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 원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비수도권 기업에 집중 공급되며,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금융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융자는 4조 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은 3670억 원(공급 기준)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규모 정책자금은 기업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공급된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1조 6000억 원을 배정하고, 성장기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도 공급한다. 중기부는 특히 비수도권과 혁신성장 분야, K-뷰티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전체 정책자금 4조 600억 원 가운데 60% 이상인 2조 4400억 원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집중 공급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AI 도입·활용 기업과 AX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1400억 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해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신속 평가를 제공한다. K-뷰티론은 공급 규모를 두 배로 늘려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연간 지원 한도도 3억 원으로 상향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도 이어진다. 보호무역 피해 기업과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해외법인지원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 한도도 최대 1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서 외국인이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 2025.12.21 (사진=연합뉴스) 정책자금 운용 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기업이 기초 정보만 입력하면 적합한 자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새로 도입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업력 기업에는 자금 지원과 함께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연계한다. 복잡한 정책자금 구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순화해 기업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자금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자금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융자 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횟수를 5년간 최대 5회로 확대해 성장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이어간다.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내년 1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1월 5~6일),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1월 7~8일)의 신청 일자를 구분해 접수받는다.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과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1811-36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044-204-752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의 장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모두를 빈틈없이 보호·지원하고자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올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10명 늘리고, 불법촬영물등 탐지·삭제지원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3대 목표를 실현하고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에 원민경 장관은 모두의 공정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는 소통과 경청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제4차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에서 청년 참가자들과 함께 '사회 참여기 청년의 성별 인식격차'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 일상 속 성평등 실현 먼저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소관 정책의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도 확대한다. 특히 내년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바,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인한다. 이에 2026년에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시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거쳐 공공·민간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균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직업훈련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 모두가 안전한 사회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확대해 상담, 법률·의료지원, 수사 동행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 간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포 현황 심층분석-신속한 유통 차단-불법행위 강력 대응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가칭)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폭력에 엄정 대응하는 바, 내년 상반기부터 반복 신고 등 재발 우려가 높은 위험군 피해자가 폭력위기에 다시 놓이지 않도록 위험수준에 따른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온라인 상 확산되는 스토킹피해 개인정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대응 등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사업도 예산을 올해 32억 원에서 내년 40억 원으로 늘려 확대한다. 한편 현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분야별로 법령 등 지식전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은 통합·재조정해 교육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세부 개편방안을 논의할 자문단을 내년 2월까지 구성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까지 '폭력예방교육 개편 방안'을 마련·확정한다. 폭력예방교육 개편 주요내용(안)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시설 퇴소 후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신규로 지급한다. 나아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착취물·그루밍 피해 아동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괄 규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 달라지는 정책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SNS·온라인 등에서 자살·자해 등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해 위기청소년을 신속히 발굴하기 위한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신규 개발한다. 또한 자살 충동과 폭력피해 등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신속히 상담·구조받을 수 있도록 1388 온라인상담 인력도 올해 99명에서 내년 115명으로 늘린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지역도 올해 12개에서 내년 14개 지역까지 확대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원 가정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도 원활히 사회로 진입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장체험 등 지원하는 '성장일터'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운영한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신규 지원 및 급식지원 확대 등 서비스를 강화해 학업 기회의 평등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디지털 세상 속 청소년 보호도 확대하는 바, 먼저 일상에서 디지털·미디어를 수시로 이용하고 접하는 청소년이 직접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운영한다.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AI의 주체적 활용 등 디지털·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신규로 개발해 청소년시설을 통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디어 과의존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캠프도 확대 운영한다. 한편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권리도 보장하는데, 청소년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중단되었던 국제교류 활동을 재개한다. 또한 기존의 방문·체험형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등 국제 이슈를 주제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사후활동까지 이어지도록 '공동 프로젝트'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청소년이 정책 발굴·제안에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도 확대하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절차와 지원방식 등 제도를 개선한다. ◆ 모든 가족이 행복한 일상 대표적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시간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한다. 