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과 우리는 무슨 민족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 적대성이 강화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냐"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거다"라며 "북한은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 삼중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방벽을 쌓고 도로를 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라며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변동기에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인데 평화조차도 외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외공관의 문화 진출, 경제영토 확장의 교두보, 첨병의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과거처럼 형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면서 "외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특히 국가 위기 때마다 보여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고령 보훈대상자가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점 추진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보훈부는 ▲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의 4대 전략을 기반으로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원 현충관에서 거행된 광복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안장 독립유공자 6명에 대한 유해 봉환식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 2025.8.13 (ⓒ뉴스1) ◆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먼저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를 강화한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뒤늦은 포상으로 보상이 1대에 그친 유족에 대해 그 자녀 대(代)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배우자 1만 7000여명에게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장해등급 판정자) 634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거주지별로 최대 48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지방정부 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대상에 대한 보상금 추가 인상, 그리고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특정 질병에 대한 공상추정제 도입 등 합리적 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국방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부상장병 치료부터 보훈대상자 예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훈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군 경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호봉·임금 결정 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3년 범위 내)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군인·경찰·소방 등 제복근무자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또 하나의 국가대표' 감사캠페인을 진행하고, 제대군인 주간(10월 둘째 주)을 운영하여 취업박람회와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먼저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한다. 고령 보훈대상자가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배 이상(현재 1005개→2030년 2000개 목표) 확대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 내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수술·응급실 확충 등 보훈병원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유족 등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기존 75세의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화 대응 복지 안전망도 강화한다. 고령 독거 보훈가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군(3000여명) 대상 맞춤형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문열림 센서 등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을 통해 실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보훈인력으로 지원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에도 민간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복지위기가 심화되는 혹한기·혹서기 집중 지원대책과 함께, 고령화로 인한 요양수요 증가에 대응해 수원보훈요양원 증축(100병상) 및 충북권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100병상) 등 요양시설 확충, 보훈회관 점심식사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우선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데 힘을 쏟는다.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잊히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발굴·예우를 강화한다. 중점 조사를 통해 매년 600명 이상의 미서훈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안중근 의사 등 해외 소재 독립유공자의 유해발굴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현지조사 강화를 통해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가 고국의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국외 사적지(24개국 1032개소) 관리 강화를 위한 전수조사와 만주 신흥무관학교 표지물 설치 등 사적지 보존 강화와 함께, 미래세대 체험 확대를 위해 청소년 등 사적지 탐방 인원을 2025년 80명에서 내년 1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중단됐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해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친일재산이 친일 후손에게 재매각되지 않도록 심의절차 법제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일상 속 보훈문화도 확산한다. 6·10만세운동 100주년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김구의 해'를 계기로 문화강국 비전 선포식 등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한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국민이 기획하는 '기억 주간(메모리얼 위크)'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대문독립공원 내 '(가칭)독립의 전당' 건립, 튀르키예 참전기념시설 조성 등 국내외 보훈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안장수요 증가에 대응한 연천현충원 건립 등 국립묘지 확충(8만여 기)도 추진한다. ▲제80주년 경찰의날에 열린 제복근무자 감사체험프로그램. 2025.10.21 (ⓒ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 세계로 향하는 보훈외교를 추구한다. 우선 방산·원전·인프라 수출 등 국익창출을 위한 보훈-기업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보훈외교를 참전국과 기업을 잇는 가교로 활용해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전 세계 상이군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추진한다. 영국 인빅터스 재단은 2029년 대회의 최종 후보국에 대한민국(대전)을 포함한 3개국(미국 샌디에이고, 덴마크 올보르)을 선정·발표했으며, 내년 6월 후보국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7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디지털 보훈으로 대전환한다. 이에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라 보훈분야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보훈심사시스템을 구축해 방대한 심사자료에 대한 지능형 검색과 심사보고서 자동 작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5개월이 소요되는 보훈심사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디지털 보훈마켓'을 통해 보훈가족이 전국 1만 2000여 편의점 등 참여업체에서 상품 구매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영상·생체신호 자동판독, 실시간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 적합직무 추천·상담 등 보훈 AI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기억·예우하고 그 뜻을 계승하는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보훈미래전략담당관(044-202-504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모델, 데이터, 인프라를 아우르는 혁신적 AI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신약개발을 가속화하고 연구·산업 혁신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약개발, 뇌·역노화, 의료기기, 바이오제조, 농식품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AI 바이오 모델을 구축하고 바이오 연구자, AI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등이 함께 연구하는 AI 바이오 혁신 연구거점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한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AI 바이오 육성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I 활용으로 가장 큰 혁신이 촉진되는 분야가 바이오이다. 