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21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은 정보시스템 중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정부24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 부처별로 지정돼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31 (ⓒ뉴스1) 그동안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통 지연이나 개통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지난해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추진해 장애예방·대응 중심의 체계는 강화했으나,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방향과 10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먼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를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을 추진하기 전 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클라우드 및 SaaS(서비스형 소트프웨어)·상용SW를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을 완화한다. 특히 기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자가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지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 요인도 해소한다. ◆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장기간 소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HW(하드웨어)·상용SW 발주 시기 조정 ▲개발·운영 통합발주 허용 ▲조직·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책임형기술지원센터(NIA)를 통한 기술지원 등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강화 사업관리자와 핵심 개발자 등 시스템 설계·구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민간 일부 핵심인력은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사업관리와 품질확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리조직(PMO)·감리 제도를 보완해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부문별 세부 내용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2),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044-202-6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044-202-636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2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를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16구 주프랑스한국대사관 내 재외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기표소와 기표함을 점검하고 있다. 2025.5.19 (ⓒ뉴스1) 이 권한대행은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방법론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김없이 이어지듯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없이 축적되어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헤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0 (ⓒ뉴스1)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2회 국무회의 , 5.20)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3년 여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습니다.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또 방법론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들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미래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임없이 이어지듯,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 없이 축적되어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하여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과세의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제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5.20~25)도 시작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여전히 우리가 갈망하는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연평 해전 승전기념식(제1연평해전 6.13·제2연평해전 6.29)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일상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계신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예우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격에 걸맞은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했다. 먼저,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뉴스1)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어서, 지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상인연합회가 지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회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연합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업무·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중기부가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신고 포상제도를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부정유통을 근절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044-204-7901, 787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인식 등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5.5.19. (ⓒ뉴스1)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 7000억 원 증가한 데 비해 상당폭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 8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7000억 원) 대비 확대됐고, 기타 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3조 원 → +5000억 원)로 전환됐으며 이번 달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최근에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난 반면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 전월의 계절적 감소요인은 없어지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기로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오는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높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음 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7.9. (ⓒ뉴스1)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을 적용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 시 즉각적인 조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1696),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39),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02-3145-8040), 한국은행 금융안정국(02-759-661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Aaa→Aa1)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 콜)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S&P(2011년)·Fitch(2023년) 등 다른 신평사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라며, "무디스가 그동안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7(0.50%) 내린 2,613.70에, 코스닥은 3.80(0.52%) 내린 721.27에 개장했다. (ⓒ연합뉴스) 다만, "이번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기존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협력팀(02-750-6889),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1분기 벤처투자는 2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고,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3조 1000억 원으로 20.6% 늘었다. 이는 벤처투자 호황기였던 2022년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2022년 말부터 위축되기 시작했던 벤처투자 시장이 지난해 전년보다 9.5% 반등했고 이번 1분기에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투자기업 업력별 투자실적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7%로 크게 증가했다. 업종별 투자실적은 영상·공연·음반이 크게 늘고 화학·소재 분야는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지난해 12월 열린 '컴업(comeup) 2024'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뉴스1) 이번 통계는 1분기 투자실적만을 반영한 것으로, 표본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개별 투자 건의 규모나 특성에 의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업력·업종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벤처투자회사·조합의 투자를 살펴본 결과, 1분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비상장 스타트업 26개 사 중 10곳(38%)이 인공지능 또는 바이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뤼튼테크놀로지스는 1분기에만 전체 83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이달 초에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선정되어 향후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셀락바이오 또한 1분기 17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난해 창업 이후 빠르게 성장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 중 민간출자 금액은 2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1% 증가했다. 