먼저 아이돌봄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민간 돌봄지원체계를 위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경계선지능 등 의심되는 경우 조기 진단을 통해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주요내용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바, 먼저 늘어나는 이주민 유입과 이들의 정착 장기화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에 결혼이주민가정 중심이었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특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가족센터 내 이주배경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하고, 언어교육과 기초학습·진로설계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취약위기가족을 신속히 발굴·지원하고자 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가족상담과 긴급위기지원,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 이밖에도 증가하는 1인 가구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 모델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2026년, 달라지는 정책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의 강화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 현장에서 성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2-2100-606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형벌 합리화와 이민·출입국 제도 개선, 피해자 중심 인권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제 개선, 인권 보호 강화,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 과제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전환하고, 해외 거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TF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TF를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한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차단에 나서고, 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대해 재범 방지에 집중한다. ◆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인구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정책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로 도입하고, 제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제도도 시행한다. 민·상사 법제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해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체계 합리화에도 나선다. ◆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온라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소와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 도입 등 수용자 인권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상담 인력을 확충한다. ◆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원하고, 범죄수익환수·국제공조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법률구조, 검찰 사건 처리, 출입국 관리 등 법무 행정 전반에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분쟁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단(02-2110-359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민생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규율,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경제 회복 국면 속에 남아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생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먼저 하도급대금이 '제때 제값'으로 지급되는 거래 여건을 조성한다. 지급보증과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해 원가 변동이 대금에 반영되도록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기업의 대금조정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비용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가맹 분야에서는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행위 등 신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등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발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 참여와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행동과 협상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가맹점주·대리점주·하도급기업의 협상력을 높여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과 독과점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장기간 관행화된 담합에는 엄정 대응하고,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분쟁조정 제도도 강화한다. 공연·예식·구독경제 등 일상 소비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다크패턴을 점검하고, 상조·장례 분야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보완한다. ◆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플랫폼과 AI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배달앱·대리운전 등 플랫폼 거래의 수수료와 약관을 점검하고,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온라인 가격표시 왜곡도 차단한다. K-방산과 AI 활용 산업 등 신성장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입법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AI와 플랫폼 확산에 따른 디지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가상인물 표시 누락 행위를 기만광고로 규정하고, AI 활용 광고의 표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NS 모니터링에 AI 악용 광고를 포함하고, 부당 광고 차단을 위한 협업 플랫폼도 확대한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가격 표시를 왜곡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집중 점검해 시정한다. 아울러 플랫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플랫폼이 수령하는 대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음식 배달 등 인접 거래까지 규율 대상을 확대한다. 허위·과장·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해 제재 기준을 정비한다. ◆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등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총수일가의 승계·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지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위장 계열사 활용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제재 기준도 정비한다. 부당이득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도 구체화한다. 기업집단포털과 공시제도를 개선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판단할 때 자사주를 제외해 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해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 한편 공정위는 첨단전략산업과 벤처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활성화하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반도체 투자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는 공정위 사전 승인과 지방 투자 등을 조건으로 적용해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비중을 상향해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확충한다. 하도급·가맹 등 민생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전문 조사 인력을 증원하고, 경제·데이터 분석과 심의 지원 인력도 보강한다. 아울러 서울사무소의 광범위한 관할권을 조정해 경기·인천 지역을 담당하는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지역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과태료와 시정권고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한다. 사건 접수부터 조사, 심의까지 전 단계의 업무 절차도 개선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주요 사건은 신속 처리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도 확대해, 심사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법제화하고 심의 이전 의견 제출 권한도 보장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가중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 기준을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상향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시작으로 첨단산업을 본격 지원한다. 또 연 4.5% 청년·취약계층 대출을 신설하고, 금융안정·시장질서·소비자 보호를 하는 등 '생산·포용·신뢰'의 3대 금융 대전환을 이루겠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내년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으로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겠다"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생산적 금융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성과의 가시화를 추진한다. 