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맺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치고 협정 타결을 포함한 안보·국방 분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캐나다 간 안보·국방 및 사이버·우주·복합위협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새롭고 담대한 로드맵'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양국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은 국방, 안보 및 방위산업협력 심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양국 정상은 "한-캐나다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의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고 활기찬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열린 양국 제1차 외교·국방 장관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이 수립된 것을 환영했다. 이는 캐나다가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와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양 정상은 이 같은 동반자 관계는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가속화하고 상호운용성 및 대비 태세를 향상시키는 한편, 방위산업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및 세계 안정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한 명확하고 행동 지향적인 체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규칙에 기반하는 인태 지역을 발전시키고 방위산업 혁신과 회복 탄력성을 지원하며 한국과 캐나다의 근로자 및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갈수록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무역 및 국방 관계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데 공동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2만 70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입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셨다"면서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서서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 국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캐나다가 기초 연구를 선도적으로 했기에 전 세계가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을 언급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한국에서 만든 줄 아는데 사실은 캐나다 감독이 만들었다"며 "캐나다의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에게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지만 캐나다와 한국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도 "한국은 특히 캐나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며 "국방, 상업,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또 올해로 한-캐나다 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해임을 언급하면서 "무역에서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지금 국방 협력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도 더욱더 증대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최초로 한우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정식으로 한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총 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협중앙회에서 처음으로 UAE에 정식 수출되는 한우고기의 선적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30일부터 UAE에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냉장·냉동 한우고기 초도물량 약 1.5톤을 수출한다. '한우의 날(한우데이)'을 맞아 '저탄소 한우 시식회'에서 방송인 케시 등 외국인들이 한우를 시식하고 있다. 2024.11.1 (ⓒ뉴스1) UAE는 고소득 국가이면서 소고기 소비량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호주·미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고 고품질 소고기 수요가 커 향후 한우 수출에 있어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UAE 내에서 한우와 가격·품질 등이 가장 비슷한 일본산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한우와 같은 고품질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해외 한우 잠재 고객 발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11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체험단을 모집해 미식여행 및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우의 맛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업계와 협력해 1인당 소비액이 높은 관광객 대상 한우 체험·소비 투어 프로그램도 공동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에서 아랍에미리트 '할랄한우' 수출 선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5.10.30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UAE 수출은 단순히 한우 수출국이 하나 확대된 것이 아니라, 19억 할랄 시장에 정식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한우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현지 홍보 행사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검역 협상을 통한 신규 시장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044-201-231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상황은 물론이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 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핵연료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원전 폐기물 처리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 기회를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양국 NSC(국가안보회의) 간 조선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여타 제조업 협력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상황이 견조하며 투자 여건이 계속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조업 붐을 위한 투자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명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를 찾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 측의 적극적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며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층 더 격상되는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9일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먼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어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양해했다"며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손실을 보존할 수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해 손실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표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에서 영상 추모사를 통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 영상이 나오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날, 국가는 없었다.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라며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며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이다"라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하고 차세대 통신, 제약·바이오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행 방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기초연구, 전략기술, 연구안보를 포괄하는 기술 동맹으로 협력을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미 기술번영 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양국 정부 대표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서명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사진 우측)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사진 좌측)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기술번영 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양국은 지난 1992년 과학기술협정을 시작으로 원자력협정과 우주협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양국은 최근 AI, 퀀텀, 합성생물학 등 핵심신흥기술의 중요성이 커져 핵심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번영을 함께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관련 합의를 담았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협력 분야인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에서 양국은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 친화적인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AI 전 분야(full stack)에 걸친 AI 기술 수출을 협력하는 등 아시아와 기타 국가의 역내 공동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수출에 협력하며 AI 활용에 적합한 데이터셋 개발, 안전한 AI 혁신 촉진 등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두 번째 협력 분야인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에서 양국은 차세대 통신, 제약·바이오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행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신흥기술 분야 연구개발 전반에서 연구 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기초연구와 인력교류를 적극 지원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이번 MOU로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는 기반을 마련해 기초연구, 전략기술, 연구안보를 포괄하는 기술 동맹으로 협력을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예정이다. 양국은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MOU 이행의 실질적 추진체계로 활용하기로 해 MOU의 실천력도 확보한다. 이번 MOU 발표에 이어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양자 면담에서 이번 MOU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이번 MOU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기술 주권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간 AI 연구개발 및 AI 풀스택 수출 협력 등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MOU는 양국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은 과학기술로 자유와 상생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MOU로 정부 간 기술 번영을 약속하고 앞서 미국 블랙록, 오픈AI와 체결한 AI 생태계 협력 MOU에 이어 한-미 간 과학기술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044-202-434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다.