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 과감하게 풀고, 오는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브리핑에 앞서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28회 소통했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월달까지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열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수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최소한 1만 명의 의사인력을 2035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때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는데,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의료인에게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과제를 발굴해 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1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송린초등학교 강당. 영하권으로 얼어 붙은 바깥과 달리, 강당 안은 아이들의 함성으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다. 바로 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인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 공연반 연습에 참여한 송린초 학생들이다. 지친 기색은 커녕, 웃음꽃 핀 얼굴로 치어리딩 안무를 선보이며 또랑또랑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송린초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는 코로나 블루로 위축돼 있던 학교에 새로운 활기의 물결을 불러일으키자는 의미를 담아 송린초 자체 늘봄학교로 지난 2022년 개설됐다. 송린초에는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만큼, 분기마다 추첨제로 이뤄지는 기존의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는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수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송린초는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운영 대상 학교 선정을 계기로 보다 더 촘촘하게 공백 없이 학생들에게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블루웨이브’ 공연반을 추가 개설했다. 특히 1학년으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 학년이 올라가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방과후학교의 지속성을 더욱 높였다. 송린초등학교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인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 공연반이 학내 강당에서 치어리딩 연기를 위해 동작을 맞추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팜 치어리딩, 액션 치어리딩 등 세부 종목별 공연을 전문적으로 펼치고 있는 ‘블루웨이브’ 공연반의 성장은 눈부시다. 개설 2년차에 접어든 지난해, 단 4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쳤음에도 제12회 교육감기 스포츠클럽축제 치어리딩 대회 팜 치어와 액션 치어 부문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또 제16회 전국 스포츠클럽축전 치어리딩 대회 페어플레이 교육부장관상도 수상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보였다. 미개척 분야로도 꼽히는 치어리딩으로 만든 이 같은 결과물은 2023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늘봄학교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선생님 모두 같은 마음과 열정으로 함께 이뤄낸 결실이었다. 두 대회에 모두 참여했던 김지유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수상하게 돼서 기뻤다. 긴장되고 무서웠지만 응원해주시는 마음 덕분에 버텼다”며 치어리딩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찾았다고 말했다. 액션 치어리딩을 펼친 진시환 학생도 “춤을 좋아했었는데 치어리딩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신청했다가 액션 치어리딩을 하게 됐다”며 “엄마도 자랑스럽다고 하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추억도 쌓고 재미있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블루웨이브’ 참여학생의 학부모이자 학부모 총무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효진 씨는 아이가 송린초로 전학을 왔기 때문에 처음엔 잘 적응할지 염려됐지만 치어리딩을 통해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큰 대회도 경험하면서 성취감도 얻고 자존감 또한 높아졌다고 전했다. 김 씨는 “아이가 전학 와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참을성과 배려심을 기르고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재능과 끼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어 정말 좋다”며 “이전 돌봄은 아이를 돌봐주는 차원이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기쁘고 학부모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도 적다”고 말했다. 워킹맘인 김 씨는 직장으로 인해 학기 중 낮 시간과 방학 중에는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 방과후학교가 꽤 도움이 된다고 한다.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의 끼도 발견했다고. “선생님이 아이가 눈빛이 남다르다, 진정성이 있다고 추천해주셔서 뮤지컬 배우 오디션도 준비하고 있다. 시킬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어리딩을 하게 하고 싶다”며 아이가 사회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강사 손연희 씨가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 공연반 학생들에게 동작을 가르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학생들과 함께 대회를 준비했던 치어리딩 강사 손연희 씨는 단시간에 학생들이 단합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재미’와 ‘성취감’을 꼽았다.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는 수업이었기에 치어리딩에 대한 즐거움을 곧 성취감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손 씨는 학생들이 치어리딩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찾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운동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시간을 때우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국가대표를 꿈꾸는 아이들도 많아졌다.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꿈의 씨앗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 같다. 아이들에게는 무척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다.” 손 씨는 방과후 강사로서, 2024 아시아선수권 치어리딩 감독으로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세 아이를 둔 학부모이기도 하다. 특히 가르치고 있는 송린초 늘봄학교 치어리딩부에 자녀 또한 수강하면서 치어리딩 국가대표로서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송린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오후돌봄 ‘에어로빅힙합 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송린초는 치어리딩뿐만 아니라 육상, 피구, 씨름 등 여러 체육 분야를 비롯해 인공지능, 코딩, 컴퓨터, 드론 등 미래 신수요 분야와 관련된 다방면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강사들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송린초의 방과후학교 운영 뒷편에는 박성환 교사의 애정과 노력도 있었다. 특히 박 교사는 지난 2021년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바 있다. 방역복을 입고 방역을 진행하는 등 세심한 관리 끝에 큰 변수 없이 코로나19 기간에도 송린초의 방과후학교는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었다. 송린초 박성환 교사가 2021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 박성환 제공)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기존 수익자부담의 방과후학교와 달리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학 산학협력단·늘봄사업단, 지역 및 예체능 협회·기관 등과의 연계 사업으로 강사, 교재, 교구 등이 지원되다보니 학생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박 교사는 이를 통해 학교와 기관 간의 상생 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강사 채용 절차와 비용 지급 등 행정 부분에서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원 기관에서는 강사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무료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다보니 저소득층 학생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4년차 방과후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박 교사는 활기가 넘친다.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만 봐도 큰 보람을 느낀다.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성공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배운다.” 교육청 연수에서 강사로도 활동하는 박 교사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지 않게끔 전수해주고 싶다며 늘봄학교를 맡은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돌봄교실에서 떨어진 친구들을 최대한 늘봄학교로 많이 흡수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며 “학생들은 학교의 모든 교정을 뛰어놀 권리가 있다. 골고루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송린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방학 중 오후돌봄으로 학교에서 책 읽기 활동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에 비유하자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사계절 가운데 봄에 막 접어드는 어느 무렵에 맞닿아있겠다. 따스한 햇살과 파릇파릇한 초록잎이 무성해지는 봄.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이름처럼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중증·응급환자·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 또한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는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2만 원 한도의 바우처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자문단 회의와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최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다운사이징)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는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불제도 개혁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의 보완 구조 대안적 지불제도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이 있다. 특히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공통지표는 평가통합포털을 통한 공통지표 선정·활용해 유사지표에 대한 평가 반복 등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투입·구조·과정지표’ 위주에서 ‘성과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재정비한다. 성과보상은 의료질 평가지원금 등은 기관별 성과에 비례한 보상으로 개편하고 각종 평가 관련 재원을 통합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다. ◆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질병 단계별 의료전달체계 구조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연간 12만 원 한도의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 건강보험재정 효율적 관리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해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해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기존 급여 항목의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재정지표 공개도 확대하고 국회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더욱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 의료 혁신 지원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보건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는 기업에게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은 확대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한다. 추진 과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해 그동안의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3조 200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또 설 연휴기간 카드 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설 명절을 앞둔 2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뉴스1) 금융위원회는 5일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연휴기간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같은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 4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오는 27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 2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 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되며 지원기간은 은행별로 상이하다. 