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11월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임 일본 총리와의 조기 대면 교류도 가질 예정이며, 그외 캐나다·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갖게 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말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다자 정상회의의 슈퍼위크가 펼쳐진다"며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이 같이 밝혔다.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이재명 대통령 아세안 순방 및 APEC 정상회의 일정 관련 브리핑을 취재하고 있다. 2025.10.24(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먼저 29일 오전에 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사로 참여하면서 APEC 일정을 시작하고, 오후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이 예정돼 있다. 30일에는 카니 캐나다 총리 공식 방한 일정 및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국가 정상과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다. APEC 정상회의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에 개시되는데, 1세션에서는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이다. 1세션에서는 APEC 21개 회원 경제체 이외에도 UAE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구(IMF) 총재가 참석한다. 1세션 직후 이 대통령은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과의 대화 겸 오찬에 참석하며, ABAC 위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AI, 인구 구조 등 APEC 주제와 관련해 여러 토의를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에는 회원국 경제 기업인 내외를 초청한 환영 만찬이 예정됐다. 11월 1일 오전 진행되는 2세션에는 '미래 변화,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AI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흐름 속 아태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2세션에는 21개 회원국이 참석할 예정이다. 2세션 종료 후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의장국을 인계함으로써 올해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된다. 1일 오후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시진핑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이 경주에서 있을 예정이며, 이 대통령은 당일 저녁 경주에서 서울로 이동해 11월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서울에서 가진다. 위 실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 성과에 대해 소개했는데, "먼저, 우리 정부는 APEC 내에 협력을 복원하면서 역내 지도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APEC 지역은 역동적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지정학이나 공급망 등 다양한 위기로 인해서 일정 부분 협력에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역내 최대 다자 플랫폼으로서 APEC의 적실성을 강화하고 아태 국가 간의 상호 유대와 협력 의지를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 APEC 회원 경제체 간의 다양한 입장의 중재를 통해서 타협안을 만들고 정상 간의 의미 있는 합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AI나 저출생, 고령화 대응과 같은 미래 의제 논의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APEC은 최초로 AI, 인구 구조 변화 등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회원들이 상호 간에 AI, 인구 구조 문제 대응을 위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서 APEC 회원들과 함께 미래를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와 함께 "APEC 의장국으로서 능동적 플랫폼 외교 전개를 통해서 유엔 총회 계기 본격 복원된 정상외교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3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임 일본 총리와의 조기 대면 교류로 긍정적인 한일관계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캐나다, 싱가포르, UAE 등 참석하는 대부분의 파트너 국가들의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서 무역 다변화 및 공급망 확대에 기여하고 방산,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또한 한미, 미중, 한중 정상 간 연쇄적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플랫폼 역할 부각은 물론이고 역내 평화·번영 안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경제 성과와 관련해서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 행사 참여를 위해서 주요 기업의 CEO들이 경주를 방문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기업인들과 해외 기업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면서 미래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게 되는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갖고 둘째 날인 27일 첫 일정으로 캄보디아 훈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훈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 공조 등 양국 현안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에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투자, 인프라, 방산 등 실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위 실장은 아세안 참석 기대 성과를 세 가지로 소개하며 "첫째로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는 아세안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간 2000억불에 달하는 연간 교역과 1200만을 상회하는 인적교류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고 AI 등 미래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역내 범죄에 함께 대응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한 아세안 관계 발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둘째로 아세안과 한중일 간 다층적 협력을 견인한다"며 "함께 참석하는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를 통해 디지털 격차, 식량, 에너지 위기 대응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동력 확보하고 아세안을 매개로 한중일 3국 모멘텀을 선순환적 강화하는 기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 새 시대를 구축하려는 우리 한반도 구상을 아세안에 홍보하며 건설적 지지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개최되는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행사와 이벤트 정보를 통합 누리집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통합 누리집(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2024.11.10 (사진=연합뉴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통업계,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초대형 소비축제다.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에 개설된 통합 누리집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관세청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누리집은 이용자가 지역·품목·기간별로 소비행사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됐다. 전국의 할인행사, 전통시장 이벤트, 소상공인 참여 행사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해 부처 간, 지역 간 연계 홍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누리집에 부처별 판매전, 대표상품 할인율 등 주요혜택과 시·도별 지역 특별행사, 상생소비복권, 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정리해 편의성을 높였다. 먼저 각 부처 대표 프로그램은 '주요행사 세부내용' 메뉴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여행가는 가을(문체부), 농축산물 할인 소프라이즈(농식품부), 코리아 세일 페스타(산업부), 동행축제(중기부), 우체국쇼핑(과기부) 등 주요 행사의 상세 페이지로 클릭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분야별 할인상품 안내'에서는 자동차, 가전, 생필품, 패션·의류, 수산물, 축산물, 숙박, 문화레저,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 품목별 할인율과 판매전 정보를 종합 안내한다. 