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5대 중점과제의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는 내년을 튼튼한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하고,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내년 8월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타작물 재배 전환 등 쌀 수급 조절 및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한다. 쌀의 타 작물 전환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쌀 수급 변동상황에 대비해 평소에는 가공용, 수급 부족 시 밥쌀용으로 전환 가능한 '수급조절용 벼'도 신규 운용한다. 아울러 밀·콩 국산화 촉진을 위해 제품개발, 계약재배 등 지원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계기로 신규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자급률 향상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한다. 대학생 천원의아침밥 성과를 토대로 직장인들에게도 든든한 한끼를 새롭게 지원하며, 지난 정부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가구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8.7만 가구→16만 가)하는 등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소비자-생산자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낸다.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내년 거래규모 1조 5000억 원을 목표로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연내 근거법률 제정, 전용 물류체계 구축(3개소),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대(115개소) 등 소비지에서 산지 유통까지 디지털·규모화도 병행한다. 10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컵라면이 진열돼 있다. 지난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K-푸드 수출액은 1년 전보다 7% 늘어난 103억 7천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라면(13.3%), 김(10.0%)이 1위, 2위로 가장 수출액 비중이 컸다.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4%, 김은 13.3% 증가했다. 2025.12.10 (ⓒ뉴스1) ◇ K-푸드+ 수출 150억 달러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농식품부는 K-이니셔티브 연계·활용을 통해 내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한다.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을 출범하고 중동·아프리카 등 유망시장에 문화·뷰티 등 K-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권역·시장별 '글로벌 K-푸드'를 선정해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한 K-기능성, 할랄·코셔·비건, 외식, 푸드테크(한강라면기계) 등 수출 외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30개소), 농식품 수출바우처 2배 확대(720억 원),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트렌디한 한식 콘텐츠를 기반으로 K-미식벨트 조성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일반 한식당에 대한 인증제 신설, '(가칭)수라학교' 개설(한국판 르꼬르동블루) 등을 통해 외국인도 K-푸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내년 치킨벨트 지도 제작, 콘테스트 개최 등 치킨벨트 조성계획을 구체화하고, 음식·명소·체험 등 다양한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인바운드 관광객을 K-푸드 소비자로 확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기후변화, 농업·농촌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전반에 스마트화·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한다. 먼저 K-스마트농업 고도화·집적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올해 5개에서 15개로 확대하면서, AX(인공지능 전환) 선도지구 1개소를 지정해 민간 투자와 기술을 접목한다. AI·데이터를 활용하는 솔루션 보급도 2026년 5500농가까지 확대한다. 스마트농업을 농업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노지 작물 주산지(5개소)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기술을 집중 보급하고, 중소농에 적합한 K-스마트팜 모델도 개발한다. 최근 농업 분야에도 딸기 수확 로봇, 자율 주행 플랫폼 같이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이 개발·확산되고 있다. 향후 피지컬 AI 기술의 농업분야 본격 적용에 대비해 역량있는 기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R&D 지원 확대(2617억 원), 펀드 투자, AI 응용제품·서비스에 대한 상용화 신규 추진(400억 원) 등 농업·농촌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농식품부는 선진국형 농가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한다. 기본형 직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농산물 가격 하락시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한다. 재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선택안전망도 확충하여 두터운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농업인력 및 필수농자재 지원을 강화한다. 농번기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130개소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15개소 추가 건립한다. 상해보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인권·안전 실태조사 실시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농작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국내 농업노동자의 농작업 숙련도도 높인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 틀을 양에서 질 중심의 정예 청년농 육성정책으로 전환한다.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고, 예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기존 청년농이 전문농으로 재도약·성장하도록 팀 프로젝트 구성, 정책자금 지원, 교육·컨설팅 등 청년농의 준비 단계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지원한다. 특히 청년농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연계 등을 통한 유통·판로 개척, 해외 진출, 영농 규모화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질병, 사고 등으로 영농을 중단한 경우에도 농지이양은퇴직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농업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연구와 함께 근거 법령안을 마련한다.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논에서 열린 '2025년 첫 조생종 벼 수확'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2025.8.25 (ⓒ뉴스1) ◇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성과주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 10개 군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 비즈니스 창업, 도시민 4도3촌 라이프스타일 등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을 재구조화한다. 이를 위해 139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농촌 빈집 철거·재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농촌 공동체 회복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도 확대한다. 농촌 내 서비스 공동체 등을 육성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공동체가 직접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 협약 등을 토대로 주민 주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왕진버스', '틈새 돌봄' 등 농촌 필수서비스 공급 방식을 방문형에서 배달형으로 개편하고,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을 적용한다. 아울러,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 등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농촌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동물복지 정책 전환에 맞춘 법·제도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 최초 법정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 지정에 이어 동물복지 정책대상을 반려동물에서 비반려동물(실험·봉사·농장동물 등)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포괄적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5개소), 상생동물병원(5개소)을 지정한다. 송미령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17)
