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화학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 따라 사업재편계획안을 지난 19일까지 모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기존 5%에서 3.5%로 감면된 개소세(1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만 운용한 뒤 종료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어서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난방을 위해 등유와 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20만 가구에 평균 51만 4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곳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약한 고리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 경제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 따라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안을 지난 19일까지 모두 제출했으며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기업들도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당초 목표인 270만~370만 톤 설비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마지막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해수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다"며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국민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 비난이 있기도 한데 관심도를 제고한 것이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 6개월 후 쯤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려고 한다"며 "지적됐던 일들이 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을 주로 챙기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국정이라고 하는 게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 일이다.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 나의 가족들, 자녀들의 삶에 치명적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며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 등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이라는 비전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후 해수부는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김으로 대표되는 K-씨푸드 수출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해수부의 5대 중점과제는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해양리더십 확보 등이다. ◆ 북극항로 상업운항 본격화…'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해수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반기에 국내 민간 선사는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여 극지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한다.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 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는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러시아의 국제 제재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수송 확대를 추진한다. 반대로,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개청한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에서 북극항로 추진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동남권에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지난 2023년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운항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영점화(제로화)하기로 합의했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선사에 정책자금 확대, 조각투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입출항료도 일부 감면해준다. 자금 사정이 제한적인 중소선사의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확대한다. 아울러 2032년까지 1805억 달러(약 25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032년까지 총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어 민간의 자율운항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제도도 운영한다.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한다. 진해신항의 모든 부두에 스마트 항만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까지 증대한다. 부산항 신항 제7부두 완전자동화 운영, 광양항 시범항만 조성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항만을 전국 항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통 수산업 혁신…'K-씨푸드' 수출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어선 집중감척 및 대체건조를 추진하고, 어업인에게 어획가능물량을 할당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맞춰 기존 규제 760여 건(전체의 50% 수준)을 조정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고수온 등 재해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업을 혁신한다. 먼 바다나 동해와 같이 수심이 깊고 온도변화가 작은 양식가능해역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별 해역 특성에 맞춰 양식품종을 특화한다. 양식업의 신속한 스마트 전환을 위해 첨단·스마트 설비 보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하여 신규 투자와 규모화를 유도한다. 혁신 선도지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생산·유통·가공, 관련 연구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김 판매대 모습.(사진=연합뉴스) 또한 수산식품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표 품목인 김은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도입하고 참치, 굴, 전복 등 유망수출품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2030년에는 수출액 40억 달러를 달성하고자 한다. 수산물 유통비용도 줄인다. 온라인 도매·위판과 소비지 직매장을 확대하여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인공지능(AI) 판독기술을 적용해 잡는 즉시 판매하는 '선상 위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확보한 뒤 물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방출한다. 이 밖에도 어선안전감독관 확대 배치 등 수산업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도 발굴한다. ◆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 안전 강화 해수부는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바다'라는 목표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해양관광 정책을 추진한다. 숙박·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어촌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지역별로 해양관광거점을 조성해 연안 지역의 소득을 올리고 1조 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입지 선정부터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까지 해상풍력 확산을 뒷받침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입지 정보망을 활용해 해저 송전망 적합입지 선정도 지원한다.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해 해양 신산업 창업 열풍을 조성한다. '해양수산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지방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 '생명존중' 문화 정착…해양리더십 확보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선박과 시설 중심의 안전관리를 넘어 인적과실과 오류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여객선의 경우 인적 과실을 방지하기 위해 항해당직 중 불필요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선교 내 CCTV를 설치한다. 