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가 열려 송미령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밤 9시까지 충청권은 홍성 437.6㎜, 서산 419.9㎜, 세종 388㎜, 당진 378.0㎜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 나주 391.5㎜, 담양 383.5㎜ 등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 홍성 98.2㎜, 서천 98㎜, 태안 89.5㎜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지난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 3033ha가 침수했으며, 가축은 소 56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 마리 등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일대가 집중호우에 침수돼 있다. 2025.7.17(ⓒ뉴스1) 호우로 침수·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와 흙 앙금 제거를 신속하게 하고, 비가 그친 뒤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 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로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간부급 이상이 현장점검을 나가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하며,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우·태풍 발생 시 농업인 사후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 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바,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유정현 주벨기에EU 대사(왼쪽)와 시그네 랏소 EU 집행위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를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지난해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서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85조 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하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3), 외교부 국제과학기술규범과(02-2100-696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석했다.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현황 긴급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먼저, 지역별 기상상황과 비상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도로·철도·항공·주택 각 분야와 기관별 피해 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반지하주택의 유사시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철도 시설복구 및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안전운행에 힘을 모으고 열차 운행 중지에 따른 이용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라"고 지시하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사전 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하고, 복구 작업 중 작업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지역에 내린 폭우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17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경부선, 장항선, 서해선 일부 일반열차 운행 중단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17. (ⓒ뉴스1) 아울러 "항공기 결항에 따른 신속한 사전 안내 및 사후 불편사항 해소, 대체 항공기 안내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오늘 밤과 내일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 전 조직이 비상 대응 역할을 숙지하고 각 기관장은 정위치 해서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노후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은 물론, 특별히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지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044-201-457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간당 최대 80㎜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17일 광주 광산구 첨단 사거리 도로 전역이 침수돼 있다.(독자 제공) 2025.7.17 2025.7.17. (뉴스1)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홈택스 접속 후 '증명·등록·신청' 선택)(국세청 제공)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사전 정보 공표⟶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세무조사 가이드북⟶전체서식 다운받기⟶연기 또는 중지신청서 작성 뒤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재해손실' 조회 후 '인터넷신청'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7),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 소득세과(044-204-3252),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12), 조사국 조사기획과(044-204-351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최근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7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한 2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석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4. (ⓒ뉴스1) 행안부와 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2만 4000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전수 점검하고 있다. 8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5.6% 진행했으며, 특히 부산 지역은 전수 점검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빠른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부산지역 돌봄취약 세대에 우선 보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화재의 위험성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안전멀티탭 교체·보급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주거용 시설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 주택 임대·매매 거래 시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전기 분야 안전대책과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콕·비상차단기 보급,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관리 체계 등 전기·가스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력해 초등생 대상으로 화재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름방학 전 노후주택 인근 대상 학교 3441개 중 1482개 학교의 교육을 완료하고 2학기에 나머지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를 위해 전국 약 5400개 초등 방과후 마을 돌봄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열흘 간 야간·심야 돌봄 수요 확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밤 10시 이후 연장형 돌봄시설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좋은이웃들' 사업 인력들과 '돌봄 필요아동'을 연계해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야간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8월 중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중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실행해 나가고, 행안부·산업부·소방청 등은 소방안전교부세, 전력산업 기금, 복권기금 등 관련 예산을 민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다음 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 조치나 미봉책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하고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을 개선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대피 교육을 정립하는데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국민은 다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계획이 아닌 결과로, 설명이 아닌 실행으로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해왔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민간 중심의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환다고 17일 밝혔다. 제20회 입양의 날 기념식.(ⓒ뉴스1, 보건복지부 제공) ◆ 국내 입양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는 한편, 보호하는 동안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분기별로 양육상황을 점검한다.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한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고 기본교육 이수를 안내한다. 복지부는 예비양부모가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조사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비양부모의 자격 심의와 아동과의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직접 신청하며, 입양허가 전 아동과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임시양육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임시양육결정을 하면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돼 아동을 입양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복지부와 지자체는 정기적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양부모와 양자가 상호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국제입양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추진한다. 