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30. (ⓒ뉴스1) 먼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국토부는 다양한 소통방식을 기반으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 등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전세계약 단계별 확인 필요사항'과 피해 유형 등을 담은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한다. 체크리스트에는 전세사기 예방법 교육과 전파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하게 제작·배포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청년의 참여도 유도한다. 또한,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도 지속 및 확대한다. 전세사기 처벌 관련해 법정형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형법'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해 '특정경제범죄법'과의 간극을 줄이고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예방-차단-구제-홍보' 단계별로 피해자 지원을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사 보이스피싱 예방·사후구제 위한 책임성을 법제화하고,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부문까지 의심정보를 선제적으로 집중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하는 한편, 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금 지급정지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관점에서 현행 구제절차를 전면 점검하여 개편하고, 공영방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SN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은 지난 22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만큼 범죄 유인을 억제하고 피해 발생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SNS 불법추심 게시물과 대포통장·대포폰 등 불법추심에 이용된 범죄수단을 신속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채보다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경찰청 내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전 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종합 대응할 방침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무단 점유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과 관리도 강화한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일 행안부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소관 분야별로 환경부(국가·지방하천), 산림청(산림계곡), 지자체(소하천·지역계곡) 등과 역할을 분담해 운영 중이며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다.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병행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12대 핵심 안전수칙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지난 23일부터 가동 중이며, 관계부처도 관련 공공기관, 협회 등에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지도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경제적 제재 방식인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노동안전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고 말하며 "일터인 산업현장이 전쟁터가 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돼선 안 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가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고·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 모습.(ⓒ뉴스1, 대통령실 제공) 기재부는 먼저, 혁신이 없이는 도태될 위험에 처한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급락과 잠재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제 경기 등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고, 지방·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생산성과 성과가 낮고 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경제상황 진단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선,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로 성장동력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구체적 초혁신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서,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 방안과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 기업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그동안의 불균형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을 대전환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지방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더불어, 생산적 금융과 재정 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방안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전략적 재정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밖에, 신속한 사업추진과 현장애로 해소,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방향도 보고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 한마당이 8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펼쳐진다. 국무조정실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8월 2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1. (ⓒ뉴스1)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한다. 문학존, 게임존, 포토존, 공연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한 이번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문학존에서는 '백범일지'에 기록된 '나의 소원'을 모티브로 해 각자의 소원을 작성하는 이벤트를 하며, 국민이 작성한 '나의 소원' 중 우수작을 선정해 위원회 SNS에 공개한다. 아울러, 저항문학 메시지월(Message Wall)을 통해 윤동주, 이육사, 심훈, 한용운의 저항문학 작품을 감상한 뒤 마음에 드는 작품의 문학카드를 소장할 수 있다. 게임존에서는 8.15초를 맞추는 타이머게임, 컬러링 엽서 채색, 광복의 의미를 담은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포토존에서는 독립운동가 김구, 유관순, 윤봉길을 만날 수 있다. AI 크리에이터 하일광이 제작한 광복의 기쁨으로 만세를 하는 독립운동가 등신대와 함께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연존에서는 강병인 글씨예술가의 광복 80년 슬로건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더불어, 아카펠라 중창단 라비타, 퓨전국악 연주단 가온락, 가수 자두 등이 광복 80년을 축하하는 공연을 펼친다. 사전에 신청해 페스티벌에 방문하는 선착순 100명에게는 광복 80년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블로그(blog.naver.com/gwangbok80/)와 누리집(korea815.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도 행사부스를 운영해 이벤트를 통해 생수, 쿨러백, 손선풍기, 스포츠타월 등을 증정한다. 박상철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으로 진행하는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번 행사로 광복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02-3441-605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도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확대하고,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더해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이른 시일 안에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열렸는데,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발표에 따르면,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19만 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3000만 원에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취약자금 금리인 4.28%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월 상환 부담이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례 지원은 이날부터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은 신청기업의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어서,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 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 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다음 달 중 시행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대 7년까지 분할 상환했으나, 이번 보증으로 상환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또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 신청하면 우대금리, 대출횟수 완화, 추가 자금 지원을 적용하게 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 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3배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 횟수가 '5년 이내 3회'로 제한돼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5년 이내 4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성실 상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정책자금 분할 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 등 회복과 재기를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컨설팅 참여에 동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1:1로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근본적인 경영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북 경산시 한 상가에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라는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2025.7.27(사진=연합뉴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신설한 제도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카드 포인트)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4일 개시해 2주 만에 신청 건수가 200만 건을 돌파했으며, 증빙자료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성숙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5대 정책과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취임 즉시 챙기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앞으로 두 달 동안 10회에 걸쳐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잇달아 간담회를 연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26),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2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24시간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AI 모니터링과 차단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해 단속하고, 민·관 및 해외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 ▲사후 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상표권자·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왼쪽 2번째)이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 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 확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해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은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SNS 및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와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먼저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 특히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를 도입한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사가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다. 