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 9일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다음 달 14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 10조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27일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이들 기업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 (ⓒ뉴스1) 또한, 지난해 12월에 2025년 공급망 안정화 기금채권(10조 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8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속 채용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를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들이 참석해 민·관 합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며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는 거미줄처럼 한쪽이 약해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민생현안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13만 5000명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건설·제조 등 주요 업종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 증가를 제약하는 등 향후 고용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정부·경제6단체 일자리 창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회의에 앞서 경제 6단체와 고용부·산업부·중기부는 민·관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열어 경제단체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경제단체는 신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채용시기도 가능한 한 올해 상반기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단체는 회원사가 올해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등 정부주관 채용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단체·정부 간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고용 관련 현장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서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중앙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 신속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 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달 내 늘봄학교 전담인력 2800명을 조기 채용하고, 관제사·정비사 등 항공안전 관련 인력도 연내 500명 채용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서비스 인력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1분기 중 SOC예산 7조 원, 공공기관 투자 17조 원을 신속집행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중장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다음 달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 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특화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0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 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안에 조기 개입해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며, "다음 달 19~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044-215-8531),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1),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4일에 지난 1월 개소한 강원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대상으로 피해 지원 업무 전문상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에 현장기관 운영 지침, 삭제지원 절차 등 피해 지원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전문성을 높이고, 삭제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특화상담소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 특화상담소 현황(2025년) 여가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등 디지털 성범죄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향후 지역 특화상담소와 서울, 경기 등 지역 지원기관을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체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해 신속한 삭제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신고 창구 개설,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삭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화 등을 반영한다.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를 보고 있다. 2024.11.6 (사진=연합뉴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직무대리는 "올해 강원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개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근거리 상담, 일상회복 지원 등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6363-933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새해 첫 달인 지난 1월 동안 45조 1000억 원의 재정을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적극 수행 중이다. 특히 지난 1월 집행액 45조 1000억 원은 연간 계획 대비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1월 말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 가속화를 당부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차관은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5년 민생·경기진작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인 398조 4000억 원으로 설정해 관리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회계연도 개시 첫날인 1월 2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300억 원의 민생사업을 집행하는 등 1월 한 달 동안 총 45조 원을 집행했고, 일평균 집행액도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하는 등 원활한 집행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착수시기를 앞당김으로써 1월 집행실적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 연휴가 끝난 2월부터는 집행을 더욱 가속화해 민생 회복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며 핵심 민생활력제고·경기진작 사업은 각 부처에서 최우선으로 집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맞춤형 홍보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산하회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 동안 경주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등 24개 회의로 구성되며 재무장관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각 회의의 의장은 대부분 우리 정부 대표가 맡게 되고 각국 재무차관을 비롯해 15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관리회의는 다양한 APEC 회의체들의 논의사항을 종합·검토하고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결정을 이행·감독하는 핵심 협의체로, 21개 회원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은 올해는 하반기에 열리는 정상회의까지 앞으로 모두 4차례의 고위관리회의를 열게 되며 이번 경주 회의에 이어 5월 제주, 7월 인천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APEC 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대비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지난 1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는 모두 27개 관계부처·기관 국·과장급 인사가 참석해 제1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산하 회의체 운영 방향과 주요 기대 성과들을 논의했다. 문의: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의제총괄팀(02-2100-7653), 기획총괄팀(02-2225-5912, 5911), 행사의전1팀(02-2225-59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자본·외환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한승수 모건스탠리 한국 대표 ▲김기준 JP모건 한국 대표 ▲피터 김 HSBC 한국 대표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투자은행(IB)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에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국 정책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지원 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 신청·국채 투자 절차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김진욱 씨티(Cit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신정부 리스크가 커지고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부문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 부문의 GPU*(Graphic Processing Unit) 대량 구매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SC)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전쟁, 높은 중국 의존도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정책 조합을 적극적이고 조화롭게 운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승수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대표는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밸류업 지원 방안 등을 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최 권한대행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구조 개혁,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올해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5개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가 나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을 13일 발표했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 협의 조정을 거쳐 신산업 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5개 과제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뉴스1)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지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이다. 