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달 100만원 내외의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생계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구상이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인건비와 채용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하고 출연연끼리의 공동 연구도 활성화한다. 또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원생, 연구자,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의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 마련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달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KAIST의 경우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가 도입,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을 통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도 확립한다. 정부는 그동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우수한 이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지만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해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120명 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동 장학금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박사 과정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들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에서 석사·박사 과정생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지원하도록 신규과제 1400여개를 지원한다. 석사과정은 올해 600개 신설, 박사과정은 328개에서 822개로 확대, 박사후연구원은 국내 430개에서 676개, 국외는 154개에서 410개로 확대한다. 특히, 연구계로 본격 진입하는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들이 원하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펠로우십 기회를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혁신·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위한 실험실 구축도 최대 5억 원 까지 지원한다.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의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대학원생, 연구자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출연연에 세계적 연구자 특채 허용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써 받던 정원과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없애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여기에 필요한 총인건비와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기술료를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전문적 연구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파견제도를 활용해 노무나 회계, 계약 전문인력을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개방형 협력 체계로, 올해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전 제2연구단지 조성 정부는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가 기술 경쟁력를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함이다. 이 부지는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뒤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 4585억원(지자체 제안 기준) 규모다. 제2연구단지는 연구개발성과에 기반한 창업에 특화한 공간으로 육성된다.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지 내 입주 기업에 법률 서비스, 혁신 금융 서비스, 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개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절차, 각종 영향평가 등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관계 기관 및 대전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제1대덕연구단지) 위치도 정부는 또 지난달 25일 여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중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업그레이드 추진중이다. CTX는 이미 지난해 8월 DL E&C가 제출한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가 평가를 거쳐 11월에 채택된 민자사업으로, 현재 DL E&C는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최초제안서 접수 즉시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와 CTX 거버넌스를 출범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2026년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민자 협상 등이 원활할 경우 2028년에 착공해 2034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경부선과 호남선이 모두 지나는 대전과 같은 지상부 철도가 있는 주요 도시의 도심 관통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하화 사업 대상은 대전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제안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연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1),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1),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1),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8),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49), 철도투자개발과(044-201-4633),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9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보위가 스타트업 등과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의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AI에 기반한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대응권도 보장한다. 정보주체는 AI 등에 의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사람에 의해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 국민이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고, 개별 영역은 물론 영역을 넘나드는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먼저 의료·통신 등 기업들이 선도 서비스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쉽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도 구축한다. 국민 일상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학습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개인 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스마트카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을 추진하고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의 권익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실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하고,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의 합리적인 활용기준과 생체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수단 확대 등 기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기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 대상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걸맞은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원스톱 지원플랫폼도 운영한다. 개인정보 학사 전공 본격 운영(5개 대학, 150여명), 석·박사 전공 개설 추진, AI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및 2025년 GPA(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 총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며,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집단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2020년 같은 구제 절차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 2차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의하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생 단체가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열린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일부 의사 발언이 있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 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밝혔다. 