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여름 A씨 가족은 여행 중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리고 도로변을 따라 흐르는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목격했다. 깜짝 놀란 순간 휴대전화에 홍수특보 발령 현황과 침수 우려 지역 안에 있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떴다. 잠시 후 차량 내비게이션에는 "300m 앞 홍수주의 구간입니다"라는 음성과 화면 알림이 떴다. A씨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우회도로를 따라 이동했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2024년 7월부터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 지역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 같은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을 구축하면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안전망은 AI를 통해 보다 빠르게 하천 수위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운전자들이 홍수특보 발령 지점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경고를 보내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홍수예보관이 직접 기상정보를 분석·검증해 발령하던 홍수특보 예보체계에 AI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특보 발령 시간을 30분에서 10분으로 줄이고 홍수특보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환경부의 데이터를 활용해 홍수특보 및 댐 방류지점에 차량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앱을 통한 경고 알림으로 도로, 지하차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 운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됐다. 홍수 경보가 뜬 내비게이션 이미지.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AI를 활용해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환경부와 과기정통부의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 사업은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정부혁신 사례를 추천받아 2024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에 올랐고 11월 14일 열린 '대국민 발표회'에서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이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도 최종 순위에 오른 우수사례 중에는 AI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례들이 많았다.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을 빅데이터와 AI로 분석해 고독사를 예방한 한국전력공사(금상)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로봇을 활용해 농업 효율성을 높인 농촌진흥청(금상) ▲행정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보유한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구비서류를 없앤 행정안전부(금상)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은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첨단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들고 있다. 특히 AI는 편리함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자연재해 예측, 범죄 예방, 응급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도입은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며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AI가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고 있다. AI로 위험 징후 감지해 고독사 예방 2024년 5월 울산 남구에 사는 B씨에게 특이 패턴이 감지됐다. 전력, 통신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 관제팀이 전화와 문자로 안부를 확인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이후 관제팀의 연락을 받은 지자체 보건복지팀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던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B씨를 구한 것은 한전의 'AI 기반 빅테이터 고독사 예방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1인가구의 고독사나 거동 불능 등 위험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도입됐다. AI가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1인가구의 생활패턴을 분석하고 전력 사용량 급감 등 평상시와 다른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이를 알리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고독사위험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 1~2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고독사 예방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AI를 활용해 이상징후가 감지될 때를 특정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전화를 걸 때 종종 발생했던 주민 민원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독사 예방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현재 75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 부족 로봇이 대체한다 농기계가 사과나무 사이를 바쁘게 움직인다. 로봇손이 펼쳐지며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하나씩 따기 시작한다. 로봇 한 대가 아침부터 따기 시작한 사과는 사람 서너 명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수확한 양과 비슷했다. 하루 종일 트랙터를 운전하는 일도 없어졌다. 이제는 미리 구역만 정해놓으면 트랙터가 알아서 돌아다니며 밭을 정리한다.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트랙터 덕분이다. 이처럼 AI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자율주행 트랙터, 로봇 등 개발을 통해 농가 작업의 효율을 높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운전자가 네 개 지점을 설정하면 최적의 작업 경로를 생성해 스스로 움직이며 작업을 진행한다. 자율주행 로봇은 과수원에서 사전에 설정된 경로대로 움직이며 제초·운반·방제를 수행한다.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트랙터가 정해진 구역을 다니며 땅을 고르고 있다. 사람을 대신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방제로봇. 사진 농촌진흥청 농진청은 앞으로 농업 로봇이 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2027년까지 농가 현장에 로봇을 직접 투입하는 실증 과정을 거친다. 농진청 관계자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과수뿐 아니라 식량과 채소 분야에서도 무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2024년 4월부터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발급·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가 사라졌다. 행안부가 '구비서류 제로(Zero)화'를 추진하면서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해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 역시 관련 사무를 대거 없애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로 서류를 떼는 수고 없이 보다 빠르게 공공·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이 중 30%만 디지털로 대체해도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12월 27일 대구 군위군 부계면사무소에서 한 시민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스토커의 위치정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더 빠르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 도입 이후 10개월간 피해자에게 전송된 문자는 8268건이다. 