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법제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법제처는 지난해까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417건 중 394건을 국회 제출해 223건이 통과되었으며, 하위법령안 232건 중 226건의 제·개정을 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률안의 47%가 국회 계류 중으로, 국정 운영 또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민생 안정 및 경제성장 지원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법령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먼저, 따뜻한 동행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위반 사유·정도에 비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사유도 정비한다.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 외에 개별법상 휴업·폐업 신고의무는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휴업·폐업 관련 부담을 경감한다. 소상공인 대상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납부 부담 완화,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성실한 보수교육 이행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취약계층 및 청년 응시자 등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시험일 기준 일정 기간 전까지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미응시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자격 취득 및 취업 등에 요구되는 학력요건을 졸업한 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국민 통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성별, 결혼 여부, 장애 및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를 촉진한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자격증 발급 때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제처는 또한, 역동적 경제를 위한 법제를 개선한다. 우선,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사양방식에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성능방식으로 전환해 신기술 활용 법적 기반을 확대한다.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승인이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간에 대한 과도한 경제 규제로 작용하는 경제형벌 규정에 대한 주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을 확산한다. 법령정보에 AI를 연계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제공하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해 각 부처, 공공기관 등 상호 간에 데이터를 공유해 공공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일괄 정비한다. 이어서, 법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규제를 혁신한다. 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및 이의신청 제도 보완 등 국민 권리 제고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문의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654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 영국 정부 간 공식적인 경제협력 채널이 가동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현지시간) 로드 존슨 영국 기업통상부 투자담당 부장관과 면담하고 양 정부간 공식 협력 채널인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영국 기업통상부 투자담당 부장관인 로드 존슨(Lord Johnson)과 면담을 가진 후 상호 투자 규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공식 협력 채널인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이번에 신설하는 투자협력대화가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투자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존슨 부장관은 “언어·법률 등 영국 내 장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필요 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실무급·고위급 협의도 이른 시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같은 날 사킵 바티 영국 과학기술혁신부 기술·디지털경제 담당 부장관도 만나 ‘한-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MOU를 체결했다.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 또는 경제협력국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주요7개국(G7) 국가와 KSP 협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관은 “이번 MOU 체결은 한국과 G7 국가간의 첫 KSP 협력으로, 이를 시작으로 향후 KSP를 선진국과의 지식공유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킵 바티 부장관은 “이번 KSP 협력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지속적인 디지털 표준 마련 논의와 학계·산업계·정부간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에 앞선 지난 6일 율겐 리그터링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수석부총재와 면담하고 재난대응특별기금(CRSF·Crisis Response Special Fund)에 5000만 달러를 신규 출연하는 내용의 참여의향서(LOI)에 서명했다. CRSF 출연국 11개국 가운데 미국 5억 달러, 노르웨이 3억 7000만 유로, 네덜란드 1억 6000만 유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리그터링크 수석 부총재는 “에너지·인프라 등 한국의 강점 분야는 우크라이나 재건 소요와 완벽히 일치한다”며 “필요시 방한해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및 투자 계획을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협력기획과(044-215-7740),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존 국내 수산물 대상으로 운영돼 온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대상에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되면서 실시된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본 측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한 국민 우려에 따라 기존 국내 수산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지난달 26일부터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운영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11개 국가 15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수입 이력과 국민 소비가 많은 품목 10건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송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해역 5개 시점의 시료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73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일일 브리핑에 동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지난 7일 도쿄전력 측에서 발표한 제2세슘흡착장치 배기구 누설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7일 8시 53분 후쿠시마 원전 4호기 인근에 위치한 고온소각로 건물 동측벽면 배기구에서 오염된 물이 누출되고 있음을 작업자가 발견했고 즉시 관련 밸브를 닫아 누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세슘흡착장치의 밸브 점검을 위해 여과수로 세정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한 사안”이라며 “도쿄전력은 금번 누출량을 약 5.5톤, 감마방사능 총량을 약 220억 베크렐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또 누출된 물이 철판 틈새를 통해 토양으로 스며들 가능성이 있어 해당 지역을 차단하고 향후 토양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 국장은 “도쿄전력에서 공개하고 있는 환경방사선감시기 값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발생을 계기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행했으나 지시값이 평소 수준을 유지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상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일본 측 외교·규제기관 간 채널, IAEA 현장사무소 등을 통해 연락받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누설은 알프스(ALPS) 정화단계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나 일본과 IAEA 측을 통해 각각 정보를 공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은 7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국장은 분석 결과에 대해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전날 복지부는 중수본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4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아울러, 7일에는 행안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한 중수본 회의를 열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비상진료팀(044-202-2531), 공공협력팀(044-202-254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기방지기본법 제정과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 신종사기에 대응한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해 추적·수사·검거를 일원화하며 계좌 개설 안면인식시스템과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범죄수단을 억제한다. 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신고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정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로 내려왔다. 