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양국 관계의 기반인 인적교류와 문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기에 직접 만나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하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임을 강조했다. 미래산업과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취임 초기부터 확인됐다.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축됐던 과학기술 R&D 생태계가 다시금 복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 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대한민국 R&D 생태계는 그간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다시 전력을 다해 질주 중이다. 축소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35.3조 원)로 편성됐고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AI 3강 도약'을 위한 AI 인프라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민·관·연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을 끌어 나갈 주요 신산업인 휴머노이드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자율주행 분야의 민·관·연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현장 의견과 정책 방향, 그리고 연구 성과를 살펴본다. ◆ 휴머노이드 로봇은 '주권산업'…'에이로봇' 엄윤설 대표 지난 10월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AI, 모빌리티, 주권형 인공지능(소버린 AI), UAM 등 다양한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발걸음이 멈춘 곳이 있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제조사 '에이로봇' 부스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이로봇 부스에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4'와 바퀴형 휴머노이드'앨리스 M1'이 제조업 공장의 작업 프로세스를 모방한 시연을 직접 보고 로봇끼리 협업으로 작업을 해내는 모습을 지켜봤다. 10월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에 참가한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기업 '에이로봇' 부스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 로봇들의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왼쪽이 에이로봇 엄윤설 대표. (에이로봇 제공) '에이로봇' 엄윤설 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앨리스와의 만남은 두 번째로, 앞서 9월 17일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스타트업 스퀘어 행사에서도 대통령께서 앨리스와 게임을 했었다"고 말했다. 10월, 대구에서 다시 만난 앨리스를 보고 대통령은 "그때보다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엄윤설 대표는 새로 나온 앨리스M1을 대통령에게 소개하며 "에이로봇 휴머노이드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고. 산업통상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0개 이상 휴머노이드 실증사업을 통해 제조현장의 핵심 데이터를 모으고 AI와 로봇을 학습시킬 계획으로,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와 기술은 2028년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격 양산 체계에 반영된다. 에이로봇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실증기반을 다지고, 엔비디아 'Inception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최종 5개사 선정 등을 통해 K-휴머노이드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엄윤설 에이로봇 대표와의 일문일답. Q. 2018년 휴머노이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창업 계기와 회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숙명여대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장신구 작가를 꿈꿨습니다. 로봇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런데 공학을 전공한 배우자 소개로 우연히 로봇 디자인에 참여하게 되면서 로봇의 세계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로봇도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자를 대면해야 하는데 선택받으려면 어떤 로봇 디자인이 매력적일까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봇업계에서 계속해서 일하게 됐고 '인간과 로봇 상호작용(HRI, Human Robot Interaction)' 분야의 박사과정도 밟게 됐습니다. 공예가에서 공학자로 삶과 직업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에이로봇이라는 회사명은 말 그대로 로봇 1대를 의미하는데, 인간이 하는 다양한 일을 로봇이 수행하기 위해 사람과 유사한 형태와 움직임을 갖춘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체 브랜드로 꾸준히 개발해온 이족보행 로봇 '앨리스'가 대표상품이기도 합니다. Q.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한국 로봇산업에 미칠 긍정적 영향, 그리고 에이로봇이 어떤 전략으로 한국과 세계시장에 대응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에이로봇은 이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산업 현장 실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선 저희가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업계에선 우리 회사를 가리켜 '쇄빙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해 무척 뿌듯했습니다.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쇄빙선은 빙산을 부수며 앞장서는 역할이잖아요. 다행인 건 정부가 규제 개선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10월 1일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산업부 장관이 제조혁신을 위해 "눈앞의 규제라는 격랑은 과감히 부수고 정책과 자원을 집중해 순풍을 만들겠다"고 언급하셨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입장에서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4대 제조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최전방에서 활약하게 될 분야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권산업'이라고도 말합니다. 에이로봇은 이번 주부터는 HL 만도, 아모레퍼시픽 등 기업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대학들과도 협력해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SK텔레콤, SK AX와 함께 이들의 디지털 전환(DX), AI전환(AX)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와 손을 잡고 조선업에서 인력 수급이 가장 어려운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의 미래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체불가의 조력자이자 주력부대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Q.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막 지났습니다. 그간 정부는 미래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적극 지원과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 휴머노이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 드론이나 로봇청소기가 국내 기업이 주도했다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난 사례를 생각해보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앨리스는 현재 6000만 원대 가격으로 제작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덜컥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격에 맞춰 기술을 최적화해 자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들이 생존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뿌리니까요. 규제 개선, 보조금 정책 등이 뒷받침된다면 기업도 살고, 미래기술도 살고 일석이조라 생각합니다. 또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분야는 노동시간 등이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경쟁국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기피영역에서 맹활약해준다면 궁극적으로 추구되는 노동시간 단축도 더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로봇이 더 열심히, 시간을 아껴가며 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K-UAM 경쟁력 세계 TOP 수준…대한민국 교통혁신 1등 공신 확신 국토교통부 온라인 대변인 서정석 뉴미디어홍보팀장은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을 오랜 시간 수행해온 자타공인 UAM 전문가이기도 하다. 