서비스를 높였다. 먼저, 경부선 죽전휴게소(서울 방향), 중부선 오창휴게소(통영 방향) 등 전국 16개 휴게소는 진입 1㎞ 전 휴게소 혼잡정보를 실시간 안내해 이용자를 분산하도록 유도한다. 한창 더운 시간 대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졸음쉼터에서 얼음생수를 제공(9월까지)하며 무료 와이파이 제공(331개소), 화장실도 797칸 늘렸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을 위해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코레일 톡'으로 미리 신청 시 휠체어 이용객의 열차탑승을 도와주며 인천국제공항도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새롭게 운영 중이다. 전국 208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휠체어, 보행기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물품을 비치해 편안한 휴가를 도울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게 비치된 휠체어 등 교통약자 편의물품.(국토교통부 제공) ◆ AI·빅데이터 기술로 사고 원천 방지…기상악화엔 신속 대응 최근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악화에 대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대피유도시설을 운영한다. 연약지반이나 비탈면, 지하차도 등 수해 취약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하천과 500m 이내 인접하거나 관리사무소와 거리가 20㎞ 이상 먼 거리의 지하차도, U자형 지하차도 등은 호우특보 시 경찰청 등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통제할 계획이다. 철도는 이미 7월 18일까지 철도차량과 운행선 관리 실태 등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비탈면 등에도 이동식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레일온도 예측시스템과 자동살수장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복구 자재와 장비를 주요 거점에 분산 배치해 사고발생 시에도 신속 대응한다. 공항 역시, 침수 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하고 수해피해 복구용 자재·장비를 사전 확보한다. 지난 24일까지 항행시설 관리운영 특별점검을 마쳤으며 8월 10일까지 전국 주요공항은 항공기 안전운항체계 특별점검을 운영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사고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도 활용한다. 하계 휴가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의구간을 22개소 선정해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8월 10일까지 표출, 실시간으로 경고한다. 긴급대피콜도 도입했다. 위험 직면 차량을 CCTV로 확인해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연락처로 긴급 연락, 2차 사고를 예방한다. 쏟아지는 햇빛보다 뜨거운 여름, '2025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한층 편리하고 안전하게 떠나는 여행객들은 물론,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한 여름 휴가를 보내길 기대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마치며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국가 정책 결정, 정책 판단에서도 특별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든지 또는 충청권 메가시티처럼 지역이 광역화해서 경제적 또는 사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기획 중인데, 부울경의 경우 항만물류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략을 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부산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금도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대상이 된 의대 미복귀생들이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한 의총협(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입장을 존중해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2025.7.23. (ⓒ뉴스1)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7월 12일 의총협이 발표한 전원 복귀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의총협이 25일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이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는 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각각 졸업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학 등을 활용한 1학기 미이수 학점에 대해 이수해야 한다. 의총협은 또 학교로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학사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고,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이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이 같은 입장을 존중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한편,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존에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452, 689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2일 13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