특히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연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가속하고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시화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산·학·연 AI 바이오 연구자 간담회를 열어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바이오 기술패권 경쟁의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에 AI 기반의 바이오 연구·산업 대전환으로 AI 바이오 글로벌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AI 바이오 모델, 데이터, 인프라 역량을 총결집한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마련했다. ◆ 5대 분야 'AI 바이오 모델' 구축·개발 정부는 AI 적용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단기 성과, 중장기 혁신, 국민 체감을 달성할 수 있게 신약개발, 뇌·역노화, 의료기기, 바이오제조, 농식품(그린바이오)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AI 바이오 모델을 구축한다. 신약개발 분야는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과 에이전틱 AI 기반으로 AI가 스스로 후보물질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체계로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가칭)국가 AI 바이오 연구소'를 중심으로 멀티모달-멀티스케일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신약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신약 개발 전 주기 AI 활용, AI 기반 신규 모달리티 설계 기술 개발, AI·로봇 기반 시험·검증·제조 자동화 등을 추진해 신약개발에 속도를 낸다. ▲ 5대 분야 AI 모델 개발·활용 추진방향(표=과기정통부 제공) ◆ 산·학·연·병 'AI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AI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기업, 병원 등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고 바이오 연구자, AI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등 다학제 전문가가 함께 연구하는 'AI 바이오 혁신 연구거점'을 조성한다. 내년 합성신약 분야 1개 시범거점 조성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2개 이상의 분야로 거점을 본격 확대한다. 각각의 거점에는 AI 바이오 R&D와 대규모 AI 바이오 모델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 및 AI·로봇 기반 고속 실험·검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어서 폐쇄망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데이터 활용규제 특례 적용을 추진해 인체유래물 데이터 등 민감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거점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생산한 데이터는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플랫폼(K-BDS)에 등록해 외부 연구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 ◆ 데이터 접근·활용성 제고…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지원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는 AI 바이오의 기초체력이므로 바이오·의료 데이터에 대한 접근·활용성을 높이고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해 AI 바이오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품질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확보한다. 데이터 관리계획(DMP) 확대 적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하는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플랫폼(K-BDS)으로 연계하고, 한국인 100만명 데이터 구축과 데이터 재생산 등으로 2030년까지 7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한다. 바이오·의료 데이터의 접근·활용성도 높인다. 범부처 매머드 셋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 시 복수기관 제공 동의 적용,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맵 구축, 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등으로 여러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바이오·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과 함께 AI·데이터 기술 융합으로 바이오 연구·산업을 진흥하고 안전하게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데이터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AI 바이오 데이터 분석과 AI 바이오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는 고성능 컴퓨팅 분석활용 자원을 구축해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슈퍼컴퓨터 6호기를 AI 바이오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인체유래물데이터 등 민감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학습할 수 있게 보안 연구환경을 적용한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대전환 시대에 해외 주요국이 앞다투어 과학기술 AI 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이 가장 먼저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AI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AI 바이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방부가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및 군 정보기관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AI·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한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현안들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의 활동을 통해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하고 있으며 법령, 제도, 교육체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한 가운데 전방위 국가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보고했다. ◆ 군 제도개혁 및 정보기관 개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및 군 정보기관 개편을 추진한다. 불법 비상계엄 재발을 방지하고 계엄 시 국회의 권한보장 등을 위해 개헌 없이 개정 가능한 계엄법 9개 조항을 개정했으며, 개헌 시 개정 가능한 계엄 선포 및 해제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군인의 헌법수호 의무 명시를 군인복무기본법에 담을 수 있도록 개정 검토의견을 법안소위에 제출한 바, 개정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해설서 및 교육자료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완료했으며, 향후 국방정보본부와 정보부대의 유사 및 중복 기능을 최적화하고 국방부의 통제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는 건군 77주년을 맞아 국군이 보유한 유·무인 복합체계 신무기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공개된 천궁-Ⅱ . 