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가속화와 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해 올해 1293억 원 규모의 에너지 분야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41개 과제를 선별해 78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5일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올해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 초격차 기술 선점 ▲인공지능(AI) 기반 수요·효율관리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기후테크 사업화 지원 등 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화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3.15. (ⓒ뉴스1) 먼저, 무탄소에너지 분야의 초격차기술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차세대 태양광, 원전 탄력운전, 대용량 수전해 등 기술 확보에 56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해 탄소중립을 가속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도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향상, 전력시스템 등에 462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수요관리, 전력계통 안정성 향상 기술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화 혁신에는 262억 원을 투자해 에너지 혁신기업과 인재를 양성한다. 에너지 전문인력 수급에 대응해 에너지 초격차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국내 기후테크 기업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하여 에너지 혁신기업들을 육성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에서 참관객들이 스마트 탄소중립 에너지관리 시스템 설명을 듣고 있다. 2023.10.18. (ⓒ연합뉴스,) 이번 공고 내용은 산업부(https://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ke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1일(대전)과 13일(서울)에 관심 있는 기업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044-203-515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02-3469-8311, 8314, 831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유상임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 2025년도 올해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께 보고하는 브리핑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다.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매월 세부계획과 일정을 점검하고 주요실적 및 계획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AI산업 기반 확충 먼저 지난달 22일 민·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 확보를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업 공모는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신, AI 분야 기업(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1일 공포됐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앞선 지난달 16일 산업계·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하 정비단)'을 발 빠르게 출범시켰다. 정비단은 시행령·고시 등 AI기본법 하위법령의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AI기본법' 시행과 현장 안착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야 생성형AI 도입으로 행정효율화·사회현안 해결 등에 기여하는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의 공모를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지난달 20일부터 개시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오는 7일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8일 오후 5시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포함하는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는 AI·SW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AI·SW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오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두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직업훈련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쉬었음 청년' 대상 동기부여 교육도 신설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오는 10~11일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내용(이미지=과기정통부) ◆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위한 집중 지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3일 대한민국 바이오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해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가속한다. 지난 해법회의에서 글로벌 첨단기술 보호기조에 대응해 전략기술 신속확보를 위해 플래그십프로젝트 5개 신규 착수, 1조 원 이상 민간펀드 조성, 기업 매칭비율 완화 등 특례 부여를 비롯한 '3대 패키지'를 발표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은행 및 펀드 운용사와 MOU를 4일 체결하고 올해는 우선 2500억 원 이상의 민간펀드를 조성해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과 국가R&D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R&D 연구비 매칭 부담비율(25~50%→20~40%) 및 현금 부담 비율(10~15%→5~10%)을 대폭 완화했다.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지난달 22~24일 올해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부처별 대표사업설명, 제도개선사항 등을 공유했다. 내달 과기정통부는 양자분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해 양자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게임체인저 분야 최적의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발표한다. 이어서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프로그램인 호라이즌유럽 참여를 지난달 개시해 '한-EU 연구혁신의 날'을 계기로 EU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달 정부 국제협력R&D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분야와 협력파트너를 모색하는 '글로벌R&D 2.0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민생 총력 지원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통신분야의 민생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지난달 15일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21일에는 유상임 장관이 이동통신 유통시장 현장을 찾아가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디지털로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중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사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촉구를 위한 플랫폼사 및 통신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그 후속조치로 쿠팡 물류센터(동탄)를 방문해 플랫폼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연말연시 철저한 디지털 안전 확립을 위해 주요 홈페이지 사이버 위협과 디지털 장애에 대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통신량 급증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설 명절 기간에는 복지부, 플랫폼사 등과 협력해 민간 지도앱을 통해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물 배송, 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등 예방을 위해 약 4747만 명에게 주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내달 개정안을 마련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행정예고, 2월)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해 이달 케이블TV와 홈쇼핑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개시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스미싱 발송을 사전 차단하는 X-Ray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및 R&D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체계 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23일 영호남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결성했고 유상임 장관 취임 초부터 시작된 산학연 기술사업화 주요 인사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올해도 이어나간다. 아울러 역대 최대규모인 2조 3400억 원으로 편성된 올해 기초연구사업이 조기에 안착되고 연구의 공백이 없도록 지난해 11월부터 신규과제를 접수했으며 이번 달까지 선정평가를 완료한다. 특히 씨앗연구를 신설하는 등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 4690억 원에서 올해 5548억원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를 이달부터 개시한다. 유상임 장관은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3),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1),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1),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지난달 23일 지난해 같은 기간(65억 원)보다 18배 증가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이 1164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65억 원)대비 18배 증가한 수준으로, 전년도 1000억 원 기록 시점이 6월 17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거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 30일 공식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거래금액으로 목표액인 5000억 원을 훌쩍 넘는 6737억 원을 기록했고, 농가수취가 3.5% 증가, 유통비용률 7.4%p 감소라는 성과를 보여준 바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2024.5.13.(ⓒ뉴스1) 올해 온라인도매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는 지난해 추진했던 ▲가입 요건 완화, 거래 부류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이용자 대폭 확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이용자들의 온라인도매시장 이용 경험 증가와 유통비용률 감소 효과 체감 ▲물류비 등 각종 지원사업이 유효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에는 우엉, 연근, 참조기, 마른 멸치 등 신규 품목의 거래가 시작되고, 설 명절 동안 특화상품으로 구성한 사과, 감귤, 배 등에 대한 운송비 50% 지원, 10% 할인지원 등의 지원책이 거래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비 거래액이 평균 20.6% 늘었고, 일평균 거래액도 전년도(18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8억 원이었다. 특히 이번 설 기간 한라봉과 레드향 선물세트를 특화상품으로 구성한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식품부와 함께 10% 할인 행사를 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배 증가한 620톤을 판매했다. 