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경찰 대혁신,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등 관련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며 “이곳을 통해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원스톱으로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그러면서 “센터 인근에는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일이면 외국인 두 분의 운구를 제외한 모든 장례가 마무리된다”며 “앞으로도 유가족 지원과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첨단전략산업 국가 컨트롤타워가 4일에 출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3대 첨단전략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을 3곳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석박사 3만 명을 양성하는데, 이중 약 5000여 명은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하고자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이날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안) 등 4개 안건을 4일 심의·의결했다. 이 회의는 범정부 지원 전략의 첫 단추로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과 함께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을 통해 기업투자 입지 지원과 인력양성 추진방향을 확정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앞으로 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들과 함께, 경제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향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 특례와 기업의 고충처리를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는데,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 직후부터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해 관계부처, 기업, 협·단체 등으로부터 총 9개 산업 43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를 접수했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 소위원회,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공급망 등 경제안보 중요성, 연관산업 파급효과,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른 입지·인력양성 등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종합 고려했다. 이 결과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국내 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입지확보와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중에는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특히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특성화대학원은 그동안 ‘인력양성 따로, 연구개발 따로’가 아니라 기업 수요를 받아 기업과 함께 R&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석박사 3만 명을 양성할 계획인데, 이중 약 5000여 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우선 지정한다. 또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경우 석박사 인력수급을 면밀히 분석해 2024년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지정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 중이다. 한편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내년 초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검토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신속한 기업투자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를위해 정부는 먼저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한다.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운임이 이례적으로 오르며 호황기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며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해운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과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운 시황 분석과 대응 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와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를 열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라는 2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성장시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까지 연간 8조 원대의 벤처펀드 결성 생태계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최근 투자동향과 민간 모펀드 조성 등을 주제로 라운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지원한다.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하고 중소형 펀드의 경우에는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또한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하고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는 대폭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해 효과적인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 및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도 명확히 정립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자본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내년 말까지 누적 8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더욱 확장한다.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가 투자한 기업을 해외 투자사들에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IR을 추진해 국내·외 벤처캐피탈 간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을 현지로 파견해 기존 해외진출 기업 및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글로벌 Jump-up 프로그램’를 운영할 방침이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이 펀드는 해외 출자자와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고 해외의 우수 벤처캐피탈사가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에게 폭넓은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을 도입한다. 이는 스타트업에게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해 미국 실리콘밸리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 이 밖에도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재원과 자본금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1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독일)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정삼회담을 마치고 한-독 정상 공동언론발표에 나선 윤 대통령은 “독일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서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과 독일은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양국은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럽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EU 핵심 국가인 독일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독 양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한독 양국이 핵심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해 나갈 일이 많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독일 국민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셨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독 정상 공동언론발표 전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공식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독일 국민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독 관계는 내년에 1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간 양국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양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과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과 함께,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공동으로 마주하고 있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과 NATO의 주요 일원이자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여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하며, 한국과 독일이 이러한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 건실한 교역·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독 경제 협력은 수소, 디지털 심화와 같은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럽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EU 핵심 국가인 독일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일은 또한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서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독 양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을 모색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한독 양국이 핵심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해 나갈 일이 많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은 오늘 서울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평택을 거쳐 부산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부산은 한국전쟁 직후 독일 의료지원단이 활동했던 한독 양국 관계에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대통령님의 방문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해운산업의 위기에 대비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 등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양진흥공사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하고 중소선사에 3000억 원을 맞춤형 특별지원하는 한편, 탈탄소 항로 구축과 시범항로 친환경선 투입 지원으로 세계 녹색 해운을 선도해 나간다. 해양수산부는 4일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 해수부는 한진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의 체계 등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위기 발생에 대비해 3조 원 규모의 국적 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규제 등 각종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 선사 수요에 따라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요율을 2500억 원 규모로 대폭 인하하고 선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해양진흥공사는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해주는 공공 선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저 시황기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 여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아시아 역내항로 운항 중소선사들의 자발적 협력체를 통해 선사들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복항로를 조정하는 등 효율화해 나간다. 