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현행 건강 취약계층에서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과 신규 2가 백신 도입 상황 등을 반영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접종 백신도 현행 2가 백신 1종에서 2가 백신 3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종력에 따라 중증 진행 위험이 대폭 감소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때 접종을 끝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도입한 신규 2가 백신은 모더나 BA.1 국내생산(삼성바이오로직스), 화이자 BA.1 및 BA.4/5이며 향후 접종에 활용하는 2가 백신은 BA.1 기반 모더나·화이자, BA.4/5 기반 화이자 등 3종이다. 이 2차장은 “지난 두 달간 이어진 감소세가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새로운 변이 출현과 최근 기온 감소 등으로 인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4만여 명으로 이틀 연속 4만 명대를 기록했고,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9주 만에 ‘1’을 넘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환자 병상가동률과 전체 병상가동률 모두 20%대에 머물러 의료자원은 여유가 있으나, 지난 몇 주간의 중증화율과 치명률 변화는 향후 의료대응 체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및 불량착용 건수가 올해 초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은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2차장은 “다가올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접종 뿐만 아니라 방역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개최하는 2022 세계 바이오 서밋이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개막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이날부터 이틀동안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백신·바이오헬스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바이오서밋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개회식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의 여러 국가·기업·국제기구의 백신·바이오분야 리더를 초청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혁신에 기반한 미래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첫째날 열리는 개막식에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나이지리아 대통령 등 전세계 주요 인사들의 축사와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의 교훈과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화이자, 모더나 등 국내외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대표등이 ‘포스트 팬데믹을 위한 미래전략’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2일차인 26일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환영사와 주요 인사들의 축사로 시작한다. 이어 세계 바이오 서밋의 정신을 집약하는 ‘서울선언문’을 선포한다. ‘서울선언문’은 미래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글로벌협력, 인력양성, 연구개발, 공급망 및 규제개선에 대한 협력방안으로 구성된다. 이후 각국 보건 관리들과 단체 대표, 과학자 등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mRNA 기술이전 허브 및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에 대한 기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백신·치료제 R&D 투자 전략, 다음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 및 협력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한다. 아울러 백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글로벌 진단기기, 백신이나 바이오 의약품 규제협력 문제들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백신과 바이오헬스 비전을 전망한다. 이외에도 국내 및 글로벌 백신·원부자재 기업 CEO 및 기업인들간의 글로벌라운드테이블이 둘째날 부대행사로 열린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백신·바이오 의제를 선도하고 나아가 ‘바이오산업 선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획조정팀(044-202-166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6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 10만·20만·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의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출입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시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해 설치를 쉽게할 수 있도록 했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 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바뀐다. 그동안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했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해 법 간 형평성과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044-201-732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사회보험 지원 확대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 위한 투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및 신규노선 지원 ▲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4일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때부터 감염은 증가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실내 마스크를 벗겠다는 것은 감염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무리 감염이 증가해도 아무도 사망하지 않고 큰 탈 없이 치료받으며 넘어가면 실내 마스크를 벗으라 하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을 제외한 실내 장소의 경우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3개월만 참으면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단장은 “실내 마스크는 자문위 내에서도 계속 논의 중”이라며 “그러나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다 벗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한겨울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단계”라며 “특히 고위험군, 우리의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고위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내 마스크 의무를 부과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근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내 마스크 부과 해제가 되더라도, 대중교통 안이나 의료기관 시설들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종료가 선언되고도 한참이 지나야 안전하게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단장은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호흡기융합바이러스라는 RS바이러스 등이 특히 소아 ·청소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심화된다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본격적인 유행이 오기 전에 소아 의료대응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도 정부는 지난 수차례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한 소아 의료대응체계와 응급실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유증상자 외래진료 시에 시간적·공간적 분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완화했다”며 “이제 코로나19도 독성이 많이 약화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아·청소년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 여러분들은 증상이 있으시면 언제든 호흡기진료센터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면서 “특히 의료계는 원내 마스크와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증상 소아 응급환자의 경우 선진료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정말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고 전했다. 정 단장은 “현장 의료진들은 이런 지침 개정 내용을 확실히 숙지해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열이 난다고 무조건 검사해서 장시간 대기하게 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모든 지자체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 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 PF 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은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알파)’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해 오는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겠다”며 “추가 펀드 자금 요청 작업도 속도를 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겠다”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 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가 지원 규모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한국은행 대출 등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열린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이곳에 거주 중이며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해 공개 의무가 없는 일부 관리주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 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비리 발생에 더욱 취약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관리비리 근절방안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우선 국토부는 입주민 등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100단지(약 41만 9600세대)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비를 의무 공개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현재 2만 1700단지(약 1127만 5000세대)인데 의무 공개 대상이 되는 세대가 4%가량 증가한다. 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관리비 내역 등 K-apt의 관리정보 데이터를 네이버·KB·직방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앱에 공개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한다. 현재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LH)에서 관리비 관련 적정성 검토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에도 나선다.