먼저 의대 정원을 표퓰리즘 정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은 과학적 수급추계 연구를 참고하고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오히려 그간 의대 증원에 한 발짝도 못 나갔던 것이야말로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을 위한 입시 일정에 따라 입시 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며 “정부는 내년도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사 증원이 돼도 건보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된다”며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유인수요 이론 등 근거의 기본가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이행하더라도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립금은 28조원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의료적, 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의사를 늘리면 나중에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입원일 수는 20·30세대의 5~6배에 달한다. 인구 고령화로 2035년이 되면 입원은 현재보다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을 하지 않을 시)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은퇴에 가까운 고령 의사는 늘어난다”며 “인구가 줄어 의사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를 늘려도 지역과 필수의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답은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있다”며 “이 대책을 만들기까지,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논의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고 패키지 정책에는 그간 의료 현장에서 의대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불안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도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 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38만명 늘어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60대 이상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고 30대·50대도 힘을 보태면서,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전년대비 0.7%포인트 상승한 61%를 기록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고용시장 여건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114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2774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 명 늘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월 고용동향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4만 6000명에서 11월(27만 7000명)·12월(28만 5000명) 줄었다가 석 달 만에 30만 명대로 올라섰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3월(46만 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9%p 오른 68.7%로 집계됐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35만 명 늘어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30대(+8만 5000명)·50대(+7만 1000명)도 힘을 보탰다. 다만 20대와 40대에선 각각 4만 7000명, 4만 2000명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5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0.2%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돌봄 수요가 늘면서 관련 산업 강세가 이어졌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0만 4000명 늘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 3000명)·건설업(+7만 3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2만명 늘어 두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11월 연속 감소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4만 5000명이 감소했다. 부동산업(-2만 8000명)·교육서비스업(-1만 3000명) 등도 감소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일자리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용직 취업자 비중이 58.4%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올랐다. 실업률은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107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8000명(4.7%) 늘며 지난해 11월(1만 1000명), 12월(7만 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보조지표인 확장실업률은 지난달 10.0%로 1월 기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69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 7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0대서 증가했지만 20대, 60세 이상에서 감소해 10만 8000명 줄었다. 구직단념자는 1만 1000명 늘었다. 김 차관은 “1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고용시장 여건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정학적 불안, 건설수주 부진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하방 리스크 요인을 면밀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114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점검·보완하겠다”며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내수 개선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265),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연중 상시검사 제도 도입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국내 규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가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재검증을 받는 한편, 원전 후발국 등에 국내 규제 경험도 확산한다. 또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기온·해수면 온도 상승 등에도 원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의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는 규제방법론 개발에 착수하고,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국가 원자력 정책과 방사선 이용 확대 등에 따른 전방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대해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로 다진 원자력 안전 강국’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 제고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 확립 ▲철저한 원전사고·위협 대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4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 2024년 업무추진 방향. (인포그래픽=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우선, 고위험 분야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규제가 과도한 분야는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화하는 등 규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가동을 멈추고 2~3개월의 기간에 한정해 정비를 했던 정기검사 제도는 연중 상시검사로 전환해, 운전 중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검사로 분산함으로써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검사 과정에서 이상 징후, 취약·특이점이 발견되거나 성능 부적합 및 기술 기준 불만족 등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을 강화해 나간다. 연구용원자료 및 핵연료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과도하게 상업용 원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화한다. 