[힌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 3조 1000억 원 규모의 AX(AI전환)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워크샵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사진=연합뉴스) 올해 6회째를 맞은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한 지역 AI·디지털 사업 주요 성과와 내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디지털 산업 발전 유공자와 우수사례를 시상한다. 유공자는 이안하이텍, 노타, 티엔에스솔루션, 이노테크, 이노네트웍스, 지역 진흥기관 등 15명이고, 우수사례는 디텍, 어기야팩토리, 디지털로그테크놀로지, 라온넥스텝, 지역 진흥기관 등 8명이다. 첫날 특별연사에는 손재권 더밀크(The Miilk) 대표가 '실리콘밸리 AI 기술 및 투자동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손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기술 전문 미디어인 더밀크의 창업자이자 대표로, 실리콘밸리 현지의 혁신 트렌드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전문가다. 대규모 지역 AX(AI전환)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필요한 성과 관리와 리스크 대응 등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강연을 한다. '5극3특 권역별 주요 추진사업' 인포그래픽(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AI·디지털 기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393개 기업 지원 등 주요 성과를 보면, 과기부와 NIPA는 5극3특 전역에 SW 서비스 사업화 지원과 선도기업 육성 등 AI·디지털 기반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93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사업화 성공률 55%, 일자리 창출 2126명, CES혁신상 17개 수상, 인재 양성 1만 1932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권역별로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서는 AI기반 농식품·해양 산업 혁신을 확산했으며 대경권(대구·경북)은 ICT·제조 기반 AX 전환을 가속화했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조선·해양·제조 중심의 산업 디지털화를 촉진했으며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은 물류·바이오·공공서비스 분야에 디지털 확산을 추진했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공공안전·의료 분야에 AI모델 실증 등을 통해 지역에 디지털 혁신 성과를 올렸다. 특히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도 다수 나타났는데, 랩오투원은 환경규제 대응 선박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인증(DNV)을 통해 해운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견인했다. 코드비전은 제조 공정 모니터링 솔루션을 고도화해 AI신뢰성 인증(CAT)을 획득하고 국내외 제조기업 대상 저변을 넓혀 나갔다. 코리아노바는 식용곤충 생육관제 솔루션 개발로 스마트팜 지능화를 실현해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행사 기간에는 이 사례들을 포함한 우수성과 제품들을 전시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 디지털 산업·AX전환 지원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다수 포진돼 있다. 핀테크·휴먼시큐리티·AI·모빌리티·디지털헬스 등 다양한 분야의 17개 기업이 CES 2026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과기정통부의 디지털혁신거점조성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술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을 받았다. 2026년 추진 계획…AI혁신거점 본격 가동 정부는 급변하는 AI 기술패권 경쟁과 5극3특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4개 권역에 모두 3조 1000억 원 규모의 AI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를 지난 8월 22일 의결한 바 있다. AI G3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AX가 중요하나 빅테크, B2C 중심의 기술 발전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고난도 AI 기술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실정이다. AI 혁신거점에서는 지역 특화산업이 보유한 지식과 데이터, 지역의 연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혁신적인 AI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에 응용·실증해 국가 전반에 지역 AX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3개 권역(중부권·강원·제주)에 대해서도 AI혁신거점 추가 조성을 위한 지역 AX 대전환 기획에 착수한다. 지역의 특화산업, 보유 인프라, AX 전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2027년부터 가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0여 년 만에 초거대 언어모델(LLM)에서 피지컬AI와 같은 AI 영역확장이 급격히 일어날 만큼 세계는 지금 AI 기술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새로운 AI 기술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응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4, 6336), 디지털인재양성과(044-202-6375),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지역AX본부(043-931-592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흥하냐, 망하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며 "나라 운명을, 개인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보통 공직자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사익을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선망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개 압도적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자기 일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적으로 공평하게 일 잘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성과가 난다"며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든다. 정말 그건 소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가 공직자한테 가장 중요한데 인사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며 "이런 선의가 안 통할 때도 잘 있긴 한데 공직사회 안에서도 인사에 대해 크게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다. 그런 일이 있다면 텔레그램이라도 보내달라. 제가 곧바로 시정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인사의 공정함도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분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혼란스럽고,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일종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런 분수령,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줄 거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민감 분야를 제외하고 전부 생중계 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는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보호 강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자 생활을 언급하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는 않는다.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그때 억울한 것도 많지만 회사가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거지, 회사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 이런 것도 회자되는데 저는 양립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본다"면서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는 거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는 거고 양자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고, 통계적으로 노동 소득 분배율이 정체되면서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부분은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분배가 줄어든 것도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 사이에 또 양극화가 있다.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특히 여성 노동자, 이런 식으로 차등이 많다"고 했다. 