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한미 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등에 뜻을 모았다. 먼저 외교부는 지난 15일 오전 조태열 장관이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장관과 마코 루비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각) 뮌헨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조 장관은 한국이 안전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가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대북 공조, 확장억제, 한미일 협력은 물론 투자와 경제 협력 등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미국으로서는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고 러-북 간 군사협력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미래 번영을 위해 그동안 한국이 주도해 온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유지·확대되기 위한 긍정적 환경 유지와 미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두 장관은 조선, 원자력과 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이 앞으로 한미 간 전략적 협력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이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가자고 응답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가져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조 장관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이 3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무엇보다 한미일 협력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분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각급 협의와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협력의 제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 장관들은 강력한 대북압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각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장관들은 인태 지역(Free and Open Indo-Pacific)에서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태지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의 지평이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기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장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3국 공조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우리가 올해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당부했다. 동시에 3국 장관들은 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1과(02-2100-7390, 739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현대화와 중증·고난도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812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를 첨단화하기 위해 올해 국비 812억 원을 투입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10.19. (ⓒ연합뉴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20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균형 잡힌 교육·연구·임상 역량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2025∼2027)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다. 특히,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광주 전남대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3. (ⓒ뉴스1) 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현대화와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과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의 진료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의 심의를 거친 이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임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통해 거점병원의 최종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확충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공공의료과(044-202-253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 9일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다음 달 14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 10조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27일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이들 기업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 (ⓒ뉴스1) 또한, 지난해 12월에 2025년 공급망 안정화 기금채권(10조 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8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속 채용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를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들이 참석해 민·관 합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며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는 거미줄처럼 한쪽이 약해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민생현안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13만 5000명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건설·제조 등 주요 업종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 증가를 제약하는 등 향후 고용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정부·경제6단체 일자리 창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회의에 앞서 경제 6단체와 고용부·산업부·중기부는 민·관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열어 경제단체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경제단체는 신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채용시기도 가능한 한 올해 상반기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단체는 회원사가 올해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등 정부주관 채용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단체·정부 간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고용 관련 현장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서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중앙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 신속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 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달 내 늘봄학교 전담인력 2800명을 조기 채용하고, 관제사·정비사 등 항공안전 관련 인력도 연내 500명 채용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서비스 인력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1분기 중 SOC예산 7조 원, 공공기관 투자 17조 원을 신속집행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중장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다음 달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 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특화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0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 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안에 조기 개입해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며, "다음 달 19~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044-215-8531),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1),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4일에 지난 1월 개소한 강원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대상으로 피해 지원 업무 전문상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에 현장기관 운영 지침, 삭제지원 절차 등 피해 지원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전문성을 높이고, 삭제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특화상담소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 특화상담소 현황(2025년) 여가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등 디지털 성범죄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향후 지역 특화상담소와 서울, 경기 등 지역 지원기관을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체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해 신속한 삭제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신고 창구 개설,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삭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화 등을 반영한다.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를 보고 있다. 2024.11.6 (사진=연합뉴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직무대리는 "올해 강원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개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근거리 상담, 일상회복 지원 등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6363-933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새해 첫 달인 지난 1월 동안 45조 1000억 원의 재정을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적극 수행 중이다. 