국조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ICT, 혁신금융, 산업융합 2개, 순환경제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성형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AI CCTV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외부 인터넷망과의 연결이 분리·운영됐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특례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법상 해외수입이 제한되는 원료세포를 수입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스마트팜 등 수경재배에 사용된 배지(폐암면)는 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매립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폐암면을 재활용해 시멘트 부원료 및 딸기재배 인공토양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배지는 토양이 없이 식물을 재배할 때 식물의 뿌리가 안착되어 물과 수분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인공토양이다. 이들 과제는 ICT 융합, 혁신금융 등 4개의 샌드박스 운영기관에 배정하고 이후 샌드박스 운영부처별로 이들 특례에 대해 실증하려는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개요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50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2월 첫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만 5105명으로, 전년 동기(9만 5,981명) 대비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485명으로 평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101.6%)을 유지했다. 응급의료의 경우 전국 412개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 속초의료원을 제외한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지난 10일 기준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로, 2024년 10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 첫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1만 3642명으로 평시의 76.2% 수준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 등 유지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했다. 또한 사업 시작 이후 2024년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했다. 더불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도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다"라며,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는 11조 9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7.5%, 전년대비 9.5% 늘면서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했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는 4697개로 벤처투자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4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대비 47.5% 늘고 전년대비 9.5% 증가한 11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벤처투자는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중장기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는 전년보다 16.7% 늘어난 4697개로 벤처투자 집계 이래 역대 최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벤처 캐피탈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2.(ⓒ뉴스1) 한편, 글로벌 벤처투자는 2020년 대비 17.1% 감소했고, 전년대비 0.1% 감소해 한국의 벤처투자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을 보면 1분기 2조 원, 2분기 3조 5000억 원, 3분기 3조 2000억 원, 4분기 3조 3000억 원으로 4분기 벤처투자 규모가 3분기 대비 5%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분기별 평균값인 3조 원보다 10% 높은 값을 보이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업종별 투자에서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의 투자액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반면, 영상·공연·음반에 대한 투자액은 23.7% 감소했다. 지난해 펀드결성액은 10조 6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5.7% 증가한 반면,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52.6% 감소해 한국의 벤처펀드 결성은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동향과 비교하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시장이 지금의 회복세를 더욱 가속할 수 있도록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전액(1조 원)을 1월에 공고해 마중물을 조기에 공급하고, 창업초기·지방 등 정책분야 펀드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어려운 글로벌 시장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2),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02-3017-7051),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부(02-2011-066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 CCTV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관제 효율을 높이고 영상 활용성을 확대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과 현장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을 활성화하고, 어린이가 이용하기 편리한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과학기술 활용해 국민 안전을 보다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3회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CCTV카메라와 AI 연동 시스템을 둘러보고 있다. 2024.3.20 (ⓒ뉴스1) 최근 기후 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면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AI 기반 관제 체계로 전환을 위한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 활성화 ▲미래 한국의 안전 주역인 '어린이 안전신문고'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그동안 CCTV 관제 시 요원 육안에 의존함에 따라 사고 상황을 신속히 탐지하고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지자체 CCTV 영상의 AI 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7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 AI 모델 개발과 실증을 위해 CCTV 실영상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다양한 경로로 CCTV 영상을 수집하고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안전하고 우수한 AI 학습데이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AI 학습데이터를 학계·기업 등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편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AI 기반 관제지원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 안전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민간 개발이 미흡한 특정 재난 유형의 침수탐지 AI 모델 등 분석 알고리즘을 선도적으로 개발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증강 기술을 활용해 학습데이터의 다양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CCTV 영상을 활용한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도 개발한다.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 활성화 그동안 행안부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www.safetydata.go.kr)'을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하는 57종 재난 유형의 데이터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왔다. 그리고 올해는 데이터 수집·연계·공유체계 구축을 넘어서 실질적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도시 폭염 관리를 위해 온도 저감 시설·장비 설치, 예산투입 우선순위 선정과 같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시흥시 대상 '열적외선 위성영상과 공공·민간데이터 결합을 통한 도시폭염 관리체계' 분석모델 개발 (이미지=행정안전부) 또한 활용성이 높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굴착기 실시간 위치정보와 지하차도 침수 관련 센싱정보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자 관련 협회·연구기관·대학과 연계한 창업 지원과 대학생·창업자 대상 공모전을 확대한다.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기업에 대한 컨설팅, 안전산업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 '어린이 안전신문고' 시범운영 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안전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의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사용자를 어린이에 맞춘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해 어린이가 주변의 재난안전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 이하 이용자가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속할 경우 어린이 전용 화면으로 자동 전환돼 신고 유형 등을 선택하지 않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같은 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안전히어로즈'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초 개학기에 맞춰 정식 개통한다. 이와 함께 가정통신문이나 안전 관련 행사를 통한 교육·홍보, 우수신고자 표창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신문고'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어린이 안전신문고 화면(안) (이미지=행정안전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044-205-4469),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GPA 총회가 오는 9월 15일(월)부터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 예상 참여 규모는 약 1,000명으로, 4일간의 컨퍼런스 외에도 오픈소스데이, CPO 개인정보 보호 선포식, 연합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10여개의 정책포럼과 네트워킹 행사, 기업 전시 부스, 한국 문화체험 등 풍성한 행사도 함께 이어진다. ※ 일정: 9.15.(사전행사), 9.16.~9.17.(공개행사), 9.18.~9.19.(비공개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번 GPA 총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최대 화두인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분야별, 산업별 폭 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유럽, 미국 일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담론의 장을 ‘아시아’로 가져와 글로벌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2)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및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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