서정석 팀장은 UAM 상용화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항공교통 대중화'를 이끌 혁신적 미래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 뚜렷한 선도국가가 없는 글로벌 UAM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UAM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R&D 지원과 제도 개선, 적극 홍보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석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뉴미디어홍보팀장.(정책브리핑) 다음은 서정석 팀장과의 일문일답. Q. UAM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주요 분야로 손꼽히지만 아직 국민에겐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UAM의 약자를 풀어보면 Urban Air Mobility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왜 대중화를 의미하는지 이해가 쉬울 거예요. Urban은 도심, Air는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 항공입니다. Mobility가 특히 정점인데, '수요응답형 이동성'을 전제로 사람이 필요하면 달려오는, 즉 필요할 때 즉시 이용 가능한 이동성을 뜻합니다. 비행기를 1년에 몇 번 탈지 생각해본다면 UAM은 도시의 비어 있는 하늘길을 활용해 '시민이 원할 때 날개가 되어주는 교통수단'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심에서 활용되는 헬기와도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헬기 이착륙 시 소음이 80~90데시벨이라면 UAM은 약 60데시벨로 일반 도시소음(65) 보다도 낮습니다. 소음 문제로 도심 진입이 어려운 응급 상황, 긴급 출동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전기가 동력인 만큼 매연도 없어 그야말로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Q. 지난 11월, 인천 아라뱃길에서 2단계 도심 실증을 도입하며 그간 1단계 전남 고흥 실증 이후 본격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도심 실증의 의미와 단계적 실증에서 확보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합니다. UAM은 기체만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 기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므로 관제(교통관리), 도심 빌딩이나 주거지의 이착륙과 지상에서 이착륙·계류·정비를 도와줄 인프라(버티포트-이착륙장-운영) 등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합니다. 기체를 제외한 이런 요소들을 엮어 운용시스템으로 칭하는데 AI, 빅데이터, 차세대 통신 등과 생태계를 공유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시장·산업적 규모는 기체 시장보다 2~3배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단계적 실증이 데이터 확보 뿐 아니라 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한국은 이 운용시스템에 산학연 역량을 집중해 개발하고 있고 운항 시스템, 교통관리체계, 버티포트 운영시스템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UAM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지, 비상상황은 잘 대처해나가는지 실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계 최초 UAM 전용 5G 상공망과 실제 비행 전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가상통합플랫폼 등 세계적 수준의 운영지원 기술도 활용됩니다. 실증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는 개발기업의 R&D로 유입되거나 국가적 법제도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K-UAM 생태계 전반에 활용됩니다. Q. UAM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강자가 아직 뚜렷하게 없어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UAM 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에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필요한 전략,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K-UAM의 강점은 '생태계 구축'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UAM은 제조, 건설, IT, 서비스 등이 망라된 종합 시스템 산업이라 특정 한 분야의 성공만으로는 시장이 열리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UAM은 '생태계 구축'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합니다. 우리에겐 220개가 넘는 기업, 학계, 연구계, 정부에서 모인 'UAM 선수들'이 UAM Team Korea(UTK)라는 협의체로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UTK'는 함께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상호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IWC), 영국(FFC), 일본(AAM)의 민관 협의체도 있지만 이렇게 민관 산학연이 총동원돼 UAM 생태계를 꽃 피우는 건 대한민국이 독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피운 꽃이 K-UAM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기 위해선 'UTK'를 구심점으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안정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UAM 상용화가 지연되면서 우리 생태계도 꽤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선도국들은 "지금이 오히려 UAM 시장의 기회다"라는 인식으로 흔들림 없이 계획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전통 항공강국에 더해 일본과 중국, 중동 등 신흥강국의 도전도 매섭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공공이 나서 UAM 수요를 창출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범 프로젝트(eIPP) 행정명령을 내렸고 중국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버티포트 구축을 지속 지원하며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해 지역 시범사업을 본격화하는 만큼 계획의 수립부터 초기 단계 인프라 구축 지원까지, 신산업의 수십년을 좌우할 초기투자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 8월, 정부는 기술주도형 성장을 위한 'K-UAM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R&D를 넘어 상용화와 맞춤형 규제 등 기술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1년이 미래 10년을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UAM을 '롱게임' 관점으로 보고 최적의 시점에 내실 있는 R&D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된다면 K-UAM은 대한민국 교통혁신의 1등 공신은 물론 미래를 책임질 첨단혁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완전 자율주행 실증도시 'K-City'…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놀이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 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K-City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가운데 하나다.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8년에 문을 열었으며 현재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용화를 앞당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 중이다. K-City 연구처는 지난 11월 6일 K-City 3단계 고도화로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하며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실증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완성은 물론, 자동차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의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이번 '3단계 고도화'의 의미와 레벨4(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줬다. K-City 관제센터. (자동차안전연구원 제공) 다음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본부 K-City연구처 신성필 처장과의 일문일답. Q. K-City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입니다. 실증실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11월 6일 완료된 '3단계 고도화'의 핵심은 '실제와 동일한 주행환경 조성'과 '악천후 및 가상환경 평가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존의 도로 환경 재현을 넘어, 이번 3단계에서는 ▲입체교차로·골목길·주차빌딩 등 도심 내 복잡한 주행환경 구축 ▲비·안개 등 악천후를 재현하는 기상환경재현시설의 고도화 ▲실제 도로와 동일한 가상환경에서 수만 번의 반복 주행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툴 체인' 시스템이 완비됐습니다. 앞으로 K-City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실증 실험이 펼쳐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도심의 복잡한 교차로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인식하고 멈출 수 있는지, GPS가 잡히지 않는 주차빌딩 내에서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지, 이런 가혹하고 현실적인 조건에서 테스트를 펼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K-City 내 기상환경재현시설.