특히 지난 1월 집행액 45조 1000억 원은 연간 계획 대비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1월 말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 가속화를 당부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차관은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5년 민생·경기진작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인 398조 4000억 원으로 설정해 관리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회계연도 개시 첫날인 1월 2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300억 원의 민생사업을 집행하는 등 1월 한 달 동안 총 45조 원을 집행했고, 일평균 집행액도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하는 등 원활한 집행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착수시기를 앞당김으로써 1월 집행실적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 연휴가 끝난 2월부터는 집행을 더욱 가속화해 민생 회복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며 핵심 민생활력제고·경기진작 사업은 각 부처에서 최우선으로 집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맞춤형 홍보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산하회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 동안 경주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등 24개 회의로 구성되며 재무장관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각 회의의 의장은 대부분 우리 정부 대표가 맡게 되고 각국 재무차관을 비롯해 15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관리회의는 다양한 APEC 회의체들의 논의사항을 종합·검토하고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결정을 이행·감독하는 핵심 협의체로, 21개 회원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은 올해는 하반기에 열리는 정상회의까지 앞으로 모두 4차례의 고위관리회의를 열게 되며 이번 경주 회의에 이어 5월 제주, 7월 인천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APEC 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대비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지난 1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는 모두 27개 관계부처·기관 국·과장급 인사가 참석해 제1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산하 회의체 운영 방향과 주요 기대 성과들을 논의했다. 문의: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의제총괄팀(02-2100-7653), 기획총괄팀(02-2225-5912, 5911), 행사의전1팀(02-2225-59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자본·외환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한승수 모건스탠리 한국 대표 ▲김기준 JP모건 한국 대표 ▲피터 김 HSBC 한국 대표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투자은행(IB)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에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국 정책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지원 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 신청·국채 투자 절차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김진욱 씨티(Cit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신정부 리스크가 커지고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부문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 부문의 GPU*(Graphic Processing Unit) 대량 구매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SC)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전쟁, 높은 중국 의존도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정책 조합을 적극적이고 조화롭게 운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승수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대표는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밸류업 지원 방안 등을 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최 권한대행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구조 개혁,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올해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5개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가 나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을 13일 발표했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 협의 조정을 거쳐 신산업 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5개 과제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뉴스1)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지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이다. 국조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ICT, 혁신금융, 산업융합 2개, 순환경제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성형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AI CCTV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외부 인터넷망과의 연결이 분리·운영됐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특례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법상 해외수입이 제한되는 원료세포를 수입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스마트팜 등 수경재배에 사용된 배지(폐암면)는 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매립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폐암면을 재활용해 시멘트 부원료 및 딸기재배 인공토양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배지는 토양이 없이 식물을 재배할 때 식물의 뿌리가 안착되어 물과 수분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인공토양이다. 이들 과제는 ICT 융합, 혁신금융 등 4개의 샌드박스 운영기관에 배정하고 이후 샌드박스 운영부처별로 이들 특례에 대해 실증하려는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개요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50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2월 첫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만 5105명으로, 전년 동기(9만 5,981명) 대비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485명으로 평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101.6%)을 유지했다. 응급의료의 경우 전국 412개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 속초의료원을 제외한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지난 10일 기준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로, 2024년 10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 첫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1만 3642명으로 평시의 76.2% 수준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 등 유지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했다. 또한 사업 시작 이후 2024년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했다. 더불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도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다"라며,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2025.4.14. (ⓒ뉴스1) 먼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어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이종혁 광운대 교수와 학생들이 6·25전쟁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디자인해서 탄생했다. 특히,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부제로 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 국가보훈부가 국산 K9 자주포 철로 만든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 2023년 6·25전쟁 정전 7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를 민·관 협업으로 제작했다. 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특보 발표에 따라 지난 4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올해 3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해파리를 예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는 경남 거제시와 자란만 일대에서 ha당 최대 82만 895개체까지 출현했고 10cm 미만 작은 개체들이 출현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 특보를 발표했으며 해수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이미지=해수부 제공)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올해는 2~3월 저수온으로(-1.6~2.2℃) 인해 해파리 발생 시기가 작년 대비 2주 이상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량이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 출현과 해류 흐름에 따른 주변해역으로의 확산이 전망된다. 해파리 대량출현 '관심' 단계의 경우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어업인 예방 교육·홍보와 해파리 제거 장비 등 점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5일 방송·미디어의 AI 전환을 가속하고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까지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저작권 이슈가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방송사,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컨소시엄당 48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서비스 등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특화 AI 모델 개발계획과 이에 필요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가 보유한 방송영상 원본을 1만 시간 이상 확보해 저작권, 개인정보 이슈가 해소된 영상, 이미지 등 데이터를 추출하고 5000시간 이상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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