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의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결코 다르지 않고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또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모두발언 전문. 훈센 총리님, 아세안 정상 여러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를 준비해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훈센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세안의 각국 정상들께서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상 여러분, 우리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됩니다. 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할 것입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칙에 기반해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핵비확산, 대테러, 해양·사이버·보건 안보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 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서 공동 번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입니다. 각국 정상 여러분, 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결코 다르지 않고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 여러분들과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일 잘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위한 근무혁신 방안을 민·관·학이 함께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공공·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복무 담당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정부 근무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장소·인원 제약 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인사처TV로 생중계됐다. 디지털 대전환, 원격근무 확산 등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근무방식 개선 사례,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등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에 이어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도 정부 근무혁신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근무방식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가상화방식 업무자동화(RPA)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다. 강승훈 엘지(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부분의 근무제도 변화 동향과 그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강 연구위원은 “근무시간 단축과 장소·시간 유연화는 최근 근무제도 변화의 큰 흐름”이라며 “유행을 막연히 따르기보다 일 자체 성격과 구성원의 경험 등을 고려해 우리 조직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유진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도 유연근무를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다영 국가트라우마센터 서기관은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일정 기간 쉬면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성민 성균관대 교수는 “근무혁신 추진과 복무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많다”면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인사처를 중심으로 기관 간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근무혁신을 위한 복무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발제 이후에는 조경호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공직사회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조 교수는 토론 이후 “최근 기업과 정부의 근무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반 근무혁신이나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화두가 제시돼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고 평가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근무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생산적 공직문화를 조성해나가야 한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고견을 바탕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일 “행정복지센터에 고령자 대리 예약창구를 설치해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총괄조정관은 “올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 최선의 방법은 되도록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전예약이나 당일 예약 없이도 원하는 백신이 있으면 현장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지역 의사협회 및 노인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 동절기 추가 접종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총괄조정관은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5만 4000명대로, 금요일 기준 5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21로 3주째 1을 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겨울철 실내활동이 증가하고 감염으로 얻어지는 자연면역과 백신을 통해 얻어지는 인공면역이 약화되면서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백신 접종을 통한 중증화 및 감염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사망자 4명 중 1명은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이라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동절기 백신 접종률이 7.7%, 60세 이상은 10.5%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지원해 취약시설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접종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른 시일 안에 접종할 수 있도록 취약시설별 접종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박 총괄조정관은 “4차 접종자는 미접종자보다 사망 위험이 94.3% 낮고, 2가 백신은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1.6배에서 2.6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A.1 기반 2가 백신 접종이 지난 7일 시작됐고, BA.4·5 기반 백신 접종도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며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도 고위험군 백신 접종과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 준수도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유행 확산을 최소화하고, 감염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는 데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4만 6000호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가 조성된다. 아울러 이에 맞춰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하늘이 맑아 용산과 목동, 김포한강신도시(앞쪽부터) 등 서쪽 지역이 선명하게 보인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명명됐다. 동서로 나뉘어 조성된 김포한강신도시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며 공급 규모는 4만 6000호다. 국토부는 기존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분절된 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포한강2’에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거, 사무시설을 집약시키는 등 도시기능을 압축하는 ‘콤팩트시티’ 개념이 도입된다. ‘콤팩트시티’는 역에서 300m 이내 초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대형오피스와 복합쇼핑몰을 배치한다. 복합환승센터와 BRT 정류장 인근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는 청년주택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또 주변 부지에서도 역 접근이 쉽도록 교통 네트워크를 연계·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고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위치도. ‘김포한강2’는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택지 지정 발표와 함께 서울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는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향후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5호선 연장은 김포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문제와 노선을 두고 지자체 간 의견 차이가 크고 배후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세부 노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 지자체들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과 함께 노선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통해 김포한강2 개발과 연계한 5호선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난 2019년 김포골드라인(양촌 ↔ 김포공항)이 개통됐으나 경전철 2량 규모라 혼잡도가 극심한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포한강2’에서 광화문역까지 지금은 두 번 환승해 90분이 걸리지만 5호선이 연장되면 69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역은 지하철 5호선과 GTX-D, 김포골드라인을 포함해 3개 노선이 지나게 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및 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김포한강2 지구 안으로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 BRT 도입과 지구 중심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을 통해 도심 내 교통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변의 수도권제2순환·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과 인터체인지(IC) 신설을 추진한다. 검단 신도시와 연결 도로를 새로 만들어 인천 방면으로의 접근성도 높인다. 광역교통 연계. 국토부는 주민 의견 청취와 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김포한강2’의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주민신고·포상제인 ‘투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조사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044-201-4548/504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농수산업(할랄푸드), 문화산업(게임·엔터테인먼트), 첨단산업(바이오·수소),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로 투자 증대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 중인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면담해 양국 간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양국 장관은 그동안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이하 ‘비전 2030 위원회’)가 사우디 내 산업 다각화와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공감했다. 