또 수사당국은 지난해 한 해 2만 991건, 2만 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와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주요 성과 ◆ 설날 이벤트 빙자 미끼문자 피해 없도록 대응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지난달 말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지난 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대포통장 방지 위해 계좌 개설 때 안면인식 시스템 활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때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 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오는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한다. 아울러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다.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2024년 주요 통신·금융 분야 추진 대책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02-3480-228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02-405-524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해외수주 333억 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 중동·아시아 등 5대 중점지역별 수주 전략을 면밀히 추진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를위해 중동지역은 정상 간 교류 성과가 추가 수주로 이어지도록 인프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수소·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동남아시아는 수주실적 반등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개발 금융을 확대하는 등 수주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3년간 대외협력기금(EDCF)을 13조 8000억 원 승인하고, 6조 50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정부는 올해 EDCF를 4조 5000억 원 승인하고 이후 매년 1000억 원씩 늘려 3년간 총 13조 8000억 원을 승인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확대된 재원을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면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공급망 안정화 등 국익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세계 76개국 42억 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이고, 전쟁이 일상화한 ‘위험한 세계’”라며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에게는 어느 곳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강건너 불‘이 아니라 언제든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외와 대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공급망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민생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044-215-877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저출산,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회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사회난제 해결을 위해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정책 방향은 올 한해 사회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방안으로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공동 수립했다. 올해 사회부처는 분업 수준의 협력에서 벗어나 한 차원 더 높은 정책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 개방·연계 및 활용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신규 통계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범사회부처 협의회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한편, 연구기관·학계 등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올해 사회정책 방향에 포함된 핵심 추진과제는 ▲저출산·지역소멸·디지털 전환과 같은 ‘사회 난제 해결’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이라는 방향 아래 5개 분야의 대과제로 구성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인구절벽 완화 및 지역 성장 동력 창출해 균형 발전 도모 먼저, 양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본격 추진한다.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층 주거·일자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기반도 지원한다. 예정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로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속 고용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인다. 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과 균형 발전도 도모한다. 신산업 기업 유치·육성과 농촌 재구조화·재생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산업·문화특구 운영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 생태계도 조성한다. 특히 취약지역 주민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거점기관을 18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디지털 적응력 강화와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교육·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친숙도와 활용도를 높임은 물론, 디지털 기술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방지를 위한 예방·사후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키오스크·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각·언어 장애인의 통신 중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온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도 높여 나간다. ◆ 안정 증진·환경 보전…사회 고립감 갈등 해소 지원 강화 모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자 학생 정신건강 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스포츠클럽 통합정보시스템 신규 운영 등을 통해 신체·정신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한다. 또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 등 재난·사고 위험 예측과 대응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혜택 확대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산업계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시생태계·산림 복원, 해안 폐기물 관리 등 생태환경을 보전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연 자원을 보호한다. 아울러 생계급여·주거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과 자립 활동을 지원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우리 사회의 고립감·갈등 해소를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추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인상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예술인 지원 확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와 계속 배움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처들이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활성화하고 증거기반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제공해 왔다.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오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을 받는다.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대상자 ◆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먼저 개정법의 ‘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했다. 이에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은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한다. 원가정복귀 사유는 원칙적 지원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시점은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로, 다만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다. 오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복지부는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외에도 경제·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먼저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지난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매칭해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 지난해 12월 의료비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호종료 후 전담인력과 연락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도 계속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4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 여가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19세 문화예술패스를 내달 말 처음 발급하고 여행가는 달을 확대해 교통, 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을 낮춘다. 오는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이는 K-컬처 프로젝트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등 역대 최대 1조 74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코리아 뷰티페스티벌’, 10월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 등으로 방한 2000만 명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문체부는 6일 ‘문화로 행복한 사회, 케이(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관광객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19세 문화예술패스 3월말 첫 발급…교통, 숙박 할인도 문체부는 먼저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 문화 여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19세 문화예술패스’를 첫 발급한다. 올해 시범 운영하는 19세 문화예술패스는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구축을 거쳐 내달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린다. 258만 명이 혜택을 볼것으로 기대된다. 