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여 일만인 지난 5월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한미 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경제안보·산업기술 분야의 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한미 연합연습 명칭을 ‘을지자유의 방패(UFS)’로 변경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복원했다.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야외기동훈련(FTX)도 집중 시행했다. 한미 고위급 확정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약 4년 8개월만인 지난 9월 16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이 한 데 모여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조 체계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8월 펠로시 하원의장, 9월 해리스 부통령이 연이어 방한하는 등 정부 출범 4개월만에 미국 의전서열 1, 2, 3위가 한국을 찾음으로써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을 이뤄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참여해 역내 개방적·포용적인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또 역사상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아태 파트너 4개국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인태지역 자유·평화·번영과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유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5년만의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복원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안보 협력도 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변환기 글로벌 위기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 이를 위한 한국의 기여방안을 선보였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약 2년 9개월만의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해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정상화 되도록 전기를 마련했다. 한일 국민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김포-하네다 항공노선을 재개하는 한편, 일시 중단됐던 상호 비자면제조치를 복원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원칙있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되 남북 방역협력 제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당국회담 제안, 북한 억류자 가족 면담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전개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정부측 추천이사 2명을 우선 발표하는 등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를 실행하고 있다. 7월 28일에는 5년만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 8월 25일에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외의 긴밀한 협력도 진척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달 기준 올해 역대 최고인 167억 달러의 무기 수출 수주액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연간 50억 달러 내외였던 무기 수입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한국이 방위산업에 뛰어든 70년대 이후 최초로 이룩한 성과다.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하는 한국형전투기 KF-21 1호기의 시험비행도 지난 7월 최초로 성공, 독자적인 4.5세대 전투기 개발기술력 확보를 증명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KF-21 2호기도 35분간 첫 비행에 성공했다. 병 봉급 인상도 추진한다. 내년 병장 기준 월 130만 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병 봉급을 100만 원, 자산형성프로그램(장병내일준비적금)을 월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선호도와 건강을 우선 고려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급식비도 기존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했다.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보상 대책도 마련했다.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훈 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도 60~90% 감면할 수 있도록 해 고령의 국가유공자 의료비 부담도 완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 11만여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위험 전에 밀집 인파에 재난문자 등으로 알리기 위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와 행사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서(매뉴얼)를 개정하는 등 인파관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2차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와 민간 전문가, 체육·교통 분야 다중 밀집 시설 안전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교통수단 인파관리 개선방안 ▲긴급구조시스템 진단 및 상호 연계방안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경기장 및 공연장 인파관리 개선방안 ▲학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먼저 행안부는 기지국 위치신호데이터와 대중교통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해 군중 밀집 지역의 위험 수준을 점검하고, 위험 전에 밀집 인파에 재난문자 등으로 알리기 위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등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입석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용량 여객 수송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을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광역·도시철도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노선·역사 혼잡도 해소를 위해 수도권 전철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12와 119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파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 대한 현장 요원의 상황판단 능력 제고와 관계기관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복지부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사전정보 공유를 위한 경찰·소방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보건소·소방서·재난의료지원팀(DMAT) 등 간의 협의체 구축 및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스포츠 행사 시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스포츠 군중 관리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 또 지자체 및 민간 공연, 스포츠 행사 담당자 대상 인파관리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학생 등 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체험·실습형 학교 안전교육을 확대하면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활용해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한편 특별팀 회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예견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위험에 대한 경고 단서가 있는 경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판단력 강화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에는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행사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서 개정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우선 검토해 인파관리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구조 시스템(112, 119) 개선방안, 재난상황 보고·통제 체계 개선, 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 등 재난안전관리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과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 원인조사뿐만 아니라 피해가 확대된 원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즉시 이행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련 방안을 보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1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왕세자의 주도 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네옴(NEOM) 등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의 세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 개발, 탄소포집기술, 소형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과 관련한 협력을 희망했으며, 방산 분야에서는 사우디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기대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협력, 투자협력, 방산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 관광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 계기에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북한의 위협 억제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우디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사우디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G20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9월 28일 수립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북미 순방 시 제시한 ‘뉴욕구상’과 글로벌 AI석학 간담회, 국정과제 등을 종합한 윤석열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이다. 이 전략은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AI 경쟁력 확보 ▲디지털 신산업 육성 ▲디지털 보편권 확립 ▲디지털 경제사회 기본법제 마련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문화 조성 등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한 정부는 이어 지난 9일 디지털 인프라 구축·활용, 신산업 디지털 융합 활성화 등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규제혁신 방안 ’을 발표했다. 또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데이터 유통·활용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신산업 분야 13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1일 국내 최초 독자개발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성공 등 우주강국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 거버넌스 개편과 함께 우주탐사와 우주자원 등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누리호’ 발사에 이어 지난 8월 5일에는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전이궤적에 진입하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지구에서 달을 향해 항행 중이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을 대비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서 가시화됐으며, AI와 에듀테크 등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마련한다. 아울러 직업계고부터 석·박사까지 향후 10년간 전 주기적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자 대학규제 개선 및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지역-학교가 연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도 나섰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도입 등과 함께 오는 2025년까지 AI 기반 학습진단체계 및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복합적 요인에 맞춰 수업-학교-지역차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을 구축한다.