먼저 국민성장펀드가 1차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첨단산업을 본격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내년부터 해마다 30조 원씩 5년 동안 모두 150조 원을 공급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선정하고, 산업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적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율화와 금융산업 자체의 AI 전환 등 첨단산업화도 추진한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지역경제, 탄소감축,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금융은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2028년 45%)와 지방을 우대하는 규제 개선 등으로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후금융은 정책금융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와 통합정보센터 구축, 공급망 금융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금융공급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또한 금융시스템을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에서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은행은 기업금융의 제공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진정한 IB(투자은행)로 거듭나도록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되찾게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해 확산한다. 벤처·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토큰증권(STO),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등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을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2025.12.11 (사진=연합뉴스) ◆ 포용적 금융 금융위는 올해 장기연체 채권 소각·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에 이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과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포용적 금융을 구현한다. 먼저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한다. 능력보다 가능성을 심사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디트 상품(4.5%, 500만 원)을 신설해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4.5%, 500만 원) 대출도 신설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소액대출(3~4%, 1500만 원) 공급 규모를 현재 연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한다.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전액 상환 때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해 성실상환자의 실질적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하고, 성실상환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5%로 인하한다. 이어서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을 강화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금리↓·한도↑), 은행 징검다리론(제도권 신용대출)으로 이어지는 크레디트-빌드업으로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구조를 만든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출연규모 확대 등 공적 인프라로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며,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관행을 근절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시·평가 등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신복위 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 상시적 채무조정을 한층 내실화해 연체의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에 대한 매각을 제도적으로 규제해 고강도 추심이 장기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저신용자 대상 후불교통 체크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신설해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세대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새도약기금 소각식 모습. 2025.12.8 (사진=연합뉴스) ◆ 신뢰받는 금융 금융정책의 기본인 금융안정,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난다. 먼저 흔들림 없는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추진한다. 가계부채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및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 등 일관된 기조로 관리한다.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땐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가 공정·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차단장치를 강화하고 합동대응단 상시화 및 제재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실행체계를 선진화한다. 또한 금융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과 예방 장치를 마련한다. 해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SNS와 연계된 전화번호 차단 및 대포통장 의심계좌 동결을 추진해 추가 피해 확산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법제화 및 보이스피싱 AI플랫폼 고도화 등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추진한다. 국민 생활 체감형 금융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우선 2025년 말 추정 172조 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당초 2050년대로 목표했던 핵융합에너지 전력생산 목표를 2030년대로 전력생산 실증을 앞당겨 핵융합에너지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전력생산 실증로)' 개발에 착수하고 핵융합에너지 전력생산에 필수적인 8대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안)'을 제22차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9일 전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22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국가핵융합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다. 이번 로드맵 추진은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 등 글로벌 핵융합 기술개발 경쟁에 대응해 국내 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운영을 통해 축적한 방대한 운전 데이터 등을 활용한 AI와 핵융합의 기술 융합으로 실증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는 핵융합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실증용 장치로, 내년에 개념설계에 착수한다. 신속한 설계와 건설이 가능한 소형 장치로 개발해, 전력 생산 기능 등 상용화 필수요건을 선제적으로 검증한다. 구체적인 사양과 건설 일정은 개념설계를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소형화 기술 고도화 ▲전력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한 8대 핵융합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2035년까지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형화 기술 고도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연구장치 'KSTAR'의 역할 강화 및 AI 기술 등을 활용해 우리의 강점 기술을 소형화 기술로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심 플라즈마 제어 ▲혁신형 디버터 ▲가열 및 전류구동 ▲초전도 자석 등 핵융합 장치 운전의 핵심기술이 포함된다. 전력 생산 기술 확보는 핵융합에너지를 전력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핵융합 전력 생산을 조기 달성하고 글로벌 상용화 선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증식 블랑켓 ▲핵융합 소재 ▲연료 주기 ▲안전·인허가 등 전력 생산과 직결되는 핵심기술이 포함된다. 로드맵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1조 5000억 원 규모(국비·지방비·민간 등 포함)의 '핵심 기술개발 및 첨단 실증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개정과 산학연 원팀 추진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 선도국과의 전략적 글로벌 협력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공동연대를 구축해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년 단위의 연동계획을 수립해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기술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7월 발표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토대로, 핵융합 전력 생산 실증을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핵융합 산업 생태계 기반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핵융합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분야이자, 도전적 목표를 세우고 선도해 나가야 할 전략 기술"이라며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30년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통해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통일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또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제도화 등을 내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7년째 이어진 남북관계 단절의 벽에 허물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평화공존 제도화 먼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추동한다. 