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에 90억 달러, 약 13조 원을 직·간접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가 열리고 있는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참석해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이 행사에서는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에 90억 달러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하기로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투자금액 중 단기간 내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FDI) 6억 6000만 달러를 신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IR과 외투기업 간담회 등으로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현금⸱입지⸱세제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활용해 투자 후보지로 한국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투자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한국이 세계 혁신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맷 가먼 AWS사 대표는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떠올랐으며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혀 한국의 AI 산업 기반 강화와 AI고속도로 구축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니콜라 파리 르노사 한국 대표는 "르노그룹은 한국을 5대 전략적 글로벌 허브 중 하나로 지정하며, 미래차 전략에 매우 중요한 위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멘스헬시니어스사는 포항테크노파크 3000평 규모의 부지를 임차해 신규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4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투자로 한국의 첨단산업 분야 생산 역량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앰코테크놀로지사의 반도체 후공정 시설 확충, 코닝사의 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투자, 유미코아사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사의 반도체 특수가스 및 공정용 첨단소재 공장 증설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서 투자신고서를 직접 받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들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개혁과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로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044-203-4089, 4083, 408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활용해 국제 사기조직과 해외 의심계좌 등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AI 기반 신종범죄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이하 에이샙) 출범식을 열고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공유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에이샙) 출범식에 참석해 최근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에이샙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날 에이샙이 출범하면서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130개 모든 금융회사는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피해자의 계좌 관련 정보 14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관련 정보 18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또는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관련 정보 15개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 8개 ▲기타 사고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 12개 ▲위조신분증으로 확인된 정보 8개 ▲경찰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정보 4개 ▲피싱사이트 탐지 정보 5개 ▲악성앱 탐지 관련 정보 6개 등이다. 그중 피해자 계좌나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정보, 해외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전체 참여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금융보안원은 에이샙으로 정보를 축적 후 금융권과 함께 AI 학습을 통한 위험지표 산출 공동 모델을 개발하고, 금융사는 이를 직접 구동하거나, API를 호출하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탐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제 사기행각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제 사기행각을 차단하는 유용할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한 차단 효과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별 금융회사의 단편적인 정보에서 벗어나 모든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연계계좌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AI 탐지모형으로 최신 범죄수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AI 분석을 통해 공동의 탐지모형을 개발·공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탐지체계가 개별 금융회사별로 뿔뿔이 탐지하던 것에서 전 금융권 공동학습-공동방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간 전산화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참여기관이 피해·사기의심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자 구제업무가 훨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모든 부처와 기관이 원활한 협업과 소통 채널로 기능하게 된다. 에이샙은 은행·제2금융권 등 금융분야뿐 아니라 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연계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권이 AI 등 첨단기술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체계가 공고히 정착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계기로 방한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가먼 대표는 2031년까지 인천 및 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총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올해 6월 울산에 4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대규모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그린필드 투자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이는 국내 AI 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IT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AI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아마존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 결정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아마존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내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도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번영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10.2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가먼 대표 접견 직후 열린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도 참석했다. 행사에는 AWS를 비롯해 7개 글로벌 기업 대표가 함께했으며, 참가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투자 분야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미래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소재 등 첨단·주력 산업 전반에 걸친다. 