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지원을 병행, 교(강)사 및 학습지원 튜터를 활용해 방과후 학습보충 및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전후방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 이념이 아닌 ‘과학·실용’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이행 논의가 이뤄지도록 균형있게 인력풀을 구성해 탄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무공해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전에 우선 시행 중이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 총 50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청년층에 34만호를 공급한다. 청년의 대출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증금 상한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했으며,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도 각각 수도권 3억원과 지방 2억원으로 인상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80%으로 완화했으며, 총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8월에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은 1000만원으로 지자체에 권고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과 일경험 지원 등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늘리고, 현재 운영 중인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에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이다. 이번 대책은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확충하고자 경제적인 지원을 넓힌다. 현재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내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도 올해 8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며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도 권고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되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던 것을 만 24세 때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청년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 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를 지원해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은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및 특화 상담매뉴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운영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도약준비금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하고,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에 활동비를 신설해 자조모임 활성화로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인다. ◆ 보호연장아동(보호조치 연장) 보호단계와 종료이후단계 간 정책적 연계성을 높이고 보호조치 연장 시기에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 지원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시기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자립을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먼저 기존에 자립준비청년만 활용 가능했던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한다. 심리상담(청년마음건강바우처)과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각종 분야별 지원 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 형태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에 최대 약 58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연장아동 욕구분석 결과와 공공·민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해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에 내년 실시 예정인 자립지원 실태조사 때 보호연장아동 표본을 별도로 모집해 수요 및 욕구를 분석,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 보호대상아동(보호단계) 보호단계부터 실질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보호대상아동 시기부터 자립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공동생활가정 신규 배치 인력은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확충도 지자체에 권고한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의 경우 추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자체 양육상황 점검 시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립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에게 해마다 이뤄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도 아동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자립기술 평가서와 계획서를 아동 연령, 보호연장 여부, 향후 진로와 거주 장소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표준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편한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시기에 미리 자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확대할 예정이다. 독립 생활공간을 배정하는 자립체험 프로그램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립캠프를 확대하고,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시설·가정위탁 아동이 자립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원가정 복귀, 무단 퇴소 등 사유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 5년 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 혹은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하도록 한다. ◆ 민간협력 활성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간 간의 협업을 강화해 자립준비청년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별 지원 가능 활동 등을 포함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민간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지원한다. 또 지원사항을 자립준비청년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이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기관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활성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직종별 전문가가 제공하는 진로 멘토링 사업도 운영한다.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 분야를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도 지역 변호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립 시기 경제·금융교육 필요성을 고려해 경제·금융 관련 기관과 협력해 재무관리 등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정보안내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고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책 추진방향.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4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4),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044-203-6718),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02-2100-624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가급적 1.5℃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7이 지난 11월 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개막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사람들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컨벤션센터의 부스 앞을 지나가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체결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들의 회의로,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당사국들이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년에 1회 개최한다. 첫번째 COP는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됐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것을 빼고는 매해 열리고 있다. 약자는 COP이다. 뒤의 숫자는 회차를 의미한다. ‘기후변화협약’의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이며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INC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해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회의 참가국 178개국 중 154개국이 서명했으며 1994년 3월 21일에 공식 발효됐다. 가입국이 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과 이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해 1994년 3월부터 적용받기 시작했다. 현재 전세계 197개국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이후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에서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됐다. 이러한 협의과정을 거쳐 당사국들은 각국의 산업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인류공동의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사진=환경부) COP27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197개국 정부 대표단과 각국 산업계,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COP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탄소시장 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협상 의제 90여개가 다뤄지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각 분야에서의 노력들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된다. 한화진 장관은 15일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2030 NDC 이행계획 수립, 그린 ODA 확대 등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에 맞춰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최대 수십조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내용 등의 양해각서(MOU)를 동시다발로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양국 정부와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우디 투자 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과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 투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알 이브라힘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관련 MOU 체결식에서 에쓰오일 대표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행사는 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의, 사우디 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S-Oil과 국내 건설사 간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 신도시’ 철도 협력, 국내 5개 건설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그린 수소 등 신에너지 협력 등 20여개의 계약 또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기업과 사우디 정부간 협력 양해각서는 총 5건으로 추가 협의 중이다. 우리 기업과 사우디 기업·기관 간 협력 계약과 MOU는 총 17건이 체결됐다. 국내 외투기업인 S-Oil과 국내 건설사 간 계약도 3건 이뤄졌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 및 양해각서 가운데 S-Oil 2단계 샤힌(Shaheen) 프로젝트 EPC 계약은 우리나라 단일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Oil과 국내 건설사 간에 체결됐다. 