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넘긴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 중 ‘외교·안보’ 분야가 1위로 꼽혔다. 외교부는 2년 반 동안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성과를 거뒀다. 주요 외교 성과는 ▲북핵·북한 인권 등 한반도 평화 유지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심화 등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여타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제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에 참여한 G20 각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격상됐으며 한미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의 외연을 확대했다. 나아가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개선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심화시켰다. 지난 5월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5개월 만에 개최해 3국 간 협력을 복원·정상화했다. 미국·일본, 유럽 지역 국가 등 주요 우방국들과 각급 교류를 통해 공급망, 핵심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도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강화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의 외교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 외교부 청년정책을 추진할 전담 부서로 지난 6월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신설했고 올해부터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20~30대 정책 모니터링단으로서 ‘2030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우리 기업이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와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 및 탄소 중립 외교를 강화했다. 정책브리핑은 그동안 정부의 국정 비전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외교적 성과를 빛낸 외교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그동안 외교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이 궁금하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 GPS)’를 지향하는 책임 있는 외교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 비전의 핵심은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충격과 위협으로부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그간 세 가지 방면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나토 퍼블릭포럼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 행사로, 한국 정상이 나토 퍼블릭포럼에서 연설하는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먼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는 물론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 다층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했고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 참석, 지난해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NATO 및 G7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에는 태평양도서국 17개국을 초청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고 올해는 아프리카 48개국을 초청해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와 미래 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 이정표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최초의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등을 활용해 함께 성장한다는 겸허한 자세와 동반자 정신으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도 활발한 정상외교를 실시해 왔다. 올해 10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아세안 관계를 아세안 대화 상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아울러 AI, 사이버 등 미래 영역에서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올해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열어 안전·혁신·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했으며 9월에는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통해 군사 분야 AI 규범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 지난 2년 반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 3가지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격상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올해 7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서명 등 핵협의그룹(NCG)이 지난 1년간 거둔 성과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외교부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2023년 3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발표하는 등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 양국 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통해 한일 관계를 복원했고 2023년 3월 12년 만에 정상 양자 상호 방문을 포함, 정부 출범 후 총 13차례 정상회담 및 11회 외교장관회담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했다. 양국은 안보, 경제, 에너지, 재외국민 보호 등의 각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진전을 모색해 왔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및 개선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한편,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 첨단 기술, 글로벌 현안,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7일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5개월 만에 개최해 3국 간 협력을 복원·정상화했다. 이번 정상회의 계기 3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과학기술협력·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실질 협력 사업을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주요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체감 효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국과 일본, 유럽 지역 국가 등 주요 우방국들과 각급 교류를 통해 공급망, 핵심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수임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운영하고 경제단체·기업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 진출과 방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 토대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발주국과 수주국 정부 간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해 사업 수주를 위한 외교부의 역할이 매우 긴요하다. 외교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원전 수출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원전 수출 전진기지인 재외공관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시급성, 시장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해 우리 대사관 8곳을 ‘원전수출지원공관’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외교부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대통령 및 총리 간 면담, 통화, 친서 교환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한-체코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과 우리 원전 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편익 증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프라미스 작전 시 외교부·국방부 협력 아래 신속대응팀을 보내 수단에 있는 우리 국민 28명의 무사 귀국을 지원했다. 군 수송기 준비, 수송기가 통과하는 영공 국가들과의 협조, 30시간이 넘는 포트수단으로의 이동까지 전 과정이 빈틈없이 진행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스라엘에서 우리 국민 163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올해도 아이티, 뉴칼레도니아, 레바논에서 우리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주저 없이 우리 국민의 무사 대피를 성공시켰다. 특히 올해 10월 레바논에서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군 수송기를 투입했고 총 97명의 우리 국민과 그 가족이 안전하게 한국 땅을 밟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3일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일련의 성공적인 우리 국민 대피 과정은 지난 2년 반 동안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외교부는 지난 2년 반 기간 해외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정비해 왔다. 365일, 24시간 해외안전상황실과 영사콜센터를 통해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초동 조치를 시행했고 평상시에도 정기적으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과 민관합동으로 해외안전자문단 안전 점검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신속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외교부와 국방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간에 재외국민보호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정부합동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외교부 업무 중 우리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사서비스, 여권서비스다. 국민이 해외에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감’, 대한민국 사람이라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편리함’ 그리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해 왔다. 