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명칭의 코리아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전담반 내 우리 경찰의 파견과 운영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 송환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이 제공한 제반 협조에 대해 훈 마넷 총리에게 사의를 표하고,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훈 마넷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고 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스캠 범죄 대응 문제를 잘 이겨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진출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음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양국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양국 간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관련 부처에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방산협력 MOU를 체결해 국방기술 분야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과 군수물자 공동 생산 등 방산협력의 새 시대를 연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석종건 방사청장과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Mohamed Khaled Nordin) 국방부 장관이 양국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양국이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에서 한층 격상하고, 특히 말레이시아가 다른 나라와 맺은 두 번째 방산협력 MOU라는 점에서 양국 간 깊은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 의미가 크다. 또한 한-말레이시아 방산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진행 중인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이 방문자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말라카해협 등 해상 물류의 요충지에 있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육·해·공 전반에서 국방력 현대화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무기체계 도입과 자국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서구권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한국을 새로운 핵심 파트너로 선택하며 협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1993년 K200 장갑차 수출 이후 지속해서 신뢰를 구축해 왔으며, 2023년에는 FA-50 경공격기 18대(9억 20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수준이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 이번 MOU는 말레이시아 군이 추진 중인 전투기, 함정, 유도무기 등 핵심 현대화 사업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 간(G2G) 협력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양국은 이번 MOU를 계기로 단순한 무기체계 조달을 넘어 ▲국방기술 분야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군수물자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례적인 방산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협력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의 방산협력 MOU 체결 국가는 52개국으로 늘어나며,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 전략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MOU 체결은 양국의 오랜 신뢰와 노력의 결실이며 단순한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말레이시아의 국방력 강화와 방산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02-2079-68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가을철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를 강화하기 위해 드론 감시와 비상소화장치 확충, 전진 배치 등 실효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소방청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산행 인구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져 인명 보호 중심의 총력 대응을 위한 가을철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열린 2025 산불진화 통합훈련에서 산불진화 헬기들이 공중 진화를 전개하고 있다.(ⓒ뉴스1)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로 10만 4000여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1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초대형 산불이 잇달았다. 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 건조·강풍 등 기상특보 발령 때 소방차량을 활용한 순찰과 주민 대상 산불예방 방송을 강화하고,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때 드론을 활용한 산림 감시로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산림 인접 마을에는 소방차 도착 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비상소화장치함을 전국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2807곳에 설치했으며 올해 1199곳을 추가 설치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456곳씩 5년 동안 모두 228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을 단위의 초기 진화 능력을 높이고, 산불 확산 때 주택·시설물·인근 산림에 대한 예비 주수(물뿌리기)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대응 단계에서는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산불진화대)와 시·도 특수대응단을 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해 건조경보나 강풍특보 등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을 경우 산불 발생 이전 단계부터 현장 대응을 준비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산불이 확산된 뒤에만 가능했던 소방력 동원령을 예측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으며, 동원할 수 있는 소방차량 수도 기존 200대에서 400대로 확대해 대형 산불 때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소방청은 산불전문진화차·소방헬기 등 산불 진압용 장비와 인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신규 소방차량에는 산불 진화가 가능한 고압분무장치를 단계적으로 장착해 대응 효율을 높인다. 지휘관과 신임 소방공무원 대상 산불 대응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해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져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선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며 "시·도 소방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전국 소방 역량을 결집해 대형 산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7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역 지난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를 적발했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로 위법의심 거래 264건도 적발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 (ⓒ뉴스1) ◆서울·경기 등 부동산시장 기획조사 확대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과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와 현장점검 확대로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을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법인자금 활용 등 편법 자금조달을 집중 점검한다.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자금조달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청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정보를 더욱 세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면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검증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감독원은 모든 금융권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조사와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간다. 위규행위 적발 땐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우회대출 통로로 언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에 대해서도 풍선효과와 우회사례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한다. 