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등을 도입한다. 이로써 기초·원천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은 곧바로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19일 한국화학연구원 부스에서 폐의류의 화학적 선별 및 저온해중합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뉴스1) 그동안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 수요(편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나,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이에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 및 대형 R&D 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경제장관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R&D 사업을 신속·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맞춤형 검증 제도 등 예타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R&D 예타 폐지와 보완 방안 실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며, 이번 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이후에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 기초·원천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곧바로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의 구축형R&D 사업은 실패 때 매몰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점검을 위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단순한 장비도입의 경우 신속심사를 적용하여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과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심사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R&D 예타 조사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국가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국민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무엇보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한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 경제부처에서는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금융시장이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면밀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을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교육·치안·의료 등 민생과 직결된 사회부처에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동절기 각종 재난·재해 예방 등 국민의 안전관리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국민의 저력과 통합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오는 10일 낮 12시 정각부터 개통해 평택시 포승읍에서 부여군 규암면까지 주행시간이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예산 예당호 휴게소에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9일 충남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열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개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2024.12.9(ⓒ뉴스1)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137.4㎞)이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 2700억 원을 투입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의 고속도로다. 부여-익산 2단계 사업은 연장 43.4㎞,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1500억 원을 투입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해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거리는 132㎞에서 100㎞로 32㎞ 감소하고, 주행시간은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되며, 특히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서해대교, 천안·안성 분기점 등의 상습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택항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아산국가산단과 계획 중인 홍성국가산단, 새만금 지구 등의 주요 산업거점의 교통 여건도 개선돼 경기·충남·전북 등 서부권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해안의 여러 산업 거점이 연계되는 등 지역의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 간 교통 격차 없는 꼼꼼한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044-201-3898, 39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33, 353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ㄱ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 신규 건물이 건축되어 제반 서류를 갖춰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는 건축주 ㄴ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이 되지 않아, 다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해 최대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했다.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 부처는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바,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해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하 ‘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해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 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 시스템과 연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고 때 소속회사 정보 자동 입력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향후에도 건축 민원 처리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물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배달,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수출 등 우수성을 증명한 우리 주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한국형 주소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6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3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 봤다’고 했으며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다’고 응답했고 84.9%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 8월 30일 대전경찰청은 중·고등학교 151곳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 특별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였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진행했으며 597명이 참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으며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기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 19일에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대학생 토론을 진행했다.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이독실 과학평론가를 초청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해와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했다. 이번 달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이다. 집중 공론화 주제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월) 이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이달 한 달 동안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에서 연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이용경험, 인지 여부, 법·제도 등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법·제도, 교육, 산업, 기술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에피소드 강남 262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로 인한 의료 변화 어디쯤 오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4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4회 콜로키움에서는 썬 킴 역사스토리텔러가 ‘인류 역사를 바꾼 최악의 질병들’, 이독실 과학평론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공진화의 조건’을 강연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디지털전략팀(044-202-614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정치 상황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치적 상황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더욱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면서, 최대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참석자들은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수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밸류업 펀드 중 300억 원을 이미 투입했고 이번 주 700억 원, 다음 주 300억 원 등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다음 주에는 3000억 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도 언제든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채권시장은 국고채 긴급 바이백,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 등을 즉시 시행하고, 외환·외화자금시장은 외화 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외환수급 