2025.10.1 (사진=연합뉴스)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억제력 강화와 적시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우선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1.3% 증가한 8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바, 군 정찰위성, 이지스함, 고위력미사일 등 핵심전력을 작전배치해 독자적 억제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또 고위력미사일 성능 개량과 충분한 수량 확충방안을 정립해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KF-21, 천궁-Ⅱ, C-130H(수송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는 등 핵심능력을 지속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미래전 선도 역량을 구비하고, 게임체인저인 국방AI 확산으로 스마트 첨단강군으로 도약한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해 전 장병이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 취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가칭)한국드론공방전'을 개최해 민간에서 개발 중인 창의적 기술을 실증하고 전투실험을 강화하여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 전투원 생존성 향상을 위한 고위험 임무수행 전력과 효율적 표적 타격능력을 갖춘 무인전력(공격 무인기, 중형 자폭드론 등)을 확보하는 등 무인전력을 지속 증강해 나간다. AI 관련 국방예산 확대 편성(약 1244억 원) 및 전군 데이터 활용 및 관리 강화 방안 수립 등 국방AI 발전을 위한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한다. ◆ 미래 안보환경 대비 군 구조 개편 추진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의 지·해·공·사이버·우주·전자기 등 모든 전장 영역을 통합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미래 국방의 역할과 전·평시 운용개념을 재정립하여 국방인력·부대·전력 등 군 구조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하고, 이와 연계한 국방인력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와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하여 2040년 군 구조 개편 국방부 기준(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령을 제·개정한다. 군 구조 개편은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며 추진해 나간다. ◆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내년도 초급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하고, 향후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 중견간부는 유사 직군 및 유사 경력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등 주거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 간부숙소 2872실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3418실 확보를 위해 3467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당직근무비 인상(평일 2만 원→3만 원, 휴일 4만 원→10만 원), 당직직위 20% 감축,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기본급식비 단가를 인상(1만 3000원→1만 4000원)하고 민간위탁 확대 및 일품요리 시범사업을 사단급까지 적용한다. ▲ 'DSK 2025(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무인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뉴스1) ◆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지역개발 여건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고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반환 공여지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에 쟁점이 적은 기지부터 단계적으로 반환(캠프 스탠리·모빌)받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지방정부 의견수렴(7회)및 관계부처 협의(9회)를 통해 정부 지원방안을 확정한 국방부는 반환 공여지 개발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과 국방부 주도 위탁개발 등 반환 공여지 개발에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이전사업비 확보 문제, 지자체 간 갈등 등 군 공항별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소해 원활한 이전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의 경우, 현재 이전사업비 확보 문제로 정부 지원방안 협의를 진행 중인데, 지원방안 마련 이후 설계·시공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고 2033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전에 합의한 광주는 향후 절차에 따라 조속하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고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수원의 경우,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리의 잠수함 건조역량과 원자력 핵심기술을 결집해 자체 역량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성사된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핵추진잠수함 개발계획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단일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고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규제와 안전조치 관련 기술개발 및 법령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해 모든 국방역량을 집중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한다. 한-미는 지난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환조건 충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고, 2026년 로드맵 발전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로드맵 작성 협의를 착수하고, 내년 전반기에 완성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 완료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선정을 합의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추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제까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및 철거,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대화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앞으로도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되,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등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 등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이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달성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과(02-748-62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2.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 헌신한 것에 대해 우리가 존중, 예우, 보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냐"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구성원의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걸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내 외화 유입을 늘리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이어짐에 따라 국내 외화 유입 촉진을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8 (ⓒ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정부는 먼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스트레스테스트 시작일 기준으로 기준 이하이거나, 외화부족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외화유동성을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또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했으며,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조가 외은 지점과 유사하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정부는 또한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이와 함께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달 정부는 금감원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특히 지난 1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그동안 통합계좌의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좌가 더욱 활성화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늘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면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정부는 이 밖에도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확인받고 있는데 전문투자자는 이 같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 때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외환거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원거래)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 