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금융기관 앞에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뉴스1)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그래픽]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주요 내용(사진=연합뉴스) 이어서, 차주 DSR 산정 때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높여 향후 금리 인하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한층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를 즉시 적용한다.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오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안 발표 이후 현장점검 등으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169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필요한 지원, 한눈에 확인해 든든해진 ㄱ씨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임신부 ㄱ씨는 병원이나 복지센터를 찾을 때 봤던 다양한 출산 지원 혜택을 신청하려다 막막했다. ‘어디서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없을까’하고 고민하던 중 먼저 출산한 친구가 “복지로 ‘복지멤버십’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가입해 보니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수당, 지자체별 육아지원금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다. 그는 “복잡한 서류나 검색 없이 필요한 혜택을 바로 알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 급한 일 생겼을 때 아이 맡길 수 있는 곳을 알게 된 ㄴ씨 두 살 아이를 키우는 ㄴ씨는 아파트 입주 준비를 하며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게 되었다. 얼마 전 사전 점검 때 아이와 함께 갔는데, 완공 전이라 먼지도 많고, 냉방도 되지 않아 더운 날씨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대충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최근 두 번째 점검 때는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미리 신청한 시간제 보육을 통해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 안심됐다. # 산모와 태아를 위한 무료 보험으로 안심한 ㄷ씨 임신 중인 ㄷ씨는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가입했다. 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등 산모 질환부터 태아 희귀질환까지 폭넓게, 무료로 보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체국 모바일 앱에서 간단히 신청했다. 출산에 이것저것 드는 비용이 많은데, 이렇게 보험금도 지원해 주고 보장도 많은 공익보험이 있어 마음이 든든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이 있는 10월을 맞이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통합 플랫폼이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아동수당, 에너지 바우처 등 중앙부처의 복지사업(84종) 뿐 아니라,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45종)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맞춤형 급여안내’-‘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교육부)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의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독립반(전담 교사와 함께하는 6~36개월 미만 영아 전용), 통합반(기존 정규 보육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6개월~2세 미만)으로 운영된다. 월 최대 60시간, 시간당 2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아이사랑 앱에서 자녀 등록을 먼저 한 뒤, 원하는 날짜·시간과 시설을 선택해 온라인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하면 된다. 아이를 맡길 때는 기저귀, 물티슈, 여벌 옷, 분유 또는 이유식, 가제 손수건 등 개별용품과 국민행복카드, 신분증이 필요하며, 이용 내역과 잔여 시간은 아이사랑 앱과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은 산모의 임신 질환(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이다. 전액 무료이며,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태아와 임신 22주 이내*인 만 17~45세 여성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공익보험’으로, 가입 이후 자녀가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 진단 시 100만 원(출생~10살까지),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질환에 걸리는 경우 최대 10만 원이 지급(임신 후 최대 10개월)된다. * 임신 22주 초과 시에는 주계약(태아)만 가입 가능 신청은 ‘우체국보험 누리집(www.epostlife.go.kr)’ 및 앱(잇다), 가까운 우체국 창구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하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정부는 임신·출산·육아·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히 연결된 복지와 돌봄 체계가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2025.10.27.~11.1.)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사(이하 ‘공식 협력 기관’)로 60여 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준비기획단은 민간의 개방적 참여와 자발적 신청을 바탕으로, △신뢰성 △적합성 △공정성 △형평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 공식 협력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번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 APEC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식 엠블럼 사용 등 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개최 지역인 경상북도 경주시와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지역 기업의 APEC 참여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관련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외 정부 및 미디어 대표단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한류 확산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간 기업과의 홍보 협력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거나 계약한 옥외 전광판, 신문 및 TV 등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한 APEC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홍보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준비기획단의 임기모 부단장보는 “앞으로 열흘여 남은 기간 동안 정부 부처, 경상북도 및 경주시, 참여 기업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초격차 K-APEC’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2025년 APEC 공식 협찬사 및 홍보 협력사 현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5종)*』 를 발간·배포(10.13.)하였다고 밝혔다. *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 교육부는 “모든 학교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양성평등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자료가 부족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하였다.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및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24.10.21. 교육부)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별도 수업이 아니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속에서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배려를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활동지·시청각 자료(PPT)도 포함하여 제공한다. * 부제 : 학교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활동 자료집 ** (초) 바른생활, 사회, 도덕, 체육, 실과 / (중) 국어, 사회, 역사, 과학, 미술, 체육, 진로와 직업 / (고) 국어, 사회, 한국사, 과학, 정보, 체육, 창의적체험활동을 활용한 양성평등교육 예시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지원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창의적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내용을 담은 자료로, 교사들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양성평등 수업 비법서이다. * 부제 :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활동 사례 모음집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수집·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총 242개의 콘텐츠를 대상별*·내용별**로 구분하고, 콘텐츠가 탑재된 인터넷 주소(URL)도 함께 실어 교사들이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초등·중등·공통·교사용 / ** 검색어(#디지털성폭력, #불법촬영 등)로 제시 교육부는 본 자료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배포하였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에 탑재하여 교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잇다’ 접속(itda.edunet.net) → 로그인 → “양성평등한 미래인재” 채널 검색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꾸러미 형태로 배포하는 이번 자료들은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하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15(수)~10.18(토),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10.15(수)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0.15(수)~16(목) 예정된 ’25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일차(10.