외교부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해외 안전 담당 영사, 영사협력원 등 현장 인력을 증원해 영사 조력 사각지대를 줄여왔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해외 안전 담당 영사를 증원했으며 올해 4월에는 공관이 없거나 멀리 있는 지역에서 사건·사고 대응을 돕는 영사협력원 수도 10명 증원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이 더 쉽게 여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했다. 정부24에서만 가능하던 여권 재발급 신청이 국민은행 모바일앱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또 올해 5월부터 여행사 등 기업이 고객의 여권 정보 진위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게 돼 잘못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우리 재외공관들은 현지의 최신 안전 정보를 ‘해외여행 안전정보’ 게시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들 안전 정보 중 주요 내용을 하나의 게시물에 모아 볼 수 있는 ‘해외안전여행 길잡이 서비스’를 올해 6월 개시했다. 또 전 공관의 안전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관 누리집(홈페이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실시간 연동시켰다. 지난 2년 반 동안 만들어 온 더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과 더 편리한 서비스가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고 체류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꼽는다면? 올해부터 외교부는 주요 정책 관련 청년세대 인식을 전하는 등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20~30대 정책 모니터링단으로서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30 자문단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우선 지방 청년들에게 외교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 지방 청년들이 외교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교부 및 주한 공관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외교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제관계대사실’에서도 청년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전남·제주 두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해외 경제외교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외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경제외교 현장실습원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제도를 벤치마킹했고 만 34세 이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경제외교 관련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구상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경험이 있는 2030 자문단원 2명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하며 참석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아울러 외교부 청년정책을 추진할 전담 부서로 올해 6월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신설했으며 10월에는 외교장관 주재 아래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행사도 개최해 청년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외교부 청년 사업 참여자 간 네트워킹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외교부 청년 관련 사업 참여자 수는 5만여 명으로 향후 연간 최대 10만 명의 청년에게 해외 일자리 경험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앞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제시했는데, 특히 주요 다자외교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는? 윤석열 정부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을 발휘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4~25년 임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 및 의장국 수임(2024년 6월) ▲2024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으로 유엔 주요 3대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완수 ▲35년 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의장 수임(제68차 2024년 9월)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다자외교 리더십을 시현해 오고 있다. 이어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제4차 핵안보국제회의 및 유엔 국제법률국장 회의 참석 등 국제규범 형성 및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또한 정부는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와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 및 탄소 중립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5월 21일~22일 한·영 공동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에 기술선도국 및 빅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AI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 참석, 기후변화 대응 양·다자 협의체 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환경 현안으로 대두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규범 수립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난 2021년 대비 70% 확대함으로써 오는 2030년까지 ODA 예산 2배 확대 목표를 대폭 앞당겨 실현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중동 등에서의 분쟁이나 전염병, 가뭄 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난 2021년 대비 6배 대폭 확대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를 확대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및 시행을 통해 범부처 통합적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미·일·중·EU 등 주요국 및 인도-태평양, 아프리카·중동 등 주요 지역 대상 맞춤형 정책공공 외교 사업을 실시해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또한 유네스코의 핵심 공여국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 촉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K-콘텐츠, 디지털 플랫폼(KOREAZ) 등을 활용해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한국의 입지와 위상을 공고히 해오고 있다. ◆ 최근 우리 주도로 북한 제재 이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체제를 발족했다고 하는데, 그 체제의 개요 및 의미에 관해 설명해 달라. 올해 4월 유엔 안보리에서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15년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며 CCTV 역할을 해온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이 해체됐다. 이후 정부는 패널의 해체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새로운 메커니즘 수립을 위해 주요국 간의 협의를 주도했다. 그 결과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을 지난 10월 발족시켰다. 현재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고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심화하면서 유엔 등 기존의 다자체제에서는 주요국 및 진영 간 대립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전문가패널의 해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체제 내에서는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외교 환경의 현실이다. 새로운 다자간 협력체를 출범시킨 것은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안보리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한 국가들이 대북 제재 이행 감시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무기 거래를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등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계속되고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국제정세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앞으로 외교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은? 먼저 정부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이 굳건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2기 행정부 인수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가면서 제반 분야 협력에 있어 동맹으로서 세밀한 정책 조율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또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G7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G7 회원국들과 주요 글로벌 현안별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특히 오는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APEC, G7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참여국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와 안보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보와 경제, 기술을 모두 책임지는 유일한 정부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 경제인, 동포 등 우리 외교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민생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양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으며,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라트비아에 한국이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며, 한국과 방공망 구축과 드론 역량 강화와 같은 방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최근 허위정보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개입, 허위정보의 만연에 적극 대응하고자 AI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아울러 라트비아에 소재한 ‘NATO 전략소통센터(StratCom)’를 통해서도 허위정보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양국이 올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사회보장협정’도 조속히 체결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이며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해 새 지평을 여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10여 년의 개발 끝에 순수 국내기술로 L-SAM 독자개발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L-SAM 발사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해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개발 경과와 주요 성과 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장관 축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성공적인 L-SAM 개발종료를 축하하고 관계관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김용현 장관은 축사를 통해 “L-SAM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AM은 미사일 방어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로, 우리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다. 