국세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지역과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동향과 탈세정보 수집 등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탈루사실을 확인하면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376건)를 적발했고, 5~6월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로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 서울 주택 이상거래 등과 관련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를 보면 먼저, 매수인은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5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 7000만 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으므로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수도권 주택거래 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국세청 통보)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이어서, 매수인은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4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해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해 금융위 통보 대상이다. 또한, 매수인은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40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매수인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계약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이 의심되어 거래금액 거짓신고로 지자체 통보 대상이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와 콜센터(1644-9782)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누리집.(국토부 제공)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토지정책과(044-201-3402),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02-2100-1696),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스캠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ASEANAPOL)과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며 "오늘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 같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자연재해 등이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으며, 한국과 아세안은 미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없이 가까운 이웃사촌이 된 한국과 아세안은 작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CSP를 연계한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가 되겠다"면서 "한-아세안 연간 상호방문 1500만 명 시대를 열고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가 되겠다"며 "이제 한-아세안 간 연간 교역액 3000억 불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되겠다"고 말한 뒤 "한국은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회복력 있는' 공동체 형성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3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호 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택될 '역대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간·세대간·계층간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우리 모두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세안+3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아나폴과 긴밀히 협력하여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범죄단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초국가범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아세안+3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중·일 간 교류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3에서의 협력이 한·중·일 간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제 99% 준비됐습니다. 남은 1%는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그간 APEC 준비를 진두지휘해 온 김민석 총리(APEC 준비위원장)는 지난 23일 8번째 경주 현장점검을 나선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는 이제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이자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대한민국 경주를 무대로 펼쳐지는 세계적인 외교행사 APEC은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을 맞이할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정책브리핑>은 23일 김 총리의 마지막 APEC 현장점검에 동행, 막바지 준비 상황과 APEC 성공 개최를 바라는 현장 관계자들의 각오와 기대를 들어봤다. ◆ 경주역~미디어센터~경제전시장~보문단지까지…"경주,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 보여준다" 경주의 관문 경주역은 이미 APEC의 도시로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 'APEC' 공식 영상이 상영 중인 대형 미디어월과 패널이 수를 놓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경주, APEC 관련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은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해 놓고 있었다. 대형 캐리어를 운반 중인 외국인 단체관광객들도 기대와 설렘을 담은 표정으로 안내데스크 앞에 모여 있었다. 경주역을 가득 채운 '2025 APEC' 미디어월과 대형 패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주역 가운데엔 25일부터 운영되는 '수송 안내 데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경주시는 김해공항과 KTX 경주역을 APEC 수송거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경주 간 KTX와 SRT를 증설하고 인천-김해공항 간 내항기도 증편 운영해 참가자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행사장까지 모실 계획이다. 보문단지 내에는 임시 주차장이 추가로 마련됐으며 행사 기간 경호안전통제단을 중심으로 한 24시간 교통상황실도 운영된다.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Roii(로이)'가 지난달 10일부터 운행 중으로 보문관광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형 등 두 개 노선에 걸쳐 무료로 탑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 APEC 주요 회의가 열리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다가 본 회의 종료 이후인 2일부터 다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경주를 방문하는 세계인들에 빠른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 김 총리 "초격차 APEC 위해 공항부터 만찬장까지 완벽 또 완벽하게" 이날 김 총리의 현장 점검은 벌써 8번째. 그간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콘텐츠, 홍보, 수송·교통, 치안·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졌으며 이날은 행사를 목전에 두고 각 정상 동선을 중심으로 공항, 회의장 및 만찬장, 정상·미디어 숙소, 경제전시장, 박물관 신축 행사장 등 제반 인프라의 모든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갈무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오전 김해공항에서 정상·대표단의 입국 절차와 이동 경로 등을 살펴본 김 총리는 경주로 이동한 후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경제전시장 등을 방문해 점검했다. 정상회의장에서는 설치된 가구와 인테리어를 둘러보며 조성 상황을 살폈고 미디어센터에서는 국내외 취재진들의 지원체계와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상태를 확인했다. APEC 취재를 위해 방문하게 될 외신 기자만 1500여 명, 미디어센터의 통신망과 보안은 정상급 수준이다. 김 총리는 촉박한 준비시간에도 불구하고 규모와 내용 모두 완벽을 향해가는 모습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국적인 느낌을 곳곳에 잘 입혀 놨고 오시는 분들이 쾌적함과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새롭게 들어선 경제전시장이다. 이곳은 APEC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계자들에게 국내 산업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산업역사의 발전모습과 첨단기술의 현주소를 전시와 체험으로 꾸며 놓은 곳이다. 오전부터 조금씩 내리던 빗방울이 금세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지만, 현장 점검을 위한 김 총리와 일행의 눈길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또 세심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 지역기업관, K-경북푸드 홍보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AI 로봇 등 제품을 체험하고 전시상황을 살펴봤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경주시 엑스포공원에 마련된 APEC 정상회의 경제전시장을 방문, 불국사 삼층석탑인 석가탑을 모티브로 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여정을 미디어 영상으로 소개한 '시간의 탑'을 살펴보고 있다. 2025.10.23.