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집중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하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비전으로 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대 세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이번 국가전략기술 항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흥·핵심기술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기술강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 대내·외 환경을 종합해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민관 합동으로 검토·분석했다. 또한 기술·안보환경 등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했던 10개 필수전략기술을 토대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전문가 정량평가 및 민관합동 검토·분석을 거쳤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국가R&D 정책·사업 전문성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자문단을 구성해 심층 검토를 실시했다. 이 결과 최종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고, 나아가 분야 선정에 그치지 않고 합성생물학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세부 중점기술은 향후 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해 R&D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수준평가, R&D사업 및 논문·특허 분석 등 국가적 분석대상 기술단위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세부 중점기술은 기술발전 동향, 기술안보 환경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평가,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초격차·대체불가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설계하고 면밀한 성과점검을 통해 5~7년 내 가시적 성과창출에 집중하는 최적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 프로젝트는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0개 내외를 뽑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프로젝트 외에도 기존 R&D사업을 연계·확대해 임무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를 우선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기획·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신속한 착수를 위해 지난달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서 발표된 Fast-Track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예시 ◆ 국가전략기술 집중육성 방안 먼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에 2651억원 신규 투자한다. 전략적 R&D 투자 강화를 위해 범부처 전략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고, 부처별 추진전략도 국가전략기술 추진체계를 통해 연계·조정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구축 및 규제혁신 등도 함께 지원한다.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소재 및 부품·장비 개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에 따른 R&D 핵심품목과 미래첨단소재 발굴·지원체계를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긴밀히 연계해 나간다. 특히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부처·사업 간 연계가 필수적인만큼, 임무 중심으로 관련 R&D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하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을 도입해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연계·조정을 강화한다. 전략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하도록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은 별도로 관리해 성과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중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Fast-Track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 발생 시 사업목표·계획 보완을 통해 시의성·도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마련한다. 이어 올해부터 체계적인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해 전략기술 분야별 국내·외 연구인력 및 핵심연구기관 분포, 연구수준 등 인력현황을 상세히 분석한다. 이에 인력현황과 연구·산업현장 진단을 토대로 제도개선, 교육과정, 지원체계 등 기술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확보방안을 도출해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주요 협력국을 선정하고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해외 협력거점 구축 등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주요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 연구자산의 비동맹국 유출방지를 위해 연구보안 체계는 강화하고, 전략기술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연구보안 사항 등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거점으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산학연 연구거점을 지정·육성하며, 공공연·대학 내 부지에 기업공동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 등 협업을 강화한다. 한편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기술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해 나간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설치한다. 글로벌 산업지형, 국제협력·표준, 핵심인력 분포 등 종합적 정보분석을 토대로 범부처 정책기획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분야별 ‘국가기술전략센터’를 확충해 기술분석·전략수립을 위한 씽크탱크로 활용한다. 이밖에도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전략기술 조기확보에 필요한 R&D 우선투자, 도전적R&D 촉진,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거점·국제협력 등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주도 기술은 ‘첨단전략산업법’과 연계한 기술보호 및 인프라 지원 강화, 첨단소재는 ‘소부장특별법’ 상 핵심품목 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기존 기술체계와도 긴밀히 연계해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성장동력기획과(044-202-675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3만 5000명대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09로 2주 연속 ‘1’이 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5주간 중증화율은 0.12%에서 0.19%로, 치명률도 0.06%에서 0.09%로 상승했다”면서 “지난주 독감 의사환자는 1천 명당 7.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명보다 4.7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7일부터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2가 백신 3종에 대한 사전예약이 시작됐다”며 “2가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BA.1, BA.5 등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환기와 손씻기와 같은 방역수칙도 잘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1차장은 “환기는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10분간 자연 환기를 하면 감염 위험도가 38% 감소한다고 알려져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경북 4개 요양병원의 환기설비 현황을 파악했다”며 “병실 내 환기 횟수,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조사해 미흡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기 성능에 대한 평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환기 수칙 및 환기 설비 사용 지침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체육시설·카페와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서는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환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자연 환기와 건물에 설치된 환기 설비도 병행 활용해달라”고 권고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빈틈없는 의료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어린이 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도 각 지역 보건의료협의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겨울철 유행에 더 탄탄하게 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호흡기감염병 실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진행한다. 