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이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열렸던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시행령에서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법 입안 당시에는 51곳, 103만 가구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 시행령은 또 특별정비구역을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아울러,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4.1.30. (ⓒ뉴스1) 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전화: 044-201-4927, 팩스 044-201-5910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비기획준비단(044-201-4926, 4924, 4925, 492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돕고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신학기 준비 점검단은 학생 안전 및 건강, 교권, 학교폭력 등에 대한 준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학교 현장의 원활한 신학기 개학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신학기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점검단은 오 차관을 단장으로,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과제별 국·과장으로 구성된다. 시도교육청 점검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국장 또는 행정국장을 부단장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3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교육부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시도별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실·국장이 1개 지역을 전담해 시도별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2~3월 중 학교 현장을 방문해 시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단은 먼저, 올해 늘봄학교 전국 확대와 3월 실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인력, 공간, 프로그램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현황과 단위 학교 통화녹음 전화 기능 및 교내 민원 면담실 설치 등 시도별 교권 회복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전담조사관 위촉·운영 계획 수립·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신학기 개선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학 안전관리, 학교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 내외 공사장 등 교내·외 안전 위험 요인별 8개 분야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를 사전에 확실하게 예방한다. 식중독 예방, 환경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 학생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미리 점검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단은 또 올해 책임교육학년제를 도입함에 따라 초3·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와 개별학교의 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컴퓨터 기반 평가(CBT)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네트워크 및 시행환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오 차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모두가 힘을 합쳐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신학기 개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새 학기 현장에 안착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이 이뤄지는 등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4),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6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1위, 2개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해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이에 앞서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우리나라가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만에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있다. 2023.11.23. (ⓒ뉴스1) 우리나라는 2019년에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이어, 올해 발표한 제2회 평가에서도 종합 1위를 달성했다. 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디지털정부는 압도적인 1위였으며 덴마크(2위)와 영국(3위)이 뒤를 이었다. 이번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평가지수의 경우 한국은 0.935점(1점 만점)으로 2019년 0.742점에서 0.193점이 올랐다. 지난 1회 평가에서 한국(1위, 0.742)과 영국(2위, 0.736점)의 점수 격차가 0.006점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1위, 0.935점)과 덴마크(2위, 0.811점)는 0.124점으로 격차가 컸다.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평가결과 상위 10개국 중 지난해에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국가는 6개 국가로, 40%가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은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그 격차도 크게 벌렸다.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2019년에는 한국(1위)과 일본(5위) 2개 국가였으나, 지난해에는 한국이 유일했다. 6개 부문은 ▲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개방형 정부(Open by Default) ▲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선제적 정부(Proactiveness)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개 부문 중 데이터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였고,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나머지 2개 부문도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9년 제1회 평가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대폭 상승했고 부문별 최저 12위였던 순위도 지난해 평가에서는 1위 4개 부문, 2위 2개 부문으로 상승했다. 데이터 기반 정부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1점 만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33점이다. 한국은 그동안 행정·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서로 함께 활용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요청·조정절차,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등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타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해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0.913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15점이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설정하면서 정부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공공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등이 플랫폼 정부 역할을 강화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방형 정부는 정부가 가진 정보·데이터 및 절차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882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25점이다. 공공데이터로 국민이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셋인 국가중점데이터, 비공개 정보라도 진위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이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특히,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물론,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선제적 정부는 국민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0.934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67점이다.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고 질의·응답 및 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한 ‘국민비서(구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등이 좋은 사례로 평가됐다. 디지털 우선 정부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편 때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해 설계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0.971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84다. 한국은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마이데이터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모두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도형 정부는 정책·서비스 설계 때 국민(사용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한국은 0.909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07점이다. 서비스 전달과정을 국민과 함께 개편하는 국민디자인단, 국민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정책화하는 국민생각함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안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구비서류 제로화 등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에 기반해 재설계·전환(Digital by Design)하고 초거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행정 의사결정에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민간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 이어,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라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국제디지털협력과(044-205-278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공요금 결정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협의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공동협력한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지자체, 상인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해 연내 1만 개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4만 개로 확대하고, 행안부와 시도·품목별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행안부는 30일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줄을 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뉴스1)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고물가시대에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자체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요금부터 정보공개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지방물가 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공공요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먼저, 행안부와 전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은 요금 결정 과정에서 요금 인상 진행상황 파악과 즉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다. 지자체는 공공요금 결정의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하도록 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 중심으로 운영하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을 물가관리관(물가담당국장)과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어서,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은 지방물가 동향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물가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명절·휴가철에 이뤄지던 점검단 집중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하고, 단속이 어려운 개인서비스요금을 비롯해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축제는 행안부, 지자체,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TF를 운영해 철저히 관리한다. 행안부는 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정 업소 수를 지난해 기준 7172개에서 올해 1만 개 이상,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 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의 소모성 물품지원에서 배달료 지원 등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는 지난해 15억 대비 33억 원 증가한 48억 원으로 늘리고, 가칭 착한가격업소 주간을 운영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물가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방물가 정보공개는 지자체마다 조사주기 및 조사품목 등이 상이해 지자체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대상품목, 조사대상, 조사절차 등이 서로 달라 비교분석 공개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한 뒤 시도·품목별 가격정보를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물가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상·하반기 물가평가 시 우수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공개까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자체와 함께 지방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데,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일곱 번째 주제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는 등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보고했다. 