적 미사일을 높은 고도의 공중에서 요격해 지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기체계인 L-SAM은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더 높은 고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하는 최첨단 전력이다. L-SAM은 기존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패트리엇(PAC-3)과 M-SAM-Ⅱ에 비해 더 높은 고도에서 북 핵·핵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한다. 또한, L-SAM 개발 성공은 우리나라 첨단 미사일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성과다. 특히 대기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변환과 미세한 자세조정을 통해 정확히 타격해 완전 무력화하는 L-SAM의 직격요격 방식은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도의 정밀유도 기술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L-SAM의 기술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혹독한 조건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구성요소별 성능을 확인해 기술적 완전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차례의 탄도탄 및 항공기 요격시험을 통해 종합적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건완 국과연 연구소장은 “L-SAM의 요격미사일, 장거리 레이다 및 작전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해 M-SAM-II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능력을 재확인하는 쾌거”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발 성공을 토대로 한층 강화된 미사일 방어역량을 더욱 신속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L-SAM은 올해 개발을 마친 뒤 내년 양산에 착수해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 군에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국방AI센터를 방문한 김용현 장관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무인항공기(UAV)와 무인지상차량(UGV) 간 협업 정찰임무 수행체계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용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은 제2의 창군을 한다는 각오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거쳐, 완전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유사시 우리 장병들의 전투손실을 최소화하고,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개인 예방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노인,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뉴스1)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요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며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지원사업에 참여해 구조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한경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지속해서 대화하고 더욱 깊은 논의를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의료계에서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데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함께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사업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다음 달 정식 준공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서해안 발전제약 해소가 예상되며 연 3500억 원의 전력구입비가 절감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일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도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현장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 TF를 열어 송전선로 가압(전력공급 개시)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 주요 핵심 전력망 12개의 사업추진 현황과 적기 건설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1호탑 준공식 모습. 참고사진.(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지난 6월 이후 매월 한전과 주요 전력망 사업 점검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원개발촉진법(전촉법) 및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이후 고정되었던 송주법 지원사업 단가가 내년부터 18.5% 상향되고, 전촉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으로 2개 이상 시·군·구를 지나는 장거리 선로 입지선정 효율성이 높아져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전력망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첨단산업 전력공급,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연계 선로를 중심으로 특별법 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범부처·지자체 참여 전력망 갈등관리, 인허가 특례, 보상·지원 확대 등 특별법 주요 내용을 적극 활용해 전력망 적기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주민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비협조로 전력망이 지연된 대표적 사례였다”며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상생형 모델을 발굴,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확대하는 한편,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아 지난 9월 태어난 다섯쌍둥이 중 막내아이에게 손을 쥐었다 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권역·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 관리 서비스를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해 이른둥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한 보상 강화,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등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의료 분야 전반에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윤영아 교수님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못 뵈었는데, 정말 설명 잘 들었고, 정말 저도 초저, 미숙아 또 이런 고위험 신생아의 생명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금 다섯쌍둥이 아기도 봤는데, 정말 너무 예쁘고. 정말 오밀조밀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로,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힘이, 새찬이, 새강이, 새별이, 새봄이 다섯쌍둥이 부모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 내시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잘 키워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2.2kg가 되는 첫째가 퇴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아기들도 건강한 모습을 보고 정말 기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 의료진들께서 정말 잘 보살펴 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세쌍둥이, 세이른둥이 어머니도 오셨는데,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크길 바라겠고, 또 선배로서 이른둥이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도 잘 경험을 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합쳐서 우리가 이른둥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만 2만8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신생아 수의 거의 10%가 넘는 숫자가 조산아나 저체중 출산아입니다.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 권역, 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서 임산부를 적정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더 확대할 것입니다.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 이른둥이는 퇴원 후에도 장기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치료를 연계해 주는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모두에 이 제도를 확대해서 이른둥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기한, 방문 건강관리 지원 기한이 전부 출생일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는 지원 시기가 지나가거나 얼마 안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기한을 산정하도록 개선해서 제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출산 예정일이니까 조산이 되면 거의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 관리 서비스의 기한을 산정하도록 늘리겠습니다. 또 힘든 일을 하는 의료진께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주 강화하겠습니다. 