2025.12.17 (ⓒ뉴스1)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6G 상용화, AI기지국 확산, 헤저케이블 확충 등을 통해 국가망 전면 고도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우리나라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카카오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열린 '첨단 GPU 확보 및 AI 고속도로 현장간담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AI시대에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역할과 수요가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화 시대 3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CT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것처럼 AI시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 시대에 걸맞은 국가 네트워크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AI고속도로 완성'과 'AI G3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종합 전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전면 구축과 6G·AI네트워크 산업 1등 국가라는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 세계 최고 수준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전면 구축 AI시대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첫 번째 당면과제는 '초성능·초지능화'다. 과기정통부는 AI시대 트래픽 폭증과 초저지연 통신 등 수요에 대응해 오는 2030년까지 이동통신, 유선(광)통신, 해저케이블·위성통신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지능과 성능을 고도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전면 구축 그림(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를 위해 먼저, 이동통신 인프라는 2030년 6G 이동통신 상용화와 지능형 기지국(AI-RAN) 전국 구축·확산을 목표로 한다. 현재 LTE·5G 코어를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의 5G를 내년에는 단독모드(SA)로 전면 전환해 이동통신망의 지능화와 다양한 혁신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한다. 내년 6G 상용화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결집한 '(가칭)Pre-6G Vision Fest' 시연행사를 열고 2028년 LA올림픽과 연계한 6G 시범서비스를 거쳐 2030년경 6G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6G와 더불어 국가 이동통신망·AI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지능형 기지국(AI-RAN)도 전면 구축·확산한다. 내년부터 기술개발·선제적 실증에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전국 산업·서비스 거점에 6G 기반 AI-RAN을 500개 이상 구축한다. AI-RAN은 AI를 활용한 고효율·저전력 통신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온디바이스 AI의 전력·용량 한계와 클라우드 AI의 지연시간 한계를 보완할 '엣지AI' 인프라의 기능도 수행해 국가 AX 대전환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전국을 연결하는 유선통신망도 대용량·지능화한다. 국가 네트워크의 '대동맥'으로 전국 주요 거점과 데이터센터를 상호 연결하는 백본(backbone)망은 오는 2030년까지 용량을 4배 이상 확대해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하며, 네트워크 운영 체계 지능화·자동화로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초저지연 통신을 보장한다. 백본망과 각 가정·기업을 연결하는 가입자망은 현재 광케이블 보급률이 91%로 OECD 최고 수준이나, 국민 모두가 고품질 AI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실제 수요가 있는 전국 모든 가정으로(2030년 98%) 광케이블과 기가급 인터넷 인프라를 확대 구축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위성통신 등 국제망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해저케이블은 글로벌 AI 트래픽 증가에 대응해 현재 110Tbps(테라비트)에서 2030년 220Tbps 이상으로 2배 이상 용량을 확대하고, 동남권 해안에 집중된 해저케이블 육양국을 서해·남해 등으로 다변화해 안정성을 높인다.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을 위한 저궤도 위성통신은 대규모 예타사업(2025~2030년, 3200억 원)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주요 부품·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촉진한다. 내년에는 민·관·군 협의체를 기반으로 독자 위성통신망 확보의 타당성과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한다. ◆ 6G·AI네트워크 1등 국가 도약 AI시대 네트워크 산업 혁신도 중요한 당면 과제며, 차세대 네트워크 경쟁의 향방은 네트워크 성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지능 확보에 달려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6G·AI네트워크 시장 점유율 20%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글로벌 도약 기업 5개 육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서 수요 창출, 제도 개선, 기반 조성까지 전방위적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로 6G·AI네트워크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초저지연 통신과 AI 융합을 지원하는 차세대 6G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통해 주요 표준특허를 세계 1위 수준인 30%까지 선점한다. 동시에 AI를 활용해 네트워크를 고효율·저전력으로 운영하기 위한 AI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연구성과를 결집해 네트워크 전 영역에 이르는 완전자율화·지능화 기술력을 2032년까지 확보한다. 또한 AI네트워크 기술 개발이 산업 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실증과 수요 창출도 추진한다. 교육·의료·제조·안전·미디어 등 5대 주요 분야별 첨단 AI네트워크를 선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AI 선도 실증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망 고도화와 전국 광케이블·기가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촉진해 AI네트워크 산업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국가 AI대전환을 견인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한다. 차세대 6G 기지국·AI-RAN 등 주요 네트워크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함께 주파수 재할당 및 5G/6G 신규 주파수 공급(2026~2029년), 6G 주파수전략 수립(2028년) 등 주파수정책을 통해 망 투자 유인을 제고한다. 저전력·고효율 통신망 구축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년에 저전력·친환경 기지국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시장진출과 차세대 네트워크 인력양성·표준화 등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부품·소자, AI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등 차세대 네트워크 유망 분야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등 유망 신시장 진출 지원사업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한다. 인재양성과 표준화 측면에서는 글로벌 인재양성사업과 AI네트워크 재직자 교육과정 마련을 추진하고, 6G·AI네트워크 국제표준화에 발맞춰 표준협력 전문연구실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이행을 위해 내년 네트워크 기술 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올해보다 450억 원 늘어난 2900억 원을 투자)하고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시대 우리나라 네트워크 인프라를 월등한 지능과 성능으로 고도화해 국민 모두가 고품질 AI서비스를 최상의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면서 "AI중심 대전환 속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정부-산·학·연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네트워크 산업 재도약을 이끌고 제2의 CDMA 신화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8일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열어 지난달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11월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첨단산업기술부 접견실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2025.11.20. 