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초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관련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 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하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관람객이 'AI 바둑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5. (ⓒ뉴스1) 아울러,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 없이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해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044-203-42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217개 훈련기관에서 527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사물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게임콘텐츠, 음식서비스, 미용 등 36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운영해 참여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계고에 재학 중이지만, 대학교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2015년부터 시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할 뿐더러 매월 20만 원의 훈련장려금과 함께 교육 종료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 상담 및 알선이 가능하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에 취업에 관심 갖는 고교생들로 붐비고 있다. 2024.7.11 (ⓒ뉴스1) 일반고 특화훈련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학생들은 3학년 1년 동안 직업훈련기관에서 진로에 맞는 실무 중심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해마다 70% 수준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훈련장려금도 80% 이상 출석 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17~19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취업역량 강화와 노동시장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훈련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051-662-3000, www.kdream.or.kr)'에서 상담 진행 후 참여하면 된다. 한편 일반고 특화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훈련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정부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무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우고, 원하는 직업을 향해 한 걸음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6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02-6943-403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올해 공모는 오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 서천군의 '철길 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등이 있다. 2024년 우수사례인 충남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국토교통부 제공)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낙후지역 발전촉진형(100억 원 국비 지원)과 낙후지역 외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해 73종의 인허가의제 등을 지원한다.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규모는 17곳 안팎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 소속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재적소 활용돼 해마다 많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공모는 10곳 안팎(최대 25억 원 지원)을 선정하고, 7곳 안팎 소규모 공모(최대 7억 원 지원) 선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7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성실하게 경영했음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은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폐업 기간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2.3. 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2.3. (ⓒ뉴스1) 재창업 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101개 기관, 429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에 대한 재창업 기회를 확대해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실패 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정책과(044-204-762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부터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공기관 그린버튼은 각 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일·월 단위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동·하절기 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2021.7.28. (ⓒ뉴스1) 산업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각 건축물에 '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AMI)'를 설치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상호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인 API를 개발·적용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3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보완,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그린버튼에 수집된 에너지 소비데이터는 기관 자체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산업부는 공공부문 동·하절기 에너지 절감량 점검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공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에너지 서비스 회사(ESCO) 등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그린버튼(https://min24.energy.or.kr/gb)에서는 이번에 583개 기관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을 공개하고, 향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 및 열 사용량 등도 공개 정보에 포함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효율과(044-203-514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4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지원한다. 4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 가족이 눈을 맞으며 강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5.3.4 (연합뉴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안내 홍보물.(교육부 제공)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2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3만 3500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관련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부터 중소규모 기업과 건설현장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4.12.2. (ⓒ뉴스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면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로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도급관리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이다.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95.4%)', '다른 사업장에 컨설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93.5%)'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s://kosh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3만 3500개로 확대했다. 특히, 제조업 중 지역별로 밀집되어 있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에 전문성을 가진 별도 컨설팅 기관을 연계한다. 컨설팅은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해 제조업 사업장 5회, 기타 업종 사업장 2회를 실시하고 본사와 현장이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건설업은 본사 3회, 현장 4회 등 모두 7회를 실시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장의 안전은 해당 사업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가 위험한 부분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할 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컨설팅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 실제 사고예방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체계지원단(052-703-0621), 건설사업부(052-703-069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월 국내 생산(-2.7%)·소비(-0.6%)·투자(-14.2%)가 모두 줄어들며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반적으로 전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설 명절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건설업 부진 지속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 전 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100)로, 전월 대비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가 내구재 판매 증가에도 연말 할인행사 종료,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 감소 등으로 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줄며 전월 증가 후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대비 보합으로 돌아섰고, 설비투자는 전월 큰 폭 증가 및 조업일 감소 영향 등으로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1.6%)에서 증가했으나, 광업(-2.6%)과 제조업(-2.4%)에서 줄어 전월 대비 2.3%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 대비 6.2% 줄면서 2023년 7월(-7.1%)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고, 수출 출하는 10.3% 줄어 지난해 1월(-11.0%)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4.7%)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4.0%)와 운수·창고(-3.8%) 등의 감소로 전월 대비 0.8% 줄었다.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1.2(2020=100)로,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1%) 판매는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2.6%)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0.5%) 판매가 줄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소매업태별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면세점(-41.0%), 무점포소매(-4.2%)에서 판매가 감소했으나 대형마트(16.4%), 전문소매점(3.0%) 등에서 증가했다. 