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관계기관 회의에서 지자체·공공기관·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7월 29일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7.29. (ⓒ연합뉴스) 이상경 제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으로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업체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와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토부와 고용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044-201-3508),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건설산업예방정책과(044-202-893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모사업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정부는 더 튼튼한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책임지는, 공감하는 공동체로 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모두 9명으로 운영한다. 회의에 앞서,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한 위원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를 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회' 시작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행사,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유가족 및 이해관계자 등과 의견수렴,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수렴 시간을 마련했다. 위원들은 "주요 의안이 있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의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인 추모사업은 물리적 공간 조성에 치중되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추모를 위해서는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으로 기억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참사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과 상인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분들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조해 추모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들의 섬세한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추모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화답했다. 추모위는 이날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포함해 추모사업 계획과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아픔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고 "더 튼튼한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고 책임지며 공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선을 다해 추모위원회가 새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02-2100-4031)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1개 회원경제를 대상으로 'APEC 2025 한국' 고위관리회의 산하 보건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디지털 헬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원헬스 등 보건협력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보건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회원경제의 노력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지난 3월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모습.(ⓒ뉴스1, 외교부 제공) 이 행사는 정책대화와 본회의로 구성되며 국제기구, 산·학·연 전문가들이 연사와 패널로 참여해 회원경제와 함께 각 주제를 논의한다. 5일에는 '원헬스(One-Health) 다부문 협력'을 주제로 사람-동물-환경 보건 연계를 고려한 각 회원경제의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현황과 부문 간 역할, 부처 및 국경 간 협력·소통, 역량강화 사례 등을 주제로 정책대화를 운영한다. 6일 정책대화에서는 디지털 헬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 의료기관 간 디지털 의료협력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이용한 본인 주도적 맞춤 건강관리, 정보보안·기술 안전성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분야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7일 본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지역완결형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IP, Aging in Place)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 지원 강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생식건강 지원정책, 인수공통감염병의 지속적인 출현 등 다양한 보건 위협 대응을 위한 원헬스 실행전략 및 계획 등을 다룬다. 마지막 날인 8일 오전에는 만성질환 감시·조사체계 및 AI 등의 기술발달의 영향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고도화, 암 검진 접근성 제고 방안부터 암 생존자·가족 지원까지 포괄하는 암 전주기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이어서 오후에는 여성의 건강권 제고를 위한 자궁경부암 로드맵(2026~2030) 갱신, 각 연령대별 정신건강 문제의 특징과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 기후위협으로부터 질병영향 평가·조사·감시체계 운영을 다루는 이상기후 건강 보호 및 형평성 등을 논의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APEC 보건실무그룹회의의 논의 결과가 9월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와 10월 APEC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태경제협력체의 보건협력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2352),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043-719-77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실은 4일 "집중호우가 예보된 지역에 지자체, 경찰, 소방서 등 공공부문과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사전 대피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밤사이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오늘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실장은 특히, 지난 7월 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소관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면서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4일 전남 무안군 무안보건소 앞 한 식당이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돼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과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다. 2025.8.4(ⓒ뉴스1) 또한, 강 실장은 "머지않은 시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면서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경제, 안보 분야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는 목표 아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100조 원 규모 미래전략산업 육성 국민펀드 조성, AI 3대 강국 도약 방안, RE100 산단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모두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을 환기했다. 아울러, "재계의 오랜 요구였던 CEO 형사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감사 폐지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낸 환영 성명도 언급됐다. 