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한 게 골자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을 발표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시장이며 국제시장 은행 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액 및 대영국 수출액은 세계 20위권에 불과해 개선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했다. 개정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해 양국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 규범도 다수 반영했다. ◆ 기존 협정 개선 양국은 이미 한-영 FTA 원협정에서 상품시장을 대부분 개방(대영 수출품목 중 99.6% 무관세)해 이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적용하던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우리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더욱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정부조달·서비스 등 여타 시장개방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 먼저 원산지 기준을 개선했다. 지난해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는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준이 25%로 낮아진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 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고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해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을 당사국에서 수행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를 적용했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정부조달 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종시·북아일랜드 주택 행정부 등 주요 기관과 광고·세무·번역 등 서비스도 추가 개방해 양국 조달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서비스 시장은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더불어 신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기로 약속해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영국 서비스시장 진출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비자제도도 정비해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약속을 포함했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으로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바이오·IT 분야 또한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향후 양국 간 인적자원 순환 및 산업연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해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이 활성화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 현대적인 투자자 보호규범을 마련한 것도 성과다. 원협정에는 독립적인 투자 챕터를 규정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는 1976년에 체결한 한-영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규율돼 왔다. 기존 BIT는 청구 제척기간 및 혜택의 부인 조항 등 투자자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아 영국 투자자들의 ISDS 청구 빈도(2024년 기준 전 세계 3위)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시급한 투자협정으로 평가돼 왔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 권한을 균형 있게 반영한 투자 규범을 도입하고 한-영 BIT를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2.14 (ⓒ뉴스1) ◆ 신통상 규범 도입 개정 한-영 FTA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혁신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통상 규범도 도입했다. 먼저 디지털 규범을 도입하고 AI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포함해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했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AI 분야에서 기술 선도 국가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했다. 양국은 향후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와 관련 투자를 증진하고, AI 육성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의가 크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기업(B2B) 매칭 등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최초로 반영된 혁신 챕터는 양국 간 기술 협력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혁신 챕터에서 신설한 한-영 혁신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구성하며, 정기 회합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제조 등 주요 기술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개정 한-영 FTA에는 시장자유화 요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규범 또한 다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트 영 통상담당 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을 사로잡았으며,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044-203-5814, 5816),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4, 5833), 자유무역협정상품과(044-203-5794),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044-203-582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 자금 지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컨텐츠·핵심광물 등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상으로 장비공급, 설비구축, 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를 지원한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범부처 합동추진단과 민간 전문가의 사무국을 중심으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까지 통합패키지로 지원한다. 과거 산업은행의 포트폴리오,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한다. 지역은 5극 3특 등을 고려해 40%인 12조 원 이상 지원하고, 수출·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간 10조 원 이상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직·간접투자와 초저리대출을 활용한 첨단기업 시설지원 때 국내 소부장 장비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 직접투자 직접투자는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증자에 참여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지분투자의 당사자가 되어 해당 기업 및 민간금융권과 함께 증자 또는 기술기업인수(M&A)를 한다. 기금 1조 5000억 원과 민간자금 1조 5000억 원 등 3조 원 규모로 운영된다.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는 민간과 기금이 지분투자자로 공동 참여하고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마중물로 참여한다. ◆ 간접투자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민간 운용사의 선구안을 활용해 첨단산업육성과 개별 자펀드의 정책취지에 맞는 투자를 집행한다. 규모는 기금 1조 5000억 원과 민간자금 5조 5000억 원 등 7조 원이다. 5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성펀드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한다. 블라인드펀드 3조 9000억 원(70%)과 함께 프로젝트펀드 1조 7000억 원(30%)을 도입해 건당 투자 규모가 큰 메가프로젝트에 민관합동으로 참여한다. 블라인드펀드는 벤처·혁신기업·스케일업 및 지역산업 지원 등 정책 목적을 반영해 기금과 재정을 마중물(후순위)로 민간자금을 유치한다. 부처별 펀드와 협업해 사업부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공공자금(재정+첨단기금+산은) 비중을 평균 40%까지(최소 20%) 높여 민간금융회사의 위험·출자부담을 경감한다.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해 첨단산업의 성장 성과를 함께 향유하고 재정 후순위 보강과 세제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신설한다. 