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의사 고령화에 따라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바, 의사 고령화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주장>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설명>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가 많습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주 92.4시간에서 2022년 주 77.7시간으로 약 16%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전공의법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잦은 당직으로 가족들과의 삶을 잃어버린 의사, 아이들 입학식·졸업식도 갈 시간이 없는 의사들의 고된 삶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그 근무시간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만 계속 주장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주장>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사 고령화가 문제 되지 않는다? <설명>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비율은 18.5%에 불과합니다.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의사 공급 추계 시 의사의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입니다. <주장> 반에서 20등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설명>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의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소중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이 제도를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의사입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되어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가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의사입니다.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입니다. 의사단체는 국민과 정부를 향한 도를 넘는 언행을 이제 그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많은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환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컨대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고금리인지, 석 달간 성실 상환 중인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업금융과(044-204-761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 관련 경상북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지자체 진료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편 김천의료원은 1921년 개원한 1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북지역 도민의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위해 400여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 장관은 23일에 경상북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응급의료 및 비상 진료체계 등 경북지역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현재 경상북도는 9개 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기관, 8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내 4개 도·군립 의료원과 2개 적십자 병원에서 전문의 당직근무, 평일 2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정상근무, 환자 쏠림 대비 중증·응급·수술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김천의료원장으로부터 의료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 등 비상 진료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지방의료원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그동안 코로나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를 잘 극복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의 비상 진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보건의료재난대응과(044-205-615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24일 발효된다. 관세청·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변화하는 교역 환경과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 양국은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해 9월 22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에서 마블로노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해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해 모두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문의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042-481-7976), 외교부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2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었다”며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서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동구 조선대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지난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이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병원에 남아 두 명, 세 명의 역할을 하고 계신 의료진의 어려움도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면서 “정부는 오늘 0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담도 줄여드려야 한다”며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재정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모든 의료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며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터넷과 SNS상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진위와 정책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정보나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북한 도발과 러북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안토니 블링컨,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APEC 각료회의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3국 장관은 또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미일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포함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3국 간 공조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3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 고조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3국이 27년 만에 함께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북한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올해도 한미일 외교장관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한미일 외교차관 간에도 수시로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의 : 외교부 북미국 북미1과(02-2100-739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 예방·중독자 사회재활 현황 한편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는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중독상담센터는 올해부터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정규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예방재활팀(043-719-258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우려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또한 “2000명 증원은 번번이 실패하여 늦어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라면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2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로비 전광판에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수술·시술·검사·입원 등 정상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주장>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 <설명>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의사단체는 위 연구의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제 연구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른 연구 과정에도 불구하고 3개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은 1만 명으로 산출되었고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수급 추계를 한 전문가 3명이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의사 확충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정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000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의대 교육 기간 6년, 전공의 수련 기간 4~5년을 고려할 때 2025년 의대 증원의 효과는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야 나타납니다. 2025년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2035년에 전문의는 아직 배출되지 않습니다. 만약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의사 인력이 확충되는 시간이 10년 더 늦어지는 것입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1년이라도 먼저 의사 수 증대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해법입니다. 또한 의대 증원은 어느 날 갑자기 논의된 사안이 아닌 바, 2012년 의학계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T/F를 운영해 의사 수가 1만 5452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의사단체의 증원 반대로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증원을 발표하였으나,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다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3년 1월,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과 의대 증원 계획을 보고했고, 이달부터 의협과 전공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총 28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며칠 전 TV 토론에서 보셨듯이 의사단체 측 패널도 인정한 의사 부족을 부인해 왔으며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논의에 진척이 없어 지난 1월 15일에는 공문으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나 이에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과의 논의 외에도 병원, 학회 등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등 각계 및 지역 인사들과 총 130회 이상의 논의를 했고 보건의료 산업노조, 경실련 등 여러 단체로부터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급격하고 크게 늘린 게 아니라 거듭된 반대로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하거나 축소된 규모로 늘린다면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더 많은 숫자로 급격히 늘려야 할 것입니다. 2000명 증원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최첨단 의료기술의 적용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장>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설명> 의사도 고령화되므로 의대 증원 없이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 2035년의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의사단체의 의사 수 추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전년대비 의사 수 증가율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인 2.8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고령화로 은퇴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의사 수 증가율은 1.67%까지 낮아졌습니다. 2.84%의 증가율에는 한의사 증가율까지 반영되어 있으며,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추계 시 2047년에는 정원은 3058명인데 당해연도 의사 수의 증가 수는 전년대비 7630명이 됩니다. 내년에 2000명을 증원해도 정원이 5000명인데, 증원 없이도 이보다 2000명이 많은 7630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비현실적인 추계입니다. 이렇듯 의사단체의 추계는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여러 전문가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분모가 되는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증가해도 증가율이 커 보이는 착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대 정원이 정체되어도 은퇴 의사보다는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 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의사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며 70세 이상 의사 비율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35년 70세 이상이 되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3만 2000명으로,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 약 3만 명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것보다 의사 고령화로 이탈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의사의 근로시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근무시간 80시간 상한 적용으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8시간으로 6년 새 약 14시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뿐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유능한 의사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입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상황관리팀(044-202-1951),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소형모듈원전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원전일감과 특별 금융을 충분히 공급하고, 원전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R&D 혁신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국내 원전산업의 메카인 창원과 경남지역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청년 직원과 원자력 전공 대학생,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원전 최강국 도약…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 정부는 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를 통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이던 원전 일감을 올해는 3조 3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선금 특례’ 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기존의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 이내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1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배 늘려 공급한다. 여기에는 원전 기업에 대한 더욱 촘촘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신설)’과 ‘원전 기업 특례보증 규모 상향’,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이 신설·포함됐다. 원전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에 대형원전의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한다. 기존에 반영된 SMR 제조기술의 경우 범위 추가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특법령 개정은 그동안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제도 혁신”이라며 “올해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전 관련 R&D 투자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SMR 선도국 도약…한국형 혁신형 SMR(i-SMR) 독자개발 집중 투자 정부는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한국형 소형모듈 원전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9배(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원자로 타입)의 국내·외 사업화에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와 전략을 연내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우수한 국내 원전 활용,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시작한 SMR 혁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도 추진해,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 정부는 이날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창원국가산단은 1982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 국산화가 이뤄진 곳이다. 현재까지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창원과 경남은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며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의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한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라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 위원장의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는 언급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4차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에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지난 21일 밤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해 하루 전보다 459명이 늘어났고,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211명이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57건으로 수술 지연 44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해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 신청했고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모두 군 입대와 유급 등의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 허가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대화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 의사가 늘어나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더 개선되고 사법 부담이 완화된 환경에서 여러분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환자의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며 “오늘도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들까지 그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진료를 받으실 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사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한마디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진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상황관리팀(044-202-1951),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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