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화상)을 주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급망 교란 때 회원국 간 공조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모의훈련으로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위험에 대비해 회원국 간 신속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2023.5.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모의훈련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감염병 발발로 치료제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회원국 A국이 치료제 조달 지원을 받기 위해 의장국인 한국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이 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간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특히, 지난해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훈련인 만큼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과 회원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제 위기상황과 한층 더 유사하게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담당부처도 참여하도록 해 훈련의 효과를 높인다. 아울러,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는 공동 추진 중인 IPEF 회원국 대상 공급망 역량강화사업의 상세 내용을 회원국에 소개한다. 양국은 회원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와 위기대응정책 관련 국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국과 우수 공급망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CRN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역내 공급망 협력에서의 리더십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CRN 모의훈련을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하는 한편, 한·호주 IPEF 공급망 역량강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CRN 의장으로서 이번 모의훈련을 주재한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회원국의 협력과 연대 덕분에 이번 훈련에서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CRN이 인태지역 공급망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공급망위기대응네트워크TF(044-203-487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함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을 연 센터는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센터를 경유해 신청한 채무조정건은 법원에서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해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실제로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파산관재인 비용, 신청절차의 복잡성, 전문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고물가로 채무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어 정부가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2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5년 1차 추경으로 편성된 165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과 창작자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대학(산학협력단), 공공기관(박물관, 미술관 등) 등을 추가로 공모한다. 문체부가 추경 예산 165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을 추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이미지=문체부 제공)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지는 영화, 게임, 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인공지능 콘텐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상 보정, 웹툰 배경 작업, 번역 등 일부 작업에서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부터 기획, 시나리오 작성, 음성·음악·영상 제작 등 콘텐츠 제작 과정 전체에서 100%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까지 인공지능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케이-콘텐츠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본예산 80억 원으로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그 결과 17개 과제를 선정하는 데 315개 과제가 지원하는 등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해외마케팅종합대전'에서 해외 바이어가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2.3(연합뉴스) 이에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기업과 창작자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16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인공지능 영상 제작' 18편,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 제작' 36편 등 총 54개 과제(프로젝트)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올해 본예산 사업의 추가 공모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음악, 웹툰,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신기술 융합형 콘텐츠 제작, 플랫폼과 서비스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는 '선도형'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초기 단계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입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전략적 협업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신생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협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총 36개 과제를 선정, 과제당 2억 원부터 7억 원까지 지원한다.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 사업(표=문체부 제공) 이번 추경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인공지능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로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상 제작 사업 계획서에 대한 공모 평가를 거쳐 60분 이상 장편 8편, 20분 이내 단편 10편을 선정해 편당 2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는 제작비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교육, 저작권법 등 법률 자문, 고품질의 인공지능 영상 제작 등 제작 과정 전반에 걸친 교육·상담(컨설팅) 등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콘진원, 영화진흥위원회와 협력해 국내 영화제 연계 인공지능 영화 연수회(워크숍) 등 운영, 우수 인공지능 영화 상영회 개최 등 영상 유통·배급 지원, 영상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영상이 세계 인공지능 영상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인공지능 영상 제작 지원 사업(표=문체부 제공)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접수 절차는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의 '알림마당-지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내달 9일 오전 11시까지 콘진원 누리집을 통해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과제는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내달 말 선정된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약 5개월간의 추진 성과를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콘텐츠를 통해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만큼 콘텐츠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 완성의 핵심 축"이라며 "케이-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에 따른 이재민 등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마을 현장 심리지원과 회복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지원단을 구성하고, 마을 이장, 부녀회, 노인회, 마을순회 공무원 등과 협력해 심리지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강화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민간전문가 심층상담 등에 연계한다.