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면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이런 다섯 개 5대 분야의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산업부,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도, 환경을 예를 들면 환경부도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고, 또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바로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습니다.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이런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외 이런 국제회의에 나가보면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이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나 배터리 등 이런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 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출로 이 금융위기를 정면돌파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고, 또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이런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가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그런 정부라면, 상대국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국이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규제 환경과 다른 어떤 규제 여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다른 독특한 그 지역의 이런 규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대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협상을 해 줘야지, 그 기업 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서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이렇게 또 만나셨으니까 이런 수출전략회의를 계기로 해서 수출과 관계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회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 편하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최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과 사우디 간 주요 양해각서(MOU) 이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또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도 꾸려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우디·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5대 경제권인 아세안은 오는 2030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아세안은 6억 6000만명에 이르는 인구와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생산기지이자 니켈·코발트·흑연·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경제안보 중점협력 지역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투자는 베트남·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신(新)정부 대(對)아세안 경제협력 전략’ 등을 발표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디지털·핵심광물·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공동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별 특성, 여건에 맞는 경제협력을 통해 특정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아세안 국가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과 양·다자 경제협력 채널을 통한 맞춤형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자원 부국과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등 공급망·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기업 투자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우디는 양대 성지(메카·메디나)를 관할하는 이슬람 종주국이자 원유 매장량 2위, 생산량 3위인 세계 최대 원유 공급국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이기도 한 사우디는 정유, 화학, 전력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우리나라 전체 해외 건설 수주(금액)의 14.4% 차지하는 안정적인 외화 공급원이기도 하다. 최근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양국은 에너지 분야 7건, 스마트 인프라 분야 3건, 제조업 분야 9건, 신산업 분야 7건 등 총 26건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MOU와 계약의 성격, 단계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MOU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한-사우디 간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이번 26개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하고 사우디 측과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과 관련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행사 주관단체 및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있는 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셨던 만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응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물론 각 지자체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에서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응원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도 질서 있고 안전한 응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오늘 확진자가 다시 7만명을 넘어섰다”며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백신 접종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분들의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우려하시는 2가 백신 이상반응의 경우, 이상사례 신고율이 기존 백신의 10분의 1인 1000명 당 0.3명 수준이며 대부분이 두통, 근육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접종은 이번 겨울철 재유행 극복의 핵심열쇠”라며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언제라도 접종을 받을 수 있으신 만큼 백신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방안도 본격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관련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기관 간·대책 간 연계에도 빈틈이 없도록 종합적인 접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최근 AI가 발생한 농장에서는 차량이나 출입자 소독을 소홀히 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농식품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방역수칙 홍보와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사항 확인시 엄정한 시정조치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통업 입점업체들의 현금확보 지원을 위한 ‘유통망 상생결제’가 공영홈쇼핑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2일 공영홈쇼핑은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공영홈쇼핑에서 열린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에서 선포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위탁 판매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업체가 정산일 이전에 미리 현금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의 혜택이 유통업 분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활용되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상생결제 도입 첫해인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803조 6415억원이 대기업 하위 협력사에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은 연속해서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위 협력기업들에게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해 하위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대기업 신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결제의 취지에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며 이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게중기부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의 상생결제 방식을 물품 납품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유통망 상생결제’의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했다.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플랫폼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해 입점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유통망 상생결제’를 최초로 도입한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도 현금이 필요하면 연간 0.8%의 저비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업계에 확산돼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의 5%만 이용되더라도 연간 9조 6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입점업체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생결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조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 사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망 상생결제’로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방법 등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상생협력정책과 044-204-792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그러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순방 및 국내에서 열린 잇단 정상회담과 관련, “세계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 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숨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인도네시아 측과 체결한 투자·핵심 광물·디지털 등 10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 지난주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 역시 오는 23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서 수주, 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에 제3남극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2024년부터 남극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남극포럼을 신설한다. 2026년까지는 1만 500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북극점까지 국제공동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남북극을 포괄하는 동시에 과학연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국제협력, 인력양성까지 극지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남북극에서의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해 극지 인프라 운영과 과학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의 다양한 극지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남북극 미지 영역 탐사 확대 해수부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그동안 진입하기 어려웠던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사를 확대한다. 