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31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늘리고, 사용기간도 1개월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은 ‘촘촘한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함께하는 겨울’을 목표로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부터는 발굴 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에 대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연시를 계기로 아동·어르신 등 주요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에 대해 점검도 한다. 위기의심 아동 3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과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방문조사를 한다. 한파 대비, 취약가구에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뉴스1) ◆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복지부는 취약가구에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연간 31만 4000원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6만 9000곳에 이달부터 5개월 동안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한파에 따른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도 추진한다. ◆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 강화 복지부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꼼꼼한 돌봄을 제공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때 전화·방문으로 취약 어르신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하며,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노숙인, 쪽방주민 등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내년부터 더욱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복지부는 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등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한다. 내년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000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12월까지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모집한다. ◆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복지부는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추진해 연말연시 집중모금을 추진한다. 또한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운영해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난방지원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2월 동행축제는 지난 5월과 9월 축제에 참여했던 제품 중 100개 사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집중 할인하고,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12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12월 동행축제의 특징은 지난 5월과 9월 축제에 참여했던 600개 사 제품 중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100개 사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집중 할인하고,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을 펼쳐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실속 있는 소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추진한다. 12월 동행축제는 먼저, 동행축제 판매 우수제품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린다. 올해 동행축제에서 선보인 제품 중 우수제품이 꾸준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매주 다양하고 풍성한 주차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1주차는 다음 달 6~8일 사흘간 서울 홍대 걷고싶은거리(레드로드 R1~2)에서 개막 특별행사를 연다. 개막장소인 홍대걷고싶은거리는 국내 대표 문화의 거리이면서 활기가 넘치고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젊음과 글로벌의 거리로, 2012년 상점가로 지정돼 지난 8월 기준 280여 개 상점이 운영되며 하루 평균 8000명이 찾는 곳이다. 개막행사 기간에는 따뜻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온기장터와 청년상인, 강한소상공인 및 동행기업 판매존, K-뷰티 제품 홍보관 등 30여 개의 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포토존, 라이브커머스,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대한적십자사 모금활동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동행축제 서포터즈 발대식’을 마친 후 서포터즈와 5월 동행축제 참여제품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2주차는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13일)에서 유명 셰프와 협업해 동행제품을 활용한 라이브 요리쇼와 동행 패션쇼, 나눔 바자회(13~15일)를 진행하며, 나눔 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이어간다. 3주차와 4·5주차 이후에는 12월 동행축제 100개 사 중 우수기업 선발을 위해 유통사 MD와 함께 진행하는 동행 품평회와 최고 인기제품을 시상하고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킹의 장인 동행 어워즈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월 동행축제는 이어서, 지역경제와 이웃에 활력과 온정을 나눈다. 대구 크리스마스페어와 연계한 소상공인 특별판매전(6~8일), 군산&겨울 나눔 동행축제(2~28일) 등 크리스마스·연말연시를 맞아 제품 판매부터 소외계층 기부, 상생나눔행사 등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19일부터 22까지 4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는 케이(K)-핸드메이드페어와 연계한 소담마켓이 열리며, 11곳의 동네상권발전소에서도 상권 특색에 맞는 콘셉트로 상권별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유관 협회·단체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유통기업 등 36곳의 공공·민간에서도 미혼모 기부금·기부물품 전달, 한부모 가정 기부행사, 백년가게와 한끼 나눔행사 등 자발적 온기나눔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한다. 소비혜택을 위해 5월·9월에 이어 12월에도 전국 8000여 곳의 ‘착한가격업소’와 1300여 곳의 ‘백년가게’ 이용 때 카드 할인혜택을 이어가며, 새롭게 추가된 롯데카드에서도 백년가게 10% 할인 등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판촉 행사 및 백년가게 구매 이벤트 등 전통시장·상권 방문 고객 대상 이벤트도 함께한다. 12월 동행축제는 이와 함께, 다양한 유통채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한다. 쿠팡, 11번가, 롯데온 등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등 190여 개 채널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타임 특가, 특별할인전 등을 진행한다. 공영홈쇼핑과 행복한백화점에서는 생활·주방용품, 겨울철 방한의류, 스포츠용품, 식품 등 오프라인 겨울상품 특가 할인전(50~80%)을 연다. 전국 7개 소담스퀘어에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연계한 현장형 라이브커머스와 전용 기획전(최대 30% 할인)을 진행하고, 요기요, 11번가, 그립 등 8곳의 온라인 투 오프라인(Online to offline, O2O) 플랫폼 기업들도 할인쿠폰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동행축제는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동행제품 체험리뷰와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챌린지·이벤트 등으로 홍보 분위기를 확산한다. 풍선 오브제를 활용한 인증사진 이벤트로 ‘동행 숨결 불어넣기’ SNS 챌린지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로 누구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랭킹 게임을 활용한 참여 이벤트로 참여자에게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특히, 동행축제 기간 공공배달앱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 이벤트를 추진하여 자발적 공공배달앱 이용도 촉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2월 동행축제는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주제로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의 고마운 분들에게 질 좋은 우수 제품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다”며 “전국 곳곳에서 함께 열리는 판매전과 나눔행사에도 많은 온기를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2월 동행축제 안내 홍보물.