민간 출자보다는 첨단기금의 출자비중을 크게 높이고(75%)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의 재정 후순위를 보강(40%)한다. 정책성펀드의 운용성과에 대해서 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와 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점검하며 중소벤처기업부(모태펀드)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개별펀드와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기존 정책성펀드는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정비한다. 다만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펀드는 별도 신설(5000억 원)해 산업 전반에 대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산은 자체 재원으로 5년 동안 2조 원 규모의 자금회수펀드를 별도 조성해 초기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통한 투자-회수 생태계를 지원한다. ◆ 인프라 투융자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기업·벤더사·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 기금과 재정은 고위험 지분투자 및 후순위 대출에 참여하고 민간은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한다. 규모는 기금 2조 원과 민간자금 8조 원 등 10조 원이다. 첨단기금과 민간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PF구조에서 민간자금의 (후순위)출자자로 기능, 또는 민간 공동대출의 후순위 보강재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모습. 2025.12.11 (ⓒ뉴스1) ◆ 초저리대출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3%대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하며 규모는 기금 10조 원이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은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참여가 곤란해 첨단기금에서 담당하고 역마진은 산은이 감당한다. 다만 자금 수요가 매우 큰 경우 민간은행에서도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론)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신규시설자금 및 장비구매자금과 R&D용 자금 대출이며, 단순 운영자금 또는 기존차입금 상환목적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초기프로젝트 선정 초기프로젝트 선정 때 산업 파급효과, 중소·중견, 전후방 기업 등 해당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기여를 고려한다. 아울러 산업계·금융권 등 다수 기관이 협업·참여해 향후 펀드 운영에 있어 모범·선도사례로 벤치마크 가능 여부도 고려한다. 이어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자금을 내년 초부터 현장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간다. 사업부처·지방정부·산업계 등으로부터 지난 11월 말까지 총 100여 건,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를 제출받았다. 투자수요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등 다양하게 접수되었으며 개별 건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합동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 역량을 동시에 높인다. ◆ 의사결정체계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체계는 주금융권·산업계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장 전문적이고 공정·투명하게 한다. 금융·산업계의 최고전문가가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가 풀(Pool)은 지속해서 보완해 산업·시장 변화를 반영한다.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중심의 2단계 결정구조를 갖춘다. 투자심의위원회(1단계 심사)에서 산업계 및 금융권의 전문가, 사무국 민간전문가가 실무심사를 담당하고, 기금운용심의회(2단계 심사)에서 개별 투자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금융·산업계 저명인사, 청년·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전략위원회)와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활용하고 실무지원을 위해 정부합동 추진단과 민간전문가 조직(사무국)을 운영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여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차 과제는 SIC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2차는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AI 바이오 오픈 생태계, K-뷰티, 3차는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HVDC, 그린수소, SMR이었다. 이번 네 번째 발표에서는 국가전략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K-붐업 분야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확정했다.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고성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앞으로 5년 안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산업·기술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80억 원(신규), 고온초전도 마그넷 기술개발 93억 원, 핵융합로용 고온초전도 도체 기술개발 22억 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120억 원을 책정했다.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과제에서는 기술이전 중심의 구조를 글로벌시장에서의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직접 글로벌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 임상3상 특화펀드 600억 원(신규), K-글로벌백신펀드 200억 원(신규), 의사과학자 도약프로그램 96억 원(신규), 구조 기반 AI 신약개발 24억 원(신규), K-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245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제약·바이오·건강기능 산업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8.26 (ⓒ뉴스1) K-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을 확대·강화하고,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새로운 수출모델에서는 해외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서비스 등 중소·벤처기업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FDA 등 해외 인허가 및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내년 1분기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 ICT 기반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55억 원,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200억 원(신규)을 책정했다. K-콘텐츠는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응해 산업성장 기반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K-콘텐츠 정책 펀드를 통해 대작 IP 확보를 지원하고,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영상·음악·게임 분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내년 예산에 K-콘텐츠 펀드 출자 4300억 원, K-컬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93억 원,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와 장르별 인력 양성 325억 원(신규), 재외문화원 연계 K-콘텐츠 진출 지원 7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패키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민관합동추진단과 관계 부처 협업으로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80, 8890), <초전도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202-4540), <지원>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0), <헬스케어>보건산업해외진출과(044-202-2980),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헌신과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또 현장에서 이걸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며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양극화일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경제·기업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다른 요인도 얼마든지 있다. 