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에 2000개교 이상에서 시작해,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된다. 올해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초등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 달에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 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안에 설치한다. 아울러,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동시에 갖추는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하고, 사교육 카르텔 혁파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부는 24일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 올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먼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한다. 또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오는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5만 원 늘려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3월부터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교실혁명 본격 추진·사교육비 부담 경감 먼저,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특히, 다음 달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한다. 또한,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한다. 이를 위해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 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한다. 아울러, 그동안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올해 3월부터 신규 도입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127명으로 늘려 전담조사관 지원·협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이어서,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학교급별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개발해 내년에 현장 적용하고,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Wee 프로젝트)도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 1만 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대학개혁으로 지역 성장동력 창출 먼저,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을 내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도 내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체계를 완성한다. 이어서, 다양한 혁신모델을 포용하는 글로컬(Glocal)대학은 올해 하반기에 10개 내외로 추가 선정한다. 특히, 지난해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혁신모델(강원대-강릉원주대)이나 지속가능한 재정투자모델(포항공대, 울산대) 등과 같이 담대한 대학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전체 대학에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추진한다.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재정을 대폭 지원한다.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학비·주거 부담도 경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저금리 대출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올해 용산, 한국체육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착공하는 연합기숙사를 통해 3200명의 주거 부담을 추가로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먼저,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3월(1차), 7월(2차)에 지정한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등 지역교육 발전의 선도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착근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를 혁파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총력 대응한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델타변이 우세화 시기에 미접종자 등 면역이 없는 군의 중증화율은 5.51%였으나 백신접종군의 중증화율은 6분의 1인 0.89%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군 중증도가 미접종자 대비 델타시기는 6분의 1배, 오미크론 시기는 3분의 1배 낮은 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중증도(intrinsic severity)와 백신 접종군의 중증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BMC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우세화 시기별 미접종군 등의 중증도와 백신접종군의 중증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 발표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후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은 2.12%, 델타 우세화 시기 5.51%,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0.94%를 보였으며, 치명률은 각각 0.60%와 2.49%, 0.63%로 집계됐다. 여기서 미접종군은 재감염자를 제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차 감염자를 의미한다. 반면 예방접종 완료군(2차 접종)은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보다 델타 우세화 시기 1/6,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1/3인 중증도를 보였다. 이에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중증도가 증가하더라도 백신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시기에는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낮아졌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고령층의 분율은 여전히 높아 고령층의 의료부담은 지속됐음을 나타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백신접종 등으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인구를 구분해 바이러스 중증도를 분석한 연구로, 예방접종을 통한 중증 예방 효과를 직관적으로 제시한 결과를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도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자는 중증도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백신을 접종한다면 향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설 명절을 맞이하기 전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의 코로나19 백신(XBB.1.5 기반)은 최근 유행 중인 변이(HK.3, JN.1)에 충분한 예방효과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설명절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연구담당관(043-719-7745),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043-719-8141),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043-913-230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면서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처럼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금 이순간,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 소액 건설현장에서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여 개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향후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며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동안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자구책을 마련해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23, 화) 오후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 강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고 있는 화재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정진석 의원, 홍문표 의원, 김형동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대통령은 권혁민 충남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해 준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대통령은 피해 점포 수 등 피해현황을 꼼꼼히 질문하며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면담했습니다.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함께 동행한 이상민 장관에게 “행안부와 서천군이 적극 협력하여 필요한 것을 즉각 지원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에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오영주 장관에게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길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상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대통령의 방문에 화답했고 현장 상인들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면담을 마치며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상인들을 다시 한번 위로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 대원들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소방대원들에게 “옷차림을 보니 마치 전투 현장의 군인 같다”며 “밤새 고생이 많았다. 노고가 많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또 “화재를 진압 할때 여러분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장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분도 항상 안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눈이 많이 내려 혼잡해진 교통 상황 고려해서 오늘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의 최저승진연수가 단축되고 잦은 순환보직을 막는 대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도 추진된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두드러진다. 위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늘리는 한편, 재해보상 심의 생략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과 행정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대국민서비스를 수행할 국가공무원의 공채시험 등 채용 현장의 변화도 주목된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정부의 시선과 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직 환경,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이를 한 데 모아 소개한다. ◆ 최저승진연수 단축, 공무상 재해보상 심의 생략…변화하는 공직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양성하고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사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한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재직 전문가 육성이 추진된다. 