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의 재난 심리 회복 상담을 하고 있다. 2025.3.28(사진=연합뉴스) 이어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과 재난 대응인력의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통합지원단 회의를 운영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슈퍼비전을 지원하고, 산림청·산불진화요원·지자체 공무원 등 재난 대응인력에 대해 소진관리와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10여 개 기관 1800여 명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산불 피해에 따른 이재민 중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재난피해증빙서류로 의뢰서를 갈음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고,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1회당 최소 50분 이상 모두 8회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1회 기준 최대 2만 4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심리지원으로 산불 피해 주민과 재난 대응인력의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불 피해주민의 심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3, 387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의 신규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3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89개 실증사업을 지원해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신산업 실증이 가능한 특구로의 기업 이전과투자 유치, 고용 창출, 매출 증가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 지역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5조 7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130여 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는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특구기간 종료 뒤 동남아 시장에 113억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그리고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규제특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과 인증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강원에 AI 헬스케어, 충북에 첨단재생바이오 등 4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이번에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제10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3곳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는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에 대한 별도의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해당 부품의 시험·제작·사용을 실증한다.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은 발사체나 위성 등 우주 수송체의 핵심 부품이지만 현재 관련 법령은 일반 산업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주항공 부품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참여기업들은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시험과 인증까지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고, 향후 기준이 법제화할 경우 민간 주도 우주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2022년에 전남(발사체), 경남(위성)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대전은 우주산업 분야 연구․인재개발 거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특구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의 민간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기술적 체계를 갖추게 돼 민간 중심의 우주 수송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3.5.25(사진=연합뉴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는 이동식 탱크로리를 활용해 선박 연료(암모니아) 공급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며,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단계별 실증을 거친 뒤 관련 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울산은 국내 1위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항과 조선·화학산업 기반을 활용해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TTS)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2050년에는 암모니아가 해운 분야 친환경 연료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울산은 암모니아 추진선박 연료공급 체계에 대한 선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해 친환경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역량 있는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는 만큼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간 사업화 협력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는 일반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해 안전성 및 적용기준·규격을 실증하고,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을 운영해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실증한다. 기능성식품 산업은 초고령 사회 도래와 K-푸드 수출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기능성 원료 68종 중 일반식품에 첨가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29종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번 특구 지정으로 29종 외에 추가로 11종에 대한 일반식품 적용기준과 규격 마련을 위한 실증을 허용해 기능성 표시 식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의 제조시설에서 여러 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공유공장 운영에 관한 실증특례도 적용한다. 