피해 사례는 0건으로 피해자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10분 만에 찾아내 서울 관악구의 어린이집 원생이 비콘(통신장치)이 탑재된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 사진 관악구청 서울 관악구는 실종아동 방지와 빠른 대처를 위해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관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관악구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가방에는 사물인터넷(IoT·센서와 통신 기능을 탑재한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기능이 있는 비콘(통신장치)이 탑재돼 있다. 이 가방은 어린이집 교사의 '스마트지킴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이탈 알림이 울린다. 실종아동 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악구 스마트 관제센터에 신고가 이뤄지며 6500여 대의 폐쇄회로(CC)TV가 비콘 신호를 감지해 실시간 추적에 나선다. 실종아동 사건은 발생 후 3시간이 골든타임이다. 관악구의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관제 서비스는 여러 번의 모의테스트에서 10분 만에 아동을 찾아냈다. 관악구는 현재 68곳에서 3100여 명의 어린이를 관리 중이며 정기 훈련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혁신 왕중왕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는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www.innovation.go.kr)'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강정미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설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개최한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라면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4회 국무회의, 1.31)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뜻깊은 연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강추위와 폭설, 여객기 화재 사고 등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비교적 큰 사고와 인명피해 없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여객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에어부산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휴 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국군장병, 경찰, 소방 등 '제복 공직자'들과, 대중교통, 제설, 택배 등 '현장 종사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휴 기간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약국 의료진 등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무위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중간 AI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입니다.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Pete B. Hegseth) 신임 미 국방장관과 첫 공조통화를 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지난 70여 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신임 미 국방장관과 공조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김 직무대행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제안보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동맹의 연속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해군은 경남 진해에서 한미해군 연합 특수전훈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 특수전 대원들은 이번 훈련 간 전술 일치화 및 팀워크 강화를 통해 연합 특수전 수행능력을 제고했다. 양국 특수전 대원들이 육상침투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25.1.24(ⓒ뉴스1) 한편, 양 장관은 심화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도 심대한 위협인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한미 공조가 핵심 요소라는데 공감하고,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정책과(02-748-63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방의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한도를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2025년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기준 제도개선 주요 내용.(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그동안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 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 동안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때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 원(지방비 포함 3396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모두 2조 4783억 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 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 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 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부터 이어진 대설로 인해 충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축사·비닐하우스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된다. 29일 전북자치도 진안군 진안읍에서 35사단 7733부대 대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진안읍은 27일부터 이날까지 44㎝가 넘는 눈이 내렸다.(진안군제공)2025.1.29(ⓒ뉴스1) 지원본부는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등을 추진한다. 또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실시 및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복구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설 피해는 눈이 덮여있어 피해지역 접근이 어렵고 피해조사와 그 규모를 산정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며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지역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수습·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을사년 설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엿새 동안 '황금연휴'를 갖게 된다. 이에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4대궁, 종묘, 원·묘를 포함한 조선왕릉 등 22개소는 창덕궁 후원을 제외하고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한다. 또한 설 연휴 국립민속박물관의 문화행사 '2025년 을사년 만사형통 설맞이 한마당'을 비롯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는 온 가족을 위한 특별문화체험과 전시가 열린다. 전국에서도 다채로운 주제와 프로그램을 앞세운 축제한마당이 펼쳐지는데, 설맞이 전통놀이 체험과 공연은 물론 특별판매 행사 등을 마련했다. 특히 20개국 22개 재외한국문화원도 각국 현지인들과 함께 세배, 떡국, 한복, 전통놀이 등 다양한 우리 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 설 연휴에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들이를 하고 있다. 2024.2.12 (ⓒ뉴스1) ◆ 궁·능 무료 개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하고, 경복궁 세화 나눔 등 국가유산 활용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설 연휴기간 동안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개방하고,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는 종묘도 같은 기간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2025년 을사년 설맞이 세화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세화는 특유의 색감과 기법으로 그린 고양이 민화로 많은 사랑을 받는 손유영 작가와 협업해 '푸른 뱀이 그려진 깃발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선 수문장과 고양이들'이라는 주제로 제작했다. 