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제42차 APEC 자동차대화(Automotive Dialogue, AD)를 이달 1~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D는 1999년부터 시작된 공식 민관협의체로, APEC 역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자동차산업의 주요 정책이슈와 산업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CES 2025'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택시.(ⓒ뉴스1) 이번 AD에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4개 회원의 정부와 산업계가 참석하며, 상반기 제41차 회의에 이어 산업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AD의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의제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전망,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전략, AI·자율주행 등 미래기술의 사회적 영향, 미래 모빌리티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하며, 우리나라는 배터리 안전기술 동향, 수소경제 모빌리티,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기술 및 정책 이슈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람 중심 모빌리티 실현이라는 주제로 실무 전문가 중심 AD워크숍을 열어, APEC 회원들 간 미래차 기술협력과 정책교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들은 미래차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044-203-432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총리는 31일 '제2차 K-토론나라'에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을 초청해 "우리 모두가 애국심과 실사구시 정신으로 다시 뛰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신동식 회장과 함께 한국 조선산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과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가 31일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K-토론나라:미래대화'에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을 만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인터뷰어로 나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과 현안을 대담하는 '총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한미간 관세 협상 타결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 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으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했고 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김 총리의 "현 시점에서 조선업 발전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해양·조선산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본 해외 인재 영입 방안"을 물었고 신 회장은 "당시 미 백악관과 국무부 등의 도움과 함께 과학 원로들의 진정성 있는 설득이 있었고, 이와 함께 국가 리더의 관심과 정책 실무자들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했다. 끝으로 김 총리가 국민께 들려주고 싶은 마무리 말씀 요청에 신 회장은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고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말로 대담을 맺었다. 김 총리는 대담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우리의 국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당부한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애국심과 실사구시 정신으로 다시 뛰자"고 말했다. 문의: 국무총리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044-200-273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미 외교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이 7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양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축하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성과 거양을 위해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선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뤄 온 안보와 경제의 두 축에 더해 AI, 원자력, 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토대로 한 기술 동맹을 양국 협력의 세 번째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 관련 상호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 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음을 상기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잡았다. ▲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 경제강국 도약 지원 인공지능(AI), 문화 산업 등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40~50%, 중견기업은 30~45%, 대기업은 30~4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데이터센터 투자 시 △대기업은 기본 6%에 증가분 10%로 최대 16% △중견기업은 최대 18%(기본 8%+증가분 10%) △중소기업은 최대 35%(기본 25%+증가분 10%)의 세금이 감면된다. 자동차·선박의 AI 지능형 자율 주행·운항 기술과 관련 설비·실증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준다. 방위 산업에서는 방산 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과 관련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한다. 또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공제율은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다.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공제액이 1인당 최대 15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그간 최대 45%에 달하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고배당 기업 투자자의 세 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2000만 원 이하면 14%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35%가 적용된다. 현행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최대 30%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지역성장 지원을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최대 15년간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제3회 농식품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농축산업에 활용되는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이외에 정부는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미취학 아동에만 지원했던 교육비 공제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추가한다. 지출액의 15%가 공제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하 및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사적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기업 업무추진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비용) 인정 한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기업 설비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된다. [그래픽] 2025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저작권자(c) 연합뉴스)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법인세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세율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포인트(p)씩 인상한다.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1%p 오른다. 소규모 법인 역시 구간별로 동일하게 1%p씩 인상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코스피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5%(농특세 0.15%)로 조정된다.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로 인상되며, 코넥스 시장은 0.1%로 유지된다. 이외에 매출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는 새로운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 지난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춘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8조 1672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한 후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러 장애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직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인들의 대한민국 산물에 대한 역직구 시장은 성장이 매우 더디다고 한다"며 "해외 역직구 시장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황당하다"며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는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 모색을 지시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해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계획 마련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을 의미한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국 계통에 필요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배전망에 구축하는 것이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존 전력망은 송전망에 연결된 대형 발전기의 전력이 전국 수요처로 전달되는 발전→송전→배전의 '단방향' 계통이라고 하면 차세대 전력망은 배전망에 주로 연결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배전망을 타고 수요처로 보내지고 남는 전기는 송전망으로 다시 전송되는 '양방향' 계통을 의미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 그리드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 지난 4월 23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방문객들이 태양광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이번 정책의 목표는 ▲재생에너지 적합한 전력 시스템 구축 ▲발전 지역 내 소비를 통한 지역별 전력 수급의 균형 ▲전 세계적인 전력망 현대화 추세에 맞춰 전력망의 수출 산업화 등으로 설정됐다.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력망 실증 사업이 진행된 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실증 사업이 유망한 지역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해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규제 특례를 통해 전력 신산업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사와 수요기업 간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해 다양한 전기요금제의 출현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첫 실증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된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고 한국에너지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많아 차세대 전력망 시범 구축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협업하는 오픈 캠퍼스로 운영된다. 한국에너지공대-광주과기원-전남대는 공동연구, 연구 장비 공동 활용, 기술 창업 협력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업 산실로 거듭난다. 지역 배전망 실증과 별도로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 맞춤형 전력망 구축 실증 사업도 진행된다. 예를 들면 철강업종이 주력산업인 산단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잉여전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해 수소 환원 제철 등 탈탄소 공정에 활용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 장주기 ESS와 같은 차세대 전력망 핵심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판매 입찰 시장 확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이익 공유 시스템 마련, 배전망에 대규모 ESS 구축 등 정책이 추진된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다양한 산업·분야를 망라하고,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국가적 과제를 담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한다. 기재부·국토부·농식품부·과기정통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코트라 등), 민간 업체,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한다. 산업부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유럽에서 마을 협동조합이 마이크로그리드를 공동 설치하고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처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익공유 시스템 마련으로 에너지취약지역 마을을 RE100 마을로 전환하는 사례도 다수 출현할 것"이라 전망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51), 전력시장과(044-203-392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내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일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1(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난리냐. 좁게 보면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말로 전략적 침묵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쓰는 예산도 국민이 낸 세금"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사고를 채워주는 건 국민의 뜻이자 의지여야 한다"는 말로 공직자의 지향점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행정적 재량권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책임을 묻고, 징계하고, 수사 의뢰해 재판까지 받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냐"라면서 "정책 감사는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으니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의 특강에 이어 조한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國政의 혁신–K이니셔티브'라는 주제로 국가브랜드에 대한 설명에 나섰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대전환을 통한 정부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워크숍은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직접 듣고 토론하면서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자리로,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미 연준은 간밤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했다. 미 연준은 성명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전망상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2명 위원이 반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정도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관세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현시점에서 최종적인 관세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한다면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 파월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여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주가지수(KOSPI)는 지난 30일 3254로 2021년 8월 6일 3270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국 경기흐름과 미 통화·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조선·MRO(유지·보수·정비)와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31일 안규백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해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안규백 국방장관.(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방장관으로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동맹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말하고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바퀴의 양 축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헤그세스 장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양국 국방장관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조선·MRO(유지·보수·정비),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공조통화가 서로의 이해 폭을 넓히고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라고 공감했으며,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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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23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