특구 지정으로 기능성 원료를 활용하는 일반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공유공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해져 기능성식품 시장의 다양화와 중소 식품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고부가가치 식품시장 형성과 K-푸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3곳 대구 AI로봇 특구는 대구는 첨단 제조존(대구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과 AI 혁신존(수성 알파시티) 등 기존에 구축된 AI로봇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고 AI 관련 규제를 완화해 AI로봇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과 전략적으로 협업해 해외 수요처에 맞는 제품을 실증해 특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연구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자율주행 로봇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촬영, 수집, 처리가 허용한다. 또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에 도로 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AI자율주행 로봇을 도로에서 실증할 수 있다. 또한, 특구 지정으로 해외 수요처 맞춤형 해외 실증을 지원하고, 제품 기획단계부터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인증 및 해외 우수기업·연구기관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 R&D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 로봇 신기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기준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사업화와 국제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다.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특구는 우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우주개발 클러스터를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성개발 체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초)소형 위성개발을 통해 민간위성 개발 절차를 마련하고, 개발된 위성을 활용해 우주물체 관찰, 자체 폐기 등 우주에서의 추가 임무를 수행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위성 등 우주물체에 대한 우주 궤도상 접근과 서비싱(servicing) 관련 규정, 위성 개발과정 검증 체계 및 우주부품 안전성 검증절차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이러한 절차 마련과 실증을 허용해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구에서는 민간위성 개발 프로세스 경험이 다수 있는 미국과 협업해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위성개발 절차를 마련하고, 국내에 부족한 우주환경시험 인프라, 장비 활용 기술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영국 대학과 해외 실증 공동R&D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우주산업 특구기업들이 해외 선진기술 노하우를 습득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 합성생물학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술을 활용해 만든 후보물질을 식품, 화장품 등 다용도로 개발·생산하는 실증으로 지역의 첨단 바이오제조 산업을 활성화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 기술을 활용해 다용도로 개발하게 되면 위해성 심사를 용도별로 각각 받아야 하지만, 이번 실증으로 후보물질의 용도를 산업용, 식품용, 농림축산용에서 보건의료용으로 변경 때 위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은 싱가포르의 완화된 규제 환경을 활용해 현지 대학과 협업해 공동 연구개발에서 제품 시장테스트까지 진행해 특구 기업의 사업화 무대를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기술, 바이오파운드리, 제품 시장까지 국내보다 앞선 해외와 협력해 국내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간 실증성과 등 연계 강화 먼저,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규제자유특구에서 개발한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에 적용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고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은 표준화 연구개발·기술자문, 경남은 위성 제작·검증, 전남은 우주체 발사 체제를 구축한다. 이어서,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와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에서 개발한 암모니아 관련 선박 기자재 등 성과물을 활용해 실증을 신속히 추진하고 특구 간 재정 중복지원을 방지한다. 아울러, 3곳의 특구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 주도로 협력체를 구성해 친환경 조선산업 분야 규제 발굴과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해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조선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화 기준을 선점할 계획이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식품산업 진흥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와 경남 수산 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와도 협력해 K-Food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분야 선점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한 법·제도 운용과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규제혁신이야말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스케일업 등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정책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044-204-7204), 특구운영과(044-204-7205), 특구지원과(044-204-72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7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올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에 도입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 사업은 주요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에 생활인프라를 조성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이다.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은 대상지 인근의 일자리와 연계해 직주근접 환경 조성과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 강원 태백은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산업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44호를 건립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강원 태백을 포함 10곳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강원 태백시 태백산 국립공원 당골광장 일원에서 개막한 제32회 태백산 눈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눈 조각을 구경하며 겨울을 즐기고 있다. 2025.2.7(사진=연합뉴스) 충북 증평은 인근에 제2일반산업단지, 도안테크노밸리 등이 있어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 근로자를 위한 연립주택 50호와 타운하우스 20호를 조성할 예정이며, 청년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연계사업 활용으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남 부여는 농공단지와 수도권 유입 근로자·청년을 위한 근로자안심스테이 100호를 조성하고, 근로자통합지원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제공한다. 