카드가맹점 대금도 선지급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연매출 5억~30억 원의 44만 4000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또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을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토록 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전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8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요금도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전날인 8일에 미리 지급된다. 설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에 환급된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은 설 연휴기간 중 지급일이 있다면 연휴 직후인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8일에 매도했다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10개 은행이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중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이나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 및 금융회사들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6), 산업금융과(02-2100-2876), 자본시장과(02-2100-2654), 자산운용과(02-2100-2661),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안전과(02-2100-2811), 금융정책과(02-2100-1691), 은행연합회 전략기획부(02-3705-528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 기관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는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관련해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새마을금고 감독 제도를 마련할 때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새마을금고의 특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정보를 금융위와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검사 및 사후조치는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을 행안부와 금융위가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8일이며 주택 화재 위험은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9일 설 전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에 의하면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보다 1.3배 정도 많은 724건이 발생했고 시간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18~’22)간 설 명절 전후 교통사고 현황. (자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장거리를 가야 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명 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장거리 운전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는데, 행안부는 차량 운전 시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했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 장치 등 차량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차량 이동 시에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는 아이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 사용이 권고된다. 또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는 실시간 전광판 등을 통해 도로 통제 등 교통정보를 확인하며 운전 중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졸리거나 피곤할 경우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지난해 추석연휴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 수원신갈IC 인근. (ⓒ뉴스1) 행안부는 명절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지는데, 음주를 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는 살얼음 등으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한편,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집안에서의 화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도 커진다. 따라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조리 중에는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가스레인지 연소기 근처에는 포장 비닐이나 종이 행주 등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물을 멀리 두고 틈틈이 실내를 환기시켜야 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명절에는 귀성·귀경길에서의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인한 화재 등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설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예방해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도로교통공단 데이터융합처(033-749-526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8월 9일 2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 예정인 충남 천안시 천안불당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공주교대의 음악줄넘기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도 참석해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는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으나 늘봄학교에서는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는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 초등학교 1~6학년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우선 지역대학 중심의 사업단을 공모해 질 높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학생·학부모 수요가 높은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분야에 대해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섭외 및 학교-강사 간 매칭 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사업에서 이미 확보된 외부강사 인력 풀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화성시 송린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난달 24일 오후돌봄 ‘에어로빅힙합 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특히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 등 학생이 가진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 또한 강화한다.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일반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교 초등과정을 지원하고 체육, 디지털, 진로체험 등 지역사회 장애학생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학교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과 기초학습 지원 등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제공을 올해 3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 중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과 사용처를 확대·개편한 ‘늘봄 바우처’를 도입한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올해 1학기에 과도기적으로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에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이 밖에 학교가 직접 전국의 우수프로그램을 탐색·연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가칭) 늘봄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국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수요와 공급 분석 및 교육청·학교별 프로그램 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전국 확대는 꼭 추진해야 하지만 지역, 학교별 여건이 모두 달라 쉽지 않은 과제”라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교육당국도 노력하겠지만 선생님, 학부모,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금 방법으로써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SNS 등을 통한 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독려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협 임직원들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출근하는 임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있다. (ⓒ뉴스1)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를 허용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은 내년부터 현재 설정된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일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이달 국무회의에서 공포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은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에 시행한다. 특히 2025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2000만 원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7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또한 같은날부터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12세에서 0세로 하향·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과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도입하거나 바뀌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공유하고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진행한 아동복지 정책 관련 시·도 회의 (사진=보건복지부) ◆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그동안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는 관련 내용과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2곳에 설치한다. 이 곳에서는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마련해 심리적 지지 등을 제공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 출생통보제 시행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도 위기 임신 지원과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오는 7월 19일에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데, 이는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올해 4월부터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난소기능검사(AMH) 등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를 받으면 그 비용을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사실혼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 입양제도 개편 추진 지난해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으로 제·개정해 내년 7월에 시행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의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절차는 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편은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월마다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통장이다. 지금까지 디딤씨앗통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아동이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 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완화했다. ◆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을 지원하거나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해 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계획해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새로운 아동복지 정책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시·도의 값진 경험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29),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4-202-3403), 인구아동정책관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27),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39), 인구아동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044-202-20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 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표상 경기 회복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부문별 온도차가 커서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8%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안착되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사과, 배 계약재배 물량 8000톤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 과제도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하게 해결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달 안에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시작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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