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50년 연 1500만톤의 세계 최대 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운영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수소 액화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수소공급을 늘려 수소 생태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무탄소 전력공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이도록 핵심 기술을 오는 2025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에서 ▲수소 공급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무탄소 전력공급 ▲친환경 자동차 등 4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단계별로 기술 획득에 성공할 경우 후속 개발을 지원해 현장까지 적용하는 시나리오 방식으로 설계해 실제 탄소중립 기술의 현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 공급 분야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2023년 기준 산업 Value Chain) ◆ 수소공급 분야 수소 분야는 에너지 전환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2030년 수소 생산·공급 목표는 연간 194만톤, 2050년에는 연간 2790만 톤으로 확대돼 수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과 유통 전주기의 기술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국내 수소 생산 역량을 2025년 1~2MW급→2028년 10MW급→2028년 이후 100MW급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한다. 또 도전적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고내구성 핵심 소재·부품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소 유통 인프라도 2030년까지 세계 선도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수소 액화 기술을 내년 0.5톤/일→2030년 5톤/일→2030년 이후 수십톤/일으로 넓혀 국산화해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 암모니아-수소 추출플랜트와 액체수소 인수기지 및 수소 전용 배관망 등 핵심기술도 국산화해 수소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4년 동안 3345억 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수소 생산 역량 확대 및 수소 유통 인프라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간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분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분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탈탄소를 위한 핵심 전략수단이다. 아울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연간 1030만 톤, 2050년에는 연간 최대 8520만 톤으로 확대한 만큼 매우 도전적인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시장이 활성화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이산화탄소 국내 포집 역량을 세계 선도국 수준으로 2025년 연 7만 톤→2030년 연 400만 톤→2030년 이후 연 1000만톤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 연 400만 톤→2050년 연 1500만 톤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소를 운영하는 국가로 도약해 나간다. 이와 함께 선도국 조차도 제품화가 쉽지 않은 탄소 활용 분야에서 탄소 전환·활용 기술을 2025년 연 7000톤→2030년 연 4만 톤으로 고도화해 조속한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2040년까지 CO2 전환·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기존 시장가 대비 100% 달성 할 수 있도록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4년 동안 3637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 3가지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 무탄소 전력공급 분야 무탄소 전력공급은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기저 발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30년까지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전체 발전의 3.6% 수준으로 확대하고, 2050년에는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가스터빈을 전체의 21.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에서 석탄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LNG 발전에서 LNG를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을 확보해 2028년에는 실증까지 연계해 나간다. 또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도 2028년까지 복합발전 혹은 열병합 발전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고효율 발전 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 친환경 자동차 분야 친환경자동차는 자동차 분야에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2030년까지 450만대를 보급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에 견주어 불편함이 없는 주행거리와 배터리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 만큼 2030년 이전에 리튬-황, 리튬금속 전지 등 차세대 전지 차량 실증을 완료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배터리 화재 억제 기술 개발을 병행해 나가고,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400kW급 초급속 충전 핵심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다. 또 수소차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수준의 수명을 가지는 내구성 높은 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수립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은 향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국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7월 17일 <2022 부산국제모터쇼>의 벡스코 현대자동차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수소전기트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성공 여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형성되는 탄소중립 국제질서에 기술 혁신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이 탄소중립 기술의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 간·부처 간·민간과 정부 간 협업을 유도하는 플레잉 코칭 역할에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다양한 장소에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최근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색다른 곳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18일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3일 새벽 강원 평창군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광장이 열대야를 피해 온 피서객들이 타고 캠핑카와 차박, 텐트 등으로 가득하다.(사진=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캠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캠핑장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입지 관련 규제 정비 등으로 캠핑장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의 공동시설을 활용할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캠핑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기준 27개소인 숲속야영장을 국·공립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캠핑장 내 글램핑 시설 소재가 천막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자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 천막 여부와 상관없이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제한도 기존 600W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법적 차박을 유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차박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는 합법적인 차박지 발굴 등에 노력이 부족했고 지역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고 있다. 또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차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도 어려운 실정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을 즐기는 불법차박이 문제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차량에 이동·견인 명령을 내리는 것에 민원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법적인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하고 알려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캠핑용자동차 오·폐수 시설인 ‘덤프스테이션(dump station)’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도가 낮은 지자체 공용주차장이나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캠핑용자동차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램핑·카라반을 비롯한 캠핑장 관리체계도 재정비한다. 글램핑·카라반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 신종 캠핑시설의 등록·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 주관 캠핑장 정기점검 시 소방청이 합동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활용해 캠핑장 안전현황 진단·개선방안 컨설팅을 추진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성과관리정책관실 044-200-252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안 발표 회견에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왼쪽)과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입법예고 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하도록 했다. 납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지만 당사자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제시로도 무방하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심의했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일괄 1500만 원 높였고 최우선변제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이같은 결과를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이 새롭게 마련됐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도 추가됐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도 신설됐다.