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연간 500억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핵심광물 직·간접 투자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18일 광해광업공단·지자연·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너지공단·KOTRA 등 공공기관과 민간 협단체·기업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열어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올해 1월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이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및 공급망컨설팅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4년 9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2024.9.5. (ⓒ연합뉴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 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해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 마련, 정부 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지원 등 민간의 핵심광물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직접투자 지원 수단이 없고 지원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민간의 자원개발사업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도 연계해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해외자원산업협회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간사로 운영한다. 향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개최해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기획재정부 공급망분석팀(044-215-7873),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729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등이 담긴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일 국가 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통상 현안과 글로벌 AI 경쟁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관이 원팀이 되어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고 주요 수출 기업들은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수출 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α 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2.14.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한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어제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국가 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어서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어렵사리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3법'은 어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도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최근 여객기 화재 사고, 어선 사고, 작업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잇따르며 불안이 커지고 있어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7회 국무회의, 2.18) ◆ 통상 현안 + 글로벌 AI 경쟁 대응 미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키로 한 데 이어,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습니다. 민·관이 원팀이 되어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입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 입니다.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입니다.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국가 AI 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립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입니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3법'은 어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수 침체로 하루 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습니다. ◆ 안전사고 대응 강화 최근 여객기 화재 사고, 어선 사고, 작업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작은 구멍이 새면 큰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장관들께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선 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당부드립니다. 우선, 서경호 등 세 건의 어선 사고 수습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해수부, 해경, 국방부, 외교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에서는 안전에 유의하면서,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수부는 어선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존 대책들의 빈틈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임에도 수협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업을 단축하고 안전점검 실시 후 출항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 지난 14일,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6개로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세우며 종합 2위의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효자종목'임을 입증한 쇼트트랙 선수들, 대회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컬링 선수들, 사상 첫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 등 태극 전사들은 국민들께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성적을 떠나 경기마다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임하는 모습은 국민들께 크나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 있는 국민들께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우리 선수단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 등에 대해 수출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이에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필요시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 원을 최초 공급하고 미국 실리콘 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5.2.6. (ⓒ뉴스1)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매출·고용 등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글로벌화 대응과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맞춰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이번에는 고환율, 트럼프 2기 관세 조치 등 최근에 등장한 대내외 변수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현황 등을 분석해 지난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올해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 트럼프 2기 대응 지원체계 운영 중기부는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 등에 대해 수출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먼저,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높인다. 애로신고센터는 피해 접수·상담을 지원하고,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피해 완화 등을 위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중소기업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1000만 원 올려 4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 원을 최초로 공급하고 실리콘 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의 안정된 현지정착 및 운영을 위해 다음 달 중 해외법인 정책자금 운영계획을 공고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해외법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도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코리아스타트업센터, 한국벤처투자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통합한 해외진출 통합지원거점을 실리콘밸리에 시범 구축해 법률 등 경영지원, 스타트업 보육, 현지 투자유치 지원 등 진출 초기 입주공간부터 경영서비스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영향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향후 미국의 관세조치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수출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정보 분석 및 제공, 컨설팅 지원 등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 중기부는 어떠한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를 확립해 나간다. 먼저, 올해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 유망 초보기업을 수출액 100만 달러 기업으로 1000개 사를 육성한다. 지난해 수출대책에서 발표한 '2027년까지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중소기업 3000개 사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는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 수출 유망 초보기업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밀착 컨설팅, 선배 수출기업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및 강한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이어서, 140억 원 규모의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 등 테크서비스 수출을 본격 지원한다. 그동안 추진한 제품 중심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확장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올해 신설하는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는 해외 클라우드 이용 비용 등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테크서비스 특화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테크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으로 구성된 K-혁신사절단도 해외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 2기 상황에서도 화장품 수출 가속화를 위해 화장품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200억 원을 신설하고, K-뷰티 국제박람회도 개최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국제건강산업박람회(헬스&뷰티위크)'를 찾은 관람객들이 피부 분석기를 체험하고 있다. 2024.5.29. (ⓒ뉴스1)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 K-뷰티가 글로벌 프리미엄급 위상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을 다음 달 중 신설(공고)한다. 더불어, 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화장품 대형유통사 등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K-뷰티 국제박람회를 개최해 K-뷰티의 위상을 높이고 수출국 다변화도 본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3대 신한류품목을 선별하고 특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고 한류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류·신변잡화, 패션잡화, 문구·완구를 3대 신한류품목으로 선정해 현지 글로벌 유통망 입점 지원 등 별도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 네트워크·협력 기반 글로벌화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등 기존에 구축한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을 고도화해 나간다. 먼저, 17개국 25개 지역별 재외공관에 설치된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외교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25개 공관에 설치한 이후 공공관장 주재 회의 64건, 협의체 참여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631건, 주재국 정보제공 515건의 운영성과를 보였다. 올해는 재외공관이 현지 진출기업에 정보제공, 협력기회 발굴, 애로해소 등 현지 안착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공관별 비즈니스포럼 등을 신설해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고환율, 트럼프 2기 등 중소기업 수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조치 시행 때 우리 모든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수출국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육아3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를 열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7.(ⓒ뉴스1) 최 권한대행은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는데,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인 문화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힘쓰는 기업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아지원 3법은 부모 맞돌봄 시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도 확충해달라"고 제안했다.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올해부터 바뀌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지자체, 신한금융지주 등과 협업하여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며"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은 만큼,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0),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0),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반과(02-2100-659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개인정보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고 14일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다.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서비스 중단 기간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총 6개 서비스)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며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보고 필요 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02-2100-3119),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획조사팀 (061-820-131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최신형(H100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해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기에 개소하기로 했다. 당초 2030년으로 계획했던 센터 설립 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AI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AI컴퓨팅 인프라 관련 현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했다.