박진석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올해에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계속 확대해 연간 300억 원 출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농식품부는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가공식품·수산물 등 거래품목 확대 ▲규모화된 산지조직의 거래 참여 촉진 ▲대형유통업체, 온라인소매상 등 구매자 유형별 맞춤 지원 ▲판·구매자 정보 분석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한 거래 매칭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높이고 유통비용은 낮춰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져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감소하며 15개월 동안 이어온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다"고 밝히고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민생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며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8일 동안 중국 하얼빈에서 8년 만에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고, 149명의 태극전사를 포함해 22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한다"며 "34개 참가국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스포츠맨십, 인류의 평화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5회 국무회의, 2.4) ◆ 민생·경제 대응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습니다.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4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주부터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본격 가동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사분기 중 집중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범죄 근절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 근절'입니다.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 주부 등으로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지난 10년간('12~'22년) 마약류 사범 증가율(99%)이 세계 평균(20%)의 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단속에 총력을 다한 결과, 최근 들어 마약사범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약의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경찰청·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딥페이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경찰은 미성년자 등 2백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성폭행, 허위영상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제2의 N번방 조직원 14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협조 받아 392일간 총력 수사를 펼친 결과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 2월 7일부터 8일간 중국 하얼빈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며, 149명의 태극전사들을 포함해 22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34개 참가국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스포츠맨십, 인류의 평화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려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은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선수단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턴기업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미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2.4.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 동안 유예돼 다행이지만,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정부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과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황 진전에 대응한 비상수출대책 마련과 함께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과 이와 관련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통상정책과(044-215-7670),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84),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0), 미주통상과(044-203-5650),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7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에 이어 2025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효율적인 행정과 국민·기업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하고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없게 하는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거듭 혁신하고 있다.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발급자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정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었다. 2023년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됐고 2024년에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발급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 건수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다.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1300만 명 중 400만 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유자인데, 이는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료 행정안전부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주민등록증도 올해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된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전국 9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발급되기 시작했다. 1분기 중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처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다. 특히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신분증을 인식하고 안면인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QR코드 인식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 QR코드를 촬영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기존 신분증과 달리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이 적용돼 본인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쉽사리 유출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를 하면 곧바로 모바일 신분증의 효력도 정지된다. 모바일 신분증 앱은 잠김처리돼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주민번호 뒷자리나 주소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노출해야 했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모바일 신분증은 자신의 신원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기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은 한 곳의 서버에 모든 개인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신원정보가 저장되며 원할 때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 이력은 본인만 알 수 있고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는다. 구비서류 제로화로 연 1조 2000억 원 비용 절감 국민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점차적으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없애는 방향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1월 14일 발표한 행안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400여 개였던 '구비서류 제로화' 공공서비스를 연내 9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제로화가 실행 중인 공공서비스로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해 신청하는 서비스다. 2023년 한 해 출생신고된 23만 명 중 98%가 이용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가 높다. 이전에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2024년 4월부터는 민원인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 구비서류 제로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가 7억 건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0%의 서비스를 디지털로 대체했을 때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종이로만 발급 가능했던 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도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발급되기 시작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송무, 등기, 공탁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예금, 대출, 보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대상이다. 도로점용이나 건축, 영업·폐업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인·허가 및 면허신청의 경우나 공증·보증, 보상청구, 계약·사업신청, 경력 증명 등의 경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시행됐다. 1월부터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된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서비스다. 혜택알리미 이용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해 거주지·자녀 수 등을 분석한 후 출생축하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해당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방식이다. 청년, 구직, 출산, 이사 등 4개 분야 1100개 정부 혜택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먼저 시행하는데 2026년까지 3600개로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주요 민간 앱에도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창구도 생긴다. 상반기 중으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가 구축될 계획이다. 국세청·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법원 등 5개 기관의 40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국민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도 확대한다. 김효정 기자 온라인에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정부24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앱에서는 발급이 어렵고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다.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복합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폰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됐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앱의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등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휴대전화 속으로 쏙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 신분증'을 설치해두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한 신분증을 휴대전화 안에 저장할 수 있다. 번거롭게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데다 은행 업무 등을 볼 때 일일이 신분증 촬영을 할 필요도 없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 없이 나이나 주소 등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실명확인·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친 후 IC 운전면허증을 인식하고 안면인증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 QR코드를 인식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도 절차는 같지만 2025년 2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전국 9개 시범 발급 지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설 연휴 기간동안 응급실 내원환자는 일 평균 2만 5041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약 32.3% 감소했다. 