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에서 확정했다.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줄었으며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 2022년 기준)에 그친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늘었고, 그중 65세 이상 고령자(616명)는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2.1% 소폭 늘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명)는 1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먼저, 일상적 보행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15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등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사거리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1000곳),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길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아울러, 차량 돌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9곳에 시범 설치한다. 정부는 이어서,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과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도 1100대에 시범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승용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미흡해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때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한다.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고속도로TG, 휴게소 등에서 집중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300대)을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로 위 위험요인 사전탐지와 운전자 휴식공간 제공을 확대하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시설 및 구조도 개선한다.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VMS)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당진영덕선, 순천완주선 등 5개 노선에 확대 구축한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을 확충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단지 내 도로로 신규 편입된 대학 캠퍼스 내 도로의 면밀한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6개 대학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범 실시한다. 6대 안전수칙.(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이 밖에도, 안전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사고 발생 때 큰 부상을 막아주는 안전띠 매기 확산을 위해 플래카드 설치 등 홍보·캠페인을 중점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보행자, 고령의 농기계 운전자,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포한 교통안전 통합메시지 '오늘도 무사고'를 활용해 음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6대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7),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9),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21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5일부터 올해 추경에 847억 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미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달 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했으며 200개 사 모집에 500개 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 내용 등이 구체화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2000개 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대미(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대미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수출바우처 플라자'에 통상·물류애로 컨설팅관이 운영되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 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 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 있고, 인증 획득 실패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의료기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 등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했다. 더불어,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비용 보전 상한률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관리 노력을 줄이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 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걸리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 해 운영할 계획이다. KOTRA는 오는 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15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해 '신성장 4.0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카이스트(KAIST),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연구·산업 지원기관과 제약사 등이 참여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바이오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약개발, 단백질 구조 예측·설계, 유전자 치료 등 바이오 전 분야에서 핵심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이오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AI 신약개발은 후보물질 도출, 약효 예측, 독성 평가, 임상시험 설계 등 신약개발 전 주기에 적용돼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10~18년에서 6~9년으로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신약개발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5'. 2025.5.7. (ⓒ연합뉴스) 이날 추진단은 간담회에 앞서 국내 최초 민간 비영리 연구재단인 목암생명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신약개발을 위한 연합학습 기반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봤다. 간담회에서는 AI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발제와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과 정부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AI 개발 목적의 데이터 활용과 인프라 접근성 완화 등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산학연계를 통한 인력양성과 AI기반 예측 모델의 심사 기준 마련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신상훈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은 "AI 기반 신약개발이 실패 확률이 높은 기존의 개발 방식을 혁신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환자 맞춤형 치료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AI 신약개발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인프라, 인재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디지털전환팀(044-215-889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044-202-29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0),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산업기술팀(02-2224-4160),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바이오규제혁신팀(02-6456-827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아동권리보장원, 한진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조현민 한진 사장과 노삼석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 두 번째)은 15일 조현민 한진 사장(가운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오른쪽)과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진은 위기임산부가 출산 양육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된다. 또한 택배 네트워크를 활용해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운영, 상담체계 홍보, 후원금 관리,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복지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호'로 연락하게 되면 가까운 지역상담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연계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올해 4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총 599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 선택이 138명으로, 보호출산 87명보다 많았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해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지원과 아동의 생명권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을 협약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위기임산부들에게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상담기관을 찾아온 위기임산부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을 받아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민 한진 사장은 "1308이라는 번호가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진의 물류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15일에는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열화상카메라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7 (ⓒ뉴스1) 먼저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한 '착륙 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한다. 