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2013년 문을 연 '공공데이터포털(이하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 목록이 10만 2000건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포털 개시 당시 개방 건수는 5000여 건이었으나, 각 기관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노력으로 12년 만에 개방 건수가 20배 증가해 개방 건수 1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어진 모바일 앱·웹 서비스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병원예약 '굿닥' 등 총 3131개로, 해마다 200~300개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4회 연속 1위(2015년, 2017년, 2019년, 2023년)와 OECD 열린정부 부문 1위(2020년)를 달성했다. 한편 공공데이터포털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누적) 행안부는 포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등 1100여 개 기관이 보유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한 데이터 중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연속지적도, 환율 정보, 대기오염정보, 시군구 정보, 단기예보, 공휴일정보 등 특일 정보, 자동차 종합정보, 교통CCTV 등이다. 가장 많이 개방된 분야는 공공행정(14.9%)이며 이어 문화관광(12.1%), 산업고용(9.3%), 교통물류(8.3%), 환경기상(7.8%) 순이다. 한편 행안부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개선하고 개방 방식을 다양화했다. 대표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에 제한되지 않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확장자 CSV, XML 등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은 초기에 8.7%에서 현재 98.6%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실시간 정보 제공과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픈API' 제공 방식을 확대했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 서비스와 재현데이터 등의 개방 방식도 도입했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원천데이터와 비교해 정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해주는 서비스이며, 재현데이터는 원천데이터와 통계적 유사성이 확보된 가상의 데이터를 뜻한다.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주요 사례 행안부는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2013년부터 각 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관리,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먼저 2013년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2013~2017년) 로드맵'을 수립해 각 기관의 보유데이터를 전수 조사하고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기관별 이행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019~2021년) 개방계획'을 수립해 법정평가를 기반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개방 이행 컨설팅을 제공해 1년 만에 개방데이터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2023년부터는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개방계획과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2020년에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하고 품질평가·수준진단을 통해 기관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AI시대 수요를 충족하는 데이터와 기관 핵심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질적 측면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AI 서비스 개발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또한 AI 서비스 개발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그동안 개방이 미진했던 비정형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범용성 있게 정제·가공해 AI 학습용 공공데이터로 본격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찾고, 비정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개방 저해 요인 해소,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품질인증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환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정비 중이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주요성과 및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5.2.18 (사진=행정안전부)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AI 친화적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국내 AI 개발·확산에 기여하는 등 국민·기업 수요에 맞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첨부문서] 오픈API 활용신청(누적) TOP 20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7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 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등 높은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약 1년 8개월만에 재개한 것이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및 2025년 수출 전망',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인 6837억 달러를 달성하며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관계부처, 지원기관, 기업이 합심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2월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세대응 119),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애로신고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해외 정책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세대상 품목여부 판단 및 피해 가능성 등을 상담하는 등 기업 애로해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범부처 수출 바우처 예산 약 2400억 원을 상반기에 90% 이상 투입하고, 관세조치로 인한 피해분석부터 대체 판로 확보를 위한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관세대응 바우처'도 마련한다. 또한,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해 지원하고, 올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보험료·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로 긴급히 복귀하는 유턴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사업장을 축소 중인 상태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통상정책 피해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게는 유턴보조금을 10%p 가산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 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선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타깃화해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6차 수출전략회의, 2.18) 지금부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출은 어려웠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연간 8.1%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6,837억불)을 달성하고, 글로벌 순위도 6위로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경상수지도 역대 2위인 990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캐나다·멕시코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3월에 예정되어 있고, 4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부과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바람에 맞추어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합니다. 이에, 오늘부터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합니다. 무엇보다도,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달 내 KOTRA와 지방중기청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관세·수출규제 등 해외정책 변화를 실시간 공유하고, 기업 애로 해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바우처 예산(2,400억원)의 90% 이상을 투입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습니다.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합니다.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시장을 타게팅하여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수출지원을 위해 '테크서비스 전용 바우처'를 도입하고, 우리 기업의 전자·IT 분야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도 확대합니다. 한류를 이끄는 화장품 시장에 유망기업이 진입하고 성장하도록 'K-뷰티론'을 신설하고, 면세점 내 입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딸기·포도, 김·굴, 쌀가공식품 등 유망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주요국에 공동물류센터(110개)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에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3, 4024), 무역진흥과(044-203-4033), 수출입과(044-203-4041), 해외투자과(044-203-4069),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02-6240-47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2),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1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588),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044-201-7562),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042-481-7821),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연간 500억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핵심광물 직·간접 투자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18일 광해광업공단·지자연·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너지공단·KOTRA 등 공공기관과 민간 협단체·기업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열어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올해 1월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이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및 공급망컨설팅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4년 9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2024.9.5. (ⓒ연합뉴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 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해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 마련, 정부 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지원 등 민간의 핵심광물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직접투자 지원 수단이 없고 지원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민간의 자원개발사업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도 연계해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해외자원산업협회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간사로 운영한다. 향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개최해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기획재정부 공급망분석팀(044-215-7873),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729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등이 담긴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일 국가 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통상 현안과 글로벌 AI 경쟁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관이 원팀이 되어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고 주요 수출 기업들은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수출 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α 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2.14.