이는 주로 경증환자(KTAS 4~5) 대폭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경증환자는 43% 이상 감소했는데 경증 호흡기질환을 위한 발열클리닉에는 연휴 기간 일평균 1만 5000명이 내원했다. 또한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은 일평균 284개 병상이 가동돼 경증환자 분산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증·응급진료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87차 회의를 개최,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결과와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번 설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 평균 1만 7220개소로, 당초 계획 대비 2.4%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72.7%, 추석 연휴 대비 97.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정부는 설 당일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가산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했다. 이 결과 1월 29일 설 당일에는 지난해 설 당일 1622개소와 추석 당일 2223개소보다 대폭 증가한 2417개소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 중 411개소가 매일 24시간 정상 운영했고, 설 당일 전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412개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했다. 아울러 호흡기질환 대응을 위해 일평균 121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운영한 바,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은 총 197개소로 일평균 284개 병상을 운영했다. 어린이 긴급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도 총 103개소 중 일평균 96개소를 운영했다. 한편 설 연휴 응급의료 이용 현황과 관련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중증환자(KTAS 1~2) 수 및 비중은 지난해 설과 추석 대비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비중은 지난해 명절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설 연휴 기간 일평균 89개소였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 일평균 89개소 수준의 대응 역량을 유지했다. 설 연휴 기간 이송·전원 지원의 경우 광역상황실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122건, 전원 601건을 지원했다. 특히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센터 간 협력을 통해 이송 지연 등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했고, 산모·신생아 진료 대응을 위해 운영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의 경우 고위험 산모 이송·전원 15건을 지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조 장관은 "아직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와 관련, 현재 공사 중인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3일 '화재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시하며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유 장관은 "공사장 화재는 예방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작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안전교육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5일부터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공사현장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6월까지 소속기관 38곳에 대해 중대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31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를 거울삼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화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한 뒤 국민에게 사과하고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유지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 1일 박물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응급 복구와 국가유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물관은 이번 화재로 발생한 작업자와 직원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주요 화재 피해 장소는 3층 한글놀이터(576㎡)와 복도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다. (ⓒ뉴스1) 화재의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화재진압 소방용수에 따른 피해 등은 파악 중이다. 박물관 교육공간과 증축공사는 화재원인 조사 뒤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범위 및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박물관은 소장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26건 257점을 화재 당일 신속히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 격납 조치했다. 현재 수장고에 보관·관리 중인 8만여 점의 소장 자료도 소산계획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증축공사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고, 안전교육과 현장점검 강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강정원 관장은 "이번 화재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며, 화재 피해 수습과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044-203-2297),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02-2124-6241)·전시운영과(02-2124-63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도 2조 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수출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선수급 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주요 산업별 지원 계획과 해외전시회·수출바우처 등 수출지원 확대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02-6000-578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0)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0)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로, 이번 지원은 대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했다. 이에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와 같은 2차 피해 방지와 제설제 구입에 주로 활용되는 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설 피해복구와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2월 첫 주 강력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설 예비특보 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설 전날인 28일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하갈로에서 제설차가 눈을 치우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 충청·전라권과 제주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충남 서해안,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은 수도권과 경상권으로 확대돼 오는 5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4일 아침 기온은 영하 15℃에서 영하 5℃(일부 강원 내륙, 산지 영하 20℃ 내외)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 간 기상정보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추위에 대비해 노숙인·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한파와 강설이 동시에 오는 만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제설작업을 철저히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는 설 연휴 이후 추가 강설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취약시설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더불어 한파 보호·저감시설 운영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설 운영 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국민께 적극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한파·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한파·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9),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2025.4.14. (ⓒ뉴스1) 먼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어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이종혁 광운대 교수와 학생들이 6·25전쟁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디자인해서 탄생했다. 특히,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부제로 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 국가보훈부가 국산 K9 자주포 철로 만든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 2023년 6·25전쟁 정전 7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를 민·관 협업으로 제작했다.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특보 발표에 따라 지난 4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올해 3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해파리를 예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는 경남 거제시와 자란만 일대에서 ha당 최대 82만 895개체까지 출현했고 10cm 미만 작은 개체들이 출현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 특보를 발표했으며 해수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이미지=해수부 제공)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올해는 2~3월 저수온으로(-1.6~2.2℃) 인해 해파리 발생 시기가 작년 대비 2주 이상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량이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 출현과 해류 흐름에 따른 주변해역으로의 확산이 전망된다. 해파리 대량출현 '관심' 단계의 경우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어업인 예방 교육·홍보와 해파리 제거 장비 등 점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5일 방송·미디어의 AI 전환을 가속하고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까지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저작권 이슈가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방송사,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컨소시엄당 48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서비스 등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특화 AI 모델 개발계획과 이에 필요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가 보유한 방송영상 원본을 1만 시간 이상 확보해 저작권, 개인정보 이슈가 해소된 영상, 이미지 등 데이터를 추출하고 5000시간 이상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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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9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