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림청이 대형화·연중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산불 진화 헬기를 현재 48대에서 58대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도 현재 435명에서 2223명으로 늘린다. 또 동백나무, 상수리나무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불막이 숲(내화수림대)을 조성한다. 산림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을철 산불과 초대형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가을철 산불과 초대형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2012년 197건에서 지난해 349건으로 1.8배, 피해 면적은 72ha에서 766ha로 10.6배 늘었다. 올해 산불은 9월까지 632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481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11건의 대형산불로 2만 41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0년간 산불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대부분이 실화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산악기상망을 확충, 산불위험예보 예측도를 향상시키고 불꽃·연기·온도 감지 센서 등으로 산불감시가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인 농림위성 등을 활용해 산불감시·예측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 진화인력·차량 진입로 및 야간 지상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산불진화 임도를 확충한다. 가뭄 등에 대비해 산불취약지역·마을 등 주요시설과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 주변에는 다목적(물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해 산불진화 취수원도 확충한다. 현재 357km에서 3207km로, 산림 주변의 다목적(물 가두기) 사방댐도 43곳에서 63곳으로 늘린다.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단순 침엽수림, 생활권 주변 등은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공간 벌채 후 내화수종(동백나무·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는 불막이 숲(내화수림)을 조성하고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위해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확대 실시한다. 또 산림청 주력헬기를 초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해 신규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진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확대하는 등 산불진화자원을 확충한다. 담수량이 많고, 산악지형에서도 운행능력이 우수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새로 도입하고, 헬기로 물주머니 등을 운반해 고지대에서도 방화선을 구축할 수 있는 이동형 진화방식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지역 동해안 산불 대응을 위해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진화인력 교육·훈련을 위해 ‘산불재난 교육훈련센터’ 설치해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초여름까지 확대되고 있어 기상여건 등을 고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현행 2월 1일∼5월15일까지를 6월15일까지 1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하기로 했다.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산주, 지역주민,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복구·복원계획을 수립한다.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사방댐, 산지사방 등 항구적인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지역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생태복원을 추진해 산림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헬기·장비·인력 및 산불진화 임도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앞으로도 유관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대형산불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국화꽃을 건네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한다. 이후 의료급여 등(지방비 포함, 부족 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국인 국적 사망자에 대해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해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 지원 태세를 가동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과학수사관 등 208명을 동원해 153명의 신원을 확인 후 유족에게 통보했고, 31일 현재 1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팀을 구성해 전담경찰관 238명을 병원과 장례식장 등 총 50개소에 배치했다. 유족 심리적 응급처치 77건, 유족 조서 작성 시 동행 14건, 임시숙소 지원 10건, 부검 및 장례절차 안내 121건 등의 지원도 진행했다.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총 561명으로 편성된 ‘이태원 사고 수사본부’를 설치하했으며, 현재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과 사고 지역 업소 종사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 중이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사이버검색을 강화했고, 방심위와 통신사업자에 63건을 삭제·요청했으며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6건을 수사 중이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부대를 16개 부대로 증원해 사고현장·후송병원·분향소에 배치했고,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34명을 투입해 병원·장례식장 주변의 교통을 관리중이다. 국세청은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리본을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애도 분위기와는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4),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044-205-5269),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7563), 경찰청 위기관리센터(02-3150-2961), 국세청(044-204-303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이태원 사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사고 수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시 한번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해 사고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한 총리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어젯밤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도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사고 수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난에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 재난을 극복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닥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사고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 15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신원 확인이 마무리돼 이제는 장례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유족간 1대 1 매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사망자 가족들의 입국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합동분향소도 이날 아침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합동분향소 운영과 사상자 지원 등 사고수습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의료기관은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시 한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상자 구조에 애쓴 구조인력들의 노고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30일 선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지난 30일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 사고현장 수습과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번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며, 서울시 및 용산구와 긴밀히 협조해 조기에 사고가 수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18),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 대응을 위해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부상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와 심리 지원, 장례 지원을 실시한다.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부본부장으로 두고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총괄대외협력반장으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을 장례지원반장으로 하는 6개의 팀으로 구성한다. 이에 사고수습본부 운영으로 1일 2회 이상 부상자 등 상황과 조치·지시사항을 보고하고, 대응인력을 구성해 24시간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수습본부는 이태원사고 관련 부상자 치료를 집중 지원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장례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중상자의 경우 복지부 직원을 1:1로 매칭해 가족 등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적시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경상자는 병원별로 보건복지부 직원을 파견해 사고 환자들을 지원한다. 사망자는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해 현장의 장례 수요를 파악하고, 장례식장에 보건복지부 직원을 파견해 장례 절차 관련 지자체와 유가족 간 협의를 지원한다. 또한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예비화장로를 운영하는 등 장례절차를 예약하고 안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분산 안치해 원활한 장례를 돕는다. 아울러 중상자 1:1매칭 등 의료지원 및 장례지원 등을 위해 총 71명의 보건복지부 직원을 병원과 장례식장 등에 파견해 밀착 지원한다. 나아가 유가족, 부상자·동행자, 목격자 등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심리지원단을 설치한다. 정신건강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투입해 조기 심리상담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안내 문자를 발송해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목격자 및 일반시민 등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한다. 특히 서울시 분향소 2곳에 심리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누구나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2차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상자 등의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금 최우선 사안은 환자 후송 및 구호이며 피해 국민의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 및 치료”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앰뷸런스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교통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편 긴급 상황점검회의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태영 서울소방본부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해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관련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환자 이송 및 치료 목적 이외의 일체 차량과 인원을 철저하게 통제하라”면서 “이 시각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애태우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신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확인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 본부를 즉각 가동시키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는 사망자 파악과 더불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등 수습 준비에 착수할 것을 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고, 피해 상황이 종합되는대로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29일 용산구 이태원로 173-7 이태원역 1번 출구 해밀턴 호텔 일대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30일 새벽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황으로 윤 대통령은 응급 구조 활동요원이나 통제관을 제외한 인원은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대형 소방차량도 병원 구급차의 신속한 이동 등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 대통령은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정말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 전문. 정말 참담합니다.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먼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 사고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핼러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질서 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계양하고,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이태원 사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사고 수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시 한번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해 사고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한 총리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어젯밤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도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사고 수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계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난에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 재난을 극복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닥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사고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외국 국적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매수자금 42억원 중 8억 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하나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하루 1만 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해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수하면서 6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소득증빙 등 일체 소명이 없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의 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 또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 38건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상기간 내 거래 2만 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으며 이들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모두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이용한 경우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동거 비자(F1) 등으로 들어와서 활동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57건 적발됐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는 8건이었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30건 나왔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5건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주요 위법의심행위 적발 사례.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것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관세청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도 함께 마련한다.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시범생산하고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044-201-359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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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