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이태원사고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전화(☎ 1577-0199)을 통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3일 이태원 사고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유가족과 부상자,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사고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음안심버스 설치·운영 지역을 서울합동분향소 2곳 외에 지자체 분향소 등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가족 및 부상자와 그 가족 등에는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해 밀착 지원한다. 이태원 사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마음안심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마음안심버스는 국가적 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재난과 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함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 보유 중인 마음안심버스 5대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 30대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족과 부상자를 포함해 사고 대응인력, 목격자, 일반시민 등 보다 많은 국민에게 심리 지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소방, 경찰 등 현장 구조인력과 응급의료에 투입된 의료진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 경찰청, 의사협회 등 각 기관이 운영 중인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필요시 복지부가 민간 심리지원단 연계를 통해 추가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한 대응인력의 심리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학교, 군대, 기업 등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방문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유가족 및 부상자와 그 가족 등에는 심리지원 안내 문자발송과 대면 및 전화상담을 통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핫라인(☎1577-0199)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www.nct.go.kr)는 재난 이후 안정화 기법 정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자가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가 트라우마센터 누리집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하단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사고 이후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를 권고했다. 한편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이태원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확산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유포 및 확산 그리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도한 시청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이태원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심리적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확대와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심리지원반(044-202-387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늘부터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대 수용인원, 종료시 분산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남은 분들의 장례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고, 다치신 분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시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의 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가신 외국인분들의 장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국가마다)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장례비 지원 등 관련 사항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제 4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정부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통상추진위에서는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탄소누출 문제에 대응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 ▲한중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 조치가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제한하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 정부와의 협의, 의회 아웃리치,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는 EU 탄소국경제도의 입법 동향도 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아세안 등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IRA 대응 정부합동 대책반을 개최해 IRA 관련 미국과의 협의 등 향후 IRA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5일부터 한 달(10.5~11.4)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부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업계와의 민관 합동 TF 회의, 통상 전문가·법조계 간담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IRA 인센티브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2일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재로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crowd management)분야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1차 회의에서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행사 운영 및 현장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관계부처의 역할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중이 밀집함에 따른 인파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한 문화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안전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 등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고, 민간 전문가님들께서는 소관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의 시각에서 현 다중 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이번 TF를 통해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21)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일평균 3만 3332명으로 전주 대비 35.5% 증가했고,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주 만에 ‘중간’으로 상향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 80세 이상 그리고 70대의 고령층 순”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이면 감염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데 지난주에 1.17로 2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10월 4주 전국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평균 사망자는 22명으로 전주 대비 5.4% 감소했다”며 “10월 29일 기준 전 연령 누적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6.4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1%”라고 덧붙였다.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방대본은 주간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와 같고 일평균 사망자는 전주 대비 5.4% 감소했으며, 지난달 3주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9.87%로 전주보다 0.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4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23만 3322명으로 전주 대비 35.5%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3만 3332명이며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증가했다. 이에 방대본은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0%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1배가 높았다. 아울러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임 총괄단장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은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가 대상이며, 특히 건강 취약계층과 50대 기저질환자 그리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한 번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초접종을 완료해주시고, 고령층 및 소아·청소년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증가세로 바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우려되며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집중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해당 기간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화 협력해 게임제공업소,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올바른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특히 수험생 가족은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수험생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할 경우 즉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7일 동안의 격리의무 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능 전날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학생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검사기관(병·의원 또는 선별진료소)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한다.