(ⓒ뉴스1)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266, 724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는데, 특히 매년 400여 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노숙인·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화재 발생으로 신고 폭주 시 119신고 접수대를 344대에서 837대로 확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화재에 신속히 대처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 관계자들이 제설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 대설·한파 관리 대책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월1회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설 예보 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및 결빙취약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7만 여명의 마을제설반도 운영하고 민·관·군 제설 협업, 지자체 긴급 제설 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재난 취약계층을 보고하고자 생활지원사를 통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의 안전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 한파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한파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월 40만 원의 경로당 난방비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연료비로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난방 기능이 포함된 버스정류소 등 스마트쉼터, 온열의자와 같은 한파저감시설도 설치·운영한다. 이밖에도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자체의 대설·한파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교부했다. ◆ 겨울철 화재 관리 대책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찜질방·산후조리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 관리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 이용시설과 숙박시설 등은 불시 단속하고,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 주도로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을 강화한다. 특히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소방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은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11월에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설비 및 소방장비 등 집중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축사 보강, 피해 농작물·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주의 실현,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치행정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지켜주는 더 따뜻하고 든든한 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제조와 유통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재구축하고 마약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지난해보다 1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섰다. 딥페이크 범죄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를 고도화하고 저출생과 생산 인구 감소를 실질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도 추진 중이다. 또 범죄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는 등 국민에게 따뜻하고 공정한 법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대한민국 곳곳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4월 25일 제61회 ‘법의 날’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법무부 누리집)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마약 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과학수사 고도화로 안전하고 평온한 대한민국을 지켜 왔으며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법 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해온 법무부의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2년 반 동안 법무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들려 달라. 크게 ▲마약 청정국 회복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고도화 ▲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민법 등 주요 법안 정비를 들 수 있다. 특히,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난해 단속한 마약사범은 최초로 2만 명을 넘긴 총 2만 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늘었다. 올해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 대응 및 국제공조 기반 공급사범 집중단속의 효과로 1~3분기 모두 1만 7553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역량을 결집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그해 4월 경찰청·해경·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과 함께 전담인력 974명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실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월 20일 오후 인천 인추홀구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마약검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동안 검찰은 마약사범 2277명을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해 직전 2년보다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수사성과를 거뒀다. 또한,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역시 과학수사 기법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딥보이스 음석 분석 및 탐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수립했으며 디지털 사진의 위조·변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딥페이크, AI 고해상화 탐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다. 신종 합성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 정밀분석 장비 도입과 다크웹 정보수집, 가상자산 추적 등 특정 분야별 심화 교육을 통해 사이버수사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위해 과학수사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를 수사하는 것 만큼이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부는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공탁제도를 개정하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해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범죄피해자들이 더 빠르고 편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상으로의 회복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성도.(제공=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선사항.(제공=법무부) 또한, 1958년 제정 이래 66년 간 한번도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민법을 변화된 사회상과 경제적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출생통보제’ 등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며 일명 구oo법이라고 불리는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의 주요 법안 정비 추진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5년 예산안 발표 당시, 마약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마약범죄 양상이 날로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청정국을 위한 법무부의 전략은? 2023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모두 2만 7661명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50% 증가했다. 특히, 다크웹·SNS를 이용한 청소년과 청년층의 비대면 마약거래가 늘어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1477명으로 전년 대비 207%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 새로운 소비계층이 형성돼 마약의 밀수·유통·투약 모두가 확산세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검찰 내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유관기관 협력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1월 대검에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분석팀을 설치해 텔레그램, 다크웹 등의 마약 불법 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식약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취급 사범을 단속했다. 이에 더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마약 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마약 밀수을 원점 타격했다. 2019년부터 태국 마약청과 공조해 수사관을 상호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인 필로폰 발송책 2명을 태국에서 검거해 강제소환했으며 지금까지 해외 마약수사기관들과 공조해 해외 소재 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송환했다. 