세화 나눔 행사에서는 궁궐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수문군들의 근무 교대를 재현하는 '수문장 교대의식' 종료 후 오전 10시 20분과 오후 2시 20분에 총 6000부의 세화를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이번 세화는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과 행사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서 디지털 그림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27일 오후 2시부터는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국가유산진흥원'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수문장 교대의식 캐릭터' 무료 이모티콘 2만 5000개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설 연휴 이후 오는 31일은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하는 4대궁, 종묘, 조선왕릉(원·묘 포함)은 모두 휴관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02-6450-380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문장 교대식을 관람하고 있다.2024.2.4(ⓒ뉴스1) ◆ 전국 국립 박물관 문화프로그램 전국 국립 박물관·미술관에서도 늘어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공연과 특별문화체험, 전시 등을 진행한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등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국악원은 오는 29일에 설 명절 의미를 담은 악·가·무 종합예술공연인 '만사대길'을, 국립극장도 28일부터 30일까지 '마당놀이 모듬전' 등 매일 1회 공연을 준비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5일부터 30일까지 ACC 유튜브 채널에서 '마디와 매듭', '달을 묻을래', '빨간 오니', '절대무너지지 않는집', '대리존엄', '사로운 사서' 등 6종의 문화콘텐츠 대표작을 공개한다. 한편 설 연휴에는 온 가족이 함께 문화체험과 특별전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먼저 국립국악원은 29일에 윷놀이와 널뛰기 등 민속놀이를 마련했다. 국립중앙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국립공주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국립김해박물관은 28일부터 30일까지 다채로운 특별전을 준비했는데, 다만 29일 설 당일에는 휴관이다. 아울러 나주·대구·부여·익산·전주·진주·춘천·청주 등 국립박물관도 29일 설 당일을 제외하고 설 연휴 기간동안 설맞이 문화행사, 특별전 무료관람 등을 진행한다. 설 전후 주요 문화프로그램(29일 설 당일 휴관) ◆ 지역축제 전국에서는 겨울·먹거리 특색을 살린 지역축제와 함께 설 맞이 행사 등으로 지역활력을 높인다. 특히 1~2월에는 겨울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얼음·눈축제가 제일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겨울 먹거리 축제, 빛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대표적인 얼음·눈축제로 먼저 '홍천강 꽁꽁축제'는 강원 홍천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연적으로 얼어붙는 홍천강의 특성을 이용한 얼음낚시터 운영, 가족실내낚시터, 맨손인삼송어잡기 등을 체험한다. '영양꽁꽁겨울축제'는 경북 영양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축제로, 빙상장·눈썰매장 운영, 얼음썰매·회전눈썰매 타기, 얼음열차 운행 등 눈과 얼음을 활용한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한다.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간식인 군밤을 주제로, 공식 행사인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를 비롯해 겨울방학 가족 단위 관광을 위한 어린이 눈 놀이터와 알밤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한다. '평창송어축제'는 강원 평창군의 특산품인 송어를 테마로 해 송어 맨손잡기 체험, 얼음낚시, 송어 구이 및 회센터 등을 운영한다. [정책브리핑×행안부] 여행하며 지역 활력 높이는 겨울 축제 ① 한편 설 연휴를 맞이해 대구 군위군 전통시장에서는 설맞이 감사대잔치를 열어 설맞이 효도공연 및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에서는 설 명절맞이 기획전을 운영하는 바, 품목별 할인 판매와 우수 리뷰 고객에 사은품을 증정한다. 이밖에도 강원도 영월군 동강둔치 일원에서는 오는 2월 13일까지 얼음 썰매, 열기구 체험, 연날리기 체험 및 전국 연날리기대회, 먹거리부스 등 겨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24일부터 설 연휴 기간을 지나 2월 2일까지 '2024 대관령눈꽃축제'를 개최해 중대형 얼음조각 전시, 100m 눈터널 조성, 눈·얼음놀이터 등을 운영한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열린 '2024 대관령눈꽃축제'에 겨울을 즐기려는 많은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 2024.1.28 (ⓒ뉴스1) ◆ 해외 문화행사 세계 20개국 22개 재외한국문화원에서는 설날 떡국을 맛보고, 공기놀이와 제기차기 등을 즐기는 한국 설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아시아 지역 중 주일한국문화원은 세배 체험, 한글로 새해 소망 쓰기, 전통놀이 한마당 등을 개최하고, 주오사카한국문화원은 떡만둣국 만들기 체험, 그림책을 통해 나누는 한국의 설 문화 이야기 등을 준비했다. 주상하이문화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내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전통놀이 체험과 전통 음식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은 세종학당 수강생을 대상으로 딱지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 다섯 가지 한국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주태국한국문화원은 현지 학생들이 양국 친선에 이바지한 한국전 참전용사 어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배를 드리는 행사를 마련한다. 유럽에서도 우리 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데, 먼저 주독일한국문화원은 떡국 시식, 세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윷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문화를 소개한다. 주헝가리한국문화원은 현지 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설 명절 체험행사를,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현지 대학 한국학과와 협력해 재학생 및 교수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열린 주이탈리아문화원 설 명절 행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미주 지역과 호주에서도 설날을 맞이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는 바, 주워싱턴한국문화원은 '스미스소니언 미국미술관' 등 현지 주요 문화예술기관들과 협력해 '설맞이 한국문화체험 기간'을 운영한다. 캐나다와 멕시코와 호주에서도 떡국 만들기 교육과 시식, 전통놀이 체험, 부채 만들기, 한복 체험 등 설 명절을 소개하는 행사를 통해 설의 온정과 흥겨움을 현지인들과 나눌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은 설 명절 한식과 전통놀이 체험을, 주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은 5인 6각 게임과 떡국 시식, '나의 올해 목표 만들기' 등의 행사를 준비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1만 6815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61.6% 늘어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 권한대행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6차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연휴에도 환자의 곁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의료진과 약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본 회의 이후 서울시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며 "설 연휴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1만 6815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61.6%, 추석 연휴 대비 92.3%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문 여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 당일인 오는 29일 운영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의·약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공휴가산 20%를 추가 지원하는데, 설 당일에는 설 연휴 가산인 20%에 3배 높인 60%로 병·의원은 9000원, 약국은 3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각 기관별로 복지부·행안부 및 각 지자체 소속 담당관을 일대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증 호흡기질환 환자 분산으로 응급실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발열클리닉을 기존 115개소에서 135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특히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개소의 대상 질환을 코로나19에서 인플루엔자 폐렴 환자까지 확대하는 등 호흡기질환 대응 역량을 보완했다. 