(자동차안전연구원 제공) Q. 지난달 14일 정부는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 지원 내용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까지 정부에 바라는 정책지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과감한 금융 지원과 산업 육성 의지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연구실을 벗어나 국민 일상으로 들어가려면 '혁신 생태계(공간) 조성', '실증의 연속성 보장' 등이 시급합니다. 일본의 '우븐 시티(Woven City)'나 영국의 MIRA Technology Park처럼 개발과 실증이 한 곳에서 이뤄질 때 혁신의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우리 기업들도 기술 검증과 협력의 '물리적 거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K-City 내 연구지원 시설에 12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K-City에 상주하며 즉각적인 테스트와 개선을 반복할 수 있는 입주 공간을 늘려나가는 등 자율주행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증된 기술이 실제 도로(리빙랩)로 나아갈 때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보험 제도 정비 등 '혁신 기술을 담는 그릇(제도)'도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Q. 지난달 27일에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2027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가 발표됐습니다. 레벨4 수준 상용화를 위해 K-City가 추진 중인 계획, 전략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정부의 제도(안전기준)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K-City를 '물리-가상(Physical-Virtual) 통합 테스트베드'로 진화시키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첫째, 가상과 현실을 융합한 고도화된 검증 시스템(VILS) 운영, 둘째,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평가 환경 제공, 셋째, 기업이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무상 지원 환경 조성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원 아래에 2027년까지 K-City를 무상 개방하고, 미래혁신센터 입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K-City는 단순한 시험장을 넘어, 기업이 기술을 연마하고 정부가 안전기준을 검증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국가 허브'로서 2027년 목표 달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Q. 정부 출범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미래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 지원과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해 왔습니다. K-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각오, 소감 등을 부탁드립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이 한 팀이 되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라 믿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과 K-City는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실험 공간을 넘어, 기술과 제도가 융합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어,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의 길을 가장 앞서서 닦아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기술로 도로 위를 달릴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제조업 분야 AI 전환을 위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투자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김정관 산업부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할 수 있는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4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M.AX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간 간담회 모습.(ⓒ뉴스1, 공동취재) 이날 간담회는 AI 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그중 30조 원 이상을 AI 전환을 포함한 AI 관련 산업에 투자한다. M.AX 얼라이언스는 2030년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9월 출범한 민관합동 연합으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1000여 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등 AI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2030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는 AI모델 개발, 로봇생산 등과 관련한 투자계획,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분야 AI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관련 투자계획,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와 물류공정 AI로봇 도입 등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배터리 소재기업 에코프로는 양극재 관련 AI 팩토리 프로젝트, 퓨리오사는 차세대 AI 반도체의 개발과 양산에 관련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1차 조사한 것을 보면 제조AX 관련 기업 투자수요는 10조 원 이상이며, 분야별로 보면 휴머노이드 6조 6000억 원, AI반도체 1조 5000억 원, AI팩토리 1조 3000억 원 등이다. M.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은 앞으로 국민성장펀드와 투자계획, 금융조건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기업수요에 맞춰 직·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최고의 민간·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했으며, 연말 출범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초기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M.AX 얼라이언스와 국민성장펀드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 기업수요를 중심으로 제조AX 관련 양질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에 제안한다. 이어서,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 내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생성·활용, 컴퓨팅, 실증 등의 인프라 사업을 신규 기획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산업부는 금융위와 협의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연다. 이와 함께,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설명회, 상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과 금융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로, 서로 균형을 맞추며 함께 굴러가야 제조 AX라는 거대한 수레를 힘차게 밀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성장펀드와 M.AX 얼라이언스가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금융시스템과 제반역량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 간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521), 산업통상부 제조AI확산TF(044-203-43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7000억 달러를 넘는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 관련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를 우리 국민들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이고 또 슬기롭게 이겨냈다"면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의 저력은 내일의 민주주의를 더욱 활짝 꽃피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면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어린이 학교 주변 교차로 등 등하굣길에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낙석·붕괴 우려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5.11.18 (ⓒ뉴스1) 먼저 어린이가 주로 다니는 학교 주변 교차로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계부처가 함께 지난 11월 11일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또한 행안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위험시설 30개소 정비를 위해서도 1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 균열·부식 등 위험 징후가 발견된 교량과 낙석·붕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등이다. 