특히 사우디 내 조선산업 기반 마련 등 제조업 분야 협력 성과를 도출했고,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사우디 국부 펀드(PIF)를 통한 국내 게임 및 배터리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 간 협력 분야도 폭넓고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 양국 장관은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사우디 양국 간 기존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현행 5개 협력분과 중 제조·에너지 분과를 제조분과와 에너지분과로 분리하고 신규로 농수산 분과를 추가해 모두 7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역량강화 분과에 문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새롭게 제안한 자동차, 바이오, 스마트시티, 게임 분야에서 8개의 신규 협력사업 제안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한편 이창양 장관은 사우디가 최근 네옴(NEOM) 시티,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스마트시티, 수소,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14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BA.4/5 기반의 화이자 2가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동절기 코로나19 접종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활용가능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3종을 모두 활용하는데, 18세 이상 국민 중 기초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이나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SNS를 이용한 당일접종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희망하는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입소자는 물론이고 종사자까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사망자의 사망장소 분석 결과,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전체 사망의 25.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행상황에 관계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은 같은 기간 4차접종과 비교할 때 19%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동절기 추가접종은 현재까지 대상자 대비 7.9%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감염취약시설의 4차접종은 27.1%로 19.2%p의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은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물론이고 감염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동절기 재유행 규모를 억제하고 중증·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해 반드시 접종이 필요한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17개 시도별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계획 수립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접종률을 높인다. 상주 의사나 시설계약 의사가 없는 감염취약시설의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적극 지원하고, 대한노인회와 지역의사회 등과 협력해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개요 백경란 질병청장은 “오미크론의 하위변이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환자 발생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취약시설은 4차접종을 올해 2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접종효과가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규변이 확산 및 면역회피로 인한 유행 확산, 중증·사망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입원·입소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 분들까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전국의 보존지역 1692건을 조사해 불필요하게 넓게 지정된 곳은 범위를 축소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별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합리적 조정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 도입 ▲국민·기업의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 간소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 완화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주요 과제 5가지를 담았다.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먼저 대표 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용도지역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있다. 문화재청은 일부 문화재의 경우 일률적으로 500m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조정한다. 대상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심의구역을 조정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규제 강도도 낮춘다. 문화재청은 또 2026년까지 국민이 3차원 모형으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 건축행위에 참고할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확인전담반을 운영한다. 이와함께 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 검토를 문화재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해 민원처리기간을 30일 단축한다. 아울러, 문화재규제 사전컨설팅 시범사업을 내년에 실시한다. 국민·기업의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 때 개인이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거나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전국 광역지표조사를 통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구축해 해당 지역에서는 순차적으로 지표조사·별도 협의 없이 발굴조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착수 전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 줄어든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도 완화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매장문화재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발굴조사 결과 보존조치로 개발이 불가한 경우 해당 토지에 한해 매입을 지원했으나 보존조치 이행·관리(복토·공원조성, 이전보존 등) 비용까지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 조사·보존조치 비용 부담이 142억 5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민속마을(8개 마을, 851세대)별 건축유형·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노후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철거비를 지원한다.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또 ‘고도 이미지 찾기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한옥에서 근·현대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지하수 개발 등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향후에도 지자체·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또 주민의 공감과 협력 속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문화재가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042-481-471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대학생 지원방안과 대학 안전강화 대책을 주제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대학 총장 등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이후 사상자가 발생한 46개 대학에서는 167개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3616명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향후 대학현장에서는 다음달 9일까지 대학생 집중심리지원기간을 운영해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학생에게 상담 등 다양한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상담(지원)인력 역량 강화와 심리·정서 지원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토론회 및 회의를 개최해 대학생의 마음 건강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과 적극 협력해 법령·학칙·규정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학적 정리(명예졸업), 출결·휴학처리 등 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사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관련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집단 트라우마 발생을 예방하는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한편, 유가족과 대학생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등 대학과 협력해 나간다. ‘이태원 사고 후속 지원 및 안전 강화 관련 대책 회의’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또 대학과 함께 학교 안전 전반을 점검·보완해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대학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에서 내실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대학 안전관리계획 예시(안) 마련·제공, 컨설팅 등 계획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새 학기 종합점검(2~3월, 8~9월) 등 안전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방점검·대피훈련 등 안전점검과 연계하는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교구성원들의 재난·사고 대응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활동과 행사 전·후에 안전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관리체계의 유지를 통해 사고수습·복구와 보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교육부는 특히 이달 대학과 합동으로 다수 인원의 밀집상황 대응 계획과 이동·피난 경로 안전성 등을 포함해 강당·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235곳의 시설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들이 온전한 교육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과 적극 협업할 것”이라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잊지 않고 청년세대가 더욱 안전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사제도과(044-203-661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044-201-332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혜택이 축소·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2억원)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면서 “금리 인상과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며 “이를 감안할때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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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