진료역량이 취약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위해 ▲산과·신생아 전원·이송 전담팀 운영 ▲별도 종합상황판 구축 ▲시·도별 NICU(신생아 중환자실) 확보 협조 요청 등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설 연휴 당직·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다. 먼저 중앙응급의료센터 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중증도별 환자 현황과 병상 가동률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중증·응급질환 전원을 지원한다. 다수사상자 사고 등에 대비한 재난의료 핫라인, 지원인력 대기 등도 점검하는 바, 각 지자체는 단체장을 반장으로 해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해 관내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관리한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출입구에 임시공휴일인 27일 월요일 정상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5.1.24(ⓒ뉴스1) 한편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 11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정부는 비교적 경증인 질환의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고, 사전에 문을 여는지 직접 연락해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대본 회의에 이어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발열클리닉 시설을 방문해 의료 시설을 살펴보고, 근무 중인 현장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환자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현재 발열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매일 문을 열어 호흡기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에 대비하고 경증환자 분산진료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했고, 오는 2월 28일까지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을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은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환자 곁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위해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휴기간 응급실 환자쏠림 우려도 있는 만큼 경증 환자분들이 발열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병원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044-215-8571),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5), 보건복지부 코로나19후속관리팀(044-202-1768),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50),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지난 2023년 7월부터 47개 시·군·구에서 노인 중심으로 실시 중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2025년 하반기부터 추진)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소관 실·국장과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구성해 해당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동안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더욱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해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먼저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종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로, 의료·돌봄 필요도는 판단할 수 있으나 조사 결과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파악이 곤란했다. 이에 통합판정조사는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군을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돌봄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한층 실효성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장애인건강주치의와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경기도 용인시 노인복지주택 스프링카운티자이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4.12.26 (ⓒ뉴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내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4-202-304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정부 정책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 등 취임 직후 서명한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 등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 트럼프 취임 직후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그 배경과 내용을 면밀히 점검한 바, 우선순위에 따라 그간 준비한 대로 순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 과정에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바이오산업의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 연계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AI 기술 융합으로 기간·비용 절반 단축 ▲1조 원 규모 민관 펀드 조성 ▲CDMO 생산·매출 세계 1위 달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 (사진=기획재정부)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 첨단바이오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개최한 이날 행사는 국가 바이오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엽 카이스트 교수를 포함해 24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바이오 관계부처의 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12명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 마련, 관련 투자 확대 등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출범시켜 관계 기관에서 개별 추진 중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바이오는 경제, 사회, 안보 등 다방면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술 분야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2027년 3조 3000억 달러 가량 바이오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강한 삶 유지 및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인 바이오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바이오 제조 기술이 자국 안보의 핵심 요소로도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을 위해 인프라(Infrastructure), 연구개발 혁신(Innovation), 산업(Industry)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인프라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분야 전 주기 혁신을 위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고, 핵심 기관(대학·연구소·기업·병원)을 유치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바이오위원회 산하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0여 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버추얼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장비·전문가·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 해외 유수 클러스터와의 교류도 확대한다. 