더불어 지난 10월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해 세계 각국의 주요 마약퇴치 기구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고 주요 마약류 발송국인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마약 전담수사관을 상호 파견해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0월 30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는 앞으로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구축 예정인 국제공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현지 발송책을 검거하는 한편, 마약범죄 전력자의 출입국 시 수하물과 국제우편물을 집중 검사해 마약류 유입의 선제적 차단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가산자산 추적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상자산으로 마약대금을 지급받고 자금을 세탁하는 마약류 범죄조직을 단속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것만큼 다시 사회로 복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먼저, 단순 투약자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체계적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단약을 촉진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개발해 지난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이미지.(제공=법무부) 이 모델은 기존 마약 관련 기관들이 개별 운영하던 사법(법무·검찰), 치료(복지부), 재활(식약처) 제도를 단일한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법무부는 기존 3개 유형(선도, 치료, 교육)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더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신설하고, 단순 투약자들에게 전문가위원회가 제안하는 ‘개인별(중독수준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보호관찰소를 통해 정기적인 약물검사 및 선도를 받게 해 실효적인 재범 방지 체계를 확립했다. 법무부는 마약 단속 강화로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증 투약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료·재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는 의사, 교수, 중독치료센터장 등 지역 내 중독치료 전문가들과 중증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치료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단약 동기를 강화했다. ◆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 양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법무부의 대응은?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SNS를 통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했으며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학습력도 뛰어난 어린이·청소년들이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딥보이스 음석 분석 및 탐지기술과 디지털 사진 위조·변조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시스템을 지난 2022년부터 고도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스트리밍 동영상 내려받기(다운로드), 주소(URL) 자동 추적 기능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기술개발에 더해 인적·물적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디지털 범죄 증거가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지난 7월, 제주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했으며 일선 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참관실을 증설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특화교육을 진행해 디지털포렌식 수사역량을 다져가고 있다. 그 외에도 신종 합성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고성능 정밀분석 장비 도입, 다크웹 정보수집, 가상자산 추적 등 특정 분야별로 심화 교육을 통해 사이버수사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는 등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열린 한국피해자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대검찰청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 신 출입국·이민정책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력이 한국에서 법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저출생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농어업, 제조업 분야 뿐 아니라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대부분 산업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조선협회는 연말까지 부족한 생산인력이 1만 4000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치를 발표했는데 최근 수주실적이 전 세계 발주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호황을 맞이한 조선업계는 그만큼 인력 수급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내외국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숫가는 2024년 현재 26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향후 5년 이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다가올 이민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법무부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지역 발전에 필요한 외국인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신 출입국·이민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먼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본격 시행해 우수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했고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과 쿼터 확대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들이 계속해서 국내에 산업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월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등록 외국인이 활용 가능한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결혼이민자(F-6) 및 동반가족, 재외동포, 영주자격(F-5) 소지자 등은 국민 입국심사대를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뉴스1) 다음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5개년 계획 수립과 엄정한 대응이다. 코로나19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가 42만 명까지 증가한 상태로 법무부는 2027년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를 20만 명까지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불법체류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 출입국사범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출입국관서의 상시단속체계 가동,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참여의 정부합동단속 실시, 마약 사범 등 국민 안전 위해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로 범정부 차원의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해 다각적인 감소 방안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24년 9월 기준으로 40만 명대를 유지하며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스위스 극작가 막스프리슈의 희곡 ‘시아모 이탈리아니(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이다)’에는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지만 온 것은 사람이었다”는 대사가 있다. 이민정책이 비단 우수 인재나 외국인력 확보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라 생각한다. 신출입국·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과 국민의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도록 법무부가 촘촘히 준비할 계획이다. ◆ 국민에게 여전히 법은 어렵고 높은 문턱으로 여겨진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과 추진 정책을 소개해 달라. 수사 과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먼저, 형사공탁제도를 개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소위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소위 ‘먹튀공탁’)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과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공탁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 중이다.