우선, 연구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연구 직렬 또는 직류가 신설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도 조성된다.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전문분야를 설정,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무급 수당 또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 시 지급액이 동일했으나 올해부터는 7년 이상 장기간 근무 시 기존 월 68만 원에서 월 83만 5000원까지 인상돼 장기재직자 우대가 실현된다. ‘인사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돼 올해부터 추진됨에 따라 인사혁신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차원의 인사행정 분야 데이터 전수조사를 거쳐 ‘정부 인사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 중인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익명 처리한 뒤 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대국민 개방을 활성화한다.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도 강화된다. 산불 예방, 진화 등과 같은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인사처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에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이 올해부터 추가된다.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전통시장 화재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개선도 눈에 띈다. 인사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해당 개정안은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승진 우대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가 가능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신설됐다. 이로써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늘리는 내용의 ‘20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 확대·추진된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특이민원 대응과 재난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위주로 기존 39개 사업, 321명에서 45개 사업, 371명으로 확대된다.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도 대폭 단축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11년으로 줄었다.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 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비롯해 재난 대응으로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 가능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인사혁신처)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채용 신체검사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궁금한 공직 정보는 한곳에서…공무원 인재상은?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 인원은 5751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공공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4749명, 7급 공채 654명, 5급 공채 305명 등으로 정년퇴직 인원 감소, 정부 인력운영 효율화 기조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873명, 출입국관리직 179명, 마약수사직 32명, 방재안전직 20명 등 공공 및 국민안전 보장 ▲세무직 1235명, 관세직 109명 등 민생경제 지원 및 국민생활 보호 ▲전산직 234명, 통계직 102명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인력 등이다.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의 채용 기회도 적극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진다.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자료=인사혁신처) 앞으로 면접시험은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할 전망이다. 인사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전면 개편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부여했다.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 등이 조정 적용되며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오는 5월 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단,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5분)발표, 경험·상황면접의 현행 구조화 면접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대체 가능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이 인정된다.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이처럼 시험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시험문항 수도 변경(100문항→75문항)돼 시험시간 또한 총 당초 100분에서 75분으로 조정된다. 또한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은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되며,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선발 방식에 따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도 없어진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2023년 3월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무엇보다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명시했다. 달라지는 편의제도도 눈여겨볼만 하다. 올해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도 수험생의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던 화장실 사용이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전면 허용되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또한 처음 마련됐다.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공무원 채용시험 봄’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누리집 내 별도 공간(메뉴)에 개설됐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인사처(www.mpm.go.kr) 누리집,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은 물론, 네이버·다음 등 검색포털(검색창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봄’ 입력)을 통해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경찰, 우정직 등 특정직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의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차 정부가 ‘넷플릭스’와 같은 세계적인 만화·웹툰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프랑스 칸 영화제와 같은 국제적인 만화계 시상식도 연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 아트코리아랩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는 만화·웹툰을 K-콘텐츠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11월 영상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정책이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만화·웹툰 산업 규모를 4조원, 수출 규모를 2억 5000만 달러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2년 기준 만화·웹툰 산업 규모는 2조 6000억 원, 수출 규모는 1억700만 달러였다. 이를 위해 K-만화·웹툰의 세계 시장 선도, 혁신적 미래 성장기반 마련,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 세 가지 전략으로 나눠 과제를 추진한다. 2019년 이후 5년째 200억원 대인 지원 예산도 2027년까지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웹툰계 ‘넷플릭스’ 육성 정부는 먼저 만화·웹툰계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세계적인 만화·웹툰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진출 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2023 웹툰 실태조사 때 ‘해외 진출 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통역 및 번역 지원’이 꼽힌 것을 감안해 올해 관련 예산을 10억 원으로 확대했다. 전 세계 만화 독자들에게 웹툰을 알리고 한국 만화·웹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본, 미국 등 주력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한다. 국제공동제작도 지원하고 국제공모전도 추진하는 한편, 현지 수요에 맞춰 특화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한국 중소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현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유통할 계획이다. ◆만화·웹툰 인력 양성 케이(K)-콘텐츠 선도 분야의 벤치마킹을 통해 현장 중심 만화·웹툰 인력을 양성한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게임인재원 등을 벤치마킹해 창작·산업·번역 인력 양성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향후 각 양성 사업을 통합한 (가칭)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획·제작 피디(PD), 2차 사업화를 담당할 전문인력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업계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는 슈퍼 지식재산(IP)을 만들어낼 창작 인재를 매년 30여 명씩 배출할 소수정예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만화·웹툰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웹툰에 특화된 번역가를 양성하고 번역 및 감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가칭) 번역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국제 시상식 신설 칸영화제와 같은 만화·웹툰계 대표축제와 국제 시상식도 신설한다. 