여객선 항로 안전을 위해 통항속력제한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제 경보기능을 고도화한다. 어선의 경우에는 구명조끼 착용 및 항해·무선설비 등 안전설비 설치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하며,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불법어업 수산물 수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와 함께 '제5차 독도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독도의 생태환경 보호,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시행한다. 체계적인 무인도서 관리를 위해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027년까지 모두 완료한다. 2028년에 개최하는 제4차 UN 해양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10월 국제해사기구와 공동으로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K-해운·조선기술, 북극항로 정책 등을 홍보하고 기업 간 거래 활성화도 연계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026년은 해양수도권 도약 원년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051-773-5121), (051-773-51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18개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대책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3차 대책(2021~2025) 기간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일부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가 이뤄졌다. 이번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기반시설(인프라) 혁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 대상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국가 기반시설 혁신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한다. 기존 과거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하던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하고 대형 산불 때는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에 나선다. 폭염·한파 때는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쉼터(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 기후 안전망 구축 최근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재배적지 변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능형(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의 보급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는 5곳에서 30곳, 과수특화단지는 4곳에서 100곳,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오는 2030년까지 449종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와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이어서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등을 추진하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2030년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때 농업인 작업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기후부와 산업통상부 합동 기후적응협의체 등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며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제공한다. ◆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기후부는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기후적응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를 통해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자체 적응대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100곳으로 확대해 적응대책 추진 때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국제적으로도 아시아와 중남미 등 주요 협력국에 물관리 기술·정책을 전파하고, 쌀 식량원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이제 기후위기는 기후재난뿐만 아니라 생업·생계, 먹거리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하게 유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해수부 개청식이 예정돼 있다.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시민들께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그만큼 뛰어나고 또 성숙하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또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며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의 수립, 정책의 집행, 집행 결과의 평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고,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모험자본을 3년 간 약 20조 4000억 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혁신기업들과 함께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벤처·혁신기업 증권 전자등록 활성화 지원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 없이 전자적인 등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증권발행 비용을 줄이고 실물증권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는 등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9월 전자증권법을 도입해 시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상장주식이나 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에서는 전자등록이 자리잡았지만 비정형정형·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해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거나 수기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 범죄에 취약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이 활성화되면 거래·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비상장주식의 낮은 법적 안정성은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만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활성화로 비상장주식 관련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성공적인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자등록기관 간 경쟁 활성화로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서비스 편의와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허가심사기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위탁근거 마련 등 전자증권법령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이번 방안은 책임성·건전성을 높여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해외와의 규제차익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GP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곧바로 등록취소가 어렵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없어 부적격한 대주주의 참여를 막기 어렵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어 건전경영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PEF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대폭 정비한다. 