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광역 단위별로 추가 설치하고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 피해자들이 누구나 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원스톱 전담인력들이 사건 초기부터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그밖에 제정 이래 66년 간 개정된 바 없던 민법을 현 시점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민법, 상법, 형법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정하는 ‘쉬운 글, 바른 말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민법, 상법, 형법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임에도 제정 이후 60여 년이 경과하면서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므로 어법에 맞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낡은 표현 때문에 국민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규범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6월부터 이를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법무부의 향후 목표와 비전에 대해 들려 달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과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과학수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고도화·첨단화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법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 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할 것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한·남아공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올해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재선(6.14)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1992년 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 강화돼 온 양국 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전쟁 당시 남아공이 ‘창공의 치타(Flying Cheetahs)’로 불리는 공군 비행 부대를 파병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 준 것을 언급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 경험이 남아공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고,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을 통해 발전을 이룬 모범 국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내년 2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마이닝 인다바(Mining Indaba)’ 포럼 계기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고, 라마포사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마이닝 인다바는 1994년부터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최대 연례 광업 포럼으로, 정부 관계자, 광업기업, 투자자, 학계 등 관련 주요 인사 다수가 참석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대러 전투병 파병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아프리카 최초로 개최되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대한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민간의 역량과 재원을 투여하기 위한 노력도 선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노력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11월25일 부산에서 개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디지털 첨단기술에 수반하는 에너지 소비 증대를 감안한 ‘디지털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소개 및 우리의 책임 있는 역할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경제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분야에서의 제반 협력 사안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국 간‘외교·국방 2+2 회의’출범, 방산 협력, 한-영 FTA 개선 협상의 조기 성과 도출, 무탄소에너지(CFE)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그간 계기마다 양국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발신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연계돼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신규택지 21만 5000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또한, GTX-A(수서-동탄) 최초 개통, K-패스 출시, 고속도로 5000㎞ 달성 등으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닦았다. 이어서, UAM 실증(43개 기업), 자율차 시범운행(36개 지구), K-드론배송 상용화 등 신성장 동력을 확충했다. 국토부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해 발표했다. ◆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 추진 국토부는 먼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해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 5000호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호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호 이상 공급하고, 그 중 5만호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 6000호+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뉴스1) 주거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0월 말 기준 126만 개의 계좌가 개설돼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GTX-A노선을 개통하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후 열차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약 20분 만에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70분에서 20분으로 50분 단축한 GTX-A는 평일 기준으로 이용객이 지난 4월 초 7734명에서 10월 말 1만 3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나아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편을 포함한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대폭 완화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높였다. 아울러, 시외버스 노선 중 중간정차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불가한 노선이 있었으나, 출발지와 중간정차지에서 모두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의 비율을 33%(1500개)에서 61%(2750개)로 확대해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도 출시해 10월 말 기준 K-패스는 243만 명이 이용 중이며 이용자는 월평균 1만 5000여 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 K-패스 200만명 돌파 기념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기업책임 강화, 소방장비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화물차,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6.7% 감소한 2551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거점 조성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해 왔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해 지역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에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용적률·건폐율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고, 5개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말까지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심 공간을 단절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내 1차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을 도입하고,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 도로망을 지속 확충해 고속도로 총연장 5000㎞를 달성했으며, 서해선, 장항선 등을 개통해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했다. 특히, 지역 거점공항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되며 가덕도신공항이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국민 일상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증해 나가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43개의 민간기업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을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6곳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주행택시 등 체감 서비스도 도입했다. 