웹툰 종주국이자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만화·웹툰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 제대로 된 만화·웹툰 축제가 없다는 업계와 독자들의 아쉬움을 반영해 독자와 작가,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제 기간에는 국제적 권위의 작품상과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상을 수여하는 (가칭)국제 만화·웹툰 시상식도 열어 장차 만화·웹툰계의 칸영화제와 같은 권위가 있는 시상식이자 축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중심의 법체계를 정비하며, 이와 같은 만화·웹툰 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원 조직과 예산도 강화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만화웹툰산업팀을 신설하는 등 창작·유통·투자·해외 진출을 지원할 조직을 보강하고 위상을 높이고, 창작자·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업계 및 창작자들과 소통하는 공식적이고 대표성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한편, 2012년에 제정된 이후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던 현행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을 추진해 만화·웹툰 분야가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유인촌 장관은 “만화·웹툰이 케이-팝, 드라마, 게임에 이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력 분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에 발표한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들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정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차입자가 주담대를 갈아탈 때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차입금 전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도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올렸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수막. 2023.11.12. (ⓒ뉴스1)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연간 한도는 200만 원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내년 말까지 2년 간 취득한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이들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자,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이나 사회재난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조기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세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인다.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력공급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된다. 이외 개인뿐만 아니라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자녀 자동차 개소세 면제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소세 면세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정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 여기에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살아도 개소세 면세 조건을 유지해 주기로 한 셈이다. 다만 구입자가 5년 내 사망하거나 세대 내 차량 소유권의 이전,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사망, 자녀의 취학·질병,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된 경우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다. 올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산후조리 비용 소득요건 폐지 지난해 세법개정안·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 (ⓒ뉴스1) 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전환사채(CB) 발행·유통과정에서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주주동의를 거쳐야만 전환가액조정 예외사례로 인정된다. 또 전환사채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열고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전환사체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국내의 경우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리픽싱 조건(주가 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 등과 결합해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이러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이에 따라 정부는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콜옵션 행사자 지정 때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그동안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함에도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만기 전 취득 전환사채에 대한 더욱 투명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만기 전 취득사유, 향후 처리방안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모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발행 이사회 결의 이후 납입기일 1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한 공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합리화 금융위는 또, 시가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사유와 절차도 합리화한다. 현행 규정은 기업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한 예외 적용(70% 미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데도 정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건별 주총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을 허용한다.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달리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한다.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만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 때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개선했다. ◆전환사채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은 사모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집중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40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중 14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33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이첩하고, 앞으로도 조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신속 처리하는 한편, 사모 전환사채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속적으로 발굴·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전환사채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환사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91),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02-3145-848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02-3774-90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지에 다시 파견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금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번 활동에선 이달 초 파견에 이어 일본 측의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라며 “다만,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초 방류 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원전 시설과 IAEA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일본과 IAEA 측과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9일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9건과 40건으로 모두 적합했으며, 18일 실시된 6건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제주해역 5개 지점, 남동해역 4개 지점, 원근해 8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7.1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실장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전했다. 최 실장은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10㎞ 이내 해역 2개 정점에서 17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면서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를 5월부터 출시해 청년·서민층 등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는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5월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 대중교통 요금지원 국토교통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뉴스1) 먼저 국토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오는 5월부터 출시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다. 다만 월 최대 60회까지 적용돼 횟수 제한이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6만 원대 금액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 따릉이를 포함할 경우 6만 5000원, 따릉이를 제외할 경우 6만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준비 중인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의 월 적립 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을 무제한 적립할 수 있다. 청년층의 연령은 경기·인천의 경우 39세까지 확대한다. 인천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 혜택을 상향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며 경기도 소재 대학교로 통학하는 A씨(22세)의 경우 K-패스로 월 60회까지 이용한 교통비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며 서울로 매일 출퇴근해 매월 70여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B씨(39세)의 경우 ‘The경기패스’로 60회 초과분까지 30%를 환급받는다. 국토교통부 자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3개 지자체 또한 정부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간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은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신호탄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추가적인 혜택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경기교통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해서 설계한 ‘The경기패스’를 통해 도민께 더 큰 혜택을 드리고, 나아가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해 수도권 시민을 위한 공동의 교통비 지원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혜택범위와 환급액을 보다 강화하는 인천 I-패스, 광역 I-패스(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해 시민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드리겠다”면서 “수도권 공동의 교통 문제 해결에 정부·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2), 서울시 교통정책과(02-2133-2224),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031-8030-4301), 인천시 교통정책(032-440-388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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