앞서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18∼49세 건강한 성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감염취약시설 입원·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50대 및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은 접종이 권고된다. 이 밖에 입영장병·교정시설 등 집단시설과 18∼49세 일반 성인은 희망할 경우 접종하도록 했다.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120일) 이후와 3차 접종 혹은 4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경우 접종을 권고한다. 동절기 접종에는 오미크론 하위변이 대응용으로 개발된 백신이 활용된다. BA.1 대응 모더나와 화이자 2가 백신이 각각 657만회분, 604만회분이 공급됐다. BA.4·5 기반 화이자 2가 백신은 조만간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다. mRNA 방식의 모더나·화이자 백신에 거부감을 느낄 경우 유전자재조합 방식인 노바백스나 스카이코비원으로 동절기 접종을 할 수도 있다.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으나, 백신별 접종 일정이 다르다. 사전예약은 모두 27일 시작한다. 다만 예약 접종은 모더나 BA.1과 화이자 BA.1, 노바백스·스카이코비원은 다음달 7일, 화이자 BA.4·5는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 당일 접종은 모더나 BA.1과 노바백스·스카이코비원은 27일부터, 화이자 BA.1은 다음달 7일, 화이자 BA.4·5는 다음달 14일부터다. 2가 백신은 초기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 모두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이자의 경우 55세 이상 미감염 그룹에서 BA.1 2가 백신 4차 접종 1개월 뒤 오미크론 BA.1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보다 1.56배 높은 항체가 확인됐다. BA.4·5 2가 백신의 전임상 결과에서는 초기 바이러스 기반 백신과 비교해 BA.4·5에 대한 중화능이 약 2.6배 증가했다. 백신 이상반응은 기존 백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더나 2가 백신은 BA.5에 대해 기존 백신보다 1.69배 높은 중화능(방어능력)을 보였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직까지 한 번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기초접종 완료, 고령층 및 소아청소년 등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접종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현 경제 상황을 복합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신성장 수출동력을 발굴해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경제활성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제를 하고 있다. 그는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 경기둔화도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기구들의 세계성장 교역 하락세 전망에서 보듯 상당 기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편으로는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다한 규제,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해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경제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활성화가 핵심”이라면서 “수출은 과거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자 어려운 고비마다 위기 극복의 버팀목과 디딤돌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수출 여견상 지난해부터 이어진 높은 증가세가 하반기 들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이 위축되고, 전세계 교역 둔화로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오늘은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선도 주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 최근 수출산업으로 각광 받는 원전·방위 산업, 건설 인프라 등 해외 수주 산업, 관광과 콘텐츠,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신성장 수출 동력 방향 육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27일 부산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9회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국내외 세계박람회(엑스포) 주요 인사, 주한대사, 기업인, 미래세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막식, 기조세션, 전문가세션 순으로 진행한다. 왼쪽부터 최태원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동유치위원장,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BIE 사무총장, 한덕수 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9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콘퍼런스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긴 여정의 산 역사로, 다른 후보도시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남다른 경쟁력이다. 2019년 국가사업화 이후에는 국내·외 지지 확보와 범시민·범국가적 공감대 확산의 촉매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부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제시, 심도 있는 토의를 이끌어내는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제콘퍼런스에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사무총장과 최재철 총회의장을 초청,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제시하고자 하는 미래 비전에 대한 대한민국과 부산의 진정성을 다시금 보여 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사무총장은 이전에도 국제콘퍼런스에 다수 참석해 주제발표, 기조연설 등을 통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바 있다. 행사 개막식에는 유치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인사말, 서병수 국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영상축사 등을 한다. 기조세션에서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토 교수가 녹화영상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과의 공존’에 대해 연설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조언도 한다. 이어 다미르 쿠센 주한크로아티아대사,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염재호 태재대학교 초대 총장이 짐 데이토 교수의 기조연설을 바탕으로 현장 대담을 진행한다. 전문가세션인 녹색기술세션(녹색생태계 활성화의 무대 엑스포)과 People & ESG세션(사회 가치를 위한 엑스포)에서는 국제기구 및 산업계, ESG 분야 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5일 BTS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전 세계에 대한민국 부산의 유치 열기를 확산하고 부산의 역량을 증명해 보인 만큼, 이번 국제콘퍼런스에도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대한민국 부산의 유치 의지를 적극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식 일정으로는 다음 달 3차 경쟁PT, 내년 상반기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장실사, 내년 6월 4차 경쟁PT, 내년 11월 5차 경쟁PT 및 개최지 결정이 예정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박람회는 당면한 전 지구적 도전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등 세계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내년 11월 개최지 선정 때까지 유치 의지와 역량, 강점 등을 170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에 알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대한민국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는 130여 국을 전담하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안 인류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이슈 플랫폼’을 오픈해 ‘부산엑스포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중남미, 일본 등에 유치 교섭활동을 다녀보니 각국이 대한민국 부산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생각보다 훨씬 뜨거운 환대를 받았으며 남은 1년 동안 정부,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부산의 강점과 저력을 알리고 유치 성공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기획팀(02-2036-980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化)’로 표현된 수출 매진과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전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연이은 세계 경제 침체 시기에 중동특수에서 경제도약의 돌파구를 찾았다”며 “1997년 외환위기로 고통받던 시기에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IT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는 제2 오일 붐으로 중동 국가들의 메가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흐름 속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과 친환경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각 부처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기지개를 펴실 수 있도록 정책연대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정목표는 ‘우리 국민 모두 다 같이 잘사는 것’”이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민께 소개해드리고, 정책 비전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수석은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도록 정부 각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대응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이뤄내고 있다. 