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수능 전날 받은 검사 결과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 전날에는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시험장과 시험실을 준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에 맞춰 격리대상 수험생의 응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수능 2주 전인 3일부터는 교육부-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상황을 일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수능 3일 전부터는 수험생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과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를 권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국면에 있는 만큼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도 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 연락처. 문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입정책과(044-203-636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재·부품·장비와 뿌리산업의 기술개발 성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투자·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소부장뿌리기술대전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2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2011년 ‘소재부품 미래비전2020’ 선포식을 계기로 소재부품기술상 시상식과 유관 행사를 통합해 해마다 개최해오고 있는 국내 소부장·뿌리산업의 대표 행사로서 올해 12번째 연다. 올해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4개 소부장·뿌리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지원 통합 설명회, 으뜸/뿌리기업 채용설명회 등도 운영해 R&D 등 정부 신규사업 세부내용과 소부장·뿌리 우수기업 취업희망자에게 채용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소부장·뿌리산업발전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로를 치하했다. 이번 포상에서는, 저전력·고성능 반도체 개발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집적·고방열 패키지 소재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화에 성공한 심지혜 삼성전자 PL이 은탑 산업훈장을, 세계 최초 5G용 반도체 기판 및 PMIC용 IC 임베디드 기술을 상용화한 남상혁 엘지이노텍㈜ 연구위원이 철탑 산업훈장을, 국내 최초 5축 밀턴 머시닝센터의 기어 스카이빙 가공 양산과 극저온 터닝 기술 개발을 성공한 이창호 DN솔루션즈 부장은 석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모두 20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기술대전은 ‘소부장! 산업대전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최신 기술개발 등 우수성과 전시회 ▲바이어매칭·투자유치·기술애로 컨설팅 등 상담회 ▲정부사업·채용 설명회 ▲첨단기술 트렌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전시 품목 소부장·뿌리기업들의 최신 자립화 기술과 글로벌 우수 기술을 전시하고, 소부장 으뜸기업 및 특화단지 관련 테마관을 구성해 소부장·뿌리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또, 소부장·뿌리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KOTRA),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상담(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R&D 애로 기술 상담(융합혁신지원단) 등 비즈니스 협력·컨설팅을 지원하고, 소부장·뿌리 관련 정부 신규 지원사업과 소부장 으뜸기업 채용 설명회 등 기업지원 및 채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산업계 전문가들과 첨단 소부장·뿌리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신뢰성 기술포럼을 통해 미래기술을 조망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를 돌파하는데 소부장·뿌리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18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대일 중심의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대세계와 미래첨단산업 공급망을 고려해 150개로 확대·개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새로운 정책방향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R&D 혁신전략, 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등 후속 계획들을 연이어 발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또한 “지난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뿌리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뿌리기술 범위 확대 등 미래형 구조로 전환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올해 안에 제3차 뿌리산업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뿌리산업이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일터의 친환경화, 경영역량의 글로벌화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9)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이태원 사고 당일 저녁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국민 한분 한분이 112 버튼을 누를 때는 상당히 급박하고 경찰의 도움이나 조치가 절실한 경우”라며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달려와 줄 것이라는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언론과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언론에 정확히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복지부와 서울시는 유가족과의 1대 1 매칭을 장례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거듭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복합 경제위기 돌파 및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경쟁력 초격차를 확보하고, 해외건설은 연 500억불 수주를 목표로 세계 4대 강국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등으로 중소·벤처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류열풍을 기반으로 관광과 콘텐츠를 세계 선도산업으로 도약시킨다. 특히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 수립과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등으로 디지털·바이오·우주 등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대외여건 악화로 전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며, 특히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향후 글로벌 경기여건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 하에 5대 분야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이 분야는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산업 등으로, 우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라고 설명했다. ◆ 주력산업 먼저 반도체는 3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소부장 육성 및 팹리스·소부장 M&A 투자 지원을 하고 국가산단 후보지를 오는 12월 말 발표한다. 창업기업 및 중기 육성을 위해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설계 SW·인프라 지원 확대 및 설계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한다. 또 국내 모든 파운드리 및 중소 팹리스업계가 참여하는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생 협업 과제를 발굴한다. 전력반도체와 차반도체의 대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수요 대기업·공기업 연계 구매조건부 R&D를 신규 도입한다. 창업 팹리스에 사업화자금·R&D·융자 패키지를 2년간 동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에는 1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을 2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R&D 지원을 39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팹고도화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기업 제품개발·IP·설계 등 사업화에는 17000억 원을 지원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2%p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를 기증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어 이차전지는 수입다변화를 위해 우선, 호주, 캐나다, 인니 등 자원부국과 국제협력을 확대해 장기공급계약 체결, 자원개발 등 우리기업의 광물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선제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과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배터리 R&D에 2030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한다. 조선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 등 제조업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180일로 한시 확대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내년 11만명으로 60% 늘린다. 원전은 수출대상국별 방산, 건설·인프라, IT 등 맞춤형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 임박 국가에 수주역량을 총결집해 세일즈를 강화한다. 한국-폴란드 원전협력을 위해 MOU 및 기업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다. 특히 방산은 방산육성 및 수출지원 관련 범부처 협의 및 외교·정치·안보여건 대응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최하고, 국방부 내 방산수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에너지는 공공·산업·가정 등 전 부문의 수요효율화를 집중 이행한다. 