또한 '주요혜택 한눈에' 메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할인, 상생소비복권, 상생페이백, 신용카드사 포인트 혜택, 공공·민간 배달앱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펼쳐지는 40여 개의 지역 소비축제 행사는 '지역별 특별행사' 정보 그림(인포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일정과 장소, 주요 프로그램을 지도 기반의 직관적 시각자료로 정리해 이용자가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관심 있는 행사나 이벤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개인 맞춤형 혜택도 확인 가능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은 "국민들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많은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며 "이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내수 활성화와 상생 소비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 (044-204-722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병원급까지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27일부터 다시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상진료체계 종료 이후에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2.23 (ⓒ뉴스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돼 왔다. 지난해 2월 23일부터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가 확대됐었다.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한다. 먼저 비대면진료 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부터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30%로 제한된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1형 당뇨병 환자도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의 범위(초진·재진 등)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며, 제도화 이후에 새로운 기준을 반영해 운영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현장 적응을 위해 내달 9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044-202-241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지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개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확보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 극한 환경 소재 등 현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번에 새로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산업 초혁신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확산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제14차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소부장 기본계획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 3건의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전과 혁신, 속도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기금, 펀드 등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 정부는 우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선도형 도전 기술을 개발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 전략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이 4대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시켜 R&D 집중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 심사, 사업화 투자 등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소부장 기술에도 인공지능(AI)를 결합해 기술개발 비용은 줄이고, 개발기간은 단축한다. 2030년까지 현재 43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 AI 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방산·항공 등 극한 환경(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에 적용되는 게임 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역량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부장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최고 역량을 보유한 기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을 현재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하고, 특히 세계 최초, 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현재 3개 프로젝트 착수)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공공분야의 선도 투자로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 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핵심 프로젝트별로 전담 무역관(코트라 GP 무역관)을 배치하고, 수출 마케팅, 인증, 물류 등 수출 지원프로그램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핵심 소부장을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5대 분야는 공공분야가 선도 투자해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협력해 핵심 소부장을 공동 개발하고, 군 특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 특수 용도에 적합한 품질, 기술 기준 등도 선행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기술-생산-구매 3대 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극복의 성공모델인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리기판, 전고체 전지 같은 차세대 전략 소부장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생태계 내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R&D, 실증, 투자, 규제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하여 차세대 공급망 확보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생산 협력의 장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10개 추가 지정하고, 기 지정한 10개 단지는 지역 특성별로 고도화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앵커기업과 참여기업,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 모습.(ⓒ뉴스1,) 또한,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생산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도록 소부장 정책보험도입, 수요기업 구매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새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내년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2조 2843억 원)보다 1467억 원 증액한 2조 4310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첨단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마중물 투자도 확대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 정부는 그간 총 10개(2021년 1기 5개, 2023년 2기 5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별 산업,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및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해 온 결과, 총 11조 원의 민간 투자 유치, 약 8000여 명의 고용 창출, 수출액 약 40% 상승(1기 기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은 기존 특화단지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글로벌 대표 생산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먼저, 2030년까지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소부장 집적도, 연구혁신 기능, 핵심품목 생산,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내년 종료되는 1기 특화단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과 선정 단계부터 협력해 소부장 특화단지에 세제·인프라 등 혜택을 연계 지원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특구 간 공동 R&D 프로그램 등을 통해 클러스터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도 추진한다. 중앙·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이 원팀으로 참여해 공장 신설에 필요한 판로·R&D·규제·입지·자금·인력 등을 패키지로 총력 지원한다. 한편, 특화단지에 'AI 트윈랩'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가상·실물 융합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여, 소부장 기업의 실증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방안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따라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수출입은행 운용)을 통해 경제안보품목 관련 소부장 기업의 시설투자, 운영·구매자금 등에 약 3조 5000억 원(2025년 9월말 누적 기준)을 지원해 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하고, 우대 금리(0.3~0.5%p)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중 소부장에 대해서는 초저리 대출 등 우대 지원한다. 지난해 열린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 모습.(ⓒ뉴스1)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3건 신규 승인 수요-공급기업 간 소부장 협력모델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R&D, 규제 특례, 정책 금융 등을 범부처 협업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반도체 공정용 필터 등 71건(산업부 43건, 중기부 28건)의 협력모델 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기술 확보 및 국내 생산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 LFP 전구체 ▲ 대면적 OLED용 정전척 ▲ 수처리용 차세대 필터 모듈 등 3건의 협력모델이 선정됐다. 