정부는 또 위기 발생에 대한 사전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종·항로·규모별 선사를 구분하고 각 군별로 경제상황과 시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해 선사군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같은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정책 지원을 재설계하는 등 맞춤형 위기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해에서 출발하는 운임을 지수화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도 대체해 한국 실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운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를 개발하고 이달부터 매주 공표한다. 해운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선·화주의 자율적 상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우수선화주 인증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규모 화주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적 선사와 업종별 화주협회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액화천연가스 등 주요 전략 물자는 경제성과 공급안정성을 고려해 국적선사의 운송 비중을 높인다. 내년부터 현존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시행돼 친환경 선박 신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의 선박투자 유인을 확대해 선박 금융조달 방식도 다변화한다. 국적 선사와 수출 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장기승선 기피 등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황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정부는 이 밖에도 더욱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세계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디지털 해운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업해 미래연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인 저탄소·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 선박 528척도 순차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탈탄소 항로 구축을 선언하는 등 세계 녹색해운을 선도할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1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픔을 함께 나눠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지하철 혼잡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경찰청은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유지 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혼잡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내일은 정부가 지정한 이태원 사고 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면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합동분향소 69개소를 운영했고, 서울에서만 9만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조문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내 합동분향소는 애도 기간인 내일까지 공식 운영되며, 이후에는 추모객 추이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애도기간 동안 게양했던 조기는 내일 24시에 하기(下旗)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남아 있는 장례 절차의 마무리와 다치신 분들의 치료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대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겨울철 유행은 변이바이러스 유입 상황 등에 따라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준비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보완해서, 소중한 일상을 중단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동절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분석 노력도 강화하는데, 주당 1600백건 이상의 코로나19 변이분석과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통합 감시를 철저히 시행한다. 검사와 의료체계도 재점검한다. 검사소 600여개, 원스톱 진료기관 1만여개, 지정병상 6000여개 등 현재의 검사역량과 의료체계로 하루 20만명 내외의 확진자 발생에도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지만 확진자 추세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겨울철 재유행의 고비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름철 유행을 거리두기 없이 극복했듯이 겨울철 유행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일상과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3일 문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개최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이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먼저 특·광역시와 5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 등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우려시 사전경보, 지하철 환승역 등에 대한 밀집시간대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밀집행사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자체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즉시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선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현장 지침과 권한을 부여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 위험도 감시체계 구축, 다중밀집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 학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등의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 현재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이번 사고에 대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21)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이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초격차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만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신산업 스타트업을 일컫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신산업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전략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기술과 환경의 전환기에 대응해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에 핵심 지원수단을 과감하게 투입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었으나 올해 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근거로 업력 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점도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유망 신산업 분야 중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1000개사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발굴방식은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등 총 3가지로 구성된다. 공개모집형은 초격차 분야별 평가단을 구성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평가하게 된다. 기술력 평가는 기술 전문성을 가진 주관기관 등이, 성장성 평가는 벤처 캐피털이나 창업기획자와 같은 민간 투자기관이 참여한다. 민간 및 부처 추천형은 대·중견기업과 신산업 분야별 소관 부처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하는 스타트업을 추천받아 선발하게 된다. 민간 추천의 대상은 대·중견기업이 실질적인 협업을 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민간투자형은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발하게 된다. 민간(팁스 운영사)이 스타트업에 3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추천하면 추천받은 기업 중에서 사업성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선정된 초격차 후보군에는 선정방식에 따라서 특화된 지원이 이어진다. 공모형과 추천형은 보유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선정 후 3년간 최대 6억 원까지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최대 2년간 6억 원까지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민간투자형은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 비용을 각각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5년간 선정되는 초격차 스타트업에는 정부의 기술사업화 및 R&D 자금과 민간의 대응 투자자금을 포함해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신산업분야 기업 및 전문가 업계 간담회에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의 기술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분야별로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이 기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한다.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는다. 나아가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관기관은 기본적으로 전문인력, 연구시설 등 R&D와 관련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주관기관 선정 과정에서 스타트업 전담부서나 자체 운용 펀드 등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기관을 우대할 계획이다. 기본지원 이후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거나 글로벌 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상위 핵심기업은 별도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발규모는 연간 20개사 내외이며 선발된 기업은 글로벌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자금을 2년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1100억 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한다. 또 해외자본을 유입할 ‘글로벌 펀드’를 현재 약 6조 3000억 원 규모에서 내년 말까지 8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초격차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자금 및 보증을 우대하는 등 본격적인 스케일업 지원도 추진한다. 각 부처는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초격차 후보군을 추천할 때 소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추천하게 되며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핵심지원 수단과 함께 각 부처의 R&D, 인력육성, 인프라 등 기업 성장과 운영에 필수적인 정책들과 연결한다. 이 장관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것은 스타트업”이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창업촉진과(044-204-761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자이언트 스텝'을 4연속으로 단행한 것과 관련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북한 도발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연준은 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종전 3.0-3.25%→3.75-4.0%로 0.75%p 올렸다.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이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향후 긴축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금리 인상 중단은 시기상조”며 “최종 금리수준 또한 당초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연준의 긴축기조 완화 기대감 축소에 따라 간밤에 국제금융시장은 미 주가 하락,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향후 우리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도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현재까지 시장 반응으로 볼 때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북한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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