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등에서 보듯 최근 AI컴퓨팅 인프라 역량은 국가별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AI컴퓨팅 인프라는 적정 투자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술·시장의 변화가 빠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유연하게 밀접 대응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 폐막을 하루 앞둔 9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 마련된 DB BEATS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심박을 측정하는 멘탈 케어 솔루션 이어폰을 체험하고 있다. 2025.1.10 (ⓒ뉴스1) 이번 3차 특별위원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 정부위원과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관련 현안으로,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경과와 GPU·서비스·입지·전력·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주요 항목별 현안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특위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계, 과학기술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 정책으로 즉각 환류하고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민·관 원팀 체계를 다져 나갈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근 AI산업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혁신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힘을 모으면 과거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했듯, AI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해 국가AI컴퓨팅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GPU 8000장 상당의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해 연구계를 지원하는 등 기업·연구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8),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1),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재인프라팀(02-2224-417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과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서울에서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Supply Chain and Energy Dialogue, 이하 'SCE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산업, 에너지,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간 청정수소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측이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 협상을 원활히 추진해온 점을 평가하고 원전 분야 공동 R&D, 인력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장관급 공급망·에너지 대화에 앞서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CED는 한-체코 간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이다. 이에 원전을 포함해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1차 회의를 지난해 9월 프라하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2차 SCED 회의는 양국 간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먼저 무역·투자·공급망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양국 간 교역 규모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3대 핵심 협력 분야인 배터리·미래차·로봇 부분의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분야 R&D, 인력양성 등 반도체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이번 제2차 SCED와 부대행사로 이날 오후에 개최한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콘퍼런스(양국 기업·기관 간 MOU 총 6건 체결)에 참석했다. 이날 안 장관은 양국 간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첨단제조, 공급망,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포괄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이라며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원활히 체결되어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044-203-566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이번주를 '외교통상 슈퍼위크'로 지정해 미 신정부와 유대관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민·관이 한팀으로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을 세워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주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방미해 미 무역대표부(USTR)·상무부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민간 경제사절단도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주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예정인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기업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미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미를 준비해 온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으므로 이번 방문을 통해 그동안의 대미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의 입장이 미국 측에 잘 전달되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한미 관계가 보다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 이번 민간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제와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한 조치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16일 저녁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기업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미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한편, 정부는 미 신정부 출범 이전부터 ▲정보공유체계 강화 ▲현장 의견 수렴 ▲적극적 대미 아웃리치 등 3대 축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먼저, 정보공유체계 강화를 위해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수시로 발표되는 미국의 통상정책,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점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 1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미 정부 대응 점검 회의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철강·조선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미 신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수출기업 간담회도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 등 소관부처에서도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수렴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조태열 외교장관-루비오 국무장관 통화(1월 23일),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헤그세스 국방장관 통화(1월 31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왈츠 국가 안보보좌관 통화(2월 5일)를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 공조방안 논의를 위한 회동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바 있다. 재외공관도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해 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에서 내각, 주정부, 상·하원 주요 인사를 폭넓게 접촉해 오고 있다. 이번 주에는 민·관이 함께 외교·통상 아웃리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외교통상 슈퍼 위크로 설정해 미 신정부와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우방국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대외정책 공간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뮌헨에서 열린 트럼프 2기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17일에는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방미해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 방한하는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시아 키앤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 등을 접견해 우리의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각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안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등과 산업·통상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와 한경협, 배터리 업계도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지역 등을 합동 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집중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는 등 이번 대한상의 경제사절단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84),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한미 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등에 뜻을 모았다. 먼저 외교부는 지난 15일 오전 조태열 장관이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장관과 마코 루비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각) 뮌헨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조 장관은 한국이 안전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가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대북 공조, 확장억제, 한미일 협력은 물론 투자와 경제 협력 등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미국으로서는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고 러-북 간 군사협력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미래 번영을 위해 그동안 한국이 주도해 온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유지·확대되기 위한 긍정적 환경 유지와 미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두 장관은 조선, 원자력과 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이 앞으로 한미 간 전략적 협력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이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가자고 응답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가져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조 장관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이 3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무엇보다 한미일 협력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분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각급 협의와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협력의 제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 장관들은 강력한 대북압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각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장관들은 인태 지역(Free and Open Indo-Pacific)에서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태지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의 지평이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기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장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3국 공조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우리가 올해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당부했다. 동시에 3국 장관들은 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1과(02-2100-7390, 739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현대화와 중증·고난도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812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를 첨단화하기 위해 올해 국비 812억 원을 투입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10.19. (ⓒ연합뉴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20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균형 잡힌 교육·연구·임상 역량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2025∼2027)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다. 특히,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광주 전남대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3. (ⓒ뉴스1) 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현대화와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과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의 진료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의 심의를 거친 이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임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통해 거점병원의 최종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확충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공공의료과(044-202-253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GPA 총회가 오는 9월 15일(월)부터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 예상 참여 규모는 약 1,000명으로, 4일간의 컨퍼런스 외에도 오픈소스데이, CPO 개인정보 보호 선포식, 연합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10여개의 정책포럼과 네트워킹 행사, 기업 전시 부스, 한국 문화체험 등 풍성한 행사도 함께 이어진다. ※ 일정: 9.15.(사전행사), 9.16.~9.17.(공개행사), 9.18.~9.19.(비공개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번 GPA 총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최대 화두인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분야별, 산업별 폭 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유럽, 미국 일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담론의 장을 ‘아시아’로 가져와 글로벌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2)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및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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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12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