특히, 'LFP 전구체' 과제는 경쟁국이 주도 중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생산기지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자 하는 협력모델로서, 전기차·ESS 등으로 수요가 증대 중인 핵심 소재의 자립도를 제고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 3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 간 약 350억원의 공동 R&D, 환경·노동 등 규제 특례, 금융·세제, 실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3), 소재부품장비개발과(044-203-4922), 기획재정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2),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 경찰 주도로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가 발족했다. 국제경찰기구 및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요 8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체는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공조 수사 활성화,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에 나선다. 경찰청은 2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ASEANAPOL)등 국제 경찰기구와 주요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는 8개국은 캄보디아·미국·필리핀·태국·라오스·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서울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공조협의체 발족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사기·전화사기·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종합적 국제공조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캠단지들은 SNS·메신저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일부는 조직폭력과 인신매매로까지 이어지며 인권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등 국제경찰기구 및 주요 공조국과 작전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제기구들도 한국 경찰의 주도적 대응에 지지를 표명했다. 인터폴은 이날 발족식에서 "국제공조협의체 참여 기관들의 조율에 앞장서고 한국 경찰청과 협력해 전 세계 스캠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아나폴은 "스캠단지 네트워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공조협의체의 발족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토안보국(HSI)도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며, 초국경 합동 작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국 법집행기관과 함께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경찰청은 향후 협의체 참여국의 규모를 확대하고 외국 법집행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초국경 스캠단지 척결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된 국제범죄"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 치안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국제협력관 (02-3150-217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규모도 오는 2030년에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기술과 과학 그리고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45년 유엔창설 이후 국제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전후 80년인 올해, 세계질서는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혼란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상호신뢰와 연대를 토대로 세계평화와 공동번영 향한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 전환, 인구 부족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이라면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들은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조건으로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 엔화 외평채도 1%대 저금리로 발행하면서 사상 최초로 한 해에 달러·유로·엔 등 세계 3대 통화(G3 통화) 모두 발행에 성공한 사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17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10억 달러와 2년·3년·5.25년·10년 만기 엔화 표시 채권 1100억 엔으로 나눠 발행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모습.(ⓒ뉴스1) 우선, 달러화 외평채(5년물 기준)의 경우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를 경신(미 국채 대비 +17bp)했으며, 엔화 외평채도 1%대 저금리와 함께 직전 엔화 외평채 발행(2023년)보다 가산금리를 낮춰 발행했다. 가산금리에는 발행자인 우리 정부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경신했다는 점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 평가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와 비교해 우리 외평채가 처음으로 10bp대의 낮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한 것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한 차원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주요국 다른 기관의 채권과 비교해서도 우리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낮다는 점에서 우리 외평채가 가진 경쟁력과 한국 경제에 대한 견조한 대외 신인도를 국제 사회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외평채 5년물의 가산금리(17bp)는 우리와 신용등급이 유사한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유통금리(20bp대), 뉴질랜드 정책금융기관의 발행금리(18bp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외평채 발행을 통해 최근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했다. 상반기 14억 유로에 이어 이번 발행까지 올해 모두 34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으며, 이는 연간 기준으로 1998년(40억 달러 발행) 이후 최대 규모의 발행 실적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발행은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당초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증액 편성한 국회 의결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유기적으로 대응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2005년 발행 4억 달러 규모 외평채에 대응하는 상환 재원도 이번 발행으로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반기 유로화 발행에 이어 이번에 달러와 엔으로 발행해 사상 최초로 달러·유로·엔 등 세계 3대 기축통화(G3 통화)로 표시하는 외평채를 올해 중에 모두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우리 외평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세계 3대 금융시장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도 다변화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우리 외평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여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9월 뉴욕), 대면 설명회(10월 일본) 및 온라인 설명회 등을 열어 새 정부 정책방향과 최근 우리 증시 호조세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우리 자본시장 매력도와 우리 경제 회복 흐름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케이(K)-에듀 엑스포(EXPO)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다(Learn Together, Lead Tomorrow)'를 주제로 열린다. 이에 한국 교육의 혁신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미래 교육을 체험하는 '국민 참여형 글로벌 교육 축제'로 마련했다. 특히 26일 개막식날에는 이세돌 국수와 살만 칸(Salman Khan, 칸아카데미 설립자)이 '인공지능과 교육의 미래 - 인간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특별 대담도 진행한다. APEC 2025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센션터와 국제미디어센터가 내외부 마무리 공사를 마친 후 모습을 드러냈다. 2025.10.8 (ⓒ뉴스1) K-에듀 엑스포는 교육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기술로 학습의 변화를 이끌며, 협력으로 미래의 경계를 넓혀 가는 글로벌 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이에 교육·기술·문화가 어우러진 전시·체험·공연·토론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하는데, 학생·학부모·교원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26일 개막식은 학생 공연을 시작으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환영사와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K-에듀 비전 선포'가 이어진다. 