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에 공감을 표한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면서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진핑 주석도 “한중 국민들 간 인적·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을 주제로 열린 세션2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글로벌 리더들에게 국제 보건 연대에서 대한민국의 그간의 역할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 서두에서 “강력한 보건 연대를 통해 팬데믹으로 제약됐던 자유를 되찾아 가는 시점”이라며 자유의 소중함과 연대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어 “또 다른 팬데믹으로부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연대에 달려 있는 만큼,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 세계 시민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데 대한민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캠핀스키호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4.2% 증액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한국의 ODA 확대 계획을 소개하며 팬데믹 공조를 위해서도 ACT-A(Access to COVID-19 Tools-Accelerator: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기존 2억 달러에 더해 추가적으로 3억 달러를 공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글로벌 팬데믹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G20이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해 출범시킨 ‘팬데믹 펀드’가 잠재적인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팬데믹 펀드의 창립 이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향후 논의와 협력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 보건 연대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해 감염병 대응수단을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선언문’ 채택에 앞장섰다. 또 이달 28~30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에서는 미래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국제 협력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3대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코로나19에 집중된 관심을 다른 보건 분야로도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민간 투자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전략에 역량을 집중했다. 가장 먼저 강력한 규제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1010건의 범정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위성영상 보안 규제완화,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등 275건을 개선 완료했다. 나머지 403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개선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선 여부를 심의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했다. 국민·기업이 체감 가능한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서다. 규제심판부는 지난 9월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 분야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추진했다. 민간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통해 6개 분야별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선별해 우선 추진한데 이어 2차 회의에서는 36건의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인해 현재 현재 1.5톤으로 제한돼 있는 택배용 화물차의 적재량이 2.5톤까지 확대되고,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도 현재 20kg에서 30kg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택배 화물차 적재량 및 시외버스 운송 소화물 규격 확대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강력한 규제 혁신과 함께 기업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 지원도 손을 봤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과세표준 5억원까지)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세법이 개정되면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성 조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2022년 말 일몰 종료되고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현행 60%에서 80%로 올려 기업의 과도한 부담도 덜게 됐다. 기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렸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과 동일한 8%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원 실효성도 높였다. 아울러 고용·경력단절여성·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유사한 제도들을 통합해 체계를 단일화하고 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목적에서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이 주도는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적극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민생과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자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생활물가 안정과 주요국 대비 비교적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안심전환대출도 도입한데 이어, 보금자리론보다 0.45%p(저소득·청년층은 0.55%) 인하해 금리 상승기 추가적인 이자 부담 증가 위험도 낮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 붙은 안심전환대출 안내물.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미래전략산업은 국가 기술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관점에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먼저 2030년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진입을 목표로 잡았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 기반 조성에도 나섰다. 잇따라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외에도 용인·판교 내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시설 투자 대규모 세제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그 일환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과세제도도 합리화 했다.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이 도약하고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 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 방안,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을 통해 분할 상장 시 주주 보호 제도화를 추진했다. 유망 산업 부문을 분할해 상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모회사의 주주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금리 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전체 은행에 대한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금리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누리집에서 은행권 금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글로벌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식량·에너지 분야 G20 공조에 적극 참여해 세계시민의 자유, 그리고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리에서 열린 제17차 G20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식량·에너지 안보’ 주제의 첫 번째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리 정상회의는 20개 G20 회원국과 10개 초청 국가, 10개 초청 국제기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올해의 협력 성과를 총정리하고 글로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정상회의 주제는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정한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이다.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 14개 분야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돼 온 다양한 협력 의제 중 의장국이 우선 순위로 정한 ▲식량·에너지 안보 ▲보건 ▲디지털 전환 등 3개 분야에 대해 정상회의 세션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첫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standstill)’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식량·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녹색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식량·에너지 분야의 녹색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녹색기술의 개발과 공유에 G20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스마트 농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의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등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식량·에너지 위기를 해결해 나가자”고 역설하고 “식량·에너지 위기는 취약국가에 더 큰 고통을 야기하므로, 과거 식량 원조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대한민국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쌀 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색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녹색 농업, 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14일 ‘녹색전환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reen Transition Initiative, GTI)’는 지난 7월 한-인니 정상회담 시 방한한 바수키 장관이 양국 주도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이번 ‘주요 20개국(G20)’ 및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하게 됐다. 