대통령실은 "공무원이 책임 있게 소신을 다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을 마련한 계기"라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평가가 정책의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책감사 폐지 외에도 직권남용죄 수사 기준 정비,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 전면 개편 등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김정관 장관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 수출과 업종별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전략 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 관세조치에 대응해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대책과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대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관세협상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연이어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첫 만남을 갖고 미 관세 대응 후속조치와 노동조합법, 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미주통상과(044-203-565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 주요경제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주재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경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협력체로, 이번 장관회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APEC 역내 AI·디지털 분야 장관급이 모인 첫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장관급),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등 APEC 회원경제가 모두 참석해 AI와 디지털 협력에 대한 역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AI 장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장관회의의 주제로 설정하고, ▲혁신 ▲연결 ▲안전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ICT·디지털·AI 혁신 활성화' 세션에서는 AI 등 신흥 디지털 기술로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회원경제들은 AI·디지털 정책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 연결성 증진' 세션에서는 APEC 역내 모든 시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한 연결성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강화, AI 기반 클라우드 및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필요성도 공유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 세션에서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등 AI 기반 디지털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각 회원경제는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회원경제 간 치열한 실무논의와 장관회의의 주제별 토론을 종합해 AI·디지털 협력에 대한 APEC의 공동 비전을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선언문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경제들이 AI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선언은 향후 APEC 차원의 AI·디지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정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와 연계해 지난 7월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APEC의 대표 행사인 '디지털 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WG) 71차 정례회의와 민간대화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주최하는 워크숍을 잇달아 열어 AI·디지털 분야에서 깊은 논의와 협력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메시지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외 주요 AI·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 전시회도 함께 열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과 AI라는 새로운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모두의 AI'로 나아가는 협력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APEC 준비 T/F(044-202-436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폭염 소방활동 안전대책과 관련해 지난 7월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주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각 지역 소방관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수렴한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남부소방서에서 남부119안전센터 이윤호 소방장, 백지민 소방교, 이진성 소방사가 얼음조끼와 아이스팩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2025.6.9 (사진=연합뉴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역대 2위를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무더위에 소방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현장 소통에서 대원 안전 확보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얼음조끼, 정제염 등 냉방 보조물품 지급 ▲심부온도 조절 장비 운영 ▲현장 활동시간 제한 및 교대조 편성 ▲이동형 회복시설 운영 ▲현장 대원들의 휴식공간 확보 등이다. 아울러 풍수해 및 수난구조 활동, 벌집 제거 현장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장비 확보 현황과 현장활동 표준절차 숙지 여부, 약품 구비 상태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총괄하는 '폭염119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9월 40일까지 79일간 운영을 목표로, 온열질환 대응부터 취약계층 살수·급수 지원, 현장대원 안전사고 방지까지 폭염대응 전반을 총괄한다. 본부는 전국 1660대의 구급차와 1429대 소방펌프차를 폭염구급대로 편성해 현재까지 1962명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한 취약계층 거주지, 축사, 도로변 등에 하루 평균 440톤 이상의 살수·급수 지원을 실시해 국민생활 밀착형 소방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현장 소통에서 "폭염 속에서도 대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대응 여건과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전국의 소방관서가 무더위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면서 "이번 현장 소통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https://apec2025.kr)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지난달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APEC 종합점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국민 제안으로 콘텐츠, 인프라, 서비스, 홍보 등 APEC 전 분야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지난 회의에서 김 총리는 APEC을 경주만이 아닌 전국적 이벤트로 기획해야 하며, 한글과 K-POP을 통한 마케팅,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관점의 서비스 제공,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등을 위해 국민의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참여 방법은 APEC 공식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국무조정실, 외교부 누리집 내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 배너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접수된 국민 의견 중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 콘텐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한국방송/김근해기자] 7월 31일(한국시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결정됐고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도 조성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번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 부총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 뉴시스) 총 3500억 달러 투자·협력 펀드 조성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도 조성된다. 김 실장은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가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혜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스가 프로젝트' 협상에 최대 기여"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협상에 나섰던 대표단도 이날 워싱턴 D.C.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구 부총리는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과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과 유지보수 분야가 포함되며 우리 기업 수요에 맞춰 사실상 우리의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뜻을 담은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한국 조선업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미국 내의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 부총리는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앞으로 4년간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리게 됐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에 추가 부담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 협의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속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되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시도지사와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8.1(사진=연합뉴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또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 도민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밝혔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지방 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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