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한,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을 활성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4개월여 지난 현시점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민생안정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감사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논의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1. (ⓒ뉴스1) 감사관들은 공직사회가 현재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긴장감이 다소 이완돼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업무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적절한 폭우 대처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은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를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사고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 조직개편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책임 회피, 업무 공백, 소통 부족 등 기강해이도 경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과 창의에 기반해 공직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공감했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정책부서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이어, 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서비스 등 국민생활 필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태세를 확인해 보완하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는 징계를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포상과 인사상 우대 등 보상책을 마련한다.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업무의욕을 위축시키는 고질적인 3대 악습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한다. 이 밖에,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부정부패 척결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감찰하고, 연가, 출장, 유연근무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기강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점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실이 총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소속기관과 산하 기관이 참여해 이번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특별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해 지역까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한다. 국조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044-200-274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투기를 겨냥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이게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여기에 더해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더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의료 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20일 해제된 것을 언급하며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큰 불편을 겪은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관계 부처는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중인파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적 지역 축제 행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다음 주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핼러윈데이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 그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가을철 산불 대책 역시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들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70개국 1700여 개 글로벌 바이어사와 국내 수출기업 4000여 곳이 참가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막이 올라 역대 최대 K-수출 세일즈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킨텍스에서 '2025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식'.(ⓒ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2015년부터 개최해 온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이며, 산업부는 수출-지역경제 동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 행사를 중심으로 전국 30여 개 산업전시회와 지역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는 APEC 정상회의 국내 개최를 맞아 세계의 관심을 대한민국 수출과 지역으로 모으기 위해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70개국 1700여 개 글로벌 바이어사가 방한한다. 또한, 지난해 20개에 그쳤던 연계 전시회는 올해 28개로 늘었으며, 전자·반도체·미래차·조선해양·바이오·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가 참여한다. 올해 연계 전시회는 수도권 한국전자전과 반도체대전, 충청 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 영남 대구FIX와 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호남 광주 빅스포와 목포 남도국제미식박람회 등이다. 국내 수출기업도 30% 이상 늘어난 4000여 곳이 상담에 참여해 1만 건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역대 최대인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MOU 체결이 예상된다. 이어서, 산업 전시회를 통한 수출 촉진과 지역 문화·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협회 및 전시장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해외무역관에서는 지역 수요에 맞춰 바이어를 모집하고, 국내에서는 지자체와 전시장, 전시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이 원팀으로 지역전시회 방문과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관광공사 중심으로 운영했던 블레저(Business+Leisure) 프로그램에 더해 올해는 지자체·전시장이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수도권 한강크루즈·한복체험, 영남 경주문화 투어·치맥 페스티벌, 충청 전통주·문화재 체험, 호남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 투어 등 다양한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해외 바이어의 방한 만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는 AI·데이터 등 첨단산업과, 소비재·서비스 등 한류 관련 산업 전시관도 구성하고, CES 혁신상을 받은 지능형 로봇 안전진단 솔루션(시에라베이스), VR 기반 중장비 시뮬레이터(심지), AI기반 맞춤형 향수 조향 장치(디지털센트)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영국 최대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 자동차 기업의 대명사 GM, 아프리카 최대 전자기업 엘라비, 튀르키예 재계 1위 그룹 조선사 RMK 마린 등 글로벌 대형 바이어도 대거 참석한다. 행사장에는 '원스톱 수출애로 컨설팅관'을 구성해 관세, 인증, 물류, 금융 등 수출 현장애로 상담을 진행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붐업위크 테마관, 기업전시관, 상담관 등을 방문해 수출상담 현장을 살피고, 기업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붐업위크 테마관에서는 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벡스코) 현장을 연결해 연계 전시회 상황도 점검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가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인의 열정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 K-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에 알리고, APEC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정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한다. 이번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 (ⓒ뉴스1)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를 발표해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 9000호), 8곳은 사업승인(1만 1000호)을 완료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추진하는 바,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해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됨에 따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본청애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0.21(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혁신과 변화의 지향점을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악질 민생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편에 선 민주 경찰이 되어 달라며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 여러분,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 해외 각국의 경찰 대표들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이 자리의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합니다. 밤낮도 휴일도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헌신을 뒷받침해 주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이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여러분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서 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없이 시민들을 구해낸 영웅들이 있습니다. 휴가 중에도 날카로운 직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내고, 말없이 끊어진 신고 전화 한 통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생사의 갈림길 위에 섰던 피해자를 살려낸 영웅들도 있습니다. 초개처럼 목숨을 바쳤던 순직·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도, 범죄 검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경찰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사명감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우리 경찰에는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 있습니다.