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대해, 폭염은 기존보다 5일 앞당겨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한편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으며,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100㎜가 넘는 극한호우 빈도와 폭염일수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풍수해와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에 대해 출입기자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정부는 심화하는 이상기후와 재난에 취약한 고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더욱 촘촘한 재난 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장마기간에 풍수해 위기경보는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호우 긴급재난문자나 풍수해 재난위험 음성 알림 등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취약시설 예찰과 주민 대피 지원을 위해 현장 지리에 밝은 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마을순찰대를 운영한다. 취약계층 우선대피자 지정과 대피도우미 1:1 매칭 등 재난 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대피체계도 구축하고, 최근 10년 동안 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동요령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등 3대 유형을 중점 관리한다. 먼저 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 9만 5000여 곳을 전수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와 위험도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0개 다목적댐의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 68억㎥를 확보하고, 하류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방류정보를 제공한다. 하천 위험지역의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주변 사람과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능형 CCTV도 1000여 대 시범 도입한다. 지하차도는 4인 담당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명봉·비상사다리와 같은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며, 반지하주택은 차수시설을 배치하고 집중호우 시 거주민을 즉시 대피시키는 대피조력자를 지정한다. 특히 동일한 기상에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위험 유형을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 우선 산불 피해지역에 있는 주택 배후사면은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마을순찰대를 전담 배치해 사전 예찰과 대피 지원을 강화한다. 임시대피소는 안전성을 점검한 뒤 재지정하고, 위험 상황 발생 때는 일몰 전 사전대피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마을 단위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고, 산지 외딴 1~2인 가구는 1:1 맞춤형 대피체계를 구축한다. 해안도로·저지대는 집중호우 때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사업장과 대형공사장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2025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추진체계 민감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예찰망도 두텁게 확보하는데,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은 폭염 특보 시 생활지원사 3만 7000여 명이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야외 활동자 보호를 위해 각종 야외 행사 진행 때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교육한다. 농업인은 이장과 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와 드론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낮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을회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안전관리 활동도 확대한다. 특히 6월에 시행하는 사업주의 근로자 보건조치 의무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조선·물류센터 등 6만여 개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도심 폭염 저감을 위해 그늘막과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열섬 완화를 위해 살수차 물뿌리기도 확대한다. 지난해 최대 재난피해를 입은 양식업은 상습피해 해역을 대상으로 양식장을 이동하고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며,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은 방어와 돔류 등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축산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 농·축가의 자발적인 피해 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 확보와 함께 정전 시 응급복구를 위한 24시간 긴급지원체계를 운영하며, 고온에 따른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도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열 영향으로 기상관측소 기온보다 논밭이나 건설현장의 기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 대상자와 상황에 따른 피해예방과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한다. 2025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체계 ◆ 2025년 중점추진 사항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적은 강수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형산불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를 한다. 먼저 주택·도로비탈면 등 주변에 위치한 위험 수목은 신속히 제거해 전량 수집·처리하며, 주택 배후사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는 우기 전까지 완료한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마을은 관리카드를 작성해 대피 대상과 조력자 현황을 관리하는데, 기존 대피소가 산불로 인해 산사태·토석류 등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임시대피소를 지정하는 등 대피소 안전성을 재점검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임시 조립주택 단지가 조성된 경우, 안전 점검 및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우려 시 거주민을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풍수해 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이를 활용한 과학적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74명으로, 시간대별로는 아침 시간인 오전 6~12시(50%),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61%)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출근시간과 같이 이동이 많은 시간대 상황관리와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피와 일몰 전 대피를 확대한다. 현장에서는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업 주민대피 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안전파트너와 재난순찰대 등 일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참고해 마을순찰대 편성·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마을순찰대는 마을 내 위험요소를 수시 확인해 자력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사전대피를 지원하면서 대피소 구호 지원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더위쉼터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 대상 등에 따라 무더위쉼터를 4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운영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확대 지정하고, 시설 규모 및 안내 표지판 등 운영 기준을 현실화한다. 부산 부산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5.4.24 (ⓒ뉴스1) 이한경 해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에서는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에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빈틈없이 대책을 이행해 달라"면서 "정부는 기후변화로 극한호우와 폭염이 잦아지는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풍수해 총괄>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폭염 총괄>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카드·캐피탈사,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5.14. (ⓒ뉴스1)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어돼 왔다. 금융위 측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된다"며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52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568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미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공고해 6월부터 지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월 중 바로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TF'에서, 이번 추경에 포함된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사업들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또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접수·처리 중인 관세 애로 현황을 확인하고, 누리집(export119.go.kr)에서 글로벌 통상 정보 및 관세대응 지원사업·행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에 더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지난 8일 미·영 무역협상 타결, 10일 미·중 무역협상 진행 및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 등 관세 관련 글로벌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우리도 주요 분야별 국내 영향과 품목별 관세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먼저,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으로 언급된 반도체는 우리의 글로벌 최대 수출 품목인 만큼 미국 측에 적극적 소통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의약품도 미국이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국인 만큼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식품은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농어민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농식품 수출정보데스크 운영 등 대미수출 애로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수산식품 중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김·굴 등 주요 품목은 동향을 더욱 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학교급별 침해를 보면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완만한 편이다. 