고용을 늘리는, 또는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활동, 경제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걸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 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 에너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연대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침,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제도도 조성해야 되고, 거버넌스 정비도 해야 되고, 정책 발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며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과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로 저성장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성장의 동력을 만들겠다"며 "과학과 기술에 적극 투자한 국가가 번영을 이룬다"고 언급했다.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국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실제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정부 기조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5% 증가한 규모로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력난,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스마트농업 혁신기술부터 생태계 구축까지 농식품부의 내년도 R&D 예산은 크게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쓰인다. 먼저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는 생산기술 혁신 분야에 초점을 둔다. 이 분야는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과 지능형 농작업 자동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생명자원 산업화 분야에서는 농생명자원의 산업화와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린바이오 소재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 농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을 다루는 기후·질병 대응 분야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새로운 질병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미래식품 산업 관련 연구도 강화된다.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소재 개발과 제조 효율 향상, 설비 국산화 등이 이루어져 우리 식품의 경쟁력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혁신생태계 분야도 주요 투자 영역으로 다뤄진다. 농식품부는 또한 AX(AI 전환) 기반 농업전환 기술, 지능형 농작업 협업 산업화, 반려동물 난치성 질환 극복 기술, 농생명자원 기반 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 등 7개 신규 사업에 총 248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R&D 사업들은 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비욘드로보틱스 변성호 대표가 수확 로봇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 "AI, 로봇 등 통해 K-스마트농업 대표하는 글로벌 경쟁력 갖추고 싶어요" 정책브리핑은 농식품부의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12.10.~12.11.)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농업 자동화와 AI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소개됐으며, 농업용 로봇, 스마트농업 기술에 대한 농민과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번 행사에서 AI 기술 기반 농업 혁신기술을 선보인 비욘드로보틱스와 메타파머스 두 기업을 만났다. 비욘드로보틱스는 AI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피지컬 AI' 기반 수확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부스에서는 실제 딸기 수확을 시연하며, 이들의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겪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욘드로보틱스 변성호 대표는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고 노동집약적인 수확 작업의 부담을 AI 로봇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성능 장비의 비용 부담이 농가 확산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히며, 기술·부품 최적화를 통해 구매 진입장벽을 낮추고 추가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농업 현장에 기술 확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술대전 현장에서 비욘드로보틱스의 부스를 관람한 농민들은 딸기 수확 시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메타파머스 관계자가 옴니파머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메타파머스는 하나의 로봇 플랫폼으로 수확·수분·관리 등 여러 농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농업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스마트농업 혁신밸리 등에서 실증을 진행하며 농업 현장에 최적화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메타파머스 이규화 대표는 "AI 기반 농작업 자동화 기술에 대한 실증 확대와 상용화 연계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기업은 AI를 활용한 농업 자동화 기술이 인력난과 기후 변화등으로 마주하게 될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술적 해결책이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신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도 입을 모았다. 아울러 확대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그들의 신기술을 전국적인 농업 혁신으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K-스마트농업'을 대표하는 기술 경쟁력을 갖춰 세계 농업시장을 무대로 활약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 농식품부 "연구개발 분야 지속 발굴·현장 수요 충족할 것" 농업분야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의 R&D 투자 확대와 정책 지원은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스마트농업과 AI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는 농업분야 AX를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 농업 자동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스마트농업,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한 농식품 분야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했다"며, "향후 AI, 신재생에너지 등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며 "라오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국 기술력을 바탕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구축 등 호혜적 사업이 적극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해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이를 위한 라오스 측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했다"면서 "통룬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라오스도 건설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룬 주석의 방한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 주시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상반기에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와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 낮은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과 위기대응 정책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지목돼 온 구조적 문제들도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노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시장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내년에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중심축으로 하는 3대 금융 대전환을 가속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리·환율 등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파도뿐만 아니라, 미·일 등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미-중 