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최대 15만 명, 숙박할인권 최대 45만 장을 지원한다. ‘여행가는 달’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교통·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도 낮춘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 유·청소년 12만 명(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월 11만 원)의 스포츠활동 지출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소멸, 인구절벽, 사회적 고립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이를 위해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기존 지역 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를 지원하고(신규, 400억 원), 지역 공연계 자생력과 청년예술인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대표 예술단체도 10개 안팎 새로 육성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스포츠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기업 활동, 여행비 할인도 지원한다. ◆오페라, 발레 등 해외 진출 지원…2024 파리 코리아 시즌 추진 국제무대에 올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작품의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외 문화예술기관·단체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오페라, 발레 등의 해외진출과 뮤지컬, 미술, 문학, 공예 등의 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신작 후속 지원을 통한 우수작품 레퍼토리화(대표작품화),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다년 지원 확대 등으로 대표작가·작품 창출을 뒷받침한다. 장르별 창작공간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공연장 대관료는 인하한다. 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융자 및 펀드 등 자금지원 정책 도입도 검토한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파리올림픽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 공연(5월)을 시작으로, 국립 합창단·오페라단·심포니오케스트라·발레단·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현지 공연이 이어진다. 제178회 국립발레단 정기공연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 모습. (ⓒ뉴스1) 7월에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대표 작품 전시를 열고,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와 케이팝 공연도 개최한다. ‘케이-북’ 전시(8~9월), 한국관광 로드쇼(6월) 개최, 올림픽 기간 ‘코리아 하우스’를 활용한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도 이뤄질 예정이다. ◆콘텐츠 산업 2단계 도약 전략 수립 케이-콘텐츠가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로 뛰도록 정책금융으로 뒷받침한다.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케이(K)-콘텐츠 전략펀드’를 6000억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콘텐츠 기업이 기획·개발, 수출 단계에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보증 제도역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를 10곳 늘려 25곳으로 확대하고, 기업지원센터(일본) 신설,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 확대(1회→2회, 아시아·유럽) 등을 통해 국가 핵심수출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방한 2000만 명 달성 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1750만 명을 넘어 방한 2000만 명 시대를 여는 해가 되도록 문화·예술, 스포츠 등 모든 자원을 융합, 관광 효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오는 6월에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케이-뷰티·패션·의료를 융합한 대규모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0월은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를 통해 ‘웰컴대학로 페스티벌’과 ‘서울국제예술제’, ‘서울아트마켓’ 등을 연계한 공연 분야의 대표 브랜드 축제를 육성한다. 전국 자전거길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과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3월)을 계기로 걷기 여행도 활성화한다.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케이-관광 메가 로드쇼를 10개 늘려 25개 도시로 확대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교통·쇼핑 분야 외국인 여행 편의를 높인다. 관광업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6365억 원의 융자 지원과 4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한다. 호텔·콘도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 실시,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관광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도약 문체부는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함께 전문체육인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일상 속 스포츠활동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아친화형(신규 3개)·시니어친화형(3개→8개) 국민체육센터 조성, 초등 1~2학년 정규 체육수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 건강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지정스포츠클럽(106개→131개)과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233개→360개) 지원도 확대한다. 학생선수 감소와 수업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진 전문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12월, 장흥)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3월)하는 등 전문체육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스포츠 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인 3919억 원을 지원하고 모태펀드 투자도 374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문화를 통해 국민 일상과 지역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도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입지를 드높이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문체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044-203-2512),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044-203-2712),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2),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044-203-3212),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2),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2),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8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설 명절에는 총 2852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인 10일에는 663만 명이 이동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날인 1월 24일 오후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하행선의 교통량이 많은 모습. (ⓒ뉴스1) 정부는 설 전후 4일간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항공 짐배송 서비스, 출국장 조기운영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에 2852만 명, 1일 평균 570만 명(전년 대비 2.3% 증가)이 이동하고, 설 당일 663만 명으로 최다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20만 대로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할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92%)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와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설 전·후 4일간(2.9∼2.12)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책기간 중 갓길차로를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지원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알뜰간식 10종 판매, 묶음 간식 할인(최대 33%)과 주요 상품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11개소, 충전기 19기) 서비스를 무상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의 전체 운행 횟수를 평시(10만 6807회)보다 10.9% 많은 11만 8489회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급 좌석은 평시의 781만 석에서 864만 9000석으로 10.7% 증가한다. 설 연휴에 배정될 교통수단별 횟수는 고속버스 2만 4485회, 시외버스 7만 7295회, 철도 4138회, 항공 8477회, 여객선 4094회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음주 운전·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드론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분기점 등 교통량 집중 구간 39곳에 하루 16대씩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연계한 합동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달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동 중에도 휴게소 혼잡정보 안내,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1),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7),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 도로국 디지털도로팀(044-201-4135), 철도국 철도운영과(044-201-4631),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4),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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