먼저,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UAE' 사업에 협력하기로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스타게이트 사업은 5GW 규모 AI 컴퓨팅 클러스터의 구축은 G42(국영 AI 기업), 운영은 오픈AI·오라클 등이 참여하며, 첫 단계로 200MW 규모 AI 클러스터를 내년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김 장관은 우리 측이 관계부처 공동으로 양국 정상회담 후속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및 냉각, 엔지니어링·조달·건설(EPC), 발전 등에서 폭넓고 우수한 기업군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협력이 UAE의 AI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활한 협력을 위해 UAE 측에 스타게이트 사업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정보 제공과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위한 UAE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양 장관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한-UAE 석유 공동비축 사업이 양국 에너지 협력의 모범 사례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저장된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 확보로 비상시 원유수급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UAE도 동북아 역내 원유 수요 대응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해 이 사업이 상호 호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공동비축 규모 확대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가스 교역 및 투자가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장관은 석유·가스 상류 부문에서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ADNOC과 UAE 유전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며, 하류 부문인 플랜트, 석유화학 및 조선 분야에서도 최근 양국 간에 대규모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석유·가스 분야 협력이 상호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비즈니스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이 한-UAE 정상 방문 성과를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UAE와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AI 데이터센터와 석유·가스 산업 전 주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6),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3),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9), 석유산업과(044-203-522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18일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10개 관계 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관이 참석했다.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범정부협의체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전력정책과(02-748-56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벤처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놓고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성과 목표로 추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이번 대책은 기술·지역·인재·자본을 축으로 벤처 생태계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첫 종합 전략이다. 단기 지원을 넘어 기술 혁신과 자본 공급, 인재 유입과 시장 확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벤처가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혁신과 시장개척 지원 정부는 먼저 기술혁신과 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벤처가 유니콘·데카콘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하도록 성장 경로를 마련한다. 우선 정부가 확보할 약 5만 장 규모의 GPU(그래픽처리장치)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바이오·콘텐츠&문화·방산·에너지·첨단제조(ABCDEF)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한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총 13조 5000억 원을 공급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투자와 금융지원도 지속한다. 혁신 기술이 실제 시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B2B·B2G 신시장 개척도 추진한다. 오픈이노베이션을 단계별 성과에 연동한 마일스톤 방식으로 전환하고, 협업 허브와 성과공유 모델을 구축해 벤처 기술이 산업시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K-벤처의 글로벌 확장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글로벌 한인 창업가 네트워크와 공동펀드 조성 등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분야별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법률·세무·경영·규제 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 창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애로를 해소한다. ◆ 혁신 포용성 확대 벤처 혁신의 포용성을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재도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한을 확대해 실패 이후 재도전의 문턱을 낮춘다. 지역 혁신 기반도 고도화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하고, 지역창업 거점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지역창업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과기특성화대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해 지역·초기투자 기반도 넓힌다. 소셜벤처 지원도 강화한다. 소셜벤처 개념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정립하고 벤처기업 제도와 연계해 제도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소셜벤처법 제정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에서 테솔로(Tesollo) 부스 관계자가 로봇 그리퍼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5.9.1 (사진= 연합뉴스) ◆ 우수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 국내외 우수 인재가 벤처 생태계로 유입되도록 제도 혁신에 나선다.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성장 단계별 제도 공백을 해소한다. 벤처투자 계약 문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전동의권을 '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리형 계약서 활용을 유도한다.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국회·정부·업계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벤처혁신 협의체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종합포털과 '벤처 명예의 전당'도 신설한다. ◆ 모험자본 체질 개선으로 연 40조원 벤처투자 시대 견인 모험자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벤처투자 규모를 연 4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모태펀드 2.0 체제로 전환해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통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도 강화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IB를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활성화하고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며,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과 세컨더리펀드를 확대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한 달간 집중 홍보 및 이행 준비 기간을 운영한다. 핵심 입법 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고, 모태펀드 2.0에 맞춘 출자공고를 신속히 발표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가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044-204-7702) <협조>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712)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2) 창업정책과(044-204-7621)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044-202-656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6)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7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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