남극 내륙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빙하가 갈라져서 생기는 틈인 ‘크레바스’를 피해가야 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탐사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내륙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이탈리아, 중국 등 6개국만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내륙연구 최적 거점을 기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후 본격 건설을 추진해 2030년까지 남극 내륙에 세계 6번째로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최적 거점을 찾아 나서면서 100만 년 전의 공기가 그대로 담겨진 3000m 깊이의 심부빙하 시추도 도전한다. 빙하의 2000m 아래에 있는 호수(빙저호)를 시추해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유사한 환경(암흑·저영양·고압상태)에서 수백~수천 만 년 동안 고립된 상태로 생존한 미생물의 존재를 탐색할 수 있게 된다. 빙저호 시추는 세계 최초로 호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청정 기술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6년까지 1만 5000톤급의 제2쇄빙연구선인 차세대 쇄빙연구선도 건조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능력(1.5m/3노트)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로 진입하기 어려웠던 북위 80도 이상의 고위도 북극해까지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위도 북극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해빙 현장 관측, 북극해 공해상의 수산자원 모니터링 등의 연구가 가능하다. 해수부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북극해 국제 공동연구를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 기후·환경 문제 해결 주도 해수부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극지의 환경 변화를 관측하고 이같은 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 기후위기 시대의 인류 미래 예측에 나선다. 북극에서의 해빙 변화가 한반도의 겨울에 한파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존 모델을 발전시켜 북극의 변화가 한국의 사계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또 전 지구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극 빙하가 녹는 원인을 밝히고 미래 해수면 상승을 예측한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구범위를 모든 남극 빙하로 확장해 2030년, 2050년, 2100년의 해수면 상승 예측 시나리오도 제시한다. 장보고과학기지 인근 해양 정점 조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 국가 경제 기여 극지산업 기반 마련 극한지에 특화된 신기술 개발이 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도 미래에 대두될 신산업에 대비한다. 우선 극한지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운항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 대표적으로 북극에서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을 개발해 한국 선사들이 북극 항로에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극의 극저온과 강풍 등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통신 기술과 무인이동체, 건설기술(모듈러 등)도 개발한다. 이같은 기술들은 향후 우주나 심해 등 다른 극한지를 탐사하는 기술로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극지의 수산·생명자원도 확보한다. 23일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제1차 당사국총회의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을 주도해 북극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극한 환경에서 생존한 극지 생물자원을 활용해 항생제와 치매치료제, 항균·면역조절물질 등의 신규 의약물질 개발도 추진한다. ◆ 다원적 국내외 협력생태계 조성 해수부는 극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극지정책 협의체’를 구축한다. 국제적으로는 북극권 8개 국가와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북극과학장관회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해 극지 거버넌스의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7번째를 맞이하는 북극협력주간도 확대·개편해 노르웨이의 북극프런티어, 아이슬란드의 북극써클과 함께 세계 3대 북극포럼의 위상을 확보해 나간다. 2024년부터는 남극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남극포럼을 신설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극지 진흥활동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 참여·소통 극지활동 강화 해수부는 극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민간의 극지연구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극지 인프라를 민간과 공유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국내에 극지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한 연구·실험 시설을 구축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실험과 장비 활용을 지원한다. 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에 따라 두 척의 쇄빙연구선을 보유하게 되면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모 과제를 늘려 인프라의 공동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극지 장학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연구·운항·국제협력 분야별 맞춤형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국민들에게 극지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대상 극지 교육을 강화하면서 극지축제와 같은 참여형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발표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열쇠를 찾아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극지활동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044-200-618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21일 “안심하고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은 130억 회분이 접종 됐다”며 “그 어느 국가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백신접종 정책을 달리한 곳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로운 백신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보고나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초기에 있었더라도 지금은 많이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신을 비롯한 모든 약제는 절대 안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득의 형평성을 봐가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백신은 그만큼 가치가 있으며,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도 맞을 가치가 있다”면서 “이는 고위험군이 특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21일부터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릴레이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을 하면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사망이 줄어든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위험군에서 독감 백신은 77%인 반면 코로나19 백신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우려했다. 특히 “겨울이 되면 가장 위험한 독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위험한 코로나가 있다”며 “코로나를 먼저 맞고 다음에 독감을 맞는 것이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는 더 합리적인 게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량 백신 접종을 하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이 감소된다”면서 “감염원으로 인한 심근경색과 뇌졸중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접종을 꺼리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면서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도 코로나에 감염돼 나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첫 번째 감염보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때 위험도가 훨씬 올라간다”며 “안 걸리기 위해서는 개인예방수칙과 예방주사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단장은 “이런 근거로 개량 백신을 더 접종해 달라는 것”이라며 “관계자분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치명률을 갖고 있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단장은 특히 “고위험층이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갖추고 치료제 복용도 병행한다면 지금 현재 매일 발생하는 40명 안팎의 사망자 숫자를 30% 정도는 더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2가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 의약품청 등 국외 의약품 규제기관의 허가와 승인을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영국,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2가백신을 동일한 안전성 기준으로 접종하고 있다. 또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접종 1000건 당 0.3건으로, 기존 단가백신 신고율 3.7건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주사부위 통증 등 경증이다. 