(ⓒ연합뉴스) 전쟁이 끝난 후 폐허 위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반도체, 통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강국으로 자리하기까지의 산업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경제전시관은 월정교, 불국사 삼층석탑 등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재해석한 구조물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최첨단 기술강국으로 도약해 온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장 한국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곳에는 조선·해양, 바이오, 뷰티, 콘텐츠 등 K-산업의 대표주자 분야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기업인 부스가 마련돼 있고 별도로 국내 대표기업들의 신제품을 선보일 K-테크 쇼케이스 무대도 준비돼 있다. 특히, 경북의 바이오 기업들이 직접 연구 중인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K-푸드를 선보이는 홍보 부스에서는 맛깔스러운 경북의 특산물로 만든 주류와 음식들이 보기 좋게 진열돼 있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현주소를 선보이는 공간인 만큼 준비된 체험 코너들을 하나씩 직접 시연해 보며 꼼꼼히 살폈다. 김 총리는 "이번 APEC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출 및 투자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학여행지로 왔던 경주가 이제 세계의 무대가 됐다"면서 "한번, 두 번, 계속해서 경주를 올 때마다 이곳에서 APEC을 열기로 참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역사는 물론 문화가 살아있는 이곳 경주야말로 한국적인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각국 정상들이 공항에 들어선 순간부터 경호, 숙소, 음식, 공연까지 모든 것을 경탄의 소리가 나는 초격차 APEC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비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의 야경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23. (ⓒ연합뉴스) 이어서 보문단지로 발걸음을 옮긴 김 총리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총리는 "숨 가쁘게 달려온 준비 과정의 결실이 눈앞에 있다. 그만큼 모든 준비를 완벽, 또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두 열정과 책임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그간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경주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무대의 막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다. 경주는 이미 'APEC' 그 자체다. 오는 31일, 전 세계가 경주를 주목한다. 초격차 APEC은 벌써 시작되고 있다. ◆ "모두의 APEC을 위해 함께 달립니다"…현장 관계자들의 각오와 다짐 전시장 안내요원 "'신라의 미소'로 친절과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신라의 미소'로 APEC을 물들일 경제전시장 안내 데스크 직원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계 정상들이 대한민국 경주로 향하기 일주일 전, 행사가 임박해 있는 만큼 현지의 분위기도 한껏 들뜬 분위기다.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제전시장 안내요원들은 APEC을 위해 전시장을 찾은 분들에게 '신라의 미소'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손하트로 진심을 담았다. "작은 배려에도 큰 감동과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를 찾은 모든 분께 신라의 미소로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K-푸드홍보관 "K-푸드의 '진짜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경북 K-FOOD 홍보관에서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인 안유진·문가은 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시장 내 K-경북푸드 홍보관에서 만난 안유진, 문가은 씨는 고운 은빛 한복을 차려 입고 해외에서 올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었다. APEC이 경상북도의 힘을 세계로 연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 특산물로 만든 K-푸드의 '진짜 맛'을 보여주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번 APEC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에 나온 김밥, 라면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음식과 제품을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APEC이 K-푸드의 저력을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K-뷰티관 "아름다움과 향으로 APEC이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알리미를 자처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글로벌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직원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글로벌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직원들은 APEC으로 경주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께 K-뷰티의 매력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 홍보관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K-뷰티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 고유의 재료와 전통을 담아낸 뷰티 제품들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오늘 총리님께서 저희 부스를 방문하셨는데 향으로 기억되는 APEC이 되길 바란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움과 향기로 가득한 APEC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할게요." 국토부 관계자 "방문객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23일 경주에서 자율주행차 Roii(로이) 탑승 방법에 대한 소개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국토교통부 뉴미디어홍보팀은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로 달리는 Roii를 통해 K-자율주행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세계 각지에서 온 분들의 발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직접 타보니까 더 안전하고 쾌적함이 느껴집니다. 경주에 오신 분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11월 2일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Roii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다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이 본국을 걱정하는 누군가 '한국 사람이세요?'라고 물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차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함께 쓰는 새로운 역사,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호 하에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제도적 개선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6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노래 가사에도 '이역만리 타국 땅'이라고 외국을 지칭하는데 말레이시아가 한국에서 만리더라"며 "본국의 소식을 누군가 물을 때 걱정하지 않고 떳떳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위대한 힘을 갖췄고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며 "말레이시아 동포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치하했다. 이에 김종화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최근 해외 동포들이 모국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해외 동포를 챙기겠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그 약속을 믿고 양국의 우호 증진과 경제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굳건한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성아 말레이시아 과학대 박사는 "한류가 동포사회를 넘어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이어주는 '실'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용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김범진 라피오리레 뷰티그룹 대표는 "나눔 활동을 통해 동포사회와 말레이시아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온 진정한 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하며, 전 세계인들이 닮고 싶어하고 우리 후대들이 자부심을 가질 진정한 '대한민국'을 모두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격려사 전문 존경하는 말레이시아 동포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 땅이 넓어서 그런지 연회장도 상당히 널찍하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래 가사에도 있고, 많이 쓰는 관용구 비슷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역만리 타국 땅'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가 딱 만리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4000km 떨어진 곳. 