침해 주체별 주요 침해 유형으로,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이 24.4%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순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학생에 의한 침해 중 가장 높은 비중(55% 안팎)을 차지했던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이 2023년 44.8%에서 2024년 26%로 축소됐다. 다만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 비율은 2023년 24.1%에서 2024년 32.4%로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사례로는 먼저 수업 또는 학생 생활지도 중인 교원에 대해 학생이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 또는 무단 자리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도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 또는 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 또는 협박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로 파악됐다. 한편 침해자 조치사항 현황을 살펴보면 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학교장 및 지역교보위 권고로 피해교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11%) 순으로 보호조치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 향후 정책 대응 방안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기관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에 제도 도입 이후 1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0%(738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438건 중 95.2%(41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절반 수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는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보호자 등과 일상적인 소통은 지원하되 악성 민원은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호자 등의 지나친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 등 대표적 행위를 반영해 침해 유형을 마련하고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상담실·녹음 전화기 등 안전한 민원처리 여건 마련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 등의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학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주요 특이민원 사례로는 우유 급식 때 따뜻한 우유 제공 등 직무 외 사항, 성적·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등 위법한 사항 요구,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반복적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등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학교 방문과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도 오는 9월 개통해 학교·교원과 보호자 등의 원만한 소통과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된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그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 보고, 학교 민원 처리 방안 마련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공개토론회도 개최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2),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043-530-950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4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목표로, 첨단 GPU 1만 장 확보를 위해 1조 46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의견을 나눴다. 특별위원회는 연내 GPU 지원 착수를 목표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GPU 구매, 구축, 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 절차를 거쳐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며 지난달 열린 '2025 월드 IT쇼'에 전시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모습.(ⓒ뉴스1) 우선, 첨단·대규모 GPU를 신속히 확보·구축·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업을 공모·선정해 GPU 구매 등을 신속 추진한다. 이어서, 공모로 선정된 클라우드 기업의 기존 데이터센터 상면 내에 확보된 GPU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중심으로 순차 구축된 GPU를 활용하며, 국내 산학연과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GPU 확보는 우리나라 AI 생태계 혁신의 시작"이라며 "민관이 손잡고 연내 GPU 확보, 국내 AI 생태계 대상 GPU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속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이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은 이번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반영 등을 거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이후 정부는 GPU 구매·구축 등을 협력할 민간 클라우드 기업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유상임 장관은 이번 주 중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NVIDIA)와 GPU 확보 관련 심도있는 협력 논의를 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044-202-6361),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1),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1),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재인프라팀(02-2224-417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의 신규 채용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54억 원(7772억 원 → 802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기업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4.9 (ⓒ뉴스1) 2023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업체는 만성적인 구인난이 있던 기업이었으나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신입사원 연봉 인상, 노후 시설교체 등 청년들을 위한 복지를 개선한 결과 청년 구직자의 입사 지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장기 실업자이던 청년 B씨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걱정이 많았으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되어 직업훈련을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0만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7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력직 선호도 증가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경우는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에 지급해 청년구직자와 기업에 도움이 되게 할 계획이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추경반영)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들이 더욱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 뒤에도 근속인센티브 지원, 직장적응 교육 지원 등으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해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5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은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사항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 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이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2만 2000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 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정보 통신 시설은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에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게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1회 국무회의 , 5.13)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선거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힘을 한데 합해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저와 장관님들께서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2만 2천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 역대급 폭염 등 '복합 재난'이 우려되는 올해 여름에 대비해서, 금주 중에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 등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행안부와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의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많이',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합니다. 