또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서 의료진에게도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소아 분만과 같은 필수 중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소아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에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 분야 전반을 확실하게 개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이런 투자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생애 주기 전반에 가장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장래 소득이 더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고, 더 건강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비용이 오히려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투자를, 정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은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반갑게도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3분기 출생아 수가 61,288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해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분기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71명에서 0.76명으로 높아졌고, 9월 출생아 수도 20,59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습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마련한 일·가정 양립, 그리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 그다음에 주거 지원, 그래서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확실하게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이른둥이, 다둥이 부모님과 의료진 여러분으로부터 좋은 의견과 말씀을 많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33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2024 오토살롱위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뉴스1) 이어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이날 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돼 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한다. 또한, 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화재 발생 때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해 치장한 각 방의 윗면)와,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나 준불연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돼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하고 이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스1)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 3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051-998-225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충족하면 음식점을 허용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재개를 허용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6차례 대통령·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글로벌 기준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여행자 입국 때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핵심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현실과 괴리된 지역·지구 폐지 ▲중첩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지역·지구의 통합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중첩적으로 지정돼 있어 전체 설정면적이 46만㎢로 국토면적의 4배에 이르고 있다.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농지규제 등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했으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해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하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지역·지구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기업과 국민이 토지 활용 때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하고, 민·관·연 합동 토론을 실시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을 통해 효율적 국토 활용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로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과제 검토 결과,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해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여의도의 12배)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한다. 또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35.8㎢를 해제하고, 267개 상수원보호구역 1120㎢ 안에 있는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을 오수처리시설 설치,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방류,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조건으로 허용한다. 이어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있는 54개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때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농림지역에서도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인의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한덕수 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이나 토지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해 비효율적 국토활용 및 기업·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16),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4972),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1362),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639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AI생태계 선점을 위해 AI반도체·AI서비스산업 R&D에 올해 9000억 원에서 내년 1조 1000억 원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I 반도체 혁신기업 '리벨리온'에서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대전환기에 돌입했다. 미·중 등 주요국과 빅테크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AI생태계 조성 등 AI 경쟁우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선진국들의 AI 대규모 투자 발표가 이어지는 등 AI 분야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국내 첨단 GPU(H100) 보유량은 글로벌 빅테크 대비 매우 부족하며, 기업·연구자들도 AI컴퓨팅 부족으로 AI 연구개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AI 최고 기술 선도국인 미국과의 AI 기술격차도 커지고, 국내 AI 인력 부족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지난 9월 26일 출범하고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우리나라 글로벌 AI경쟁력이 6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3대 강국(G3) 도약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AI 예산 총액을 전년 대비 25% 증액한 1조 8000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등 핵심과제를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에 AI G3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AI컴퓨팅 인프라 조기 확충 ▲AI 핵심기술 개발 ▲AI인재 양성 ▲전력·금융·세제 등 핵심 인프라 강화 ▲AI 지역거점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정보화 시대 초고속인터넷망과 유사한 AI시대 핵심 인프라인 AI컴퓨팅 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최신 AI반도체의 세계적 수준 확충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AI컴퓨팅센터 출범 전이라도 국가주도 GPU 우선 구매를 통해 AI인프라를 확보하고, 추후 국가AI컴퓨팅센터 이관을 추진한다. 아울러,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AI컴퓨팅 인프라를 포함한 AI전용 대출을 신설해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차세대 AI생태계 선점을 위해 AI반도체·AI서비스산업 R&D에 올해 9000억 원에서 내년 1조 1000억 원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기술, AI 자율제조 거점 육성, 혁신도전형 AI 기술 등 차세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정부는 또한, 국내 AI업계의 인재 부족 심화 상황에 대응해 AI인재 양성·확보에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선도인재, AI 반도체 특화 고급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충 및 최고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한 스타펠로우십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AI 혁신 생태계 저변 강화를 위해 전력, 세제, 금융 등 핵심 인프라 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컴퓨팅 인프라에 대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유도하고 급증하는 AI 전력수요 대비 SMR 설계·운영기술·안전성 강화 기술개발을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의 AI R&D 및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초기 AI스타트업 투자 촉진과 스케일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내 AI 전용프로그램과 글로벌 AI 펀드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AI가 전 산업 분야에 확산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실증, 제조 AI 관련 지역 특화사업을 확충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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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0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