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도록 유도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3),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044-201-331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설립이 결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COP27은 당초 폐막일을 이틀 넘긴 20일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과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이번 총회는 극한 가뭄 등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했던 만큼 ‘적응’,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최대 쟁점으로 논의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총회 정식의제로 채택됐으며 당사국총회 기간 내내 치열한 협상을 거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fund)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또 ‘감축 작업프로그램’ 운영,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치 등도 합의해 당초 ‘글래스고 기후합의’(COP26)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진전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선진국 및 군소도서국 협상그룹(AOSIS) 등이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 촉구, 글래스고 기후합의의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보다 진전된 감축 노력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작업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제28차 총회부터 해마다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회 계기 정상회의가 개최돼 112개 국가에서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은 국가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자국의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지구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해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보다 진전된 행동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감축 작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감축 부담을 우려해 일시적 운영(1년)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감축의욕 상향을 위해 203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했으나 타협안으로 ‘감축 작업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착수해 2026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별도 대화체(dialogue)를 구성해 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에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 해당 대화체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민간(산업계, NGO 등)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도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전담하는 재정기구(financial facility)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구 창설보다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등 손실과 피해 관련 재원의 확대와 녹색기후기금(GCF) 등 이미 존재하는 기구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해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새로운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손실과 피해 재원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과 지원체계의 상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개도국 인사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를 설립해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재원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내년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적응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던 적응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의 요청으로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다만 그 성격과 목적, 세부 운영 방식 등은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GlaSS)’을 통해 구체화하고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개도국으로 기술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정책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 센터네트워크(CTCN)의 공동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개도국 기후기술 지원을 위한 8대 주요 분야로 디지털화, 물-에너지-식량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건물 및 인프라, 기술로드맵, 국가혁신시스템, 기술 수요평가, 비지니스와 산업이 선정돼 현행보다 명확한 분류체계 하에서 효과적인 국가 간 기후기술 협력이 가능해졌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악(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132석)에 대한 선거가 시행됐으며 우리나라는 ▲적응기금이사회(AFB) 이사(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재임 ▲재정상설위원회(SCF) 위원(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진출이 확정됐다. 또 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 개최 이전부터 주요 의제인 감축, 파리협정 6조 등에 대해 국가제안서를 마련,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이와 함께 투명성체계(Transparency Framework) 의제 공동주재자를 역임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그린 수소 등 새로운 청정에너지의 국제적 확대를 위해 에너지 믹스에서 청정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을 결과문서에 반영하는 등 협상 진전에 기여했다. 한편, 내년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다. 문의: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 044-201-6606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통합 한국관을 조성해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홍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는 한국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및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통합 한국관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진행된 한-EU 스마트시티 세미나 현장.(사진=국토교통부)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2011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세계 최대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로, 3만 명 이상(지난해 기준)의 전 세계 정부, 기업, 학계, 연구원 등 참여해 스마트시티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부 및 민간기관과 정책 및 경험을 교류하는 장이다. 기존 엑스포에서 지자체와 기업이 개별적으로 전시를 해오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토부가 480㎡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 직접 조성해 한 곳에서 우리 기술을 홍보하고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합 한국관에는 LH·K-water의 2개 공공기관과 부산·인천·대전·부천의 4개 지자체, 14개 기업·대학이 참여했다. 또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성과, 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등도 전시됐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한국관 내에 1대 1 상담이 가능한 공간을 별도로 구성했다. 이곳에서는 참여 기업들의 우수 기술 홍보를 위한 설명회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지원을 위한 ‘코리아 파빌리온 네트워킹 리셉션’이 열렸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들은 100여 건의 해외 투자자·정부와의 기업상담을 진행했다. 무선 스마트 조명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새싹기업 ‘네오스택’은 스페인의 태양광 가로등 기업 ‘스타리아 테크놀로지(STARIA Technology)’와 10만 달러 규모의 시범사업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한-스페인-네덜란드 스마트시티 협력 세미나와 한-EU 스마트시티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데이터 표준,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교류했다. 다쏘,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유수의 디지털트윈 기업들과 함께 한 컨퍼런스에서는 인천·대전·LH·LX 등의 국내 디지털트윈 성과를 알렸다. 아울러 국토부는 네덜란드, 영국, 북아일랜드 등 정부의 고위급과 양자면담을 진행해 국제사회의 한국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공조를 요청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이 전 세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토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 044-201-484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국무부 및 한미경제연구소(KEI)와 공동으로 제6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을 열어 한미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은 지난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 시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함에 따라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6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현장. (사진=외교부) 이날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전략경쟁, 첨단기술 네트워크 재편,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등 새로운 도전들 가운데 한국 정부의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노력을 설명했다. 