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한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어제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국가 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어서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어렵사리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3법'은 어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도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최근 여객기 화재 사고, 어선 사고, 작업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잇따르며 불안이 커지고 있어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7회 국무회의, 2.18) ◆ 통상 현안 + 글로벌 AI 경쟁 대응 미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키로 한 데 이어,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습니다. 민·관이 원팀이 되어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입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 입니다.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입니다.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AI 패권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국가 AI 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립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입니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3법'은 어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수 침체로 하루 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습니다. ◆ 안전사고 대응 강화 최근 여객기 화재 사고, 어선 사고, 작업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작은 구멍이 새면 큰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장관들께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선 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당부드립니다. 우선, 서경호 등 세 건의 어선 사고 수습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해수부, 해경, 국방부, 외교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에서는 안전에 유의하면서,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수부는 어선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존 대책들의 빈틈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임에도 수협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업을 단축하고 안전점검 실시 후 출항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 지난 14일,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6개로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세우며 종합 2위의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효자종목'임을 입증한 쇼트트랙 선수들, 대회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컬링 선수들, 사상 첫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 등 태극 전사들은 국민들께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성적을 떠나 경기마다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임하는 모습은 국민들께 크나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 있는 국민들께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우리 선수단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 등에 대해 수출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이에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필요시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 원을 최초 공급하고 미국 실리콘 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5.2.6. (ⓒ뉴스1)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매출·고용 등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글로벌화 대응과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맞춰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이번에는 고환율, 트럼프 2기 관세 조치 등 최근에 등장한 대내외 변수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현황 등을 분석해 지난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올해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 트럼프 2기 대응 지원체계 운영 중기부는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 등에 대해 수출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먼저,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높인다. 애로신고센터는 피해 접수·상담을 지원하고,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피해 완화 등을 위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중소기업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1000만 원 올려 4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 원을 최초로 공급하고 실리콘 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의 안정된 현지정착 및 운영을 위해 다음 달 중 해외법인 정책자금 운영계획을 공고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해외법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도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코리아스타트업센터, 한국벤처투자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통합한 해외진출 통합지원거점을 실리콘밸리에 시범 구축해 법률 등 경영지원, 스타트업 보육, 현지 투자유치 지원 등 진출 초기 입주공간부터 경영서비스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영향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향후 미국의 관세조치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수출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정보 분석 및 제공, 컨설팅 지원 등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 중기부는 어떠한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를 확립해 나간다. 먼저, 올해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 유망 초보기업을 수출액 100만 달러 기업으로 1000개 사를 육성한다. 지난해 수출대책에서 발표한 '2027년까지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중소기업 3000개 사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는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 수출 유망 초보기업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밀착 컨설팅, 선배 수출기업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및 강한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이어서, 140억 원 규모의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 등 테크서비스 수출을 본격 지원한다. 그동안 추진한 제품 중심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확장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올해 신설하는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는 해외 클라우드 이용 비용 등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테크서비스 특화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테크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으로 구성된 K-혁신사절단도 해외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 2기 상황에서도 화장품 수출 가속화를 위해 화장품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200억 원을 신설하고, K-뷰티 국제박람회도 개최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국제건강산업박람회(헬스&뷰티위크)'를 찾은 관람객들이 피부 분석기를 체험하고 있다. 2024.5.29. (ⓒ뉴스1)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 K-뷰티가 글로벌 프리미엄급 위상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을 다음 달 중 신설(공고)한다. 더불어, 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화장품 대형유통사 등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K-뷰티 국제박람회를 개최해 K-뷰티의 위상을 높이고 수출국 다변화도 본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3대 신한류품목을 선별하고 특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고 한류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류·신변잡화, 패션잡화, 문구·완구를 3대 신한류품목으로 선정해 현지 글로벌 유통망 입점 지원 등 별도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 네트워크·협력 기반 글로벌화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등 기존에 구축한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을 고도화해 나간다. 먼저, 17개국 25개 지역별 재외공관에 설치된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외교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25개 공관에 설치한 이후 공공관장 주재 회의 64건, 협의체 참여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631건, 주재국 정보제공 515건의 운영성과를 보였다. 올해는 재외공관이 현지 진출기업에 정보제공, 협력기회 발굴, 애로해소 등 현지 안착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공관별 비즈니스포럼 등을 신설해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고환율, 트럼프 2기 등 중소기업 수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조치 시행 때 우리 모든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수출국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육아3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를 열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7.(ⓒ뉴스1) 최 권한대행은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는데,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인 문화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힘쓰는 기업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아지원 3법은 부모 맞돌봄 시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도 확충해달라"고 제안했다.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올해부터 바뀌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지자체, 신한금융지주 등과 협업하여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며"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은 만큼,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0),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0),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반과(02-2100-659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개인정보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고 14일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다.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서비스 중단 기간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총 6개 서비스)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며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보고 필요 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02-2100-3119),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획조사팀 (061-820-131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최신형(H100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해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기에 개소하기로 했다. 