민간이 위축되지 않고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비전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소신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회의 방식 그대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민께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1~3분기 벤처투자가 5조 375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3분기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1’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1~3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종전 역대 최대인 2021년 1~3분기의 5조 3153억원 대비 1.1% 증가해 5조 3752억원을 기록했다. 투자 건수(4033건), 피투자기업 수(1917개사) 역시 1~3분기 역대 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실적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 1분기 투자는 2조 2116억원으로 종전 1분기 최고치인 2021년 1분기 1조 3187억원 대비 67.7%(8929억원) 증가했다. 2분기는 1조 9111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1조 9053억원 대비 0.3%(58억원) 증가했으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은 1분기와 비교해 둔화(67.7%→0.3%)했다. 3분기 투자는 지난해보다 40.1% 감소(-8388억원)한 1조 2525억원으로, 불확실성과 금리인상 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벤처투자심리 악화가 국내 벤처투자시장에서도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투자 상위 3개 업종인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36.4%), 유통·서비스(18.5%), 바이오·의료(16.4%) 업종에 전체 벤처투자의 71.3%가 집중됐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3.0%와 유사했으나 각 업종별 증감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디지털 전환기에 각광받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업종 투자는 3859억원(24.6%) 증가한 1조 9572억원으로 투자액과 투자 증가액 모두 전 업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바이오·의료 업종 투자는 8787억원으로 여전히 상위 투자업종이었으나 최근 상장 바이오 기업의 주가하락과 기술특례상장 기준 강화 등 회수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27.4% 감소(-3323억원)했다. 창업 초기기업(업력 3년 이하)에 대한 투자는 1조 56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3429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초기기업 투자가 전체 벤처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로 6.1%p 상승했다. 기업가치 하락기를 맞아 가격 협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초기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들의 선호가 증가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중기부는 파악했다. 중기·후기기업 투자는 각각 10.4%(-2546억원), 1.7%(-284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후속투자는 3조 86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232억원) 증가했다. 1~3분기 전체 벤처투자(5조 3752억원) 중 후속투자 비중은 71.9%로 전년 동기보다 소폭 하락(-0.4%p)했다. 최근 5년간 후속투자 비중은 상승하는 양상(2018년 61.6%→2022년 71.9%, 10.3%p)이나 올해 후속투자를 분기별로 보면 감소(1분기 76.5%→2분기 69.8%→3분기 66.9%)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최근 초기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들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중 1~3분기 동안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역대 최다인 120개사로 전년 동기 105개사보다 15개사 늘었다. 다만, 연간 투자유치액이 3분기 들어 새롭게 100억원 이상이 된 기업 수는 22개사에 머무르면서 지난해 43개사, 2020년 27개사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나 투자시장 추세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올해 1~3분기는 278개의 벤처펀드가 7조 517억원 규모로 결성되면서, 펀드 수와 펀드 결성액이 역대 1~3분기 최고를 기록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2·3분기 모두 종전 역대 최대 실적인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1분기 펀드 결성은 지난해 1분기 1조 5762억 원보다 1조원 이상 증가(69.1%)한 2조 6646억원으로 1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2분기 역시 종전 최대 실적인 지난해 1조 2699억원보다 40.7%(5168억원) 늘어난 1조 7867억원의 펀드가 결성됐다. 3분기는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0.6%, 161억원)해 2조 6004억원의 펀드가 결성됐으나 증가율은 둔화(1분기 69.1%→2분기 40.7%→3분기 0.6%)하는 추세를 보였다. 벤처펀드의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출자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0.3%, 52억원) 1조 5687억원 규모로 전체 출자의 22.2%를 차지했다. 반면, 민간부문 출자는 41.8%(1조 6161억원) 늘어난 5조 4830억원으로 전체 출자의 7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금융 출자자를 살펴보면 모태펀드 출자는 8363억원으로, 추경 등으로 모태자펀드 결성이 활발했던 지난해보다 22.6% 감소(-2440억원)했다. 산업은행, 정부기금 등이 포함된 기타정책기관은 12.8%(306억원) 증가한 2698억원, 성장금융은 89.6%(2186억원) 늘어난 4626억원을 출자했다. 민간부문 출자자 중에서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출자액이 2배 이상(106.7%, 9211억원) 증가한 1조 7847억원으로, 전체 출자의 4분의 1(25.3%)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출자는 19.4%(1763억원) 증가한 1조 869억원으로 2018년과 비교하면 6배 이상(508.6%, 9083억원) 늘었다. 중기부는 이는 최근 주식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벤처펀드 출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법인 출자는 1조 3001억원으로 대기업들의 벤처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기조가 이어지면서 출자액이 23.5%(2470억원) 늘어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3분기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리스크로 벤처투자 심리가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중기부는 조만간 벤처투자 촉진 및 국내외 모험자본 유입 확대 방안 등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역동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투자회수관리과 044-204-772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또 우리나라의 자연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기존의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합쳐 26일 공식 출범한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우선 위원회는 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과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대로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을 계속 운전한다. 반면 현재 57기를 운영 중인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로 연·원료→공정→제품→재활용 전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모빌리티의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탄소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탄녹위는 민간이 이끌어가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민간이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R&D) 추진 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까지 탄소중립을 가속하는 전면에 나서게 된다.