글로벌기업 대표들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은 글로벌 사업전략의 핵심 허브(hub)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투자계획을 통해 한국 내 생산역량 확충과 함께 기술혁신을 더욱 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르노 코리아의 니콜라 파리 대표는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 공장의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고, 지멘스 헬시니어스 뷔 트란 아태지역 대표는 "한국을 세계적인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포항에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부품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외에도 앰코테크놀로지사(社)의 반도체 후공정 설비 확충, 코닝사의 모바일 기기용 첨단소재 설비 투자, 유미코아사의 배터리 소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사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은 국내 첨단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ICT 역량, 우수한 인력, K-문화를 보유한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선택한 글로벌기업 대표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재확인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 연설을 통해 "20년 전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개회식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5.10.29 [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0년 전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발표한 부산 로드맵에는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목소리가 담겨있었다"며 "그러나 2025년 오늘날 APEC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와 많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며 "그렇지만 위기의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망 협력이 그 핵심"이라며 "경주 목조건축물 중 수막새라는 전통 기와가 있는데, 서로 다른 기왓조각을 단단히 이어 비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키는 지붕을 완성한다. 이처럼 인적·물적 제도의 연결이야말로 APEC의 성장을 위한 지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의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청년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올해 8월 대한민국은 'APEC 미래 번영기금'을 설립하고 100만 달러를 기여했다"면서 "청년들의 지식 교류와 디지털 역량 강화는 물론 인구, 환경 문제 등 핵심 과제에 관한 연구, 창업 지원과 기술 훈련 등 5대 중점 분야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천년왕국 신라는 패권경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도 시종일관 외부 문화와의 교류와 개방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 힘으로 분열을 넘어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에 통합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우른 신라의 정신이야말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거론, "케이팝 아이돌과 팬들이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한다"고 설명하며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 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무조정실은 2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 예정지(IM빌딩)를 방문해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전까지 2개월 남짓 남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전 완료 때까지 최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인 IM빌딩을 방문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이날 점검에는 김재철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김재철 해수부 기조실장으로부터 이전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전 전반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해수부 이전이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또한 이주 직원의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도 중요해 해수부와 부산시가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철 기조실장은 "남은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차질 없이 이전을 완료하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해수부 이전이 2달여 남았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힘써 주고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말하면서 이전을 마치면 꼭 다시 방문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고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채무자는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해당 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복 입출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를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함께 현금 보유중인 1개월분 생계비(250만 원 이하)를 합산해도 전체 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 예금 중 일부 금액도 추가로 압류 금지된다. 생계비 계좌 도입 안내 (법무부 제공) ◆ 압류금지 금액도 경제 상황 반영해 현실화 법무부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최근의 경제 여건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맞춰졌다. 개정된 금액은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민생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02-2110-350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K-푸드 트럭이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APEC 정상회의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부근 케이푸드 스테이션에서 'K-피쉬(K-FISH)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이 기간에 같은 곳에서 호떡, 유과 등 K-디저트와 13개 기업 90여 종의 수출용 할랄식품 홍보행사를 연다. 해수부는 K-피쉬 푸드트럭을 국제미디어센터 맞은편에 마련한 K-푸드 체험장과 휴식공간인 K-푸드 스테이션에서 운영한다. K-피쉬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해수부가 관리하는 국가 공동 수출통합브랜드로, 김, 참치, 전복, 굴, 어묵 등 16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K-피쉬 푸드트럭에서는 K-피쉬 인증을 받은 김스낵, 다시마부각칩 등 해외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을 선보이고 시식행사를 하고 K-피쉬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우리 수산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케이피쉬 홍보물.(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농식품부도 행사장 안에 설치한 푸드트럭에서 '한국의 맛, K-디저트(Taste of Korea, K-Dessert)'를 주제로 전통의 가치와 현대적 감각을 담은 K-디저트를 선보이고 한식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감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한국 길거리 간식의 대표주자인 호떡을 즉석에서 조리해 따뜻하게 제공하고, 최근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약과를 비롯해 부드럽고 쫄깃한 증편(술떡)과 바삭한 유과 등 다채로운 전통 다과를 시식하게 내놓는다. 특히, 한국의 귀한 식재료인 인삼을 활용한 인삼편정과 등 이색적인 메뉴도 함께 선보여 한국 전통 다과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13개 기업의 라면, 김치, 쌀가공식품, 음료 등 수출용 할랄인증 제품 90여 종을 소개한다. 라면, 음료 등 일부 제품은 현장에서 증정용으로도 나눠줘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에게 수출용 할랄식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K-푸드 스테이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서 공식 협찬사로 선정한 식품기업이 참여해 라면, 떡볶이, 치킨, 곰탕 등 다양한 한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인근 K-푸드 홍보관.