개선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구, 해외투자자,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부총리 명의 서한을 발송하고 국제금융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통해 금융·외환은 물론 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경기·민생 전반을 24시간 빈틈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충분히,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충격은 일시·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는 과거 여러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온 저력이 있는 만큼 국민과 기업들이 평소처럼 차분하게 경제활동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위원회 금융지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을 도입하고, 학교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학교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9일 향후 3년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 체험형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구축 등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 남구 남산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재난대응훈련에서 몸을 낮추고 머리를 보호한 채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제4차 계획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심화·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이에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학교안전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도입 먼저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바, 학교는 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과 예측사고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방안을 제안받을 수 있다. 이에 제안받은 내용을 학교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 개인별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AI 기반 안전관리체계(안)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비·대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교는 집중호우·폭설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난 예측 정보를 안내받아 사전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고, 피해 상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초기 현장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향후 대학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도 구축해 유아부터 대학까지 전 학교급에 대한 안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정책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 현장 중심 체험형 안전교육 및 기반시설 확대 기존에는 지진, 화재 등 단일 재난에 대응한 재난훈련을 학교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4차 계획부터는 실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훈련자료를 새롭게 개발·보급한다. 이에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과 훈련을 2027년까지 1000개 학교로 확대한다.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학생과 다문화·장애학생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과 장애학생 맞춤 체험형 교육 차량 운영 등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별 체험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 건립을 추진한다. 특히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실형, 이동형, 소규모형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체험관을 확충한다. ◆ 학교 안팎 안전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구축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교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해 과속방지턱, 안전 울타리, 인도 진입 방지물(볼라드) 등을 지속해서 늘려간다. 2026년까지 화재예방 시설을 확충하고, 2026년까지 석면을 제거하며 2029년까지 내진을 보강하는 등 학교 시설·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아울러 학교 밖 늘봄,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인 공제급여를 정비한다.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간 공제급여 지원 편차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급여 지원 표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안전 운동, 안전 점검의 날을 계기로 학부모 교육, 생활 속 안전 실천 등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신종 재난·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학교 구성원의 안전역량을 높여 안전한 학교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확실한 정치상황에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금융의 외화유동성 공급 등 부문별로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정책 현안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와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그동안 위기 때마다 높은 건전성을 바탕으로 금융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말하며 “금융자회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도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최전방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외국계 금융사·투자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지주사의 안정성은 물론 우리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에 대해서도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증권유관기관들 역시 시장안정조치의 실행 기관이자 민생과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서 각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8일까지 ‘12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열고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행사는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12월 동행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연말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구입으로 주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소비촉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의 거리이자 활력이 넘치는 젊음과 글로벌의 거리 ‘홍대 레드로드(R1, R2)’에서 개최한다. R1 구역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기업가형 소상공인들과 차별화된 동행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라이콘&동행제품 판매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청년상인들의 도전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청년상인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먹거리 장터까지 운영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R2 구역에는 전시된 동행축제 참여제품(100개 사)을 대상으로 관람객 인기투표와 제품별 시식·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어갈 잠재력이 높은 수출 유망 K-뷰티제품 전시관도 운영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월 29일 베트남 하노이 L7호텔에서 열린 9월 동행축제 개막 특별행사를 마치고 수출 상담회 참여기업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뉴스1) 아울러, 라이브커머스관에서는 라이브 전용채널(그립)을 통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하는 특별할인(15% 선착순 쿠폰 증정) 판매방송이 3일 내내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실시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개막 첫날 가수 홍이삭의 동행 미니콘서트와 인기 밴드의 버스킹 공연, 무알콜 뱅쇼 시음회, 인근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개막행사를 이어간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개막 행사장을 방문해 부스 곳곳을 둘러보고 참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동행축제 기간 다양한 제품 및 할인정보와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행축제 행사 안내 홍보물.(제공=중소벤처기업부)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044-204-736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안정된 고용흐름 속에서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지속했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지난 5월에는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다. 연평균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아울러 역대 정부 최저의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했고,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현장의 관심이 높은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개선해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저출생 대응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지난 2년 반 동안 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부산 ICT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직자 코칭챗을 받고 있다. (ⓒ뉴스1) ◆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고용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고용부는 크게 5가지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다. 