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시장을 창출·선도하는데도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한다. 또 탄녹위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고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소비절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으로 실천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된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 지방위원회 구성, 2027년까지 100개 지원센터 설립으로 지방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이행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업과 일자리의 원활한 전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 부품기업 중 1200개사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다.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기후위험 예측력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확대, 농수산 등 분야별 기후적응형 기술개발 등 사회 전반에서의 적응 능력을 높인다.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 그린 ODA 및 국제감축 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은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민간이 주도하는 임무중심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위협 등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또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와 연계해 기한과 목표를 명시하고 산업 가치사슬(시스템~요소기술)을 고려하는 기술 중립 기반의 로드맵을 분야별로 마련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새롭게 도입해 기술개발 효과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탄녹위는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을 탄소중립 분야에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의 파편적·단편적 예산 조정 체계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해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사업 변경을 허용해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 인적 자원, 원천기술 보유 등 국내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국 등과 협력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혁신적 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규모 설비 전환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실증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술 창업기업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그린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실증시 탄소배출 측정 센서 등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 지자체 단위의 탄소배출량 현황 분석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모형을 개발해 각 지역에 적합한 탄소중립 기술이 적재 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탄녹위 산하에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 해소하는 범부처 탄소중립 규제 개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연구소 또는 기업-대학이 함께 연구하는 산학연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 모델을 발굴,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나간다. 탄녹위와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상호 연계해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의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 기획평가과 044-200-1917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이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으로 미래 희망을 되살리고,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아울러 청년보좌역 운영 등으로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고,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주재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년정책 추진계획 이번 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와 신산업 훈련 강화 등으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펀드조성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이에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하는 청년중심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넓히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먼저 범부처 협업으로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8개교에서 11개교로 늘린다. SW·AI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확대로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도 양성한다.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대출금리 1.7%)과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청년 납입금에 정부매칭지원 및 비과세 혜택으로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와 병사 월급 205만원 보장 등으로 원활한 자립기반을 확보한다. 자립수당은 월 35만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180명으로 확충하며,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인당 11만 원으로 올려 청년층의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부정채용 금지와 구체적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와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 등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요구를 장관에게 수시전달하고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청년보좌역을 운영한다. 부처 주요 정책 수립과정 대 2030 청년들의 자문 실시로 청년인식을 반영하는 2030자문단도 운영하는데, 정부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2025년까지 3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 청년 고용정책 방향 이날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는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어서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투명한 공정 채용과 공정한 고용문화를 확립하고자 채용의 전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으로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044-200-198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이러한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2022. 6. 성인남녀 3506명 대상)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를 인상한다.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구치소 내에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은 증원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한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 및 교정 강화를 위해 9호·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협력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에 소년원을 포함하고,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등 학과교육은 강화한다.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해자 관점 교육을 도입하고,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한다. 또한 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며 SNS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에 따라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하고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 검사 통지 제도를 마련하며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02-2110-347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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