명실상부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를 전담할 대북특별대표 지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공조를 강화한다.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을 위해 중·일·러 등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군사·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수요를 고려한 '한반도 평화보따리'를 마련해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다. 이어서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한다. 평화공존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며 여건을 보아가며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등 민생협력 방안과 남북·다자경협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현안 논의를 위한 판문점·군 연락채널 등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우선 추진한다. 유관부처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남북 합의사항 이행 체계화와 상호 이행에 대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 합의사항부터 발굴해 이행한다. 아울러 평화공존 제도화를 준비한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 나가고 남북대화 재개 때 남북 평화공존의 원칙을 담은 '남북기본협정' 논의에 착수한다.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종전선언을 추진하, 이를 바탕으로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한다. ◆ 새로운 교류협력 위한 창의적 접근 모색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화를 위한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10여 년 동안 사실상 중단된 남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구상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 한중, 한미 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력 모멘텀을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자협력으로 남북중 철도 연결 준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초기조치로 기술 표준화, 운영 시스템 등 한-중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다자 틀 내에서 북한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을 추진해 내년에는 우선 재외동포 고향방문 형식의 개별관광, 이후에는 남북중 환승관광 프로젝트 및 이산가족을 시작으로 한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추진한다. 과거 이라크, 이란 등 제재 문제를 해결해 인도적 협력을 확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 평화교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이는 북한의 광물과 남한의 보건의료·민생물자를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교역하는 방식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서 통일부는 남북 공동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도적 해법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 군 단위 병원 현대화 등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표로 국제 신탁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남북 모두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와 남북 간 자연재해 신속 대응을 위한 '위성 기반 재난공조체계' 등 한반도 재난공조 위성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북미·남북 대화 재개 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 기업인 방북과 현지 실태조사 대북 제안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준비하고,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과 연계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한다. ◆ 접경지역 평화 구축 및 민생경제 활성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한다.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방향에서 DMZ 평화적 이용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DMZ 평화의 길 11개 코스 중 '추천 코스'를 선정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해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 공론화를 위한 DMZ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접경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게 'DMZ 평화적 이용 로드맵'을 업그레이드한다. 이어서 소음방송 등 남북긴장에 따른 접경주민 피해 치유대책을 마련한다. 접경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해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 법제 정비 방안 수립 등 주민 치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한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기반해 특구 지정에 착수해 총 4개 안팎을 지정하고, 정부-지자체 간 실무협의체 운영 등 평화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소통을 강화한다. ◆ 분단 고통 해소·인도적 현안 해결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여건을 조성한다. 남북 인도적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논의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촉진한다. 남북대화 재개 때 이산가족 생사확인→서신 교환→상봉 등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적극 의제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로 제3국을 통한 비전향 장기수 북한 송환 등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 간 상호존중 원칙에 기반한 남북인권협력도 추진한다.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여성·아동 부문부터 인권협력을 추진하고,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틀을 활용해 생존권·건강권·발전권 차원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 사회로의 원만한 통합을 지향하는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취업·창업 등 자립·자활 역량 강화와 심리상담 등으로 북한이탈주민 자살률 감소와 우리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의 안착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탈북민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 평화·통일 공감대 위한 경청…국민참여 확대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국민주권정부로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민간주도와 정부지원을 원칙으로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통일교육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자유·안보 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에서 평화공존·민주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한다.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해 초·중등 교원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추가하고,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또한 대북·통일정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적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고 이관 때 통일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북한자료의 공개를 확대한다.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추진하고 북한자료 이용의 핵심 거점으로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개원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까지가 대북정책 성공에 관건적 시기"라면서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통일부는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평화 만들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통일부 정책총괄과(02-2100-573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외교부는 내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고,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지역 외교를 추진한다. 또한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에도 초점을 맞추고, K-이니셔티브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 외교 역량을 혁신한다. 외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용 외교로 지키는 국익'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외교부 장관, 1·2차관, 국립외교원장,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및 실·국장과 재외동포청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재외동포협력센터장 등 외청·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역내 유동적 환경 속 주변국과 안정적 발전…'거점지역 외교' 추진 먼저, 외교부는 역내 유동적 환경 속에서 주변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한다.