이에 추진단 코로나19 확산으로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코로나19 2가백신의 릴레이 접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백경란 질병청장,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고위공직자는 접종을 했고, 접종 간격 미도래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11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043-913-23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50년 연 1500만톤의 세계 최대 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운영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수소 액화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수소공급을 늘려 수소 생태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무탄소 전력공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이도록 핵심 기술을 오는 2025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에서 ▲수소 공급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무탄소 전력공급 ▲친환경 자동차 등 4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단계별로 기술 획득에 성공할 경우 후속 개발을 지원해 현장까지 적용하는 시나리오 방식으로 설계해 실제 탄소중립 기술의 현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 공급 분야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2023년 기준 산업 Value Chain) ◆ 수소공급 분야 수소 분야는 에너지 전환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2030년 수소 생산·공급 목표는 연간 194만톤, 2050년에는 연간 2790만 톤으로 확대돼 수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과 유통 전주기의 기술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국내 수소 생산 역량을 2025년 1~2MW급→2028년 10MW급→2028년 이후 100MW급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한다. 또 도전적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고내구성 핵심 소재·부품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소 유통 인프라도 2030년까지 세계 선도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수소 액화 기술을 내년 0.5톤/일→2030년 5톤/일→2030년 이후 수십톤/일으로 넓혀 국산화해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 암모니아-수소 추출플랜트와 액체수소 인수기지 및 수소 전용 배관망 등 핵심기술도 국산화해 수소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4년 동안 3345억 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수소 생산 역량 확대 및 수소 유통 인프라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간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분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분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탈탄소를 위한 핵심 전략수단이다. 아울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연간 1030만 톤, 2050년에는 연간 최대 8520만 톤으로 확대한 만큼 매우 도전적인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시장이 활성화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이산화탄소 국내 포집 역량을 세계 선도국 수준으로 2025년 연 7만 톤→2030년 연 400만 톤→2030년 이후 연 1000만톤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 연 400만 톤→2050년 연 1500만 톤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소를 운영하는 국가로 도약해 나간다. 이와 함께 선도국 조차도 제품화가 쉽지 않은 탄소 활용 분야에서 탄소 전환·활용 기술을 2025년 연 7000톤→2030년 연 4만 톤으로 고도화해 조속한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2040년까지 CO2 전환·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기존 시장가 대비 100% 달성 할 수 있도록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4년 동안 3637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 3가지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 무탄소 전력공급 분야 무탄소 전력공급은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기저 발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30년까지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전체 발전의 3.6% 수준으로 확대하고, 2050년에는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가스터빈을 전체의 21.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에서 석탄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LNG 발전에서 LNG를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을 확보해 2028년에는 실증까지 연계해 나간다. 또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도 2028년까지 복합발전 혹은 열병합 발전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고효율 발전 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 친환경 자동차 분야 친환경자동차는 자동차 분야에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2030년까지 450만대를 보급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에 견주어 불편함이 없는 주행거리와 배터리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 만큼 2030년 이전에 리튬-황, 리튬금속 전지 등 차세대 전지 차량 실증을 완료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배터리 화재 억제 기술 개발을 병행해 나가고,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400kW급 초급속 충전 핵심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다. 또 수소차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수준의 수명을 가지는 내구성 높은 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수립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은 향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국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7월 17일 <2022 부산국제모터쇼>의 벡스코 현대자동차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수소전기트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성공 여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형성되는 탄소중립 국제질서에 기술 혁신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이 탄소중립 기술의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 간·부처 간·민간과 정부 간 협업을 유도하는 플레잉 코칭 역할에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다양한 장소에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최근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색다른 곳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18일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3일 새벽 강원 평창군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광장이 열대야를 피해 온 피서객들이 타고 캠핑카와 차박, 텐트 등으로 가득하다.(사진=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캠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캠핑장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입지 관련 규제 정비 등으로 캠핑장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의 공동시설을 활용할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캠핑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기준 27개소인 숲속야영장을 국·공립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캠핑장 내 글램핑 시설 소재가 천막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자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 천막 여부와 상관없이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제한도 기존 600W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법적 차박을 유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차박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는 합법적인 차박지 발굴 등에 노력이 부족했고 지역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고 있다. 또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차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도 어려운 실정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을 즐기는 불법차박이 문제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차량에 이동·견인 명령을 내리는 것에 민원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법적인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하고 알려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캠핑용자동차 오·폐수 시설인 ‘덤프스테이션(dump station)’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도가 낮은 지자체 공용주차장이나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캠핑용자동차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램핑·카라반을 비롯한 캠핑장 관리체계도 재정비한다. 글램핑·카라반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 신종 캠핑시설의 등록·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 주관 캠핑장 정기점검 시 소방청이 합동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활용해 캠핑장 안전현황 진단·개선방안 컨설팅을 추진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성과관리정책관실 044-200-252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안 발표 회견에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왼쪽)과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입법예고 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하도록 했다. 납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지만 당사자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제시로도 무방하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심의했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일괄 1500만 원 높였고 최우선변제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이같은 결과를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이 새롭게 마련됐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도 추가됐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도 신설됐다.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도록 유도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3),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044-201-331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선정평가 자문단) 의료계, 전문가, 환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