노동현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장은 많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다"며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살자고, 먹고 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장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대체로 우리 사회의 약자 그룹을 맡고 있는 것 같다"며 "없어서는 안 될 분야이기도 해서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준비도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한 '2026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며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범을 계기로 경제정책 추진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면적 정책 전환과 흔들림 없는 실행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과실이 국민 삶의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잠재성장률 반등 이를 위해 기재부는 AI를 통한 신산업 창출·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AI 로봇, 자동차, 선박 등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R&D·실증·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 및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K-GX 전략도 수립한다. 내년 1월부터 민관합동 K-GX 추진단을 운영, 내년 상반기 중 전력·산업·인프라등 경제 전반의 녹색 대전환 전략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등 3대 분야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를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제시하며,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둘 때 적용되는 지분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어서 지방 투자와 연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 적극적 국부 창출 기재부는 이어, 적극적 국부 창출을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호주의 퓨처펀드(Future Fund) 등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펀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부를 증식시킬 계획이다. 국유재산 관리 정책도 '적극적 가치 창출'로 전환해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제값을 받고 매각하되, 효용 가치가 높은 재산은 전략 산업 지원이나 주거 안정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나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복합 개발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2만 5000호를 공급(착공 기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폭도 현행 5%에서 1%로 대폭 확대한다. 매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국채 관리 효율화 방안도 담아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를 위해 3년물을 도입하는 등 수요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달 비용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이다. 공공조달 시장은 '초혁신 생태계'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간 3조 원 수준으로 현재(1조 원)보다 3배 늘리기로 했다. ◇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기재부는 또한, 국제질서의 구조·근본적 변화에 대응해 경제·외교·안보·문화 등 모든 요소를 결합한 범정부 차원의 신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각국의 투자유치 경쟁 심화,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안보 융합 및 지경학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국가 재정 또는 국가 역량이 투입된 거래에서 발생한 기업 이익을 일부 환수해 산업 전반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층적 심사·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특히 업무협약(MOU)·팩트시트 형태의 안전장치를 법에 명시해 기성고 집행 한도, 외환시장 불안 시 투자 조정 요청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제도화한다. 대외신인도의 안정적 유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설명회, 글로벌 신용평가사와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신용등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어서 외화표시 외평채도 역대 최대 수준인 50억 달러 규모로 발행해 외환보유액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내년 4월 예정된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 유입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와 협의해 글로벌 경제·금융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2028년 한국 의장국 수임을 고려해 국익에 유리한 의제 설정과 주요국 협력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서는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경제부처·안보부처·경제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안정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300여 개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한다. 국내 생산·수입 다변화·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초저리 대출, 핵심광물 직·간접 투자 확대 등도 지원한다. ◇ 재정·세제·공공 혁신 재정·세제 분야에서는 재정운용의 전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내년도 재정전략회의를 앞당겨 개최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객관성과 실효성이 미흡한 기존 평가제도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예산환류도 강화한다. 경기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경제상황과 정책목표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집행·관리한다. 부처별 재정집행 점검을 강화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지속가능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 장기투자와 벤처·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촉진세제 도입도 검토하며, 비과세·감면 제도 전수 분석을 통해 관행적 일몰연장은 최소화한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관행적 일몰연장을 탈피해 조세지출을 전수 분석한다. 목적을 달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정비한다. 내년 4월에는 합성니코틴, 6월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등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혁신도 강화해 공기업 초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확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 민생안정 및 양극화 극복 기재부는 이와 함께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해 범부처 물가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설탕 할당관세 물량도 12만 톤으로 늘려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춘다. 유류세 인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도 내년 2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 대책은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취업 의사 유무와 직장 경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는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해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 단념 청년에게는 심리상담 등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신설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내년 24조 원 규모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수도권은 2%에서 3%로, 비수도권은 2%에서 5%로,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각각 오른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내년부터 25만 원 상당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5000만 원 이하 체납 국세의 납부 의무를 소멸해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진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해(4인 가구 기준 649만 원),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월 200만 원(207만 8000원)을 넘어선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된다. 