핵심파트너인 한미 양국이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협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차관은 또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양국이 양자 협력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포럼과 핵심광물파트너십(MSP) 등 다양한 구상을 통해 관련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면서 향후 양국의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협력모델 구축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다양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주요 광물생산국들과 함께 공급망의 전 가치사슬에 걸친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양국의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핵심광물·반도체·배터리 등을 아우르는 호혜적인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도 함께 조성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반도체에서 청정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기술을 이끄는 한미 양국이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회복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 인프라 및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월 방미 계기로 설명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을 천명한 것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자동차, 배터리 산업 강국인 한국은 IRA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파트너로서 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재강조하고 솔직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과 페르난데즈 차관은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열릴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및 내년 1월 페르난데즈 차관 방한 등을 통해 공급망을 포함한 다양한 한미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유럽경제외교과(02-2100-766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에서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스페인 총리 방한 계기로 양국 기업인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스페인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행사다. 이창양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양국 경제 규모와 저력에 비춰 볼 때 경제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며 “스페인은 자동차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미래차 전환 부문에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어 “태양광·해상풍력 분야에서 양국의 우수 기업들이 상호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양국 진출 경험을 공유하고, 이어진 기업 네트워킹 세션에서 기업별로 관심 분야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종료 이후 이 장관은 레예스 마로토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레예스 마로토 장관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양국 기업간 교류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스페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최근 한국 배터리 소재기업의 스페인 투자 결정에 스페인 정부의 적극적 투자 유치 노력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의 진출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044-203-566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특례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난 11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의결됐다. 통합법률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해 제정한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인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인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이 가능해졌다. 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방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민선8기 시·도지사 간담회, 10월에는 시·군·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확산·전파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소통의 계기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려 중앙과 지방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모였다. 당시 회의에서는 지역주도 고용창출 방안, 지방안건 발굴지원단 설치 등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심의가 이뤄졌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발족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계획을 지난 8월 발표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전까지는 기존 세종청사를 임시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매년 초에 인구소멸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재정수요를 지방교부세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22개 지자체에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기금을 배분한다. (이미지=행정안전부 블로그)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운용방향 및 교부세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9월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행안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키워드로 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2026년까지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달성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건전화 노력 등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방자치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및 초중등·고등교육간 재정투자 불균형을 감안,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한 특별회계 신설방안을 마련했다.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성과제고,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여건 개선, 기초·소외학문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1조 2000억원으로,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 투자가 진행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 집중 육성하고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및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스페인은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산업 경쟁력이 뛰어난 유럽 내 경제대국으로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공식 방한에 따른 ‘한-스페인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협력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 진출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 기업들은 그간 제3국에서 건설사업을 공동 수주해왔다”면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수출금융기관 간 협력 MOU가 체결되어 양국 기업의 공동진출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스페인 정상 공동언론발표 우리측 발표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공식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과 스페인은 지리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위치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양국 간 협력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지난 6월 마드리드를 방문했고, 우리 두 정상은 9월 뉴욕 유엔 총회에서, 그리고 11월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산체스 총리님의 방한으로 서울에서 스페인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가지게 돼서 기쁩니다. 산체스 총리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페인은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산업 경쟁력이 뛰어난 유럽 내 경제대국으로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최근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 진출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스페인은 해외 건설 수주 강국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스페인 양국 기업들은 그간 꾸준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제3국에서 건설사업을 공동 수주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양국 수출금융기관 간 협력 MOU가 체결되어 양국 기업의 공동진출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스페인은 세계 제2위의 관광대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은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하나로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해 약 60만여 명의 우리 국민이 스페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스페인 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국민 간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데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관광, 문화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에 서울에 개설될 예정인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스페인 관광사무소가 양국의국민 간 상호 이해제고와 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하여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조금 전 오늘 오전에도 ICBM을 발사했습니다. 산체스 총리와 저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제사회의 지원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과 스페인 양국이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산체스 총리님과 양국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해 대화하면서 상호 인식과 협력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이번 달 말까지 구성,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또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한다. 추 부총리는 이와함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최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하고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변환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지 거점을 활용한 시장 수요 분석, 국제 교류 지원 확대 등과 함께 국제 행사를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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