또한, 한국형 고속열차를 처음 수출하고 해외건설 시장 개척을 확대했다. 우즈베키스탄과 정상외교를 계기로 27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열차를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 320㎞/h까지 달릴 수 있는 KTX-청룡이 운행을 개시하며 세계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KTX-청룡이 첫 시승 행사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뉴스1)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고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철도, 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스마트 기술 및 문화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워 해외 각지로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를 파견하고 G2G 협력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 향후 정책방향 국토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 초광역권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 지역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거 안정과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낡고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간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여건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주거부담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반지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해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통물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켜 나간다. e 커머스 등으로 물류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물류산업이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물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산업도 발전시켜 나간다. 아울러,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 명 공항 시대를 열고,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 나간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4, 3202. 320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으로써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보통합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0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에 따라 서비스 및 지원체계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보통합으로 0∼5세 모든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2년 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 현장에 뿌리내린 교육개혁이 이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바, 올해는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10일 서울 중구 초현실회관에서 ‘학부모가 바라는 유보통합의 모습’을 주제로 학부모들과 제44차 함께차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부는 0~11세의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해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 실행의 기반을 마련한 바, 영유아·학부모·교사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현장의 변화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약 150여교를 대상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유보통합 포털 개통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하도록 해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향후 적용될 통합 기준(교원 자격, 명칭, 설립·운영 기준 등)은 토론회·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력해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현장 안착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도 기여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새로운 종합 교육 체제인 늘봄학교를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 결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000명(전체 초 1의 82.7%)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4만 개 이상 제공했고,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이어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넓힌다. 우선 내년을 대비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교육청별·학교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했고, 예비 초1 학부모에게는 취학통지와 예비소집 등을 계기로 늘봄학교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소상히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 부처 및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내 추가 공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간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성과 및 계획 ◆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함께 차담회’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등에도 적극 대응하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함께학교’를 통해 교실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 이래 회원 수 9만 3000여 명, 누적 방문 283만 회, 일평균 8000 명이 방문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로 성장해 왔다. 아울러 부총리 주재로 주 1회 ‘함께 차담회’를 개최하며 교육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학교와 함께차담회를 통해 총 905건의 정책이 제안됐고 이 중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적용, 온라인 출결 관리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함께학교 성과 및 계획 교육부는 또 교사가 디지털 기능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 이에 앞서 교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약 1만 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했고, 15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연수 및 ‘아가는 학교 상담 연수를 진행 중이다. 전국 1046개의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적용 학년(초3·4, 중1, 고1)을 위한 1인 1기기를 완비했고,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 속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0G까지 증속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해 학교에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테크센터도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성과 및 계획 교육분 이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등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217명을 위촉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해 사이버폭력 등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에 이어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특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다. 