산업부는 이번 계약이 양국 간 석유화학 및 청정에너지 협력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해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제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에서 사우디 투자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물산 등 5개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사우디 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 및 그린 수소, 암모니아 생산 공동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됐다. 이 밖에 열병합(한국전력) 및 가스·석유화학(대우건설), 가스절연개폐장치(효성중공업) 등 분야에서 에너지협력 양해각서와 함께 수소 암모니아 협력(한국전력) 계약도 체결됐다. 제조 분야에서도 주조·단조 공장건설(두산에너빌리티), 산업용 피팅밸브(비엠티), 전기컴프레서(터보윈) 등에서, 바이오 분야에는 백신 및 혈청기술(유바이오로직스), 프로바이오틱스(비피도) 등 양해각서를 맺었다. 아울러 스마트팜(코오롱글로벌), 엔지니어링서비스(동명엔지니어링), 재활용플랜트(메센아이피씨), 투자 협력(한국벤처투자) 등 농업·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사우디 양국이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함께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양국이 상호호혜적 동반자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에스오일 2단계 사업인 샤힌 프로젝트가 한-사우디의 보완적인 에너지·산업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석유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우디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인 ‘네옴’에 우리 기업이 철도망을 구축하고 양국이 수소기관차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키디야’, ‘홍해’ 등 미래도시 건설에 한국의 최첨단 건축공법인 3D 모듈러를 적용하는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7년에 출범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사우디(투자부) 간 장관급 협력 플랫폼인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등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사우디 양국이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양국 기업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조선, 자동차,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협력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교육, 보건, 문화, 서비스 등 전 산업을 망라하는 전방위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역당국은 16일 최근 방역상황과 동절기 추가접종 기준을 고려해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1일부터 요양병원과 감염취약시설의 추가접종자(3차·4차)와 확진자는 접종 또는 확인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2가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10월 11일부터는 동절기 추가접종자의 경우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 중인 PCR 선제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외출·외박 허용 접종기준 조정안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방역상황은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방역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새롭게 설계된 추가적인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달라진 병원체에 맞는 맞춤형 백신이 개발됐고 이것이 이번 동절기 접종에 활용되는 2가 백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의료기관에서 접종 중에 있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은 유행 중인 BA.5 변이와 앞으로 새롭게 우세종이 될 수 있는 BQ.1.1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도 효과가 향상된 백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행 대응에 적합한 2가백신 접종을 통해 감소된 면역 수준을 회복하고, 새로운 변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증·사망 예방은 물론이고 감염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본부장은 “질병관리청과 민간 연구진이 수리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유행 상황 전망에 따르면 12월 이후 유행 정점이 예상되고, 그 수준은 1일 최대 20만 명 내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백신 접종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행 정점 시기 충분한 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적합한 백신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본부장은 “현재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전체 인구의 접종률은 4.8%에 불과하고,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도 각각 14.7%, 13.1%”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4주간을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접종률을 제고함으로써 겨울철 재유행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12월 18일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50%, 감염취약시설에서 60%의 접종률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접종자 및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과 고궁 및 능원 무료입장 등 문화체험 혜택은 물론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평가 시 가점 적용과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BA.4/5 변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화이자 개량백신(2가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4일 군산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BA.4/5 기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지난 주와 동일하게 11월 2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 이는 2~4주 연속 확진·위중증·사망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과 일부 지역에서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50% 이상을 차지해 의료대응역량 모니터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와 관련 “다음주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5주째 확진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이전 유행에 비해 확진자 증가 속도는 비교적 느린 양상이지만 낮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변수로 작용해 유행의 폭이 커질 위험성도 있다”며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라며 “60세 이상의 경우 4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2차 접종자에 비해 사망위험이 62.6%, 중증화 위험이 69.6% 낮으며 2가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기존 백신보다 1.6배에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8세 이상 우리 국민의 동절기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4.3%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2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10%, 일본은 8%를 넘어선 데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접종의료기관의 지정요일제 폐지, 유급휴가 또는 병가 허용 권장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행의 고비마다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명확하다”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백신 접종에 참여하고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유가족분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유가족이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등 상담내용 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시간도 확대하겠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런 방안을 구체화해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정부는 수능 후부터 올해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많은 학생들이 찾는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등에 집중 지원해 국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또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특별회계 신설 방향,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분야 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과 논의도 추진해왔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내년도부터 신설할 수 있어 정부는 해당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1조 2000억 원이다.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8조 원 수준이 이관된다.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3조 2000억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 투자가 진행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으로 자율 혁신을 촉진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인 1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인다. 현행 기본역량진단은 전면 개편하고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해 나간다. 재정 확충과 함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25억 원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 집중 육성해 나간다.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 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3420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 수요에 맞춤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및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해 73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도 구축한다.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는 50개로 확대하고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는 15개로 늘리는 등 직업훈련 기반을 넓혀나간다는 구상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 교육부·기재부 공동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집중 개선,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 등을 위해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 단가를 월 30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혜택도 강화한다.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교육혁신 상생 생태계도 구축한다. 특히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교원들을 위해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교원 양성 혁신을 주도하는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지역대학(원)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전문적인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이 밖에 비수도권 대학 8개교에는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을 지원해 신진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문·사회과학 및 기초과학 분야 등에 대한 균형적인 학문 발전도 도모한다. 문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501),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044-215-725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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