먼저, 외국으로의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 복지부는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의 국제입양 추진 결정, 국외 예비양부모의 자격 확인 및 아동과 결연하고 상대국과도 협의를 거쳐 국제입양절차를 신중히 추진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확정된 이후에는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입양아동에 대해 복지부가 1년 동안 상대국으로부터 아동적응보고서를 수령해 아동의 적응상황도 세심히 살핀다. 또한, 국내로의 입양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만 받았다. 앞으로는 예비양부모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면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한 뒤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양부모의 자격을 확인한다. 이후 상대국과도 입양되려는 아동 및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교환해 입양절차 진행을 협의한다. 우리나라 가정법원 또는 아동 출신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입양허가를 받은 후에는 1년 동안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국내에서의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 성립된 입양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한다. 한편,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새로 시행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국가가 입양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책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27, 3412, 3558),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02-6454-8601, 8635, 866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은 17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공청회를 열어 2045년까지 추진할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수립했으며, '우주 경제 영토와 인류 지식 확장'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중심으로 ▲태양계·우주의 기원과 진화 탐구 ▲과학발전 혁신 ▲달·화성 기지 건설 ▲우주자원 활용 ▲신산업 창출이라는 핵심 목표를 세우고 우주탐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 5월 22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1주년(5월 27일) 기념 간담회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5.22. (ⓒ뉴스1) 우주청은 탐사 영역을 지구·달, 태양권, 심우주로 구분하고 저궤도·미세중력 탐사, 달 탐사, 태양 및 우주과학 탐사, 행성계 탐사, 천체물리 탐사 등 5개 주요 프로그램으로 나눠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 임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학적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달 탐사 분야에서 독자적인 달 도달 및 이동 기술 개발, 자원 활용, 경제기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달을 과학 연구 대상을 넘어 우주 경제 생태계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태양 및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태양권 관측 탐사선 개발로 태양에 대한 이해와 우주탐사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행성계 탐사에서는 우리나라 강점 분야를 활용한 심우주 탐사 전략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관측장비 고도화를 통한 천체물리 탐사, 우주의학·우주농업 등 저궤도에서의 미래 신산업 실증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에 참여했으며, 우주탐사에 관심 있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정책 관계자,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로드맵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로드맵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14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가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사각지대, 안정망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헌절과 관련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하며 참석 유가족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7.16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으며, 각 부처의 추모지원단에서 직접 전국의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인솔했다. 유가족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정부 측에서는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범 해수부 차관,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부 차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청통합수석, 사회수석,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는 물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까지 한자리에 초청해 모든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을 대표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세월호,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부 측 사과는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 참사 유가족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유족들은 참사 이후 수년간 마음에 쌓아왔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후 간담회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유가족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과 각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에서는 안산에서 올해 4월 열린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대통령이 되시면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직접 건넨 한 아버지도 참석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중에는 딸의 희생 후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유족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족 전체의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유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만나왔던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당일에 이번 간담회 준비를 지시할 만큼 사회적 참사를 직접 챙겨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발언을 듣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7.16 (사진=연합뉴스) 유족 대표들의 발언에서, 최은경 오송 참사 유족 협의회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및 지방정부 지원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립 및 임시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한 번만 만나달라, 159명의 억울함을 제발 들여다 봐달라, 아이들의 이름과 꿈을 잊지 말아달라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긴 침묵뿐이었다"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사와 애도 ▲참사 관련 정보 공개 ▲참사로 상처받은 이들 보듬기 등을 요청했다. 김유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2기 대표는 "고통과 상실감 속에 울부짖는 저희를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독립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견을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로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당면 과제를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시간 제약으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영빈관 입구에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이 비치됐으며, 모든 참석자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후 제출해 대통령이 직접 모든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6일 오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7일까지 중부지방(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및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전망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7.8(사진=연합뉴스) 이날 김 본부장은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위험 기상 전 선제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16일 저녁부터 오는 17일 오전까지 취약시간대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재난문자, 재난방송, 마을방송과 같은 가용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취약시간대 외출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행강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침수위험지역, 지하차도 등에 대하여 선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필요시 사전에 주민대피를 실시할 것을 부탁했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일선 현장의 대응 기관은 위험징후 포착 즉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도 요청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주말 비가 내린 이후 이어서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시고,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 등 위험한 지역의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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