이어서,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규제혁신과 바이오 안보 강화에 나선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전 주기 규제를 개편하고,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고, 다학제적·실무형 교육을 확대해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별 '바이오 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특성화대학원·재직자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친화형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R&D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파급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R&D 패러다임 전환, R&D 투자 체질개선을 통해 바이오 기술주권을 확립한다. 우선, 바이오 기술과 타 분야의 기술 융합으로 혁신을 가속한다. AI 기반 기술로 시간·비용 등을 기존 대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분야별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기존 제약·의료기기 분야뿐 아니라 식품·소재·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신품종 및 고부가 식품소재를 개발하고 친환경기술개발로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및 난치병·노화 극복 등에 과감히 도전한다. 이어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데이터의 협업체계를 재편해 데이터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15개 바이오 분야 공공연구기관 간 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향후 공공영역 전반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에 2035년까지 데이터 1000만 건을 확보한다.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GPU 3000개 이상)도 확충해 고용량 데이터 분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4.23. (ⓒ뉴스1) ◆산업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업의 제품화와 제조의 근본적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촉진, 바이오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 주도, 신시장 확보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산업 이를 위해 먼저, 제품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가 없는 국내 바이오텍을 위해 기존에 구축한 5개의 공공 CDMO를 활용해 세포주 제조, 시료·완제품 생산 등 제품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제조 혁신을 위해 AI 기반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 제조 전 주기를 지원하는 (가칭)K-BioMAD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후보물질 도출과 제조 공정 개발의 자동화·고속화·표준화를 추진하고, 바이오텍 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해 국내 임상시험 선진화와 국내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수적인 자금조달,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 성장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의 초기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더불어, 기업의 R&D 활동 촉진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버퍼, 바이오 항공유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경영 컨설팅, 해외인증 지원과 함께 해외 주요국에 K-바이오데스크, 보스턴 CIC(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등 지원거점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63),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6),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7),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633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044-200-5673),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044-204-7195),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044-200-224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3),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단(043-719-1782),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5429),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2025.4.14. (ⓒ뉴스1) 먼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어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이종혁 광운대 교수와 학생들이 6·25전쟁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디자인해서 탄생했다. 특히,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부제로 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 국가보훈부가 국산 K9 자주포 철로 만든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 2023년 6·25전쟁 정전 7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를 민·관 협업으로 제작했다.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특보 발표에 따라 지난 4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올해 3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해파리를 예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는 경남 거제시와 자란만 일대에서 ha당 최대 82만 895개체까지 출현했고 10cm 미만 작은 개체들이 출현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 특보를 발표했으며 해수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이미지=해수부 제공)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올해는 2~3월 저수온으로(-1.6~2.2℃) 인해 해파리 발생 시기가 작년 대비 2주 이상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량이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 출현과 해류 흐름에 따른 주변해역으로의 확산이 전망된다. 해파리 대량출현 '관심' 단계의 경우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어업인 예방 교육·홍보와 해파리 제거 장비 등 점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5일 방송·미디어의 AI 전환을 가속하고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까지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저작권 이슈가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방송사,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컨소시엄당 48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서비스 등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특화 AI 모델 개발계획과 이에 필요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가 보유한 방송영상 원본을 1만 시간 이상 확보해 저작권, 개인정보 이슈가 해소된 영상, 이미지 등 데이터를 추출하고 5000시간 이상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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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9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