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이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해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아누크빌주를 방문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우리 국민 피해가 잦아 지난 16일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 정부대응팀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스캠 현장 점검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지난 16일 따께우주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아누크빌 지역에 대한 이번 현장점검으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아누크빌 지역 교민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우리 교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1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게 돼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운 데는 우리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여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97개 기관이 참여해 화재·산불·다중운집인파 등 사회재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한편 안전한국훈련은 다양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헬기가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올해 하반기 훈련 참여기관은 복합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긴급복구, 피해지원 등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재난 현장에서의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사전통제와 주민대피 훈련에 직접 참여하고,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체류 외국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포함된 국민체험단이 훈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실제 훈련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국훈련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afe_k_training)에 훈련 영상도 게시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대비와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훈련과(044-205-529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2000명 증가해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내수 개선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915만 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1만 2000명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 15~64세 고용률은 70.4%로 0.5%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5.0%로 0.4%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였으며, 실업률은 2.1%로 보합세를 보였다. 취업자는 31만 2000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2월(32만 9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3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만 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최근 소비심리 개선세와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가 본격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 추석 전 성수품·여가 소비 증가도 고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래픽] 취업자 증감 추이(사진=연합뉴스) 건설업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감소세가 지속되나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개선세 영향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은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등 주요품목 수출실적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며 감소폭이 보합세를 보였다. 청년은 5개월 연속 쉬었음 감소, 고용률 하락폭 축소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이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고용 개선세를 주도했다. 특히 예술관련 서비스업(7만 5000명)과 도소매업(2만 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6000명) 등은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및 명절특수로 전달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농림어업(-14만 6000명), 건설업(-8만 4000명), 제조업(-6만 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으며, 건설업은 17개월, 제조업은 15개월, 농림어업은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 1000명)과 30대(13만 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3만 4000명), 40대(-4만 5000명), 50대(-1만 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2257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 6000명(1.7%) 늘었고, 상용근로자는 34만 명(2.1%), 임시근로자는 4만 4000명(0.9%), 일용근로자는 2000명(0.3%)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47만 7000명으로 7만 5000명(-1.1%)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57.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를 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2),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 (044-202-7284)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경주를 찾아 2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 총리는 이날 경주시청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큰 틀에서 인프라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정상회의 등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라·안전·음식·동선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이 준비해 '초격차 APEC'을 만들 것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공식만찬 계획, 경제인 행사 운영 방안, 미디어 지원 방안, 숙소·교통·의료 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 분야별 추가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주를 방문해 APEC 경제인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국무조정실 제공) 회의 후 김 총리는 '최고경영자 회의'가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과 관련 환영 만찬이 열리는 화랑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인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만나는 무대이자 국가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현장상황반에서 현장의 문제를 세심히 파악해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내주에도 경주 현장 집중 점검을 통해 마지막까지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이상경 제1차관이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조합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조합원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오른쪽)이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전국 주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춰져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호소했다. 이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현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상경 차관은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건의내용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해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게 해 실질적인 토지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한다. 이어서,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하게 해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면서 사업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등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조합원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구인 모집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해당 기관들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 전달해 불법 광고 삭제 조치를 하게 된다. 이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했다"면서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촉발된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위기경보 단계 해제 추진 방안 및 부처별 그간 조치 사항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수련병원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지난해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지난 6월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되고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함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의료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대비 95%,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209명 증가하는 등 평시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의 경우,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하면서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해 심각 단계 해제 및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종료를 결정했다.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은 종료되고, 향후에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중단하고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개편한다.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의원급 원칙 등은 우선 적용하고, 대상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중복되는 수가 및 재정지원 등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이를 포함한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제1차장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정부는 의료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2420),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세계 재무장관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가속화 및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혁신·금융·재정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하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에 맞춰 역내 AI 등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 및 구조개혁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센션터와 국제미디어센터.(ⓒ뉴스1) 첫날에는 재무장관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오찬과 만찬을 겸해 세계·역내 경제금융전망과 디지털금융·재정정책·차년도 재무장관회의 주제 등 4개 세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2일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간 최초의 합동세션을 개최하고, 이어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재무·구조개혁 장관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간 최초의 합동오찬도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열어 2개 세션에서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 시장·기업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23일에는 경제적 잠재력 실현과 기타 이슈 논의 등 2개 세션을 진행하고, 합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3일 동안의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장관회의는 APEC 최초로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연계해 개최하는 회의이자 정상회의 직전 개최하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다. 구 부총리는 이번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성과와 분위기를 정상회의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다자경제협력팀(044-215-7710),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추진단(044-287-26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5일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 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대면과 화상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지휘관이 참석했다. 군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 기강 확립 방안을 보고 받고 "오늘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 총기 사망 사고 등 잇달아 일어난 각종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 매너리즘과 군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소 부대 내에서 상하 간, 동료 간에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야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 시행해 사고예방에 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병이 행복한 군, 기본이 바로 선 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함께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과(02-748-601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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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1일 1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