소매업태별 판매 중 감소율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면세점의 경우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 중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화장품 구매 저하가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서울 중구 한 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1월 면세점 매출이 급감(-41.0%)해 소매판매액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2025.3.4. (ⓒ뉴스1) 설비투자(계절조정)는 102.7(2020=100)로, 전월 대비 14.2% 줄어 2020년 10월(-16.7%)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와 기타 운송장비(-17.5%) 등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4.1%)과 토목(-5.2%)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4.3% 감소해 2024년 3월(-9.4%)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자리·건설·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주요 정책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등 우리 기업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6조원 공급 등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 2732, 273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미 양국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8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어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 "신학기 우리 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서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한 늘봄학교가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 활용돼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는 올해 전국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해 이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학생 맞춤형 교육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7일 경기 시흥시 군서초등학교를 방문, 신학기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것에 대비해 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2.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지며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고 특히, 올해 3월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위험이 한층 더 커졌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이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등을 더욱 활성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9회 국무회의, 3.4) ◆민생·경제 대응 미국發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發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2.28), 베센트 美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美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입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5년 교육 현장 변화 준비 철저 오늘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설렘과 걱정이 함께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학기 우리 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한 '늘봄학교'는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학생이 67만 명에 이르는 만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별 맞춤형 지원에 힘써 주시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 활용됩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신학기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인프라 정비와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전국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가 적극 협력하여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한 명 한 명의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국가의 자산입니다. 공교육을 살려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활짝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청, 일선 교육 현장 등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교육 현장을 찾아,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장차 우리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습니다. ◆해빙기 +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강화 지난 연휴 전국 각지에서 비와 눈이 내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지며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위험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철저한 보수'만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이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각종 지역축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책임감을 갖고 행락객이 집중되는 행사장과 위락시설 등에 대한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며 "정부는 서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간·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06주년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겨레가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가슴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2천만 겨레는 오직 자주독립의 일념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거리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속에서도 우리 겨레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치열한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상해·미주 등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선열들은 일제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의 토대 위에서 이룩될 수 있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올해는 3.1운동이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통합의 정신입니다. 나라마저 빼앗긴 절망 속에서도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일어섰습니다. 서로의 차이와 각자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굳게 단결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념, 세대, 지역, 계층 간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열들께서는 그토록 엄혹했던 시기에도 3·1 독립선언서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 스스로 변화에 앞장서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야 합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합니다. 정부는 서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간·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따뜻한 포용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인구위기, 기후변화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미래지향적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갑시다. 국내외 동포 여러분,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세계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선열들은 독립선언서를 통해 나라를 빼앗긴 억울함과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통곡하듯 절규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가 강자의 선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국력은 100여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선진국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진정 힘 있는 나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를 힘있게 이끌어 갈 원동력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을 드높이겠습니다. 첨단반도체, AI, 양자, 바이오 등 향후 산업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민생과도 밀접한 핵심소재, 부품, 광물 분야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동시에 국내생산 역량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 콘텐츠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소프트 파워를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등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K-컬처를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함께 부르는 삼일절 노랫말처럼 3.1운동은 우리의 '생명과 교훈'입니다. 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그리고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국제사회를 선도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선열들께서는 3·1독립선언서에서 '착수는 곧 성공'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실천이 곧 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자자손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GPA 총회가 오는 9월 15일(월)부터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 예상 참여 규모는 약 1,000명으로, 4일간의 컨퍼런스 외에도 오픈소스데이, CPO 개인정보 보호 선포식, 연합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10여개의 정책포럼과 네트워킹 행사, 기업 전시 부스, 한국 문화체험 등 풍성한 행사도 함께 이어진다. ※ 일정: 9.15.(사전행사), 9.16.~9.17.(공개행사), 9.18.~9.19.(비공개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번 GPA 총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최대 화두인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분야별, 산업별 폭 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유럽, 미국 일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담론의 장을 ‘아시아’로 가져와 글로벌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2)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및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8일 12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