당초 2030년으로 계획했던 센터 설립 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AI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AI컴퓨팅 인프라 관련 현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했다.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등에서 보듯 최근 AI컴퓨팅 인프라 역량은 국가별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AI컴퓨팅 인프라는 적정 투자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술·시장의 변화가 빠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유연하게 밀접 대응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 폐막을 하루 앞둔 9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 마련된 DB BEATS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심박을 측정하는 멘탈 케어 솔루션 이어폰을 체험하고 있다. 2025.1.10 (ⓒ뉴스1) 이번 3차 특별위원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 정부위원과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관련 현안으로,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경과와 GPU·서비스·입지·전력·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주요 항목별 현안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특위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계, 과학기술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 정책으로 즉각 환류하고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민·관 원팀 체계를 다져 나갈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근 AI산업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혁신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힘을 모으면 과거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했듯, AI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해 국가AI컴퓨팅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GPU 8000장 상당의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해 연구계를 지원하는 등 기업·연구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8),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1),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재인프라팀(02-2224-417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과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서울에서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Supply Chain and Energy Dialogue, 이하 'SCE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산업, 에너지,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간 청정수소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측이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 협상을 원활히 추진해온 점을 평가하고 원전 분야 공동 R&D, 인력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장관급 공급망·에너지 대화에 앞서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CED는 한-체코 간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이다. 이에 원전을 포함해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1차 회의를 지난해 9월 프라하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2차 SCED 회의는 양국 간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먼저 무역·투자·공급망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양국 간 교역 규모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3대 핵심 협력 분야인 배터리·미래차·로봇 부분의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분야 R&D, 인력양성 등 반도체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이번 제2차 SCED와 부대행사로 이날 오후에 개최한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콘퍼런스(양국 기업·기관 간 MOU 총 6건 체결)에 참석했다. 이날 안 장관은 양국 간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첨단제조, 공급망,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포괄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이라며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원활히 체결되어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044-203-566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이번주를 '외교통상 슈퍼위크'로 지정해 미 신정부와 유대관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민·관이 한팀으로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을 세워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주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방미해 미 무역대표부(USTR)·상무부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민간 경제사절단도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주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예정인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기업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미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미를 준비해 온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으므로 이번 방문을 통해 그동안의 대미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의 입장이 미국 측에 잘 전달되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한미 관계가 보다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 이번 민간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제와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한 조치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16일 저녁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기업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미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한편, 정부는 미 신정부 출범 이전부터 ▲정보공유체계 강화 ▲현장 의견 수렴 ▲적극적 대미 아웃리치 등 3대 축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먼저, 정보공유체계 강화를 위해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수시로 발표되는 미국의 통상정책,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점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 1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미 정부 대응 점검 회의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철강·조선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미 신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수출기업 간담회도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 등 소관부처에서도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수렴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조태열 외교장관-루비오 국무장관 통화(1월 23일),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헤그세스 국방장관 통화(1월 31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왈츠 국가 안보보좌관 통화(2월 5일)를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 공조방안 논의를 위한 회동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바 있다. 재외공관도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해 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에서 내각, 주정부, 상·하원 주요 인사를 폭넓게 접촉해 오고 있다. 이번 주에는 민·관이 함께 외교·통상 아웃리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외교통상 슈퍼 위크로 설정해 미 신정부와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우방국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대외정책 공간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뮌헨에서 열린 트럼프 2기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17일에는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방미해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 방한하는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시아 키앤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 등을 접견해 우리의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각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안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등과 산업·통상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와 한경협, 배터리 업계도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지역 등을 합동 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집중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는 등 이번 대한상의 경제사절단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84),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2025.4.14. (ⓒ뉴스1) 먼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어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이종혁 광운대 교수와 학생들이 6·25전쟁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디자인해서 탄생했다. 특히,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부제로 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 국가보훈부가 국산 K9 자주포 철로 만든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 2023년 6·25전쟁 정전 7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를 민·관 협업으로 제작했다.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특보 발표에 따라 지난 4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올해 3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해파리를 예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는 경남 거제시와 자란만 일대에서 ha당 최대 82만 895개체까지 출현했고 10cm 미만 작은 개체들이 출현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 특보를 발표했으며 해수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이미지=해수부 제공)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올해는 2~3월 저수온으로(-1.6~2.2℃) 인해 해파리 발생 시기가 작년 대비 2주 이상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량이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 출현과 해류 흐름에 따른 주변해역으로의 확산이 전망된다. 해파리 대량출현 '관심' 단계의 경우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어업인 예방 교육·홍보와 해파리 제거 장비 등 점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5일 방송·미디어의 AI 전환을 가속하고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까지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저작권 이슈가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방송사,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컨소시엄당 48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서비스 등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특화 AI 모델 개발계획과 이에 필요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가 보유한 방송영상 원본을 1만 시간 이상 확보해 저작권, 개인정보 이슈가 해소된 영상, 이미지 등 데이터를 추출하고 5000시간 이상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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