대한민국으로부터 만리 떨어진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내고 계신 우리 말레이시아 동포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동포라고 하면 왠지 가슴 뭉클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어디 세계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살다 보면 "어,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의미가 다양하다고 해요. 시기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는 부럽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어,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정말로 가슴 뿌듯하고 자부심이 넘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 사람이야?", "그 이상한 나라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겠죠. 아까 우리 교민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정말 본국의 상황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이 본국을 걱정하는 누군가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교민이 1만 8000여 분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숫자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말레이시아에 정착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대선배의 입장에서 먼저 길을 헤쳐 나가는 분들이시니까 다음에 정착하게 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좋은 길을, 성공하기 쉬운 행복한 길을 꼭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정말 위대한 역량을 가진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로 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잘 맺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그런 관계들이 꼭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씩 하면 쉽게 부러지지만 모으면 부러지지 않는다', 힘을 함께 합치면 어려운 난국들도 더 쉽게 아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국민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한민국 본국에서 앞으로 제도적 개선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는 2030년까지 'K 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남 밀양시 삼양식품 공장을 찾아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업계 관계자 등 민간 참석자와 함께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과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논의·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다음 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무대를 향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전략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기 위해 최일선 생산 현장에서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경남 밀양 부북면 삼양식품 밀양공장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삼양식품의 지능형·친환경 생산현장을 찾아 세계에 한국인의 맛을 알리고 있는 수출 제품의 공정 과정을 살펴봤다. 특히, 완전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물류창고와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통제실을 참관하는 등 스마트 제조 기술의 효율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K-컬처 열풍과 함께 세계 식품 트렌드로 자리 잡은 K-푸드의 인기와 수요를 지속하기 위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30년까지 15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유망 K-푸드를 선정하고 지역별 확산 전략을 수립해 일부 품목에 수출이 집중된 현상을 해소하고 K-푸드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또한, 해외 인증과 마케팅 지원으로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물류 인프라 확충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뒷받침하는 한편,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수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콘텐츠·관광 등 다른 K-컬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푸드테크 혁신도 함께 추진해 K-푸드의 성장이 문화산업은 물론 농업·수산업·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 촉매가 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성장 근간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도 발표했다. 정부는 업계 전반에 걸친 AI 대전환을 추진해 2030년까지 중소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을 10%까지 끌어올리고 산재는 20% 감축하는 효율적·환경친화적·노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어서 AI 도입에 대한 전 주기 수준별·지역별 맞춤 지원으로 선도 모델을 육성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고 K-푸드와 같은 유망 업종에 대한 특화된 AI 도입도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제조 기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육성 체계도 마련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 중소 제조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경남 밀양 부북면 삼양식품 밀양공장을 방문해 불닭볶음면을 시식한 후 땀을 닦고 있다. 2025.10.24. (ⓒ뉴스1) 김 총리는 "K-푸드의 글로벌 도약과 스마트 제조혁신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푸드>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3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2), <스마트제조>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23),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044-204-726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행정안전부·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에 핼러윈 기간 동안 '다중운집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는 등 안전관리와 상황 대응 강화를 특별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5시부터 11월 2일 새벽 2시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서울(14개소)·광주(5개소)·경기(3개소) 등 총 33개 중점관리지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요일인 이번 핼러윈 데이는 '불금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선한 날씨와 '케데헌' 등 K-콘텐츠 열풍은 물론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급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참여 인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태원·홍대 등 주요 상권에 유동인구가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핼러윈데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경찰관이 인파 관리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다. 2024.10.31 (ⓒ뉴스1) 김 총리는 먼저 행안부에 전국 다중운집 예상 지역에 대한 자치단체별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과 합동으로 실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혼잡·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도록 한다. 또한 각 자치단체는 지역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상인·업주 대상 안전 협조 요청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를 예방하고, 주요 상권별 상인연합회 등과 협조해 자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시행토록 한다. 경찰청은 혼잡 예상 지역에 충분한 경찰을 배치해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 위반 행위는 단호히 대응한다. 인파 분산을 위한 교통통제와 유도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시행하고, 혼잡·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산 조치를 한다. 소방청은 주요 밀집 지역 주변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화재와 응급사고 발생 때 신속 대응과 구조 체계를 유지한다. 이밖에 핼러윈 기간 전에 지역별 상인연합회 등과 협조해 클럽·주점 등 인파 밀집 예상 각종 다중이용시설 및 번화가의 화재 위험성, 사고 발생 시 비상 이동 동선 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 보완 필요 사항은 즉시 보완한다. 김 총리는 "APEC 등 국가적 행사가 병행되는 시기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가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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