두 나라는 양자회의에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재생에너지, 그린시티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관련 개발협력 사업들을 패키지화·대형화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의 대표사업을 만들어 가기로 합의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4일 인도네시아 발리 그랜드위즈 호텔에서 노버트 마스 GGGI 인도네시아 사무소 부소장을 만나 무상 ODA를 통한 발리지역 전기차 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아울러 한-인니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시범사업 ▲누산따라 신수도 이전 관련 탄소중립형 상수도 건설 협력사업을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는 오는 2035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인도네시아 발리의 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추진하는 ’누산따라 신수도 탄소중립형 상수도시설 시범사업’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의 물관리 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확대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아태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관의 투자를 장려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국제협력과 044-201-656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통계가 아직까지는 좀 실망스럽고 접종률이 매우 낮다”고 우려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7차 유행이 시작됐다”면서 “재원 중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도 한 달 전보다 각각 1.6배,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겨울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재유행은)여름과 겨울이 다르다”면서 “겨울철에는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독감 예방접종률이 77%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작 치명률이 더 높고 전파율이 굉장히 높은 동절기 예방접종, 코로나19에 대한 접종률이 12.7%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다”고 밝혔다. 이에 “적어도 이 12.7%가 지난번 4차 접종의 수치인 60% 이상은 반드시 돼야 할 것”이라며 “70세 이상 국민들은 100%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위험군 동절기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단장은 “최근 1주간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는 319명에 이르면서 하루 평균 45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이는 한 달 전에 비해 2배가 돼가고 있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다”면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코로나19 치명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특히 “70대 이상은 치명률이 매우 높다”며 “고위험군과 7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동절기 예방접종을 100% 꼭 받아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통상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2주가 지나야 면역력이 충분해진다”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예방접종을 하면 본격적인 유행이 예상되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중순까지는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사전예약을 하거나 주민센터나 각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 유선전화나 SNS를 통해서 당일 백신 접종을 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개개인의 면역력이 형성된다면 입원환자나 중증환자도 줄어서 현재 의료체계에도 부담을 크게 덜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단장은 “여름 유행이 잘 지나갔으니 이번 겨울도 괜찮을 거다고 예상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름에는 다른 계절성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아서 코로나19만 대응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RS 바이러스나 다른 독감 등이 겹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고, 제대로 진료 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동절기 접종을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지역 내 보건의료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단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는 독감보다 훨씬 무서운 감염병”이라며 “1명이라도 감염이 덜 되는 것이 사회가 안정화되는 데 매우 필요한 요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민간이 디지털과 공급망, 기후변화, 개발·투자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4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 BNDCC에서 한-인니 기업인들과 함께 양국 경제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행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양국은 이번 경제인 행사에서 ▲한-인니 경협 MOU 개정(디지털 파트너십)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핵심 광물 협력 ▲인프라 개발 협력 등 총 10건의 양해각서(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디지털, 공급망, 친환경, 개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한국 산업부와 인니 경제조정부가 채택한 ‘한-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안은 그동안 양국이 중점 추진해 온 산업, 에너지, 무역협력 뿐 아니라 디지털 교역 원활화, 산업디지털 전환 등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니는 동남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시장이고, 한류 콘텐츠 최다 소비국이다. 또 디지털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LG CNS와 인니 신수도청은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MOU’를 체결해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신수도 이전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안보(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인니 중기부는 경제안보 협력을 위해 공급망, 스타트업 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향후 아세안 지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공급망, 스타트업/VC 교류, 중소기업 정책교류 등이다. 한국 광해광업공단과 인니 니켈 협회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 광물 공동 탐사, 광산 프로젝트 정보교류 등 양국 간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광물·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환경부와 인니 공공사업주택부는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아태지역, G20 주요 경제국 및 국제기구 등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가속화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국토부와 인니 교통부, 자카르타주 3개 기관은 ‘자카르타 MRT(Mass Rapid Transit) 4단계 개발 협력 MOU’를 체결해 사업의 가속화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인니 도시철도 민·관 협력사업(Private-Public Partnership)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 현대차는 인니 정부가 추진중인 동칼리만탄 신수도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니 신수도청 및 교통부와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AAM(Advanced Air Mobility)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 해양수산부와 인니 교통부는 ‘한-인니 해양 교통 협력 MOU’를 체결해 스마트 항만 등 해양 교통 인프라, 해양 교통안전 등 양국의 해양 교통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도 출범시켰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인니 해양투자조정부는 양국 간 투자 분야 협력 촉진 필요성 증대에 따라 ‘한-인니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투자 프로젝트 발굴·실현, 투자 프로젝트 ‘패스트트랙’ 채널로 활용 등이다. 