(ⓒ뉴스1)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APEC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대표단에게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 확대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문화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K-푸드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K-디저트와 수출용 할랄식품 홍보 행사가 회의 참가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한국의 맛'을 선물하고,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5),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적인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이 28일 오후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어렵게 조성한 소비 회복 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모아 마련한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로, 12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 분수광장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정부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이날 오후 3시 30분 부산 광복로 분수광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박지성 홍보대사 등이 참석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을 열었다. 김 총리는 축사에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단순한 할인행사를 넘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관광지 모두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쇼핑 축제이고 과거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할인행사를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 할인 축제로,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다양한 지원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또 "축제로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고 경기 활성화의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비축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주요 혜택 ① 전 국민이 누리는 소비 혜택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을 5%p 추가 할인해 지역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기존 충전할인 10%에 더해 지역별로 5~15%p 특별 환급하며 두 상품권 모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더 크게 할인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5만 원당 복권 1장(1인당 최대 10장)을 제공하는 상생소비복권 경품 이벤트도 한다. 총 당첨금은 20억 원 규모이며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1등(2000만 원) 당첨자는 비수도권 소비금액이 있는 신청자 중 선정한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사용 때 10% 청구할인, 10만 원 이상 결제 때 경품 추첨, 포인트 적립과 사용 등 다양한 카드 특별혜택도 준다. 배달앱도 전국 특별할인 프로모션해 공공 배달앱인 '땡겨요', '먹깨비' 등은 2만 원 이상 주문 때 5000원 즉시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배달의민족'은 픽업 할인 쿠폰과 B마트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② 대규모 상품 할인전 진행 이어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와 가전, 자동차, 패션, 식품, 외식, 여행 등 국내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대규모 상품 할인전을 날마다 풍성하게 진행한다.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철 신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제빵, 생활용품 분야 다양한 할인전을 하고, 특히 통합행사 기간과 이마트 쓱데이, 롯데마트 땡큐절 등 유통업체 최대 판촉전을 함께 진행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삼성, LG전자와 함께 최초로 신일전자, 위닉스, 쿠첸 등 중소중견 가전사가 참여해 우수품질 가전제품을 할인하고 특히 으뜸효율 가전 11종은 정부 10% 구매비용 환급까지 더해져 소비자의 체감 할인폭은 더욱 커진다.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중형 세단, SUV 등 인기차종에 대해 연중 최고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백화점 5개 사 공통으로 다음 달 6일부터 4일 동안 한섬, 삼성물산 등 국내 패션그룹과 협업해 인기 의류 할인전을 한다. 겨울 아우터, F&B 특별할인, 와인위크, 대형가전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행사도 열고 특히 젊은 세대 감성에 맞는 팝업스토어와 크리스마스 점등식으로 소비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편의점 5개 사는 학생, 직장인 등이 즐겨 찾는 4000~6000원대 '국민점심' 편의점 도시락 할인전을 하고, 호빵, 군고구마 등 겨울철 간식을 포함해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50% 할인, N+1 행사도 한다. 쿠팡, 네이버,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임딜, 단독딜 기획전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반값으로 할인 판매한다. 특히 네이버와 쿠팡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대표 우수상품 'TOP 100 기획전'에서는 20% 추가 할인 쿠폰까지 지원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한정으로 최대 70%대 할인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최근 시스템 장애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우체국쇼핑몰은 재도약 특별전으로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 중이며 12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시에 벌이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특별전에서는 4600개 사 소상공인 우수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식음료 업체 12개 사는 네이버와 함께 라면, 우유, 음료수, 즉석식품, 커피믹스 등 인기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타임세일을 한다.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8개 TV 홈쇼핑사는 상생기획전을 운영하고 경품 증정, 결제 적립을 비롯한 특별 프로모션 방송을 편성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진행해 배달의민족은 개막식을 여는 부산과 광주에 방문 할인 쿠폰을 특별 발급한다. 경남 산청의 산엔청쇼핑몰에서 산불과 집중호우 재난피해 농가 희망장터를 운영하는 등 여러 지방정부 e몰에서 할인전을 기획했으며, 우체국 쇼핑은 팔도마켓을 운영하면서 전국 지역 특산물 판촉행사에 나선다. 한화리조트, 쏘카 등 숙박, 운송, 외식업계도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특별할인을 진행해 지방소비 진작에 동참한다. 2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판매전에서 시민들이 제품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정부 10개 부처와 3만 개 유통사가 함께하는 국가대표 소비전략 캠페인으로 전국 42개 지역서 동시다발로 내달 9일까지 열린다. 2025.10.28. (ⓒ연합뉴스) ③ 문화와 여행이 함께하는 축제 또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 전국 방방곡곡에서 문화·여행 분야의 풍성한 할인 이벤트도 연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도 계속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교통 부문에서는 관광열차(50%)·내일로 패스 할인(1만 원), 항공 지방 노선 할인(2만 원), 인구감소지역행 고속·시외버스 할인(30%),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 온누리상품권 지급(최대 1만 원) ▲숙박 부문에서는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2만~5만 원), 품질 인증 숙소 할인(최대 3만 원), 캠핑장 할인(1만 원 할인) ▲여행상품 부문에서는 관광벤처·투어패스 등 가을 여행 특별전 할인(최대 30% 할인), 6개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여행트렌드관) 할인(최대 50% 할인) 등이 있다. 아울러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유산 또한 무료로 개방해 축제에 함께한다. ④ 외국인 관광객 특별 행사 이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대규모 할인행사, 관광객 편의 서비스, 역직구 기획전 등 글로벌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온라인 면세점을 포함해 전국 모든 면세점에서 최대 50% 특별 할인 행사를 열고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한다. APEC 등 외국인 주요 방한시기에 맞춰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인천공항 등 주요 거점에서 환영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광정보, 다국어 통역 등 편의 서비스와 웰컴백, 전통문화 굿즈 등이 포함된 웰컴 키트 제공,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베이, 쇼피 등 외국 e커머스와 협업해 'KOREA SPECIAL ZONE' 역직구 특별전을 개설하고, 최대 20% 할인전을 한다. 