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 및 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홍보할 계획이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또 현행 제도권 외에 있는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관련 분쟁발생 시 심의·조정 절차를 활성화한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이와 함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7173억원에 달하는데, 입주민들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관리소에 일임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K-apt의 사업비 비교 기능을 활용해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 입찰예정가를 산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낙찰 단계별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입찰 단계에서 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도 입찰 서류에 표기해야 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외에도 입주민과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를 대조받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세대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율을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에는 현행 회의록 작성 외에도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상징후 검증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지도·감독 사례를 공유하고 관리비리 적발·조치 사례집을 발간, 일선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관리비리 의심단지를 모니터링해 부적정 단지를 K-apt에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지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해 3월과 10월에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첫 번째 합동점검은 올해 10월 26일부터 11월 25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이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국토부와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적법한 관리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감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이라며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관계부처 및 민간의 전문가들과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 및 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해 사업자의 서버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점검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긴급하게 추진돼 온 피해 복구 현황과 관련해 SK C&C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의 긴급 복구가 완료해 서버 가동을 위한 기본전력을 100% 공급하고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대부분은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K C&C는 UPS 예비전력까지 완벽하게 복구하는 데는 빠르면 3주가 걸릴 것으로 예측했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당분간 디지털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K C&C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실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전체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소화설비의 적정성과 구역별 전원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한 개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고 복구도 지연되는 상황으로 볼 때 서버 이중화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제도와 기술을 혁신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이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에서 나타난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해 보호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기 점검과 합동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한다. 특히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마다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기보다는 가칭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상시 운영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가 멈추면 우리나라 사회·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간통신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서비스로 검토 대상을 한정해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규제 부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향후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앞으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안전기획과(044-202-6431),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1), 네트워크정책국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추진한다. 인천시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송도자원회수센터에서 관계자가 장비를 이용해 일회용기 쓰레기를 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 감량)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 추진 ▲(온전한 재활용)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 유도 ▲(신산업 육성)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 지원 ▲(국제사회 책무이행)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및 환경유출 방지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다회용기의 대여·공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배 주문 시에는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회수비용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음료 또는 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하고 무포장 점포, 다회용기 배달 식당 등 친환경 매장정보와 주요 제품별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Meaning Out) 촉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과대포장 기준(포장 공간 25%이내)이 면제되는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포장기준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활 속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두께, 재질 기준을 마련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산정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처리부담금)도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 실질적인 재질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지 않도록 수거·운반 체계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고압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저압축 수입운반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한다. 또 포장재별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할증·감면하고 재활용성이 낮은 제품은 공공구매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소각형재활용에서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물질재활용 또는 열분해 재활용 중심으로 재활용지원금 할당비율은 40%에서 60%로 높이고 지원금 단가도 상향 조정한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처리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도록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을 기존 20%에서 올해 말에는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생분해 플라스틱이 토양, 해양 등 실제 자연 환경에서 제대로 분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현실화한다. 환경 유출이 불가피해 오염,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 분야 등을 구체적인 생분해 플라스틱 육성 분야로 정하고 집중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감량, 재활용성 개선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 주기 R&D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펀드를 활용해 플라스틱 재활용 및 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4년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응해 범부처 TF를 구성, 국내외 산업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OECD 등 국제 기구에서 강조하는 해양·농촌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2050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기술, 신사업 친화형 투자 환경을 조성, 열분해 등 유망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탈플라스틱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환경정책과/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0-2352/201-734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총 7802억 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복구비는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8월 호우피해도 이번에 상향한 지원기준을 적용해 복구비 420억원을 증액하고, 내년 초 까지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 힌남노 피해 복구계획 이번 피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 거제로 상륙해 부산·경북 내륙지역을 지나면서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주요 도심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상가·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총 재산피해는 2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만 42개 업체의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338.6ha가 유실·매몰됐다. 또한 농작물 5만 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고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인명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 ◆ 주택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상향 그동안 주택 전파는 일률적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반파는 기존 800만 원에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월 호우 피해 시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 원을 더한 총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에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 외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8월 호우에 따른 주택 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도 상향된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기존에 확정한 복구계획을 변경하고 복구비 420억 원을 증액해 추가 지원한다. ◆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추진 주택피해 이재민과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는 70년대부터 약 50여년 간 유지되면서 매년 주택 실거래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의 주거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의 종합적 개편 필요성을 인식해 왔고, 이번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를 계기로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검토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해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044-215-743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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