아동수당은 지원 대상을 8세까지 늘리고 지급액도 월 최대 13만 원으로 확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15-25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국가 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보다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해 군의 사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제1회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군인, 군인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27 (ⓒ뉴스1) 국민권익위는 군 인사 운영상 잦은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했다. 이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확인한 바,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모성보호를 위한 군 인사·복무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라 하더라도 군의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리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만삭의 산모가 홀로 이사를 준비하거나, 연고가 없는 낯선 곳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남성 군인이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보완한다. 현행 제도는 여성 군인 위주로 설계돼 있어 남성 군인은 배우자가 유산·사산·조산의 위험이 있어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외에는 간호를 위한 별도의 휴가를 쓰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남성 군인이 '가족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로 발생하는 지방정부 출산 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현재 지방정부는 출산지원금을 비롯해 임신축하금·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 요건으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출산 직전 근무지를 옮긴 군인 가족은 해당 지역의 주민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겪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군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대출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나, 전국 단위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군인은 이를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군인이 계속된 근무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정책 제안을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어 군인 가족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민생현안제도개선전담팀(044-200-72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조정실 민정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1. (ⓒ연합뉴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의 과제를 담았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함했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준비했다. 또한 9월 24일에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근거 법령과 운영방안을 합의했다. 이후 지난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한다. 향후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7개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한다. 더불어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15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하고, 향후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 및 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협력과(02-2100-216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국민보고대회 이후 30여 차례의 실무회의와 밋업 등으로 금융·산업·지역 전반에 대한 국민성장펀드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산업계와 투자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 등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이날 출범식을 맞아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는 운용방안에 대한 자문기구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계에서 모인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성과를 점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전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어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하면서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기업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펀드 운용계획 국민성장펀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생태계의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앞으로 5년 동안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 등 150조 원 규모로 구성되며, 직접투자 15조 원, 간접투자 35조 원, 인프라 투융자 50조 원, 초저리대출 50조 원으로 나뉜다. [그래픽] 국민성장펀드 운용 계획(연합뉴스) 민간자금 유치규모는 첨단기금과 재정(내년 1조 원 예산 반영)을 마중물로 유치할 수 있는 최소 수치로, 사업별 조달 구조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펀드 등으로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활용해 장기인내자본이 필요한 유망기업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직접지분투자방식을 활용해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술기업에 투자자금을 적극 제공한다. 직접투자는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증자라운드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첨단기금은 금융권 및 산업계와 함께 직접 성장기업의 증자에 참여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산은을 통해 경유출자된 재정자금도 직접 지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차세대 AI솔루션 개발업체와 AI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SPC설립 사업 등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책자금이 먼저 출자를 약속한 뒤 주목적 투자에 맞는 투자처를 운용사가 찾는 방식인 블라인드펀드와 함께, 이미 투자처 및 투자 분야가 정해진 상태에서 운용사의 제안에 맞추어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인 프로젝트펀드도 도입해 대규모 투자 및 신속한 투자를 촉진한다. 지역산업지원 전용펀드 및 반도체산업 등 특정 산업을 위한 섹터펀드도 일정 수준 조성하는 한편, 간접투자 펀드는 운용성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상설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펀드 중복을 최소화한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업과 벤더사, 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첨단기금과 민간 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한다. 첨단기금은 인프라를 위한 SPC의 자본금 출자자 및 PF 대출의 선·후순위 대출 제공자로서 참여하고, 민간 금융권의 공동대출도 주선한다. 현재까지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됐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R&D 등 자금을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의 저금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금리로, 산업은행은 일정부분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 은행권도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0 (사진=연합뉴스) ◆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 국민성장펀드는 전문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춘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20년을 이끌 유망한 첨단산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산업계의 최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상시적 소통풀은 충분히 확보하되, 개별 사안별 최적 전문가로 2단계의 단순한 심사구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운용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와 정책 지원사항 논의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고, 주요 운용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에 지속해서 환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1단계 심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산업계 및 금융계의 전문가, 사무국의 민간전문가가 실무심사를 담당하며, 업종별로 소위원회(분과)로 구분해 심사한다. 