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하여 ➊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➋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일차(10.16일)에는 ➌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➍금융부문 현안을 논의하는 등 2일간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15(수)에는 올해 주요 7개국(이하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0.17(금) 구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 25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된 IMF 총회(Board of Governors) 자문기구(매년 4월, 10월 개최), 한국ㆍ호주는 IMF 이사국을 2년씩 순환수임(‘24.11월부터 우리나라가 이사직 수임중) 구 부총리는 이번 워싱턴 D.C. 방문을 계기로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IMFㆍWB 총재 등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AI대전환 등 새정부 성장전략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구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제임스 롱스돈(James Longsd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한국의 경제상황과 새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유로클리어 그룹(EuroClear Group)의 발레리 위흐뱅(Valérie Urbain) 대표(CEO)와도 만나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 국립외교원 이문배 기획부장은 9.30.(화)-10.1.(수)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제16차 ASEAN+3 외교연수원장회의」에 참석하였다. 동 회의는 ASEAN 회원국 및 한·일·중 외교관 교육·훈련기관 간 역내 협의체로 2004년부터 정례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제15차 회의가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후 4년여 만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발전이 외교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외교 분야에서 AI가 제시하는 기회와 도전 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외교관의 AI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ASEAN+3 외교연수기관간 협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부장은 한국이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24.5월)에 이어, 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안보리 AI 공개토의(9.24)를 개최하는 등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음을 소개하였다. 이어 금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중이라 하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자체 생성형 AI인 모파이(MOFAI) 구축을 추진중이며 향후 직원 교육·훈련 분야에도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ASEAN+3 외교연수원장회의를 ASEAN과 한·일·중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립외교원은 차기 회의에서 ASEAN+3 외교연수기관간 교육·훈련 협력에 대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 · 국민 대상 혐오 집회 ·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0일(금)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금),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나와서 애쓰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2일(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데이터처 등 장차관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의 효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가공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통신요금 할인 종료 등으로 2.1% 상승하였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구석구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한다. 성수품 공급과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김장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배추와 무 등 작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10월 말부터는 김장재료 할인지원도 시행한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되살린 소비회복 모멘텀을 범국가적 할인축제로 더욱 확산해 나간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동행축제 등을 통합하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을 10.29일부터 11.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5%p)과 상생소비복권 추가 시행 등 역대 최대규모의 소비 인센티브와 함께 자동차, 가전, 생필품 등을 연중 최저가로 할인 판매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방안”도 발표하였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관리대상이었던 빈집 외에도 20년 이상 노후된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까지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빈 건축물의 철거와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철거사업지원비도 대폭 확대(100→255억원)한다. 또한,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여 개발사업 면적을 10배로 확대(1만㎡→10만㎡)하고, 용적률·건폐율 법적 상한도 1.3배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국가재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뿐만 아니라 보조금, 참여예산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연계‧강화하여 다양한 재정통계와 상세한 사업 설명자료를 한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질의·응답 서비스도 제공하는 한편, 신규 재정사업과 지출효율화 등 국민제안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대신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각자도생의 시대...자주국방은 필연"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대표 77명과 국군 장병, 참전 유공자, 주한미군 등이 참석한 국군의날 기념오찬에서도 "자주국방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의존성을 지워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주국방 강조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 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정책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미중 경쟁 심화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제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오찬에서 축하 시루떡 절단을 하고 있다. "전작권 '회복'하겠다"...원고 수정하며 적극성 표출 이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자주국방 강조의 일환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념사 초안에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전작권 회복'으로 고쳐 의지를 보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1950년 6·25전쟁 이전처럼 한국군이 돌려받겠다는 뜻이다. 다만 현재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북한 핵무기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을 한 차례 언급했다. "(우리 군은)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고 말하면서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병식 사열을 하고 있다. "軍, 국민 향해 총 겨누는 일 없어야" 한편,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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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