서울 중구청 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인다. 이에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한다. 우선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없게 된다. 특히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인 만큼,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한편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를 110년만에 혁신하고자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기관간 정보공유를,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은 간편인증을 적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체계 ◆ 게임이용자 권익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에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단계적 확대 방안 ◆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에서 올해 9400개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는데, 올해는 1003개 기관에서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한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용 모형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면서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면서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면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도개혁과(02-750-4732)·디지털서비스과(02-750-4752),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07)·디지털기반정책과(044-205-2835)·주민과(044-205-315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해 이번 봄학기부터 즉시 지원한다. 이에 박사과정생 70명과 석사과정생 50명 등 총 120명 내외로 장학생을 선발해 박사과정생에는 월 200만원을, 석사과정생은 월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오는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한 신청자는 3월 중순 서류 심사 및 3월 말 심층 면접을 거쳐 3월 말경 최종 선발자로 선정한다. 한편 올해 신설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2022년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을 발굴해 세계 최고 연구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통령 명의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이규동 군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은 R&D 과제 참여 인건비 형태로 이루어져 개인 역량이 아닌 지도교수, 소속 대학 등 외부적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새로운 R&D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과제 참여율이 낮아져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수준은 대동소이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 역량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추가적인 과제 참여 등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국가장학금을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정책을 다각화하고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향상하기로 했다. 먼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첫 해인 올해는 박사과정생 70명, 석사과정생 50명 등 장학생 120명 내외를 선발한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일반대학원 학과·전공에 입학예정(확정) 또는 재학 중인 전일제(full-time) 과정생이다. 이중 박사과정은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중 석사 졸업 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이다. 석사과정도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학사 졸업 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에 해당한다.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1년 단위 계속 지원 여부 평가를 바탕으로 박사과정생은 최대 8학기 동안 월 200만 원, 석사과정생은 최대 4학기 동안 월 1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R&D 과제 참여 인건비 등 정부와 민간 지원과 중복수혜를 허용해 이공계 최고 우수 인력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함께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인다. 선발 인원(4대 과학기술원 및 포항공과대학교 제외, 비수도권 대학원 최소 선발인원은 20명) 장학생 선발 분야의 경우 이공계 연구인력 육성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17개 선발 분야를 적용한다. 선발평가 심사위원단 역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7개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해 구성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는 개인 단위 신청 → 서류 심사 → 심층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각 평가 단계별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역량 및 성장 가능성, 연구자로서의 윤리·책임의식 등을 심사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원년인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효과성 및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점검해 향후 이공계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돕고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신학기 준비 점검단은 학생 안전 및 건강, 교권, 학교폭력 등에 대한 준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학교 현장의 원활한 신학기 개학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신학기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점검단은 오 차관을 단장으로,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과제별 국·과장으로 구성된다. 시도교육청 점검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국장 또는 행정국장을 부단장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3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교육부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시도별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실·국장이 1개 지역을 전담해 시도별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2~3월 중 학교 현장을 방문해 시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단은 먼저, 올해 늘봄학교 전국 확대와 3월 실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인력, 공간, 프로그램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현황과 단위 학교 통화녹음 전화 기능 및 교내 민원 면담실 설치 등 시도별 교권 회복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전담조사관 위촉·운영 계획 수립·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신학기 개선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학 안전관리, 학교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 내외 공사장 등 교내·외 안전 위험 요인별 8개 분야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를 사전에 확실하게 예방한다. 식중독 예방, 환경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 학생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미리 점검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단은 또 올해 책임교육학년제를 도입함에 따라 초3·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와 개별학교의 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컴퓨터 기반 평가(CBT)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네트워크 및 시행환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오 차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모두가 힘을 합쳐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신학기 개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새 학기 현장에 안착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이 이뤄지는 등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4),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044-205-611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조 7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냈다. 또한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노코리아 2023>에서 관람객들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늘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했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의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으로는 먼저 반도체 분야의 경우 지난해 5635억 원에서 올해 6362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과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 개발에 64억 원, AI반도체 첨단 이종 집적기술 개발에 83억 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인공지능 분야는 지난해 7051억 원에서 올해 7772억 원으로 증액해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생성AI기술 개발에 40억 원, 복합지능 자율행동체 SW핵심기술 개발에 30억 원 신규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지난해 8288억 원에서 9772억 원으로 늘려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밀접한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적·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에 73억 원, 국가신약개발에 1355억 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495억 원을 투입한다. 사이버보안 분야는 지난해 1653억 원에서 1904억 원으로 증액해 지능화·글로벌화되어 가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과 원천기술개발 등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국내외 협력기반 마련을 강화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지난해 1080억 원에서 올해 1252억 원으로, 미래 산업·안보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원천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력양성 및 국내외 협력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지난해 1114억 원에서 올해 1364억 원으로 확대해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배터리 제조·재사용까지 이차전지 순환경제 확립 관련 기술을 조기확보한다. 이로써 자체 공급망 안정화, 광물 무기화에 대비하고, 가격경쟁력 중심 다변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대응투자를 강화한다. 우주 분야는 지난해 7508억 원에서 올해 8362억 원으로 늘려 다양한 우주수송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계정보통신조정과(044-202-685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 시 식품위생 신규교육(집합,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같은 시·도에서 유사 업종 영업시 식품위생 연 3시간의 정기교육은 1회만 실시하며, 2만 4000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6시간에서 3기간으로 완화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 방문 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부터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을 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해마다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또한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한다.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2만 4000곳에 이르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와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6시간)을 면제해 보수교육만 받도록 한다. 특히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 숙지해야 하는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해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국무조정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해 양질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위생·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43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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