현재는 개별 PEF 차원에서 운용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 보고항목이 제한적이며 GP 차원의 보고의무가 없어 해당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 및 리스크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일괄 보고하게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 땐 그 사유와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하고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추진한다. 현재는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PEF 시장은 단기간 내 양적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시장의 자율규제 및 관행 등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해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 대형 IB 모험자본 공급계획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형 IB(5개 증권사)는 자본시장 혁신생태계의 핵심 금융업권 플레이어로 향후 모험자본 투자를 적극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각 사는 다각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 IB 5개 사는 지난 9월 말 기준 5조 1000억 원의 모험자본 투자잔액에 더해 단계적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 향후 3년 동안 모두 15조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2028년 말 기준 20조 4000억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형 IB의 모험자본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뉘며 4.5:5.5의 비율로 고루 배분할 예정이다. 직접투자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공급(직접투자액의 85%)과 함께 신·기보 보증 P-CBO 등의 구조화 금융(직접투자액의 15%)을 통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진다. 간접투자는 다양한 투자조합(간접투자액의 약 26%)과 정책펀드(간접투자액의 약 74%)를 거쳐서 모험자본으로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다만 모험자본 공급은 향후 발행어음이나 IMA를 통한 각사의 자금조달 규모, 건전성 및 시장상황 등 미래 여건에 좌우되므로, 이번에 제시된 계획은 확정된 수치가 아닌 가변적인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정책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대형IB>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 <PEF>자산운용과(02-2100-2663), <전자등록, 스튜어드십코드>공정시장과(02-2100-2681), <공동>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사업을 수행할 체력인증센터가 내년에 26곳 늘어나 총 101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체력100'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며 22일 이같이 전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3 스포츠의날 기념 국민체력100 체력왕 선발대회에서 참가자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고 있다. 2023.10.15.(ⓒ뉴스1)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사업은 국민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평가하고 운동 방법을 상담·처방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다. 최근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팀이 국민체력측정통계 연구를 진행하며 '국민체력100' 사업의 장기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업 시작 초기부터 현재까지 참여자의 건강체력 도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 해 2회 이상 참여자는 주요 체력 지표 전반에서 유의미한 수치 향상을 나타내는 등 국민체력수준 향상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80세 이상부터는 건강체력 도달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고령자 대상 지원이 시급하며 수요 대비 센터 수가 부족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와 참여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개선 과제도 함께 도출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현재 전국에 82곳이 있다. 올 한 해 32만 명이 인증센터에서 체력인증을 받았고 220만 명이 체력증진교실에 참여했는데, 이는 최근 11월에 지정된 지자체 자체 운영 7곳을 제외한 국비 지원 75곳을 기준으로 연간 1곳당 3만 3000명이 이용한 셈이다. 문체부는 전체적으로 예약 불편을 줄이고 인증센터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체력을 측정하고 운동을 처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아날로그 체력 측정 장비를 최신 디지털 장비로 전면 교체한다. 신규 인증센터 공모는 이날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진행하며, 공모 규모는 신규 인증센터 26곳과 재지정되지 않은 9곳 등 모두 35곳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 지정기준을 충족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을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인증센터를 지정한다.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권역별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력100' 누리집(nfa.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인증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사람이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체력100에 참여한 사람의 체력 변화 등도 면밀히 추적 관찰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0),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사업팀(02-410-188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속 370㎞ 차세대 고속열차(EMU-370)의 6대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내년부터 차량 제작에 착수한다. 상업 운행속도 기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2030년부터 시험 운행을 추진해 2031년 이후 상용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으로 상업 운행속도 370㎞/h(설계 최고속도 407㎞/h)급 차세대 고속열차의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부터 시험 운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EMU-370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를 2031년 이후 상용화해 철도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해외 고속철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2022년 4월부터 이달까지 4년 동안 정부 180억 원, 민간 45억 원 등 모두 225억 원을 투입했다. 상업 운행속도 320㎞/h(설계 최고속도 352㎞/h)급 고속열차인 KTX-청룡(EMU-320)의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포함한 고속 운행 기술을 고도화해 상업 운행속도를 370㎞/h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6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차세대 고속열차는 KTX-청룡 대비 고속 전동기 출력 47.4% 향상, 주행저항 12.3% 감소, 횡방향 진동 가속도 33% 저감, 실내 소음 2dB(음압 20%) 감소 등의 성능을 갖췄다. 먼저 주요 부품의 소형·고밀화, 냉각 성능 제고, 절연 성능 향상 등 최적 설계로 560kW급 고효율 고속전동기를 개발해 KTX-청룡(380kW) 대비 47.4%의 출력을 향상했다. 또 차량 앞부분 형상의 매끄러운 설계와 차량 하부 대차에 커버 적용 및 옥상 에어컨 등 돌출부 최소화로 주행저항을 KTX-청룡 대비 10% 이상 감소시켰다. 아울러 구동 대차의 공기스프링, 댐퍼(완충기) 등 현가장치(Suspension System) 최적화 설계로 횡방향 진동 가속도를 30% 이상 감소(9m/s2 → 6m/s2 이하)하고, 유럽 기술표준(EN)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승차감 지수(Nmv) 1.14~1.87(실내 측정 위치별)을 달성했다. 