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특히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의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진전을 마련한다. 내년 이른 시기에 우리 정상의 국빈방중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셔틀외교도 이어간다.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고,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간다. 이어서 외교부는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지역 외교에도 앞장선다. 내년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늘리고 알찬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한다. 우리의 교역 3위 대상인 아세안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강국인 인도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정상의 순방을 추진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내년에 최초로 정상회의를 열고,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주요 유럽·인도태평양, 중동지역 국가들과도 정상외교로 우리의 전략적 지평을 확대한다.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대 노력 본격화…한반도 평화체제 향한 실질 진전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한다. 일본과도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면서 태국, UAE, 이집트 등과 양자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對)중동 정책구상인 'SHINE) 이니셔티브' 이행으로 제2의 중동붐 조성에도 기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외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를 추진한다. 한국 청년들의 국제화 역량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청년인재 50명과 공공외교 실습원 100명 등 모두 150명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외교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한다.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지원 노력도 계속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개소 등 여권행정서비스를 개선하며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확대한다.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비자 업무도 개선하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범부처 민관 협업회의도 정례화한다. 촘촘한 재외국민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했다. 영사조력법·여권법 개정과 관련 매뉴얼 정비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외국민보호 사안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권역별 대응체제를 구축하며 신속한 범정부·민관 공조체제를 가동한다. 'K-이니셔티브' 효과적 확산 위한 외교약량 혁신 외교부는 K-이니셔티브를 한층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로 다수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에 따른 분절화·중복성 문제를 개선한다. 재외공관을 지역별·분야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고 성과평가 체제도 개선해 유능한 공관장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공관장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하되 상응하는 책임도 지도록 한다. 주재관 등 재외공무원 성과 평가의 실효성도 개선하고 통합청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분절적 무상원조를 개혁해 '청년·혁신·미래'를 공적개발원조(ODA)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개발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접목한 AI 디지털 등 4개의 전략목표에 ODA 재원을 집중한다. 동시에 소규모·저성과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플랫폼으로 통합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한다. 기후·북극·신기술 등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적극 기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K-컬처 수출과 한국어 확산도 지원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제정세가 전례 없이 요동치고 있는 격동의 시기일수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가 절실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외교부 외교정책기획과(02-2100-7270), 인태전략과 (02-2100-853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바,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3.12 (ⓒ뉴스1)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9월 대포폰을 사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이통3사는 대면 채널 등 각각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안면인증 도입은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에서의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과 8월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등의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 특히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간다. 아울러 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번호이동·기기변경·명의변경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면인증 도입 이후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여부 확인 절차 변경 사항 (비대면의 경우 인증 방식의 순서는 사업자별 상이)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첨부문서] 안면인증 이용 시나리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가 성공적으로 관측한 첫 번째 전천지도 영상을 1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최초로 전 하늘을 102가지 적외선 색상(파장)으로 분광해 완성한 첫 번째 우주 지도다. ▲스피어엑스 전천지도(이미지=NASA JPL-Caltech, 우주청 제공). 스피어엑스는 우주의 다양한 특징을 드러내는 102가지 적외선 색상으로 하늘 전체를 지도화했으며 이 이미지는 그중 일부 색상을 보여준다. 스피어엑스는 지난 3월 12일 발사 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관측을 시작했으며, 약 6개월 동안 우주 전체를 관측해 지도를 완성했다. 스피어엑스가 관측하는 적외선 파장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가시광 색상으로 변환해 생성된 이미지다. 각 색상은 스피어엑스가 관측한 별(파란색, 녹색, 흰색), 뜨거운 수소 가스(파란색), 우주먼지(빨간색)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빛을 보여준다. 스피어엑스는 하루에 약 14.5바퀴를 지구 주위로 공전하며, 남북극을 가로지르고 극지방을 통과한다. 매일 하늘의 원형 띠 영역을 따라 약 3600장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함에 따라 스피어엑스의 시야도 이동한다. 이 과정은 6개월 동안 계속되며, 그 결과 전 하늘을 관측한 360도 모자이크 이미지가 완성된다. 연구팀은 이렇게 6개월 동안 촬영한 이미지를 디지털 방식으로 합성해 첫 번째 전천지도를 완성했다. 이를 위해 스피어엑스는 6개의 검출기에 특수 설계된 선형분광필터를 활용해 102가지 파장대역을 관측한다. 각 파장은 은하, 별, 별탄생 지역 및 기타 천체의 특징에 대한 고유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은하에서 별과 별탄생이 밀집된 먼지 구름은 특정 파장에서 밝게 빛을 방출하지만, 다른 파장에서는 빛을 방출하지 않아 관측할 수 없다. 아울러 스피어엑스가 관측한 102가지 색상을 활용하면 수억 개에 달하는 은하까지 거리 측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들의 3차원 분포를 지도화할 수 있다. 스피어엑스 전천 관측 자료는 우주의 역사, 은하의 형성과 진화, 그리고 생명체의 기원이 되는 물과 얼음 등을 탐사하는 주요 과학 임무에 활용된다. 이번 임무는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가 총괄하며, 데이터 분석에는 미국 내 10개 기관과 천문연의 정웅섭 박사 연구팀을 비롯한 한국 과학자들이 참여한다. 한국 연구진은 주요 과학 임무 및 자료처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한 관측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 공동 연구팀은 스피어엑스의 주 임무 기간인 2년 동안 세 번의 전천 관측을 추가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를 합쳐 측정 감도가 향상된 3차원 통합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만든 전체 데이터는 과학자와 일반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IPAC의 아카이브 IRSA(NASA IPAC 적외선 과학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NASA 천체물리학 부서 숀 도마갈-골드만 국장 대행은 "스피어엑스의 방대한 데이터를 처음 접했을 때 짜릿함을 느꼈다"며 "이 우주망원경은 단 6개월 만에 102개의 새로운 우주 지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방대한 데이터는 전 세계 천문학자들에게 새로운 발견의 보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한국이 참여한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의 관측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주요 연구 주제인 우주얼음 뿐만 아니라 활동성 은하핵, 태양계 소천체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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