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 25%는 15%으로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국과 미국 간 통상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에 투자돼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구매함으로써 무역구조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돼 8월 1일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됐었는데,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돼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돼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경기도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입차 뒤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7.31(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7),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실은 31일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사실을 이 같이 알렸다.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연합뉴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지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불 조성될 예정"이라며 "이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펀드 구조와 관련한 기자 질의에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000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또 농축산물 추가 개방 협상 과정에 대해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 15% 타결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12.5%를 주장했으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월 출범 이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30. (ⓒ뉴스1) 먼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국토부는 다양한 소통방식을 기반으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 등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전세계약 단계별 확인 필요사항'과 피해 유형 등을 담은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한다. 체크리스트에는 전세사기 예방법 교육과 전파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하게 제작·배포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청년의 참여도 유도한다. 또한,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도 지속 및 확대한다. 전세사기 처벌 관련해 법정형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형법'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해 '특정경제범죄법'과의 간극을 줄이고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예방-차단-구제-홍보' 단계별로 피해자 지원을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사 보이스피싱 예방·사후구제 위한 책임성을 법제화하고,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부문까지 의심정보를 선제적으로 집중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하는 한편, 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금 지급정지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관점에서 현행 구제절차를 전면 점검하여 개편하고, 공영방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SN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은 지난 22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만큼 범죄 유인을 억제하고 피해 발생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SNS 불법추심 게시물과 대포통장·대포폰 등 불법추심에 이용된 범죄수단을 신속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채보다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경찰청 내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전 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종합 대응할 방침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무단 점유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과 관리도 강화한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일 행안부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소관 분야별로 환경부(국가·지방하천), 산림청(산림계곡), 지자체(소하천·지역계곡) 등과 역할을 분담해 운영 중이며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다.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병행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12대 핵심 안전수칙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지난 23일부터 가동 중이며, 관계부처도 관련 공공기관, 협회 등에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지도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경제적 제재 방식인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노동안전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고 말하며 "일터인 산업현장이 전쟁터가 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돼선 안 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가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고·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 모습.(ⓒ뉴스1, 대통령실 제공) 기재부는 먼저, 혁신이 없이는 도태될 위험에 처한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급락과 잠재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제 경기 등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고, 지방·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생산성과 성과가 낮고 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경제상황 진단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선,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로 성장동력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구체적 초혁신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서,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 방안과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 기업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그동안의 불균형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을 대전환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지방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더불어, 생산적 금융과 재정 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방안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전략적 재정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밖에, 신속한 사업추진과 현장애로 해소,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방향도 보고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 한마당이 8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펼쳐진다. 국무조정실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8월 2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1. (ⓒ뉴스1)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한다. 문학존, 게임존, 포토존, 공연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한 이번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문학존에서는 '백범일지'에 기록된 '나의 소원'을 모티브로 해 각자의 소원을 작성하는 이벤트를 하며, 국민이 작성한 '나의 소원' 중 우수작을 선정해 위원회 SNS에 공개한다. 아울러, 저항문학 메시지월(Message Wall)을 통해 윤동주, 이육사, 심훈, 한용운의 저항문학 작품을 감상한 뒤 마음에 드는 작품의 문학카드를 소장할 수 있다. 게임존에서는 8.15초를 맞추는 타이머게임, 컬러링 엽서 채색, 광복의 의미를 담은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포토존에서는 독립운동가 김구, 유관순, 윤봉길을 만날 수 있다. AI 크리에이터 하일광이 제작한 광복의 기쁨으로 만세를 하는 독립운동가 등신대와 함께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연존에서는 강병인 글씨예술가의 광복 80년 슬로건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더불어, 아카펠라 중창단 라비타, 퓨전국악 연주단 가온락, 가수 자두 등이 광복 80년을 축하하는 공연을 펼친다. 사전에 신청해 페스티벌에 방문하는 선착순 100명에게는 광복 80년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블로그(blog.naver.com/gwangbok80/)와 누리집(korea815.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도 행사부스를 운영해 이벤트를 통해 생수, 쿨러백, 손선풍기, 스포츠타월 등을 증정한다. 박상철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으로 진행하는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번 행사로 광복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02-3441-605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도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확대하고,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더해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이른 시일 안에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열렸는데,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발표에 따르면,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19만 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3000만 원에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취약자금 금리인 4.28%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월 상환 부담이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례 지원은 이날부터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은 신청기업의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어서,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 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 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다음 달 중 시행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대 7년까지 분할 상환했으나, 이번 보증으로 상환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또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 신청하면 우대금리, 대출횟수 완화, 추가 자금 지원을 적용하게 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 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3배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 횟수가 '5년 이내 3회'로 제한돼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5년 이내 4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성실 상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정책자금 분할 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 등 회복과 재기를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컨설팅 참여에 동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1:1로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근본적인 경영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북 경산시 한 상가에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라는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2025.7.27(사진=연합뉴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신설한 제도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카드 포인트)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4일 개시해 2주 만에 신청 건수가 200만 건을 돌파했으며, 증빙자료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성숙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5대 정책과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취임 즉시 챙기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앞으로 두 달 동안 10회에 걸쳐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잇달아 간담회를 연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26),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2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24시간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AI 모니터링과 차단도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해 단속하고, 민·관 및 해외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 ▲사후 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상표권자·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왼쪽 2번째)이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 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 확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해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은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SNS 및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와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먼저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 특히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를 도입한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사가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다. 이밖에도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해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 확대 OECD에 따르면 K-푸드와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해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 202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7년까지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19만건에서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잦은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한다. 이를 통해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 기관에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한다. 이중 특허청은 빈발 브랜드 목록과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하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신속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방식도 더욱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현황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17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닻을 올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앞두고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사진=연합뉴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현판 제막 행사 전 간담회에서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출범하는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현판식 모두발언에서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주가조작을 적발하면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으로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히면서 "AI 기술 도입과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형사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면서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범 적발과 조사 업무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06), 공정시장과(02-2100-2688), 자본시장조사과(02-2100-2596), 금융감독원 조사1국(02-3145-558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02-3145-558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면서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에 대한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한 뒤,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등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를 들며 "앞으로 모든 국가 정책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앞으로는 경제부총리가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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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23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