이에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착륙즉시세관검사'는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색기를 통과하게 해 신변에 은닉한 총기·마약 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실시 중이다. 또한 해상화물은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해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컨테이너 검색기와 차량형 X-ray 검색기를 통한 화물 검사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형 X-ray검색기, 휴대용 X-Ray 등을 활용한 소형 화물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선원과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통한 총기류 직접 밀수에 대비해 첨단·고화질 CCTV를 활용한 24시간 동태 감시는 물론 미허가 출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제우편과 특송물품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에도 대비해 이들 물품에 대해 전량 X-ray 검사를 하고,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와 폭발물탐지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총기·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인력과 첨단 검색장비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대선기간에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단속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042-481-114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았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을 맡아 미국·중국·일본·호주·캐나다·칠레 등 아태지역 21개 주요 경제체 통상장관들과 WTO 사무총장, OECD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주요 경제체 통상 분야 장관급이 모이는 첫 다자협력의 장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등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산업부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주제로 3개 세션을 구성했다. 먼저, 15일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세션에서는 통상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활용, AI 표준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AI 원칙(OECD Principles on AI) 제정 등 AI 국제 통상 규범화 작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OECD의 사무차장인 요시키 타케우치(Yoshiki Takeuchi)가 발제했다. 이어서, 이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세션에서는 WTO의 혁신 방안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APEC의 역할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WTO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가 발제자로서 WTO 개혁과 다자무역체제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16일 진행하는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세션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은 그동안 글로벌경제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해왔다. 1989년 각료회의로 출범해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돼 30년이 넘는 기간에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 통상장관회의에서 도출된 협력 방안이 이러한 성과의 밑거름이 됐다. 산업부는 최근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 여건 하에서도 진일보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번 성과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정상회의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대한상의 등 민간과 협력해 정상회의 주간 APEC 경제인 행사를 알차게 준비해 글로벌 경제인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에서 "APEC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녹록지 않으며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APEC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자무역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오늘날 이번 회의 논의 결과가 세계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통상장관회의가 세계가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044-203-5936), 세계무역기구과(044-203-592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2025년도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총 35억 원 규모로 3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2025~2028년까지 3개 과제에 총 200억 원을 지원 예정이다.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AI 분야의 전문인력을 산업현장에 적기 공급하기 위해 올해 추경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생성AI 기업 등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 2개 이상의 국내 대학과 연구팀을 구성하고 실제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연구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실전형 AI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열린 '서울 AI페스타 2025'에서 참가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인간로봇상호작용(HRI)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선정된 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대학에 연구용 API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 등은 과제당 2개 이상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을 24명 이상 참여시켜 연구를 진행한다. 2차 연도인 내년부터는 해마다 3명 이상의 우수 연구자(학생)를 선발해 기업에 파견하고 현장 중심의 심화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챗GPT, 딥시크 등 최근 생성AI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산업과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생성 AI 선도기업과 대학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조기에 산업현장이 원하는 생성AI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추진계획과 사업공고 등 세부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1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3일~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2025 교육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페루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이번 제7차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에는 홍콩 차이나,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교육장관을 포함해 20개 회원경제체 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2012년 경주에서 개최한 제5차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회의로, 한국이 글로벌 교육 협력 리더십을 발휘하는 세계 무대가 됐다. 이번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주제로 혁신·연결·포용을 위한 미래 교육 방향을 논의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총회 개회식에서 각국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섯 차례의 서면 회람과 두 차례의 사전 대면 협의,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진 교육장관회의 총회를 통해 회원경제체의 만장일치를 얻어 디지털 혁신과 역내 교육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제7차 에이펙 교육장관회의 공동성명서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혁신, 글로벌 교육협력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양질의 교육 강화와 지속가능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향성 등을 담았다. 교육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부대행사로 한국의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13일에는 글로벌 교육개혁 콘퍼런스를 열어 한국의 지난 교육개혁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교육개혁 방향성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00여 명의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9대 교육개혁 과제 소개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교육개혁 30년'과 필통톡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13일과 14일에는 에이펙 교육장관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전시 부스 참관 기회를 제공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템(STEM) 교육 체험, 디지털 교과서 수업 시연뿐만 아니라, 한국형-평생교육 환경, 세계시민교육 성과,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 성과, 학교복합시설 사례, Study in Korea 한국 유학, 제주 런케이션 등을 소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거대한 대전환기에 개최한 이번 에이펙 교육장관회의는 인류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모든 국민과 모든 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기술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APEC교육장관회의준비팀(044-203-727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는 '자연재난대책기간'에 맞춰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의 유형 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파악하고 일제히 알려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대응 이행력 확보를 위해 여름철 홍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 활용으로 홍수위험 신속 인지 ▲홍수 정보의 일제 전파 ▲홍수 취약지역 사전대비 강화 ▲위험요소 관리 강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대응역량 극대화 등 5가지 중점 분야를 추진한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4 (ⓒ뉴스1) ◆ 과학기술 활용으로 홍수 위험 신속 인지 인공지능(AI),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 홍수 관리에 과학기술을 활용해 홍수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한다. 