실제 구동 대차를 회전 롤러 위에 올려 실제 주행 상황과 유사한 조건으로 시험(Roller Rig Test)해 400㎞/h 이상에서 동적 안정성을 확인·검증했다 이와 함께 차량 주행장치, 공력 소음 등 다양한 소음원 차단을 위해 바닥, 측벽, 천장 등에 차체 압출재 구조 최적화 및 복합 차음재 적용으로 68~73dB을 달성해 KTX-청룡 대비 2dB을 저감했는데 이는 해외 고속차량(72~76dB) 대비 동등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고속운행에 따른 압력, 소음 등 극한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기밀·차음 성능 기술을 확보해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고속차량 출입문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게 EMU-370 초도 차량 1~2편성(총 16량)을 내년 상반기에 발주(코레일)하고, 2030년 초부터 평택~오송 구간 등에서 시험 운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EMU-370이 국내 주력 고속열차로 자리를 잡으면 주요 도시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전국이 사실상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350㎞/h급 이상 고속철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해외수출 기반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대차 동특성 시험 시 400km/h 돌파 모습.(국토교통부) 오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국토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 운영사 및 제작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차세대 고속열차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성과발표회를 연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고속철도 도입 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370㎞/h급 고속 운행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400㎞/h급 3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초고속 철도 기반을 앞당겨 세계 철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0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차량본부 고속철도연구실(031-460-562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지역생태계, 팁스 R&D, 기술사업화 등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보다 45% 늘어난 역대 최대인 2조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첨단·주력산업 기술혁신, 산업AI 확산 등에 18% 늘어난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2일 두 부처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담은 내년 R&D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1.21. (ⓒ뉴스1) 이에 기업의 편의를 위해 두 부처가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해 중기부·산업부·R&D전문기관 어디든 한곳에서 기업지원 R&D사업 시행계획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내년 R&D사업에 올해보다 45% 늘어난 2조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중 신규 지원과제 예산은 7497억 원으로, 올해 신규과제 예산인 3301억 원의 2.3배 수준으로 대폭 증액했다. 내년 중기부 R&D 사업은 ▲지역 생태계에 과감하게 R&D를 지원 ▲민간투자와 연계한 팁스 방식 R&D 지원을 강화(신규 3890억 원)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STTR 사업(중소기업 기술이전 전용사업) 등 추진(신규 1071억 원) ▲중소기업의 AI·디지털 전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신규 138억 원)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5일에 발표한 '돈이 되는 R&D,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을 토대로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R&D를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특히, 스케일업팁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등 주요 R&D 사업은 내년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며, 모든 중기부 R&D 사업에서 지원과제 선정 때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가점을 준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로 지원, 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다. 상반기 신규과제는 내년 1월부터 공고해 4월에 연구개발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하반기 신규과제는 5월에 공고한다. 산업부는 내년 R&D사업에 올해보다 1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을 지원하며, 신규 지원과제는 올해보다 85% 증가한 1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 지원 분야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조선 등 첨단·주력산업 기술혁신에 1조 8325억원(+28%) ▲AI팩토리, 피지컬AI 등 산업 AI 확산 기술(M.AX)에 1조 455억 원(+52%)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정전환 기술에 2990억 원(+24%)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에 1조 4914억 원(+7%)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5극3특 성장엔진에 1528억 원(+14%) ▲우수인재양성, 글로벌 협력 등 혁신생태계 강화에 7040억 원(+16%)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 9월 출범한 M. AX 얼라이언스 대표 사업인 자율제조AI 팩토리 2200억 원(+39%), 제조AI 모델 개발 270억 원(신규) 등 산업AI 확산에 올해보다 52% 대폭 증액했고, 지역전략 산업 육성도 86% 늘어난 803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2027년 예산 편성에서는 지역이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5극3특 성장엔진에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과제는 내년 1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공고해 4월 연구수행기관과 협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계속과제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도점검·단계평가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월까지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개요·일정 등 내년 중기부·산업부 연구개발 사업별 추진정보는 23일 중기부, 산업부,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함께 공고하며, 어디서든 중기부·산업부 연구개발사업 통합시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영오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두 부처의 R&D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통합공고를 연계하는 것에서 시작해 중소기업이 R&D를 추진하는 데 드는 행정부담을 낮춰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두 부처가 지원하는 다양한 R&D사업 정보랄 한곳에 모아 기업이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두 부처는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R&D 전 주기에 걸쳐 촘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4-204-7764),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2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건설현장의 사업주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점검하는 바,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쓴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주간 운영과 함께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관련 내용을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은 물론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등을 배포한다. 특히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안내문 김영훈 장관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지급 및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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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