한편 정부는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안전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 등하굣길부터 교량·급경사지와 같은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없도록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이 한국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방관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월 4일 공식 게재된다.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12.4 (ⓒ뉴스1)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를 추가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해 적용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한다. 목재 제품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은 관세가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 때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은 이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1600-7119)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1), 무역진흥과(044-203-403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찰청 시스템 연계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022.10.11 (사진=연합뉴스) 현재 운영 중인 접근정보 알림은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통지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즉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장치 부착·접근 여부 관제·경보 이관 업무를 맡고, 경찰청은 현장 출동·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한다. 또한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가 문자로 전달되고 있으나,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시스템 연계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02-2110-3794), 치료처우과(02-2110-333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홍콩 타이포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30층 이상 고층건물 6503개동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세종 남부소방서 53m 고가 소방차와 무인파괴 방수차가 출동하여 고층 화재 진압 및 원격 조종으로 건물 외벽을 뚫고 내부에 물·폼·에어·분말을 방사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뉴스1)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과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일부 건축물은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때 급격하게 번져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140개 동, 30층∼49층 또는 120m~200m 준초고층 6363개 동 등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모두 6503개 동이며,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은 초고층 18개 동, 준초고층 83개 동 등 모두 101개 동이다. 먼저, 정부는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소방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140개 전부(가연성 외장재 사용 18개 포함)와 가연성 외장재를 설치한 준초고층 83개를 포함해 모두 223개에 대해 우선 긴급점검한다. 이어 오는 1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설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취약 대상 등을 포함해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 모두 점검한다. 지자체 및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노동부는 화재 취약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의 주된 원인인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31m 이상 건축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사현장 2000여 개 중에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시공현장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하는 한편,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소통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달 1~12일 2주 동안 소방관서장이 직접 가연성 외장재를 설치한 고층건축물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점검해 안전관리와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철저한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한다. 고층건축물 내 증축·리모델링 등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전 안전컨설팅을 하고 이후 소방관서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 또한 정부는 관리주체와 입주자 등의 화재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홍보를 강화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101개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지자체 안전한국훈련 때 고층건축물 화재훈련을 반영하게 해 관리주체와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인다. 입주자가 화재 때 대피요령을 생활하는 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승강기 모니터, 공동현관 등을 활용해 집중 안내한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가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번 긴급대책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자와 입주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1),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6),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044-202-896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1호 업무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TF를 전면에 내세울 만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5월 29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조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6월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0%로 내렸다. 또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철강, 자동차, 상호관세 등 관세협상 카드를 쏟아냈던 트럼프 행정부는 6월 4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모든 교역국에 최선의 방안을 제출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일(미국 현지시간)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 철강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스1)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불가피한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정부와 기업이 한뜻으로 전력을 다해 대응한 덕에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5.11.17(대한민국 대통령실 누리집 대통령의 말과 글) 미국 관세협상의 큰 파고에 직면한 가운데 탄생한 이재명정부가 그 위기를 넘긴 일련의 과정은 '극적인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좀 지난 7월 8일 한국에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 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셔틀외교와 총력전을 펼쳤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30일(미국 현지시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장관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큰 틀에서 한미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25%를 15%로 낮추고,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한 반면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 조성 및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한다는 게 골자였다. 8월 25일(미국 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위와 같은 관세협상 내용을 승인했지만 공동성명은 작성되지 않았다. 이후 총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방법을 두고 후속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은 2개월 넘게 계속됐다. 관세협상 드라마가 완성된 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지난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였다. 