전남 강진은 옛 성화대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공동주택 60호와 타운하우스 10호를 공급 예정이며, 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해 청년 취·창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성장 지원 등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 전남 영암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44호 공급하고,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 기반시설을 조성해 우수한 정주환경을 마련한다. 경북 예천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지와 인접해 풍부한 인구 유입 수요를 갖추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과 함께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다채로운 생활인프라를 제공한다. 충남 청양, 전북 장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정주·체류형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충남 청양은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등 35호, 정산 다목적복지관과 탁구전용 훈련장을 건립해 초·중·고 탁구부를 집중 육성한다. 전북 장수는 청정한 산악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 레저·휴양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주거 80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공유주방 등 치휴(休)센터를 조성해 체류-정주-정착을 위한 활력타운을 조성한다. 전북 순창은 도시은퇴자와 청년근로자, 귀촌인 등 다양한 수요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와 단독주택 등 모두 78호를 건립하고, 노인 맞춤 돌봄·일자리,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수요맞춤형 돌봄·교육 연계사업을 활용해 삶의 질을 보장하는 마을을 조성한다. 경남 하동은 지역 특화자원인 딸기를 활용해 에코풀 빌리지 26호, 포시즌 베리팜과 딸기가공지원센터 조성과 함께 농촌 돌봄 농장 사업과 연계해 소득기반형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오는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등 연계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최대 4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이번 지역활력타운에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지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70),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044-203-617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6),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7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어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생활밀착 서비스 부문의 결혼, 산후조리, 장례 등 생애주기형은 청년기부터 고령기까지 필요한 서비스 발전을 지원한다. 결혼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소비자 만족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제도기반은 신고제 도입, 공공예식장 사용료 감면 등을 담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 국회에 발의했다. 가격공개는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지난 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역·품목별 가격도 소비자원의 '참가격'에서 이달부터 제공한다. 소비자보호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지난달 제정했고, 결혼서비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제공을 이달 완료한다. 공공예식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지자체 등이 154개를 운영하고 있고, 공유누리 사이트를 통해 통합 예약서비스를 지난해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산후조리는 산후조리원 인력·평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제도개선은 산후조리원 평가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국회에 발의했고 인력기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수출확대는 몽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컨설팅을 올해 하반기에 제공하고 연관산업과 연계한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고령·장례는 웰다잉 표준 매뉴얼을 지난해 4월 개발했고, 올해 하반기 자연장지 허가 간소화와 오는 8월 공공주택 고령자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뷰티, 주거, 모빌리티, 웹콘텐츠 등 생활편의형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뷰티는 피부미용·손톱 분야에 간이과세를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하고, 온라인 교육 신설, 종합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등 창업을 지원한다. 주거는 입주예정자 외 제3자의 신축 주택 하자점검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월 국회에 발의했고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을 지난 2월 신설했다. 모빌리티는 렌터카 계약 때 차량 안전성을 고지하도록 표준약관을 지난해 12월 개정했고, 친환경차 대상 고급 택시면허 기준을 지난해 8월 완화했다. 웹콘텐츠는 웹툰·웹소설 표준계약서를 활성화하고 지난해 6월 웹소설 번역교육 신설했으며 지난해부터 XR 기술 R&D 등 품질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어서, 서비스 특화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수출지원은 수출바우처 내 테크서비스 전용트랙을 지난 1월 신설하고 서비스 수출기업 대상으로 지난해 11조 1000억 원 수출금융을 지원했다. 제도기반은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외무역법상 서비스 범위를 지난 2023년 12월 확대했고,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를 지난 3월 신규로 공표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는 모습. 2024.12.24(연합뉴스) 이와 함께, 유망서비스 맞춤형 수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관광은 입국·교통·즐길거리 등 방한관광 매력을 높이고 규제를 합리화한다. 입국절차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편의를 높이고, 제주 크루즈 터미널에 무인자동심사대 38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통편의는 짐 숙소 배송 서비스 지역을 지난해 6월 7개 철도역을 늘리고 출국 전 공항 밖에서 수하물위탁하는 이지드랍 거점을 3곳 확대했다. 관광상품은 지난해 5개 관광특구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지원과 지역 관광콘텐츠 연계로 하이앤드 팸투어를 지난해 3차례 실시했다. 외국인력은 E-7 비자 호텔 접수사무원 고용요건을 지난해 12월 완화했고 음식점·호텔콘도업 E-9 비자 시범사업 범위를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번 달 확대했다. 규제개선은 외국인 카지노 옥외광고물 게시 허용과 관광단지 내 용도가 다른 복합시설 설치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콘텐츠는 콘텐츠 기업에 특화된 자금·수출지원 등을 확대해 금융지원은 지난해 57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펀드를 조성했고, 콘텐츠 기업 대상 문화산업보증을 확대했다. 보건의료는 지난해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케어기버)을 20명을 시범 양성했고, 전자비자가 가능한 우수유치의료기관 지정을 올해 60개로 확대한다. 디지털은 SW·AI 등 유망업종 기획·개발·실증·수출 등 전 주기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테크·데이터·모빌리티 등 유망 신서비스를 육성한다. 테크서비스는 정책금융 중점 공급분야에 테크 서비스를 지난 1월 신설했다. 