첫째, 먼저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의식과 관행 위에서는 어떤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는 바, 노사법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완결점이라 생각하고 노사불문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둘째, 여전히 법·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 약자가 많으며 이분들의 삶의 개선이 없다면 진정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기에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전담조직인 미조직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했고, 최근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마련하는 등 노동약자를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 세번째로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전략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했다. 넷째, 고용노동 1번 국정과제인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산재예방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해 노사가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확산하고 있다. 끝으로 경직적인 우리 노동시장의 규범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유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들인 만큼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5개월간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했으며 현재 경사노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국민 입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정책들을 꼽아달라.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노동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5대 성과를 도출했다. 첫 번째는 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한 것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나타낸 지표로, 10월 기준 윤석열 정부의 근로손실일수 93만일로 역대 정부 중 최저기록이다. 이는 그동안 묵인해온 산업현장의 불법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 법치의 성과로 현장의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상습체불근절법’ 개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 국가 등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을 받고 명단공개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배제, 출국금지 요청 등 엄벌에 처한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는 체불액의 3배 이내까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10월 22일에 공포한 이 개정법은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 운영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인식할 정도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가겠다. 세 번째는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개선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연 최대 약 6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맞돌봄,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했다. 네 번째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했다. 산업현장을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결과 15~64세 고용률은 올해 5월에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고, 올해 10월까지의 연평균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안전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 3분기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49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도 최초로 0.3 퍼밀리아드대로 진입했다. 고용노동부 5대 핵심성과 ◆ 고용부는 체불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이를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를 강조하는 연유를 설명해 달라. 임금체불은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고용부는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위한 상습체불근절법을 개정했다. 이에 더해 임금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건수 지난해 기준 전체 체불액 1조 7845억 원 중 퇴직급여 체불이 6838억원으로, 퇴직금 체불이 전체 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떼일 우려가 없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전체 체불의 40%에 해당하는 퇴직금 체불의 원천적인 예방이 가능한 획기적인 전략으로, 기업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퇴직연금은 2050년경에는 국민연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되는 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핵심 제도다. 하지만 최근 5년 수익률이 2.35%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기관이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몰려있는 디폴트 옵션의 쏠림현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 육아휴직 외에도 일·육아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호응이 좋은 대표 정책들 소개를 부탁드린다. 육아지원 3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 걸친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사용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로 늘어나 배우자가 산후조리를 돕고 백일잔치도 챙길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급여도 기존 5일에서 20일 전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으며 기존 4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1인 이상 모든 사업장, 2025.2.23 시행)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개인은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으며, 기업과 국가는 저출생 시대 질 높은 노동력을 유지·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또한 2019년 대비 현재 사용자가 4배 증가하는 등 인기가 많은 제도로, 무엇보다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데 이번에 대폭 확대했다. 이에 자녀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까지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졸업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용기간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25.2.23 시행) ◆ 최근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발표했는데, 노동약자지원법 왜 필요하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려달라. 여전히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노동약자들이 많다. 이들은 프리랜서로 불리는 특고·플랫폼종사자와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규모는 대략 500만 명 수준이다. 이에 이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바,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마련했다. 먼저, 생활안정, 복지개선, 권익 증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비, 설립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프리랜서의 계약 분쟁이 민사소송에 이르기 전 계약 분쟁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분쟁조정위원회)를 구축한다. 국가·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 시 서면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특고·플랫폼종사자 표준계약서도 보급·확대한다. 에스크로 시스템 확산, 보증보험 가입 등 일을 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 끝으로 고용부가 향후 추진 예정인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부탁드린다.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 무엇보다 현장의 법치를 완전히 확립하고자 앞으로도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감독을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의 노동시장 규율도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집단을 중시하는 획일적 제도에서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존중하는 맞춤형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장년의 계속고용 문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하겠다. 현장에서 청년층 등 취약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만큼,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초기 상담과 심리 프로그램, 맞춤형 경력설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실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 우수기업을 고용센터 전담자가 밀착 관리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산해 중대재해를 감축하고자 한다. 산업재해 예방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나아가 사업장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방침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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