이 결과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85.5%(194건/22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근절 및 교원 교육활동 보호 성과 및 계획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과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 의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 6월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시철에 맞춰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능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현직교사로 구성된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킬러문항을 배제함으로써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 성과 및 계획 ◆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교육부는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학자금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지역 교육력 제고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협력해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으로 총 56건의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시범지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에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86개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해 각 지역 발전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연내 100개교 선정을 목표로, 협약형 특성화고는 2027년까지 35개교 육성을 목표로 추가 선정해 선도적 학교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교육발전 특구 성과 및 계획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도 본격 가동 중으로,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는 20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과 파급력이 높은 모델에 정부가 집중 투자하고 있다.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경우 내년부터 지자체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지원예산으로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학 또한 학·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7개 시도에서 라이즈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과 실제 사업관리 예행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국립대학 통합 거버넌스, 대학-출연연 융합, 지역 특화산업연계 해외 진출, 사립대학 재정 확보 등 글로컬대학에서 창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모든 대학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성과 및 계획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과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해 학자금 부담을 경감했다.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시중보다 낮은 1.7% 저금리로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현재 약 14만 명 수준의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최대 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동소문과 대구에 총 1698명 수용이 가능한 연합기숙사를 개관했다. 올해는 연합기숙사 3개를 추가로 착공한 바, 2024년 안에 인천대와 서울과학기술대 부지에 2개의 연합기숙사가 추가로 착공될 예정이다. 특히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게 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내년부터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 학자금 및 주거 지원지역 성과 및 계획 교육부는 지난 해인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그간 충실히 닦아 온 기반 위에서 교육개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더우기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수반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개혁은 3대 분야, 9개 과제의 큰 틀 속에서 마련된 주요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 이로 인해 아직 교육개혁에 따른 성과를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 현장 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 특히 내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학점제의 도입, 라이즈 체계의 전국 가동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다. 이에 남은 2024년 동안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간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업인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이 되는 시기를 맞아 그동안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문화 르네상스로 글로벌 문화강국 시대를 추진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 개방한 청와대는 누적 관람객 658만 명을 돌파해 대표 관광 명소로 재탄생했고, 케이-콘텐츠는 2022년 매출액이 151조 원, 수출액이 132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체육계 낡은 관행을 바로잡는 스포츠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외래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 동안 도시당 200억 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국민의 품에 안긴 청와대, 세계로 나아가는 케이-콘텐츠 문체부는 먼저, 2022년 5월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해 누적 관람객이 658만 명 넘어서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명소로 거듭났다. 문체부는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함과 동시에 국민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청와대 권역을 한국 관광의 대표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4월 ‘청와대 케이-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을 열어 청와대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케이-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알렸으며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와대 권역 관광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이 열리고 있다.(ⓒ뉴스1) 문체부는 이어서, 케이-팝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은 매출액이 2020년 128조 원에서 2022년 151조 원, 수출액이 2020년 119억 달러에서 2022년 13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 내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4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 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율 대폭 상향 등 콘텐츠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했다. ‘케이-콘텐츠 수출전략’,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영상, 게임, 만화·웹툰)을 발표하는 등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도 마련했다. 전 세계 한류 팬은 지난해 기준 2억 2500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4배 이상 증가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케이-컬처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지난 2월 신설하고,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해 정책 추진 기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뉴욕 코리아센터,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 해외 상설홍보관 등 한국문화 확산 전진기지도 확대하고,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문화 종합축제 ‘코리아 시즌’을 열어 한국문화의 매력도 전 세계에 알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5월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코리아시즌 개막공연 어번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을 관람한 후 손뼉을 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파리올림픽’이 브레이킹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댄서이자 안무가 리아킴이 이끄는 원밀리언(1MILLION)과 프랑스의 포케몬 크루(Pockemon Crew)가 경연(배틀) 형식으로 펼쳐졌다.(ⓒ뉴스1) 지난해 2월에 개최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케이-콘텐츠의 영향을 패션·관광·식품 등 다양한 연관 산업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협업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 박람회, 상설 해외홍보관 운영 및 확대 등 부처 협업을 강화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케이 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해 한류산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또한,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용자 수도 258만 명으로 기존보다 10% 이상 늘렸다. 스포츠강좌이용권도 14만 명에게 월 10만 원(장애인 월 11만 원)씩 지원해 이전보다 30% 이상 지원을 확대했다.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2022년 9월 역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지원책을 마련했다.