한편 전경련과 인니 상공회의소는 ‘한-인니 경제인 간담회’을 열고 양국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68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현지 진출 한인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번 행사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이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리 시내 한 호텔에서 9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는 한인상공회의소, 한인무역인협회 등 현지 주요 경제협의회 회장들과 코린도(목재·팜유), 로얄수마트라(방산·호텔·의료기기) 등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대표 기업인들 및 스틸리언(사이버보안), 휴먼스케이프(의료플랫폼) 등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인니 현지 진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내 유일한 G20 국가로서 지난 1973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 양국 교역량이 100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대차·롯데 등 20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는 아세안 내에서 4위, 투자 규모는 아세안 내 3위를 차지하는 등 현재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태 지역 내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에도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이 큰 국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중요 지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만큼 현지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챙겼으며, 현지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우리 섬유·봉제 기업들이 일찍부터 진출한 곳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국가들 중 하나로 각별히 신경을 쓰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다양한 애로와 건의 사항들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내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니만큼 K-팝 지원 등 정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많은 지원기관들이 진출해 있는데 분산돼 지원하기보다는 통합된 합동센터를 만들어 정부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 한국 정부와 은행들이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는데 현지 한국기업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면서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동포기업들에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한 기업인은 지난 7월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한 사이버보안 행사 간담회에도 참여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밝히며,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간 협력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기업인들의 이러한 요청과 제안 사항에 대해 함께 참석한 경제부총리,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리고 건의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앞서 섬유·봉제 등 분야 인도네시아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이 현재 양국 관계의 발전을 이끌었음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ICT, 헬스케어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젊은 기업인분들을 뵈니 도전 정신에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기회가 된다면 인도네시아 정상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우리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사업활동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험생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수능 전날인 16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관할 교육청에 통보할 것이 권장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을 3일 앞둔 1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공개, 수험생을 대상으로 안내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 방역 관계 부처와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등과 협업해 수능 방역 대책을 준비해 왔다. 2023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이 9일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다. 먼저 확진 수험생이 늘어나더라도 시험에 응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전국 별도 시험장 수용인원을 총 1만 2884명까지 대폭 확대했다. 확진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입원 차료자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입원 가능한 병상 수를 추가 확보해 현재 총 108병상을 확보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질병관리청과 공동상황반을 구성, 시도별 확진 수험생 발생 상황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11일부터는 확진 수험생의 별도 시험장 배정, 시험장 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특히 수능 지원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확진 수험생 응시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13일 교육부 차관 주재로 서울·경기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회의를 개최해 수험생 관리 체계 등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수험생은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즉시 유선으로 통보해야만 신속하게 별도 시험장 배정과 필요한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확진 시 교육청에 연락해야 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수능 전날인 16일 검사를 받는 경우 신속한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14일 기준 시도 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 연락처. (자료=교육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병·의원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협조를 요청, 수능 수험생이 확진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보건소에 신고하고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신속하게 입력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가 확진 수험생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교육청과 함께 신속한 조치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에도 모든 수험생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분들께서도 수능 시험일까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만에 하나 수험생이 확진되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지체 없이 신고해 필요한 안내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입정책과(044-203-667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겨울철 유행 대비 중증면역저하자의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투약대상을 고형암, HIV, 류마티스 환자 및 질환 관계없이 심각한 면역저하치료자로 넓히고 용량 또한 600mg으로 증량해 투약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으로는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EVUSHELD)’ 그동안 이부실드 투약 대상은 혈액암, 장기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중 중증면역저하자였다. 하지만 추진단은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고형암, HIV, 류마티스 환자와 질환에 관계없이 항암화학요법제, B세포 고갈치료 등 심각한 면역저하치료를 받는 중인 환자들도 투약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이부실드 투약을 신청할 수 있는 면역저하 치료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대폭 늘렸다. 또 이부실드 용량은 300mg이나 ‘변이주 유행 때에는 600mg으로 투약할 수 있다’는 식약처 긴급사용승인과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투약용량을 600mg으로 증량한 미국의 사례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토대로 투약 용량을 600mg으로 늘렸다. 이에 기존 300mg 투약자는 투약일로부터 3개월 이하 경과한 경우 300mg을 추가 투약하고, 3개월을 초과했다면 600mg을 추가 투약할 수 있다. 한편 투약 대상 확대 및 용량 증량 등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 사전예약은 지난 9일부터 실시 중에 있고, 증량된 용량 투약은 14일부터 시행한다. 추진단은 “겨울철 유행을 대비해 이부실드 투약 대상 확대 및 용량이 증량된 만큼 심각한 면역저하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면역저하자는 이부실드를 투약받아 추가적인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약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변경된 지침을 숙지해 이부실드 투약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있을 때 신속하게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투약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043-913-228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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