또한 인공지능 영상제, 시울림 콘서트, K-에듀 특별공연, '도전! 꿈 성취 인증제 한마당' 등 10여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교육 체험의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엑스포 기간 80여 개의 전시·체험관을 운영해 기반 학습, 미래교실, 첨단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등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유보통합 등 한국의 주요 교육정책과 전국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를 함께 전시해 한국교육의 변화와 비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한편 황남동 고분군 잔디광장에서는 교육과 생활이 어우러진 야외 체험 공간 '문화의 뜰'을 운영하는데, 이곳에서는 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지역 학교가 참여하는 진로·직업 체험관을 마련한다. 이어 27일부터 28일까지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등 소속의 세계적인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교육포럼도 열린다. 이 토론회는 '인공지능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를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의 역할과 교육의 정의 변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이밖에 27일에는 국내외 참가자들이 경북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과학과 인공지능 융합 교육이 이뤄지는 현장을 둘러보고, K-급식을 체험하며 학생들의 일상과 배움이 어우러진 학교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K-EDU EXPO 포스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K-에듀 엑스포 2025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에 한국 교육의 혁신과 비전을 알리는 자리이자, 국민이 함께 배우고 참여하는 열린 교육 축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학습자의 성장을 돕고 지역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교육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이 교육의 변화를 체감하고, 앞으로 한국 교육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APEC교육협력팀(044-203-679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관리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압사 위험 112신고 등 참사 징후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용산구청도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보고와 재난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TF를 운영해 경찰청 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와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초래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용산구청은 참사 직후 구청장을 비롯한 재난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십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재난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참사 대응과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청 51명과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 등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경찰청 감사 경찰청 본부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먼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을 집중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 이어서,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1회만 현장 출동하고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또한,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과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으로 참사 적시 대응에 차질이 있었다.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종료 뒤 교통정체로 밤 11시 5분경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도착 뒤에도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서 머물면서 현장 지휘 공백을 야기했다. 서울경찰청장은 밤 11시 36분경 참사 상황을 인지해 다음 날 0시 25분경에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01시 19경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이 실시했던 특별감찰과 후속 징계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확인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용산경찰서장 등 8명을 수사의뢰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감찰활동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다. ◆ 서울시청·용산구청 감사 행정안전부의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먼저,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상황실(당직실) 근무자 5명 중 재난관리담당자 1명을 포함한 2명은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기념관 인근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받고도 방치했으며, 행안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하고 나서야 상황보고를 했지만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서,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대응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다. 재난 발생 때 지자체는 상황판단회의 개최, 재난안전대책본 설치, 현장 통합지원본부 가동, 직원 비상소집 등을 결정해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주요 책임자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대응체계 구축이 지연되었다. 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는 지대본은 유기적 대응을 위해 실무반 직원을 지정·배치해 동일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하나 담당부서별로 개별 대응해 상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치하지도 않은 상황실을 설치했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원하는 통지본의 정확한 가동시점이 불분명하며,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실무반도 소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긴급구조본부(소방)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아 주요 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해 참사 수습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또한, 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부실 점검도 확인했다. 용산구청의 감독실태를 확인한 결과, 참사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소음·진동규제 관련 지도·점검 업무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인근 춤 허용 일반음식점의 소음으로 행인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참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서울시청은 용산구가 징계 요구한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해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해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감사 의미 이번 감사는 정부가 직접 유관기관의 사전 대비-참사 대응·수습-징계 등 후속조치 과정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해 여러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 이어서, 참사 발생 직후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 또한, 참사 발생과 대응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감사가 이태원 참사 유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TF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로,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044-200-2743),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복무감찰담당관실(044-205-1132), 경찰청 감사관실(02-3150-0914, 211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과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뉴스1)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특히 명단공개(3년) 기간 동안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하는 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한편 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산업현장에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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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