이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5대 실천강령 실태점검 및 기업별 효율향상 세부계획 설정 등 KEEP 30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효율혁신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데, 내년에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해 가속상각 적용을 추진하고 LNG·LP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난방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해외건설 먼저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이 이번 달 첫 출정한다.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 양자면담, 주요 발주기관 간담회를 통해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 사우디와 공동으로 로드쇼를 개최해 우리 건설기술·IT·모빌리티 등을 포괄한 ‘원팀 코리아’를 홍보하고, 네옴시티 등 우리기업 관심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고 CEO 면담을 통해 기업진출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PPP사업 기획·발굴 위해 타당성조사와 펀드운영 및 KIND 지분투자 통해 안정적 민간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이 관련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PM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3D 설계 시스템을 공공공사부터 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ICT·문화·에너지 등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을 추진, 국토부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공기업·민간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전략을 합동으로 수립한다. 이에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기존 팀코리아 추진상황 점검하고, 주요 발주예정 프로젝트별 신규 팀코리아 구성·운영방향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건설업에 대해 주52시간제 보완제도 중 하나인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한을 연 180일로 연장하는 등 해외현장 적용 근로제도를 완화한다. 해외건설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Aramco 등 주요 발주처와 2025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로 수은의 기본여신약정(F/A) 체결 확대 등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민·관 금융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중소·벤처기업 11월부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생태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를 선정한다. 민·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사업화와 R&D 등 초격차 달성의 핵심수단을 지원하고 10대 초격차 분야별 소관부처와 협업해 신산업과 관련된 R&D, 인력, 인·허가, 시설 등을 연계한다. 민간 중심의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 활력을 지원하고,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해외VC 글로벌펀드를 내년까지 누적 8조 원 이상 확대 조성하고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초기기업의 자본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투·융자 복합제도 도입 및 펀드의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 3000명을 육성하고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임대를 확대하며 수요 맞춤형 스마트농업 교육 및 창업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 유니콘 기업 5개를 육성하는데, 이를 위해 8대 핵심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상용화하고 농식품 스마트농업·벤처 모태펀드, 스마트농업 벤처 사업화 자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판로 지원을 촉직하고자 오는 12월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연중 릴레이 소비촉진을 통한 중기 및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안에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3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 관광·콘텐츠 올해 12월 중에 ‘K-컬처와 융합한 K-관광, 가고싶은 나라 한국’을 목표로 계획을 발표, K-컬처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매력을 확산한다. 메가이벤트 연계 페스티벌 추진, 문화 예술·스포츠·음식 등 전국 릴레이 이벤트, 해외 마케팅 등 K-컬처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매력을 확산하고 동남아·중국·구주·미주 등 권역별 차별화된 한류관광 메타버스 콘텐츠 활용 홍보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을 결성한다. 한류 등 K-컬처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 문화 연수생 비자 발급 허용을 통해 외국인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 호텔업계 외국인 인력 고용쿼터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단체 단위 일괄 심사방식 도입 및 다국어 지원, 단체객 정보 일괄등록 기능 추가 등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내년 2월에는 ‘산업지도를 바꾸는 승부수 게임체인저, K-콘텐츠’를 신속 추진, 모태펀드·완성보증·이차보전 등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로 세계적 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통해 K-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융합 콘텐츠 전문인력, 장르별 특화 인재, 현장 밀착형 인재 등 콘텐츠 인력 3년 간 1만 명 양성하고 연관산업 해외 홍보관 운영, 박람회 개최, 홍보마케팅 지원 등 K-콘텐츠 연계 홍보 통해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 디지털·바이오·우주 (가칭)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을 수립, 기존 AI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AI 연구와 AI로 과학·산업 분야 난제를 해결하는 ‘AI 난제해결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데,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제공하고 고등학교는 디지털 분야 진로·적성에 맞춰 선택과목을 다양화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 등을 위한 AI융합교육 중심고를 확대한다. 11월 중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을 맞춤형 지원하고 산업 혁신을 위한 공통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바이오·우주는 첫째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기반 바이오 R&D를 지원하고 디지털 융합으로 바이오 연구전반에 활용되는 공통기반기술을 혁신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는 11월 발표 예정으로,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합성생물학 기술 혁신 가속화 및 국내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한다. 또한 본인 동의 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제3자에게 의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제3자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고 가명 정보 활용 분야 중 하나인 ‘과학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현 지침 운영사항을 법제화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과 투자도 늘리는데, 올해 5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으로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을 지원하고 5조 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 우주개발 R&D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스타트업 육성 및 2035년까지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공공R&D성과의 이전, 창업투자 강화 등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스타트업 100개를 추가 육성한다. 아울러 창업부터 기업의 성장, 혁신기술의 개발까지 우주산업 역량의 핵심인 우주 분야 전문인력 3만 명 양성하고 우주 기술개발 집중 육성과 우주산업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한국형 NASA 모델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임무와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전략로드맵을 수립한다. 이에 전략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민관협업 기반 범부처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추진체계 구축,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해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부분의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도 조속히 운영하겠다”면서 “매월 과제 이행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0),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16),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044-204-742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2-442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셨거나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께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경찰청에서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와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 관리기법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해도 컸다”며 “다중 밀집장소에서의 안전 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것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인 장면의 보도를 자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고 수습과 돌아가신 분, 다치신 분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래세대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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