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친교 일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당부하면서 우리 정부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한 무궁화 대훈장.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무궁화 대훈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한 우방국 원수에게 예외적으로 수여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로 전달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함께 일구어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새시대를 상징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 오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귀빈으로 각별히 예우하는 특별한 메뉴가 제공됐다.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식재료로 트럼프 대통령 기호를 반영한 퓨전 한식은 황금빛 한미동맹의 미래를 기원하며 한식의 풍미를 한껏 드높이는 음식들로 마련됐다. 먼저 신안 새우와 고흥 관자, 완도 전복 등 우리 해산물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아일랜드 드레싱이 어우러진 전채 요리가 제공됐다. 메인 식사는 경주 햅쌀로 지은 밥에 공주밤과 평창 무와 당근, 천안 버섯에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으로 한국과 미국의 풍미를 한데 조화시켰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갈 한미동맹의 황금빛 전성기를 기원하며 금으로 장식한 브라우니와 감귤 디저트를 선보였다. 특히 디저트 접시에 'PEACE!'를 깜짝 레터링한 건 앞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를 약속했던 두 정상의 첫 번째 만남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담았다. 저녁에 진행될 이 대통령 주최 특별 만찬에는 영월 오골계와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에 경주 천년한우 등심과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에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양식된 캐비아를 곁들인 최고급 양식 만찬이 코스로 제공된다. 만찬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술인 트럼프 샤르도네, 트럼프 카베르네 소비뇽을 준비해 귀빈들을 대접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에 90억 달러, 약 13조 원을 직·간접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가 열리고 있는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참석해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이 행사에서는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에 90억 달러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하기로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투자금액 중 단기간 내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FDI) 6억 6000만 달러를 신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IR과 외투기업 간담회 등으로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현금⸱입지⸱세제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활용해 투자 후보지로 한국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투자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한국이 세계 혁신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맷 가먼 AWS사 대표는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떠올랐으며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혀 한국의 AI 산업 기반 강화와 AI고속도로 구축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니콜라 파리 르노사 한국 대표는 "르노그룹은 한국을 5대 전략적 글로벌 허브 중 하나로 지정하며, 미래차 전략에 매우 중요한 위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멘스헬시니어스사는 포항테크노파크 3000평 규모의 부지를 임차해 신규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4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투자로 한국의 첨단산업 분야 생산 역량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앰코테크놀로지사의 반도체 후공정 시설 확충, 코닝사의 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투자, 유미코아사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사의 반도체 특수가스 및 공정용 첨단소재 공장 증설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서 투자신고서를 직접 받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들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개혁과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로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044-203-4089, 4083, 408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활용해 국제 사기조직과 해외 의심계좌 등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AI 기반 신종범죄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이하 에이샙) 출범식을 열고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공유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에이샙) 출범식에 참석해 최근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에이샙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날 에이샙이 출범하면서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130개 모든 금융회사는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피해자의 계좌 관련 정보 14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관련 정보 18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또는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관련 정보 15개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 8개 ▲기타 사고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 12개 ▲위조신분증으로 확인된 정보 8개 ▲경찰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정보 4개 ▲피싱사이트 탐지 정보 5개 ▲악성앱 탐지 관련 정보 6개 등이다. 그중 피해자 계좌나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정보, 해외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전체 참여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금융보안원은 에이샙으로 정보를 축적 후 금융권과 함께 AI 학습을 통한 위험지표 산출 공동 모델을 개발하고, 금융사는 이를 직접 구동하거나, API를 호출하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탐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제 사기행각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제 사기행각을 차단하는 유용할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한 차단 효과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별 금융회사의 단편적인 정보에서 벗어나 모든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연계계좌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AI 탐지모형으로 최신 범죄수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AI 분석을 통해 공동의 탐지모형을 개발·공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탐지체계가 개별 금융회사별로 뿔뿔이 탐지하던 것에서 전 금융권 공동학습-공동방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간 전산화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참여기관이 피해·사기의심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자 구제업무가 훨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모든 부처와 기관이 원활한 협업과 소통 채널로 기능하게 된다. 에이샙은 은행·제2금융권 등 금융분야뿐 아니라 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연계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권이 AI 등 첨단기술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체계가 공고히 정착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계기로 방한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가먼 대표는 2031년까지 인천 및 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총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올해 6월 울산에 4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대규모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그린필드 투자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이는 국내 AI 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IT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AI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아마존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 결정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아마존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내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도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번영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10.2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가먼 대표 접견 직후 열린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도 참석했다. 행사에는 AWS를 비롯해 7개 글로벌 기업 대표가 함께했으며, 참가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투자 분야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미래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소재 등 첨단·주력 산업 전반에 걸친다. 글로벌기업 대표들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은 글로벌 사업전략의 핵심 허브(hub)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투자계획을 통해 한국 내 생산역량 확충과 함께 기술혁신을 더욱 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르노 코리아의 니콜라 파리 대표는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 공장의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고, 지멘스 헬시니어스 뷔 트란 아태지역 대표는 "한국을 세계적인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포항에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부품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외에도 앰코테크놀로지사(社)의 반도체 후공정 설비 확충, 코닝사의 모바일 기기용 첨단소재 설비 투자, 유미코아사의 배터리 소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사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은 국내 첨단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ICT 역량, 우수한 인력, K-문화를 보유한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선택한 글로벌기업 대표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재확인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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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