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故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 권력과 맞선 故이준규 경무관과 故안병하 치안감이 바로 그들입니다.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될 확실한 표상입니다.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14만 경찰관 여러분,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이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경찰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더 강한 경찰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습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 관해 "단순한 추모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기억과 약속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회를 주재하고 "3주기 추모 행사가 곧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모 행사가 유가족 측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인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국내 유가족뿐만 아니라 12개국의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함께 참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희생자들을 기리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희생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중심에 두고 정부와 위원회가 성심껏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있는 '별들의 집'을 방문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10.20. (ⓒ뉴스1) 김 총리는 "애도의 마음이 치유로 이어지고, 또 기억이 안전과 신뢰의 사회적 변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며 "오늘 회의가 추모 행사의 준비,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실천적 다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논의가 되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밝혔다. 회의 직후 김 총리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별들의 집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추모사업 추진 등에 대해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 측은 재난원인 조사 등 조속한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 총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새겨들어 어떻게 할지 생각을 더하고 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추모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3주기 추모행사에 반영하는 한편, 차기 추모위에서 추진상황을 재점검하여 추모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02-2100-40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373개, 52.6%가 복구되었다"면서 "전체 복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개최한 중대본 제1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되었고, 오는 21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정자원 7전산실의 스토리지 복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데이터 복원 기반이 확보된 만큼, 시스템 복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복원하고 있다. 20일 오전 6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31개(77.5%), 2등급 시스템 44개(64.7%)를 포함해 모두 373개 시스템(52.6%)을 복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보건복지부)을 복구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를 정상화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복지부)와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소방청)도 복구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319식의 장비를 도입했다. 아울러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국정자원 7전산실의 4개 스토리지 복구를 마쳤고, 공주센터 등에 있는 백업데이터 복구도 병행하는 등 장애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와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미복구 1·2등급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전수 점검했다. 현재 미복구 시스템은 1등급 9개, 2등급 24개 등 모두 33개로, 모든 시스템이 서비스 대체 수단을 확보·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홈페이지, 대체 시스템 등 온라인 창구, 전화·방문 접수·처리 창구 등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우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은 소관 시스템의 복구 시까지 국민께 적절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뉴스1) 먼저,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추진위도 추가해 확대하며 융자한도도 최대 60억 원으로 높이고 이자율도 2.2%로 인하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국토교통부 제공) 이어서,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갖추면 소득기준을 6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추가 완화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 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하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때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돼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92),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52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28일부터는 부산·대구·울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 테러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단계적으로 격상된다. 국무조정실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APEC 2025 정상회의를 10일 앞둔 20일 오전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에서 각국 정상들의 경호 이동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20. (ⓒ뉴스1)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선제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또한,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오는 28일부터 회의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며, 상황 발생 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APEC 정상회의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4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산불과 산사태를 잇달아 겪은 산청군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이재민에 불편 없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 19일 올해 3월 발생한 대형산불에 이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 2025.9.27. (ⓒ뉴스1) 김 총리는 먼저 시천면 상지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와 복구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장 곳곳을 확인하며 복구계획을 점검했다. 산청군에서 건의한 산불 피해 청년농업인 대출, 재해보험 확대 등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게 그을린 산자락만 보아도 마을주민이 급박하게 대피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고 "다시는 삶의 터전을 두고 대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의 역할을 확인하고 산림청 차장에게 "향후 복구과정에서 사방댐 등 산사태 방지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산불이나 산사태 발생 때 특히 고령층 등은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 사전 주민대피를 준비하고 대피훈련 등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산림 복구가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지마을 산불 복구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이 약초나 고사리 같은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채취 임산물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을 기반으로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산불 복구 현장 점검에 이어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산불과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나서 날씨도 곧 쌀쌀해지는데 아직도 돌아갈 곳을 마련해 드리지 못해 면목이 없다.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산불특별법상 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만큼 신속하고 내실 있게 피해자 지원과 피해지역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신안면 외송마을 인근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로부터 피해 상황과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응급 복구가 이뤄진 사면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올여름 산사태로 산청군이 전국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가장 컸다고 보고 받았는데 현장에 직접 와보니 더욱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히고 특히 산사태로 마을이 쓸려나간 상능마을 피해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이재민이 일상을 찾을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고 산청군에 당부했다. 이어서 "산사태 복구공사 중에도 비가 올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의 산사태 대응 방식이 과거보다 강하고 잦아진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데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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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1일 1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