데이터는 데이터 통합플랫폼(One-윈도우)을 지난 3월 시범운영하고,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본인·제3자 전송)도 지난 3월 시행했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난 3월 5367km로 대폭 확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를 지난해 11월 마련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대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경제단체 등과 정기적 소통채널을 강화해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숙박업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13), 산업경제과(044-215-4531), 서비스경제과(044-215-46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어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한 28조 6000억 원을 활용해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공급,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저금리 융자·보증,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경영 안정을 위해 관세 피해기업의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 16조 3000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에 6조 원을 투입해 지난달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 융자 및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이어서, 저리융자에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0억 원) 및 저리 운영자금(산업은행 3조 원)을 신설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3000억 원)을 확대한다. 통상리스크대응자금은 지난 14일 신청접수를 개시해 이달 말부터 본격 집행한다. 저리 운영자금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5월 중)를 통해 관세피해 업종 등 지원기준을 명확화하고 이달 말 출시를 추진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추가신청 접수를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본격 집행한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2025.4.30(사진=연합뉴스) 또한, 보증·보험에 6조 9000억 원을 투입해 위기극복 특례보증(신보·기보 4조 5000억 원)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을 특별지원(무보 2조 4000억 원)한다. 위기극복 특례보증은 오는 23일부터 신청 기업에 보증을 공급하고, 무역보험은 관세 피해기업이 신청 때 관세대응 특별보험을 상시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 7조 4000억 원을 융자·보증한다. 우선, 저금리 융자에 4조 1000억 원 투입해 수출 다변화 금융지원(수출입은행 1조원)을 신설하고 신시장진출자금(중진공 1000억 원) 및 대기업 동반 상생지원(수은 3조 원)을 확대한다. 수출 다변화 금융지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역·품목 다변화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신시장진출자금은 추가신청 접수를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본격 집행한다. 상생지원은 상생지원 금융 프로그램을 개시해 상시 지원하고 있고, 대기업 상생협력약정(현 41개사)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유망 수출산업 보증에 3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형 조선소 RG 특례보증(2500억 원) 및 폴란드 등 방산 수출보증(3조 원)을 추가 공급한다. 조선RG는 상시 신청 접수 및 지원 중이고 조선사 건조능력 평가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적기에 지원한다. 방산은 방산물자 수주기업이 신청 때 수출보증을 상시 발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산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에 4조 9000억 원을 공급한다. 우선, 첨단산업에 4조 40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을 확대(3조 4000억 원)하고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 저리지원(산은 1조 원)을 신설한다. 반도체는 기업 신청접수를 재개해 여신심사 등 사전절차 신속 추진하는 한편, 그 외 산업은 이달 말 출시해 첨단기금 신설 전까지 1조 원을 공급하고 기금 출시 뒤에는 첨단기금을 통해 지속해서 지원한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신속 집행을 위해 업계 설명회, 유관기관 합동 홍보를 추진하고, 금융기관 면책을 지원해 적극적인 공급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해 추가 지원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보완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13)/산업경제과(044-215-4531)/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앞서 국민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행사를 28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행사에서는 13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 특별기획편'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본편', 산불 피해 및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재난지역편' 등 숙박할인권 총 40만 장을 배포한다.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역특별기획편'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3개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지는 '본편'할인권 배포는 내달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숙박세일페스타'에서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산청, 하동, 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 울주, 무안, 광주(광역)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할인 금액을 높여 지원한다.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5만 원,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 원의 할인권을 총 10만 장 배포한다. 숙박할인권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기준,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3가지 유형의 할인권을 배포해 그 사용기간도 다르다. '지역특별기획편'과 '본편' 할인권은 내달 5일부터 7월 17일까지,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내달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3월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으나, 이번 '지역특별기획편'할인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본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국민의 여행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산불 피해와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을 장려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총 예산 814억 원을 투입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4.27 (ⓒ뉴스1)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 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당시 8만 4000개 경영애로 기업에 약 4조 원을 지원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2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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