투심위는 금융권과 산업현장 중심으로 광범위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투자건별 또는 산업별 투자제안 건에 맞춰 심의위원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특히 민간금융사에서 발굴·제안한 사업은 실무검토와 투심위 단계부터 발굴사가 심의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산은과 지주·증권·보험사 등은 국민성장펀드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의 협업을 지원한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금융지주는 산은에 설치한 민간 전문가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 10여 명의 전문직원을 파견해 실무단계부터 함께 참여한다. 2단계 심사인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개별투자 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법령이 정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위촉작업을 마무리하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첨단기금의 주요 투자사항을 결정한다.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금은 1단계 투심위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의사소통이 된 상태이므로 국민성장펀드 틀 안에서 첨단기금 투자부분과 협업하되 개별 의사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이행한다. 전략위원회는 산업계·금융권·정부 합동의 자문기구로, 이 기구가 개별 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략위원회는 식견·경험 및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와 금융권의 저명 인사를 골고루 배치하고, 지역과 청년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등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전략과 재원배분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향후 계획 이날 선보인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문위원회 위원 의견 등을 반영해 부처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에서 100여 건(153조 원)이 넘는 투자수요가 접수됐으며,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초기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를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채비한다. 서정진 공동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프로젝트로, 민간에서 축적한 경험·데이터·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소·중견·전후방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공동위원장도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며, 지속가능하고 보다 더 큰 펀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862, 2865, 2521),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도 새로 만든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하고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프놈펜에 위치한 주캄보디아 대사관. 2025.10.21 (사진=연합뉴스) 우선, 외교부 본부에 국장급인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해 재외국민 보호 정책과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해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와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말에 한국인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영사 16명, 경찰 주재관 6명 등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달 말 신속하게 증원한 바 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10명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현행 및 변경 내용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13), 외교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130),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02-2100-692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협회·단체와 재도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출범해 내년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연속 개최하며 재도전 문화를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창업기업, 민간 협·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을 열고 민관 협업을 통한 재도전 가치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에서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발대식은 '당신의 도전을 함께, 더 크게(Expand your Challenge, a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도전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과 11월 '2025 재도전의 날'의 후속 조치이자 국정과제 34번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추진의 일환이다.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중심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협·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재창업기업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함께한다. 발대식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정화 이사장은 "실패를 경험과 자산으로 전환하는 재도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재창업기업인 ㈜헥사아이 박주혁 대표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재도전 기업가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도전 응원본부는 내년부터 현장간담회, 실패콘서트, 지역창업 페스티벌, 리챌린지 IR, 재도전 기업가정신 정책포럼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과 연계해 매년 11월 셋째 주에 '재도전의 날'을 개최해 연간 활동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재도전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회생기업 등 위기징후기업에 대한 구조개선자금 2000억 원을 내년에 지원하고, 재기 소상공인의 회생·파산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전국 법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동종업종 재창업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내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도전자의 재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창업기획자·신기술금융사의 모든 벤처투자에 연대책임을 제한한다. 폐업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과 행정절차 가이드 제공, 상처 치유 및 심리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된다. 향후 5년간 재도전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조 원 이상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금융 활용이 어려운 재도전가에는 2026년에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중장년 특성별 재창업 지원을 위한 전용 트랙도 창업지원사업 내에 신설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 기관과 지역이 함께 재도전을 뒷받침하겠다"며 "재도전 응원본부가 다시 도전하는 기업인이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055-751-96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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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