올리브영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자사몰에서도 최대 30% K-뷰티 할인전을 한다. 위 주요 혜택과 지역별 특별행사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은 통합누리집(www.koreagrandfestival.kr 또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과 카카오톡 플러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주요 혜택 안내(국무조정실 제공)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특별행사 안내(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산업통상정책과(044-200-2227),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소포전자상거래과(044-200-8268),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 지역경제과(044-205-3903),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393),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3, 438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044-200-544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044-204-7225),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042-481-763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에 대한 정부 첫 공식 추모식으로,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정부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장, 정당 및 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골목.2025.10.28 (ⓒ뉴스1) 이날 추모식은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문소리 배우가 추모사를 낭독한다. 추모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추모글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가 낭독한다. 또한 박소란 시인이 직접 추모시를 낭송하고 가수 안예은이 노래 '상사화'와 '만개화'를 부르며 희생자들을 기린다. 이후 희생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찬란히 빛나는 나의 별' 뮤지컬 공연을 한 후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3주기 기억식'을 마무리한다. 한편 행안부는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이렌이 29일 10시 29분부터 서울 전역에 1분 동안 울릴 예정으로,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않고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추모사이렌은 참사 3년만의 진정한 추모와 우리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비극적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의 의미를 담았다. 3주기 추모행사 누리집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와 유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정부의 첫 공식 추모식"이라며 "정부는 이태원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유가족이 겪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보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3주기 추모행사 누리집(참가신청 접수) https://www.itaewon1029.com 문의 :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추모지원과(02-2100-405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 3위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2025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뜽쿠 자프룰(Tengku Zafrul)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및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기계, 가전,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 등 말레이시아의 시장 개방을 상당 부분 확보했으나, 자동차·철강 등 일부 주력 수출품목은 개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7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 양자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4.8%, 말레이시아는 92.7%를 자유화하게 됐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총 682개 품목, 우리나라는 28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추가 인하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이번 FTA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말레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으로 자국 기업의 점유율이 60%를 넘고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 판매량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CKD(완성차 조립용 부품세트) 전기차 세단 및 SUV의 관세(10%)가 철폐되고, 완성전기차 SUV의 관세(30%)가 50% 감축될 예정이다. 전기차 외에도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CKD 자동차 관세도 전반적으로 인하됐다. 특히 RCEP를 통해 철폐되고 있는 가솔린 CKD 자동차의 관세가 연도별로 1~3%포인트씩 추가 인하되고, 하이브리드·디젤 CKD 자동차의 경우 RCEP에서 양허되지 않은 품목들의 관세를 8%에서 4%로 감축했다. 사진은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뒤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5.10.16 (사진=연합뉴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철강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높은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9개 품목(냉연, 도금강판)의 관세를 5%에서 철폐로 개선하고, 12개 품목(열연, 도금강판 등)의 관세를 15%에서 10%로 감축하는 등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를 확보했다.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많이 수출하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 관세도 철폐해 수출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원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팜산유 등 바이오원료의 잔여 관세를 철폐하여 원가 절감 및 수급 안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등의 관세 철폐 기간을 RCEP 대비 단축하여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 민감도가 높은 농림수산물 대부분은 추가 개방하지 않고, 두리안·파인애플·바나나 등 열대과일과 가리비·조제어류 등 수산물 위주로 양허해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및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말레이시아 내 K-콘텐츠 확산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상협정 중 최초로 녹색경제 분야를 별도 장(chapter)으로 채택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과 태양광, 수력, 원자력 같은 청정·재생에너지 증진 등 미래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도 반영했다. 또 협력 강화가 필요한 할랄, 지식재산권, 공급망, 바이오경제 등 11개 핵심 분야를 규정하고, 분야별로 업계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양자 FTA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2029년 교역규모 30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고, FTA 협상을 타결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남방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확대 운영하고, '아세안 통상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도 2026년부터 신규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3),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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