지난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통상 및 AI 지원 등 시급한 예산 8조 4천억 원은 앞으로 3개월 내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피해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예산은 즉시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기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상황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5월 한 달간 '동행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30여 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전제품·식료품 등 2만 4000여 개의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제품들입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의 대응방향에 따라서 SKT를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시설은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의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했습니다. 험한 바다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해경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통같은 안보 태세와 사명감으로 임무에 매진하는 모든 군, 경찰, 해경, 소방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 하고 계신 일선의 공직자들께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 없이 소관 분야를 챙겨 주고 계신 장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1조 9067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을 통해 첨단 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하는 등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618억 원 늘어난 1조 9067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분야 추경으로 AI컴퓨팅 인프라의 확충과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정부는 조속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1조 6341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자해 첨단 GPU 1만 장 분을 연내 확보하고,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3000장 분량을 임차해 활용도를 지원한다. 이어서, 국산 AI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실증예산을 417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대폭 늘려 국내 유망한 AI반도체 기업들이 골든 타임 안에 NPU(Neural Processing Unit)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조 9067억 원 규모의 AI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열린 '2025 월드 IT쇼'의 모습.(ⓒ뉴스1) NPU실증 인프라 외에도 온디바이스 AI, 해외실증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모델 개발을 위해 '(가칭)World Best LLM 프로젝트(WBL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136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국내 5개 정예팀을 선정, 최대 3년 동안 GPU, 데이터, 인재 등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는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임차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각 팀의 AI 개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가공·활용 비용을 지원한다.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최대 연 20억 원을 지원하는 'AI Pathfinde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치된 인재는 WBL 프로젝트 팀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재 확보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혁신 AI 인재들이 겨루는 '글로벌 AI챌린지'를 개최하고, 국내외 박사후연구원 400명에 최고 수준의 처우와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지원한다. AI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해 AI혁신펀드의 정부 예산을 1000억 원 규모로 증액하는 한편,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해 연구개발특구 내 AI분야 우수한 연구소기업의 AI기술사업화와 AX확산을 꾀한다. 아울러, AI·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및 보급 지원에 92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결정 속에서 시급한 예산이 확보되었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인재양성, AI의 확산 등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재정팀(044-202-444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 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000억 원, 민생지원 8000억 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 원 등 모두 1조 8000억 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 원 감액해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지원 8000억 원 증액 등 당초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 한 전통시장 모습.(ⓒ뉴스1) 추경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산불과 통상,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정부의 국회 제출 이후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추경안은 민생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증액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인상했다. 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 사고 관련 인공지능(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 조기 구축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 또한,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따른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1000억 원 확대했으며,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4000억 원 늘었다. 아울러, 최근 부진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 강화 등에도 8000억 원 추가 반영했다.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은 1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주택전파 이재민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은 현재 최대 36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이주지 마을복구 재생사업이 신설된다. 또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정비 예정이었던 노후하수관로 45개 설치 사업이 올해로 당겨 조기 착공된다.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0억 원 증액됐다. 먼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목표(100일분)를 조기 달성할 수 있게 됐으며, 고성능 컴퓨팅자원이 필요한 기업·학계 대상 GPU 임차물량을 400장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산불 피해와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 취지를 고려해 이번 추경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전날 통과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어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1조 6천억 원 증액된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0회 임시 국무회의 , 5.2) [내각 및 공직자 당부]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반도체·AI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 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공직자분들께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관님들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현안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있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부처의 '하나된 자세'입니다. 통상 이슈, 국민 안전, 민생·경제 살리기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오직 국민과 민생의 입장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직자들의 '섬기는 자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정치적 과도기에 편승해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목민지관(牧民之官)'의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경안 확정·공고 관련] 어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촉박한 시간 동안 내실 있는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안 심의에 임해 주신 국회와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1조 6천억 원 증액된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을 재생 사업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하였습니다. * ①특별재난지역 한정 디지털 온누리 환급행사 3개월 연장(10%) ②특별재난지역 內 상권 대상 공동시설 조성, 상권 브랜딩 등 지원 또한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학계에 대한 고성능 GPU 임차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장학금 한도를 최대 7% 인상했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드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늘렸습니다. 최근의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도로·철도 등 SOC 안전 투자 예산도 8천억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 무엇보다도 속도가 생명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충분히 공감해 주셨기에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차례입니다.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께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7일 0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