먼저 댐 방류, 예상 강우로 인한 홍수상황을 3차원 가상세계에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을 5월 중순부터 시범 도입한다. 기존에는 수치 정보를 중심으로 홍수 대응 의사결정이 이뤄졌으나, 앞으로 입체 공간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직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금까지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직접 인력으로 감시했으나, 전국 국가하천 폐쇄회로텔레비전 2781곳 중에 1000곳 이상의 지점에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빈틈없이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도입한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도시침수 예보도 개선하는 바,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도입하면서 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 발령 지점 수를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신설된 수위관측소 260개와 강우레이더 자료를 반영, 인공지능 학습자료를 보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더 높인다. 도시침수 예보 대상 지역도 지난해 도림천, 황룡강, 냉천, 창원천 등 지난해 4개 지역에 더해 올해 무심천과 온천천 등 2개를 추가 운영한다. 전년 대비 신규 도입 및 강화 과제 비교 ◆ 홍수 정보의 일제 전파 국민이 홍수 위험 상황을 쉽게 알고 위험지역을 벗어나도록 홍수 정보를 일제히 전파한다. 종전에는 223곳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 지점에 대해 특보 발령 때 안전안내문자(CBS)와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933곳의 수위관측소에서 실시간으로 위험한 상황이 인지되는 경우에도 안전 안내문과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 상황 지역 국민에게 신속 대피 등 관련 안전정보를 알린다. 한편 2016년부터 대국민 서비스 중인 '홍수알리미'앱도 홍수정보를 쉽게 알도록 가시성을 개선했다. 이에 기존에는 메인화면이 정보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사용자 위치에 따른 맞춤형 홍수 정보를 메인화면에 표출해 한 눈에 홍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꿨다. 전년 대비 신규 도입 및 강화 과제 비교 ◆ 취약지역 사전 대비 강화 홍수 위험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먼저 홍수에 취약하지만 시설 개선 공사 등 구조적 대책을 즉시 할 수 없는 곳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폐쇄회로텔레비전 감시, 홍수상황 정보 제공, 주민 대피 계획 마련 등을 통해 홍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방 보강 등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홍수 발생 시 피해우려 지역을 표시한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도 높인다. 현재 홍수위험지도는 관련 정보제공포털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2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정보를 오는 15일부터 전면 공개한다. 한편 올해 3월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홍수 발생 시 빗물이 빠르게 유입되고, 떠내려온 나뭇가지, 흙, 돌 등이 하천에 퇴적되어 홍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하천·배수로 내 퇴적토를 미리 제거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하천 수위 감시망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산불로 변화된 환경에 맞춘 홍수예보를 위해 해외 사례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홍수예측 모형의 정확도를 높인다. ◆ 위험요소 관리 강화 하천, 하수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천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지난 3~4월에 제방 등 중점치수시설과 홍수에 취약한 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으며, 제방 사면 유실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홍수기 전까지 신속히 조치한다. 하수도시설 중점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침수 대응력도 한층 강화한다. 먼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210곳에서 22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빗물받이 막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 여부도 집중 점검·관리한다. 전년 대비 신규 도입 및 강화 과제 비교 ◆ 홍수기 대응역량 극대화 홍수기 대응역량을 극대화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한다. 먼저 홍수기에 대비해 유연한 댐 운영으로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전국 다목적댐 20곳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방류량을 늘려 모두 68억 1000만㎥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데, 이는 댐 설계 홍수조절용량 21억 8000만㎥ 대비 3배 용량이다. 2023년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발전용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5.3미터 하향 운영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한편 북측 유역면적이 70%에 달하는 임진강은 북측 황강댐의 무단방류로 지난 2009년 행락객 6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황강댐 하류 우리측 군남댐의 방류량 조절로 하류 행락객 대피시간을 최대 15시간 확보하는 등 접경지역 관리도 강화한다. 전년 대비 신규 도입 및 강화 과제 비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극한 강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험 예측과 빠른 전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환경부는 현장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 대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올여름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재해대응과(044-201-765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은 14일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산사태 방지 대책은 ▲올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집중관리 ▲위험정보 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사전대피 강화 ▲장마철 등 위험시기 총력대응 ▲수요자 맞춤형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등에 중점을 둔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여름철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림청은 우선,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 산불피해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산불 피해 상황을 반영해 산사태 위험등급과 피해 영향 범위를 긴급조정하고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탑재했으며,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대피소, 임시주거시설의 안전성 여부, 대피경로 등 대피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했다.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 대형산불 사례 분석 등으로 산사태 발생위험을 1~48시간 전에 예측해 주는 예측모델도 긴급 조정해 위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산불피해 지역 중 민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6466곳에 대해 긴급 진단해 복구 필요 대상지 615곳을 선정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할 계획이다. 그중 2차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279곳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최우선으로 응급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어서,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발생 위험 예측정보의 제공 대상을 급경사지(행정안전부), 도로비탈면(국토교통부) 등 위험사면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총괄부서까지 확대해(229개 부서 추가) 재난대응 연계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제공방식을 기존 문자메시지에서 알림톡으로 전환해 데이터 처리능력을 향상해 더욱 신속하게 위험정보가 제공돼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또한, 위험시기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해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여름철 주민대피, 응급조치 등 산사태 대응에 투입해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대피조력자' 등이 협업한다. 위험지역 응급복구,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을 위해 산림조합,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장비와 숙소 등을 총동원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지역산림조합 등 간 재난관리자원 응원 업무협약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교육 대상을 공무원에서 민간조력자, 마을주민과 어린이·청소년 등 일반국민까지 확대한다. 이·통장 등 민간조력자 교육을 위해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를 적극 활용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팝업퍼즐·워크북 등 산사태안전교육 교재를 다음 달까지 개발하는 한편, 학교 등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 이 밖에, 사방댐 대상지 공모로 주민이 직접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대상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8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역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403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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