이밖에도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해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 확대 OECD에 따르면 K-푸드와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해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 202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7년까지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19만건에서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잦은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한다. 이를 통해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 기관에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한다. 이중 특허청은 빈발 브랜드 목록과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하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신속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방식도 더욱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현황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17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닻을 올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앞두고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사진=연합뉴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현판 제막 행사 전 간담회에서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출범하는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현판식 모두발언에서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주가조작을 적발하면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으로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히면서 "AI 기술 도입과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형사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면서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범 적발과 조사 업무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06), 공정시장과(02-2100-2688), 자본시장조사과(02-2100-2596), 금융감독원 조사1국(02-3145-558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02-3145-558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면서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에 대한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한 뒤,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등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를 들며 "앞으로 모든 국가 정책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앞으로는 경제부총리가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폴란드 국방부의 요청으로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방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국방외교로 다음 달 1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양국의 국방과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육군 11기동사단 K2 전차포사격 훈련 모습.(ⓒ뉴스1, 11사단 제공) 이어서 안 장관은 글리비체에서 열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폴란드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양국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또, 방문 기간 중 국방·방산협력 외에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02-748-6310), 전력정책국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20)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030년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북극에 투입해 북극해 전역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등 북극항로 시대에 큰 역할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29일 극지연구소와 한화오션 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체결식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조감도(이미지=해수부 제공)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은 앞선 기술심사에서 최적의 선체 형상, 우수한 내한 성능, 연구자 중심의 연구 공간 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북극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의 주요 국책사업인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은 오는 2029년 12월까지 세계적 수준의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기존 아라온호에 비해 총톤수는 2배 이상, 쇄빙 능력은 50%가량 향상된다. 또한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의 Polar Class3(PC3)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탈탄소 시대에 맞춰 친환경 LNG-MGO(저유황유) 이중연료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어 '모듈형 연구시설'을 탑재해 기존 고정식 설비 대비 연구 공간 활용도도 크게 높힐 예정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투입되면 현재 북위 80도에 제한된 북극 연구 반경이 북극점까지 확대 돼 극지 과학연구 역량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아라온호에 집중된 남·북극 연구와 기지 보급 등의 임무 과중 문제도 해소돼 실제 연구 가능한 기간이 현재 40여 일에서 3~4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 기술력으로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과학연구, 자원협력 등 북극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시작으로 북극항로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실측 기반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044-200-618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 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재난분야 회의를 주최하고 APEC 재난관리 대표단과 공무원 및 국제기구 인사를 초청했다. 지난 21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들이 대기중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재난위험 경감 추진: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의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재난위험 경감 전략을 모색한다. 30일 열리는 비상대비실무그룹회의(EPWG)는 지난 2005년 인도양 지진해일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급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 관련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포럼 간 협력을 통한 회복탄력성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각국의 재난관리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31일 개최되는 재난관리 고위급포럼(SDMOF)은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각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다. 전날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신종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적인 대응 체계 ▲조기경보 시스템 격차 해소 ▲회복력 있는 재난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 ▲효과적인 재난 리더십을 위한 기술 활용 등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내달 1일에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운영센터 등 우리나라 재난안전 관련 기관을 견학한다.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술 홍보전시관'도 다음 달 3일까지 함께 운영한다. 전시관에는 10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을 소개하고 기술 교류와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재난분야 회의와 동시에 아시아재난예방센터와 양해각서(MOU),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과 협력각서(MOC)를 체결해 재난분야에서 실질적인 국제협력 토대를 구축한다. 아시아재난예방센터(ADPC)와는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교류, 재난관리 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재난분야 인력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협력을 이어나간다.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과는 재난대응 훈련, 공동연구 및 국제포럼 추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 교류 기반을 마련한다. 데이브 곤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장은 "APEC회의와 협력각서 체결은 깊이 있는 관계 구축에 중요한 발판이며 아태지역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APEC 재난분야 회의가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안전APEC지원단(044-205-589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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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4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