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축제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장애인 관람객 모두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모두예술극장’도 지난해 10월에 개관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 실시제’도 도입해 장애예술인이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세대에 문화적 경험과 상상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 최초로 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연 최대 15만 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시행했으며,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지난해 95명에서 올해 350명으로, 문체부 청년인턴을 60명에서 176명으로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문화정책의 일선에서 직접 일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예술인·예술기업을 대상으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형 창·제작 실험부터 시연·유통, 창업까지 지원하는 ‘아트코리아랩’을 지난해 10월에 개관했고, 올해 3월에는 추가로 남산·서계동·명동을 잇는 ‘공연예술벨트’, ‘마포·홍대 복합예술 벨트’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아트코리아에서 진행된 2023 아트코리아랩 통합과정 공유회 ’랩들이 Lab Coming Day’에서 관람객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같이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가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도 개편했다. 개인 단위의 지원보다는 공연, 미술 등 분야별 축제와 같은 프로젝트 단위의 대규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공연장, 연습장, 집필 공간, 전시장 등 공간 지원이나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지원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성공적인 국제대회 성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였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출전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종합 8위)을 기록했으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78개국 2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8월 12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폐막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뉴스1) 이러한 성과가 국민 생활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대상 소득공제 도입을 추진해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 문화를 조성했다. 더불어, 체육계의 뿌리 깊은 낡은 관행, 선수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의 문제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감사·조사를 실시했다. 문체부는 그리고,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입은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내수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내 관광을 집중 지원했다. 숙박할인권을 2022년부터 올해까지 335만 장 배포해 1조 2000억 원의 여행 소비를 창출했다. 여행 비수기를 중심으로 철도 운임, 여행상품 할인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달’을 올해 3월과 6월, 가을(11월)까지 최초로 3회 시행했고, 캠페인 기간(지난 6월 기준) 동안 국내 여행 지출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4% 증가하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3월 15일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충남 태안을 찾아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기자단과 함께 맨발 걷기(어씽)을 체험하고 있다.(ⓒ뉴스1) 지난 9월에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4500㎞ ‘코리아둘레길’을 개통해 46만 5000명이 걷기 여행에 참여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을 위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해 전략적으로 외래관광객을 유치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국제관광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2023년은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해외에 알리고, 외래객 환영 주간 운영(7월, 9~10월), 케이-컬처 체험 특전 제공(코리아 버킷리스트/9~11월) 등을 추진했다. 2024년에는 본격적인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따라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관광 페스티벌(10월) 등 외래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한국 관광 행사도 연중 개최했다. 이에 따라, 방한 외래객 수는 지난 9월 기준 1213만 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점차 회복해 나가고 있다. ◆ 향후 추진 계획 문체부는 앞으로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 동안 도시당 200억 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월 1일 전남 순천시를 방문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현장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해 국민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저출생과 관련해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내년에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체험관 등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하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새롭게 시작한다.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 해소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문화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이 미래세대의 꿈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포츠 꿈나무 특기 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어서,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과 동시에 인공지능(AI)-저작권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한다. 해외자본을 유치해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글로벌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세계적인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한·일·중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새롭게 추진해 3국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스페인 등 한류와 한국 문화예술 확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코리아 시즌’을 열어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린다. ‘케이-아트’, ‘케이-북’ 등 케이-컬처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문학·출판, 공연, 미술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해외 공연·전시 활동에 대한 항공료 등 지원과 재외 문화원 순회프로그램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션·음식 등 다채로운 한류 경험을 제공하는 대형 한류축제도 내년 6월에 개최한다. 한편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문화장관들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를 신설하고, 케이-컬처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열어 이를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한, 낡은 관행은 과감히 바꾸는 스포츠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대회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단과 셀카를 촬영하는 모습.(ⓒ뉴스1) 지난 8월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낡은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성장축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반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도 추진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대상 시설기준 등을 완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신규와 ‘가고 싶은 케이-관광섬’, ‘케이-관광 휴양벨트’ 등 지역관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한다.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케이-컬처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문의: <총괄>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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