양국이 회담 직전 극적으로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동의하면서 안보 성과까지 거머쥔 성공적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마침내 지난 11월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되면서 기나긴 관세협상이 일단락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국장 탈출 지능순'이라는 자조 섞인 말 대신 '국장 복귀 지능순'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도록 희망과 기회의 주식시장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09.18(대한민국 대통령실 누리집 대통령의 말과 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 우선 행보에 경기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 취임 날 2770.84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2주가 좀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했다.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1000포인트 상승을 이뤄내면서 10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 지수 집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약 45년 만에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를 다시 쓴 순간이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정부는 이를 위한 발걸음을 한 발짝씩 내딛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로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 근절과 시장 질서 확립,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1, 2차에 걸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취약을 보완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두텁게 하는 법안들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의지에 발맞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30일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대응단'을 출범하기도 했다. 우리 주식시장에 늘 따라붙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수식어가 '코리아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첫 4000을 넘으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10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11.04(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관세협상 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수출은 64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올해 연간 수출액이 전년대비 2.7% 늘어난 7005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부진을 보여온 내수도 회복의 기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이 11월 27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올해 초만 해도 내수 부진에 관세 불확실성을 겪으며 1분기 -0.2%로 역성장했고, 2분기(0.7%)에도 0%대 성장에 그치는 '역성장 쇼크'에 빠졌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도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엔 1.2% 성장했다. 특히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1.3% 늘면서 성장을 주도했다.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은 내년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엇보다 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ABCDEF, AI·Bio·Contents·Defence·Energy·Factory) 등 6대 첨단산업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또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혁신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기관들의 경제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행은 11월 27일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1.0%, 내년 성장률을 1.8%로 올려 잡았다. 지난 8월 전망치 0.9%, 1.6%보다 각각 0.1%p, 0.2% 올라간 수치다. 내후년인 2027년에는 1.9% 성장을 예상하며 지속성장을 예고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내년 성장률을 2.1%로 예상하는 등 경기 부진 탈출에 힘을 실었다. 해외기관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25일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올해 성장률을 0.9%, 2026년 1.8%로 제시했다. 또한 새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과 중장기 성장전략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1.0%, 내년과 2027년 2.1%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의 회복에 무게를 실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1.2% 성장한 가운데 10월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스1) 지난 6개월 간의 이재명정부 경제 행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출범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한 확장 재정을 통해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내수 활성화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 건설 부분은 여전히 부진하긴 했지만, 실물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기 반등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 수출·투자 환경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 같은 내·외부 여건 개선을 반영해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 흐름을 재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재명정부 초기 6개월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내수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해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버팀목을 마련한 시기였다. 동시에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통상 여건을 확보하고 대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로드맵을 제시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과 산업 체질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케이(K)-민주주의의 가치를 '빛'으로 풀어낸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3일 민주화운동기념관 신관 로비에서 내년 1월 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그림·영상을 전시하는 '빛의 연대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여정을 담은 특별전 '빛의 연대기'전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막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하고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으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온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참여의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낸다. 전시 목적과 전시 구성은 5개 섹션으로 ▲되찾은 빛 ▲상처와 화해의 빛 ▲저항의 빛 ▲기억의 빛 ▲다시 만난 빛 등이며, 작가 26명이 참여하는 그림과 영상 작품 66점을 전시했다. 윤 장관은 개막행사 축사에서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정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 최근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12·3계엄에서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K-민주주의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또한 전시기획자 및 참여 작가들과 함께 전시 라운딩을 진행하며 전시 내용과 향후 민주주의 교육·기념사업의 연계 방향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번 빛의 연대기전으로 1945년 광복부터 지난겨울 12·3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용기와 헌신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 세워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돕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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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