패권경쟁, 통상환경 변화 등 세계 역학구조(Global Dynamics)의 전환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AI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거대한 조류의 변화흐름도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시장전문가·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금융시장도 국내기업의 실적 호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 우리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등을 고려하면 신용경색 등 심각한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일본 등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 글로벌 AI 과열 경계감,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따른 장기국채 상승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대 가능성, 국내 취약업종 업황 우려,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이후 이어져 온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최근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일본·호주·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종료 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향후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에 대한 조정압력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여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4월 예정된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75조~90조 원)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증권사의 IMA(종합투자계좌) 운용 등으로 채권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수급 흐름이 이어지면서 채권시장 내 급격한 유동성 경색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은행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내년도 국채 및 공사채 발행 확대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 요인이 채권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α)의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중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이 비우량 회사채·CP를 중심으로 약 11조 8000억 원을 신규 매입하면서 시장 안전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이에 공감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운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등은 내년에도 채권과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 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건설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60조 900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경우 과거 경험상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빠르게 전이되는 만큼 사전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금리상승에 따른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되며, 기존 서울(청량리)~부산 구간은 신해운대 등이 정차역으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15일 밝혔다. 중앙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이번 안동~영천 신호시스템 개량에 따른 증속 효과 등을 활용해 열차 추가 투입과 신규 정차역 확대를 추진한다. KTX-이음 영천역 정차 (영천시 제공) 우선, 운행 횟수가 청량리~부전 구간은 하루 6회에서 18회로 3배 증편하고, 청량리~안동 구간도 18회에서 20회로 확대해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소요시간도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은 KTX-이음 최단시간 기준으로 과거 3시간 56분(청량리~태화강 3시간 12분)에서 3시간 38분(청량리~태화강 2시간 54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방문객 교통 편의를 위해 그동안 중앙선 KTX-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 북울산, 남창, 기장, 신해운대, 센텀역에도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열차가 정차하게 되며, 향후 역별 이용객 수 등 수요에 따라 정차횟수 등의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충북·경북 등 중부내륙, 부산·울산 지역 간 연결이 강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 개통해 현재 ITX-마음이 운행 중인 동해선 부전(부산)~강릉 구간에도 KTX-이음을 6회 추가 신규 투입한다. 이로써, KTX-이음 기준으로 부전~강릉 운행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 54분으로, 기존 ITX-마음 운행 소요시간(5시간 4분)보다 1시간 10분 단축된다. 동해선은 신규 개통 이후 11개월 만에 이용객이 누적 181만 명을 기록하는 등 관광·산업 잠재력이 풍부한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KTX-이음 투입으로 부산·울산과 경북, 강원 지역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며 관광수요 견인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강원 지역의 경우 강릉선 KTX-이음(청량리~강릉)도 4회 추가 투입되어 지역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KTX-이음 신규 투입으로 잠재력이 풍부한 경북, 강원 지역과 부산·울산, 수도권 간 연결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선 강릉선 동해선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044-201-3974),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042-615-396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2024.5.1 (사진=연합뉴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눠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환승금액 포함 1회 총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하고,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달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사전에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한다. 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를 적용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해 30%(+10%p)의 환급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해 모두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11곳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 대중교통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전국 어디서도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해 대중교통 K-패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급 예시(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6, 5084), 한국교통안전공단 데이터융복합처(054-459-726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부처 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부자산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온비드 누리집. 기재부는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해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도 최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이어서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기재부는 또한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자산 매각을 결정하면 입찰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더불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재부는 이밖에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자산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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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