민간 부문의 출자는 1분기 벤처펀드의 83.5%를 차지하며 신규 펀드결성 증가를 주도했다. 특히 연기금 및 공제회와 금융기관이 각각 47.8%, 41.4% 증가했고, 일반법인도 37.7% 출자를 확대했다. 이는 벤처투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더 많은 민간자본이 스타트업 성장과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곽재경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지난해부터 벤처투자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올해 1분기도 투자와 펀드의 증가가 지속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에 활발한 투자가 지속되고,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모태펀드 출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2),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02-3017-7051), 회 신기술금융부(02-2011-066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주요 연구개발기관으로 아모그린텍, 충남대학교, 한국광기술원 등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성장하는 소형 IT와 웨어러블기기 시장을 겨냥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하며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국비 250억 원, 민간 108억 원 등 모두 3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4'에 전고체 배터리 모형이 전시돼 있다. 2024.10.16. (ⓒ뉴스1) 이 사업에서 개발되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워치, VR헤드셋, 무선이어폰, 스마트링 등 인체밀착형 소형 기기 탑재를 위해 경량화·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가벼우면서 충전 부담이 덜하고 화재 걱정이 없는 웨어러블기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그동안의 산화물계·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은 고분자계 기술 개발 추가 지원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지원 풀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안전성 향상과 고에너지밀도 실현이 가능해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마련된 삼성SDI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배터리를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2022.3.17. (ⓒ뉴스1) 우선,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기판실장용 초소형 적층 세라믹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내년까지 국비 212억 원, 민간 82억 원 등 모두 294억 원을 투입해 전자기기 보조전원 역할을 위해 PCB 기판에 부착되는 저전력·고안전성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해당 배터리의 개발로 전자기기 주 전원용 배터리의 전력 부하 감소로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중대형 배터리에 적합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1172억 원을 투입하며, 전고체 배터리, 리튬금속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셀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감소하고 한 번 충전으로 1000㎞를 주행할 수 있는 성능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튬금속 배터리는 기존의 탄소 기반의 음극재 대신 리튬금속(포일)을 음극재로 대체해 얇은 두께의 전극으로 고에너지밀도 구현이 가능하다. 리튬황 배터리는 기존의 니켈·코발트·망간 등 고가의 금속화합물로 이루어진 양극재 대신 저가의 가벼운 황을 사용해 경량화와 고에너지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은 "3개 유망 전고체 기술 개발을 완성하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고체 외에도 나트륨·인산철 등 배터리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으로 산불 진화와 구조 장비 개선 등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 주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현안의 긴급성, 연구수행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 주제는 지난 경남·북 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긴급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불 대응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연구 주제는 국산 고성능 (대형)산불진화차 개발이다.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4억 원을 투입해 2020리터의 담수용량과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산불 대응 차량(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해 이번 산불 현장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6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국산 고성능 (대형)산불진화차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뉴스1)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초대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물탱크를 구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이 필수적이다. 이미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담수량 6000리터 이상의 진화차를 운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3500리터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량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고성능 (대형)산불진화차를 군용차량 개조로 차체와 장비를 모두 국산화할 계획으로, 산불진화 주력 헬기인 KA-32(카모프) 담수량의 2배에 이르는 6000리터급 물탱크를 갖춘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개발해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선정된 연구 주제는 상세 기획을 통해 연구과제로 구체화한다. 각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2년 동안 9억 원 안팎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다음 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정택렬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산불 대응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성과를 다시 현장에 바로 적용해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남교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이번에 선정한 연구과제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 연구로 산불의 효율적인 진화와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기술정책과(044-202-4626),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다. 아울러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9 (ⓒ뉴스1)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국민이 행정심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구술심리제도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이며, 국선대리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구술심리 확대와 관련해 기존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전북도·제주도·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시행 중인 바,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www.simpan.go.kr)에 접속해 원격 화상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구술심리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확대의 경우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이전 단계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 또한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126명(42.3%)이 사망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사진은 119 구급대가 맨홀 추락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급 활동을 하는 모습. 2020.6.17 (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에서는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에 집중한다. 3대 안전 수칙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해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리기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기다. 아울러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와 운영 실태 ▲질식사고 발생 때 긴급구조체계와 훈련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이에 644-8595번으로 연락을 하면 사업장 밀폐공간 안전관리 관련 각종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건기준과(044-202-8871),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052-703-038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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