국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높아진 기술 수준에 걸맞은 최상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규제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인허가 심사는 충분한 과학기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본격적인 인허가 심사 전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인허가 결정기구인 원안위를 기술적으로 자문하는 전문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국내 규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국내 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검토받고 원전 후발국 등에 국내 규제 경험을 확산하는 등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를 확립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수출 대상국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델을 기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규제역량 평가 모델을 통해 규제역량 진단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는 안전규제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원전 후발국의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원자력 관련 모든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안전 마인드를 갖춘 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고려, 원안위는 안전 마인드와 규제 관련 지식 등이 축적된 인력이 현장에서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합동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에서 열린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출입 기자단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원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예기치 못한 미래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갖춘다. 이를 위해 원전 사고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원전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방사능 방재에 관한 국가 최상위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의 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다. 원안위를 포함한 중앙부처·지자체·군·경찰·소방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국가방사능방재 연합 훈련은 오는 10월 새울원전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기온·해수면 온도 상승, 강수량 및 태풍의 빈도·규모 변화 등에도 원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위협요인별 주요 설비의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는 규제방법론 개발에 착수한다. 원안위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일상이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침투할 수 있는 생활주변 방사선의 발생부터 국내 유통, 폐기까지 전 주기적 감시를 강화한다. 또 주요 공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더 확대 설치해 방사성오염물질에 대한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키로 한다. 원전 및 방사선투과검사기관 종사자, 항공승무원 등 국내 약 21만 명의 방사선 노출 종사자에 대한 생애주기 안전관리도 실시한다. 생애 동안의 안전 정보가 통합돼 영구적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 건강영향조사 등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도 유도한다. 한편 후쿠미사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방류 개시 이후 계속해 온 방류 관련 데이터 모니터링, 전문가 현장 활동 등으로 오염수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를 목적으로 올해는 서해 감시정점 5곳 새롭게 추가해 총 78개곳의 감시정점을 운영하고 부산항을 통해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해서도 현장 분석을 확대하는 등 해수 방사능 유입을 지속해서 감시한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02-397-738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케이(K)-컬처를 활용한 대형 행사로 외래객 유치에 나선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연계해 지역관광을 홍보하고, ‘K팝 플레이그라운드’(가칭)와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대형 한류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한국 관광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 ‘2024 한국방문의 해’ 관계기관 간 1차 회의를 열고 주요 10대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 위원장이 지난 1월 11일 오전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 후 서울 중구 명동 토니모리 매장을 방문한 모습. (ⓒ뉴스1)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먼저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정해 상품으로 만든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 게임, 스포츠, 음식 등 다양한 케이-컬처를 전국 각 지역에서 주제별로 즐길 수 있는 방한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판촉한다. 해외 현지의 유력 박람회에서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연계한 지역관광을 홍보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방한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특히 전 세계 22개국에 거점으로 있는 관광공사 32개 해외지사를 활용해 ‘2024 키아프 서울·프리즈 서울’, ‘2024 웰컴대학로’ 등 대규모 전시·공연예술 축제와 연계한 방한 상품도 홍보해 고부가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서울·경주 등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부산·제주의 자전거길과 연계한 해외 동호인 유치 등 방한 외래객 모집 활동에도 발 벗고 나선다. 또,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K-컬처를 활용한 대형 행사도 이어진다. 4월에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리는 반짝매장(팝업 스토어)을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는 전국 주요 지역 관광지에서 격주로 ‘케이팝 춤 행사(랜덤플레이 댄스)’와 ‘반짝매장’을 여는 ‘(가칭)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를 개최한다. 6월에는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열어 케이-뷰티, 패션, 미용, 의료·웰니스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체험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7월에는 이(e)-스포츠 축제를 개최해 이-스포츠 경기, 선수와의 게임 체험 등 관광프로그램을 선보이고, 10월에는 ‘대형 한류페스티벌’을 열어 케이-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방한 수요를 촉진한다. 외국인들이 여름 성수기를 지나도 한국을 꾸준히 찾아올 수 있도록 9월부터 11월까지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을 추진한다. 방한 항공권을 구매한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평소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부담 없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사업 1년 차 때 참가자를 분석한 결과 대만, 중국 등 중화권에서의 참여도가 높았고, 선호하는 혜택은 캠페인 홍보대사 한정판 선불 교통카드, 한국 스타일링&메이크업 체험권, 치킨과 맥주 체험 이용권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K-컬처 체험 특전을 다양화하는 등 사업의 매력도를 높일 예정이다. ◆지역관광 활성화 특별프로모션 실시 방한 관광객 중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관광객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특별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방한 관광 전문기업과 협업해 서울로 입국하는 개별외래객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특별한 지역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각 지역에서 문화, 음식, 자연환경,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 등 주제별로 즐기는 특별 관광상품을 기획에서부터 상품화, 홍보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개별외래객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공동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한국을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콘텐츠로 만드는 ‘인바이트유 초청사업(Korea invites you)’도 진행한다.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지닌 외국인 30여 명을 5월에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에 초청하고 초청자별로 맞춤형 방한 관광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 환영주간, K-관광협력단 프로모션 진행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1.11~2.29)’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서비스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쇼핑문화관광축제다.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시작된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뉴스1)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다인 165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케이-콘텐츠 체험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프로모션에 참여하고 있는 4개 항공사 기준으로 판매 5만 건, 케이-콘텐츠 테마상품 기획전 판매 16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300%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방한 계기별로 환영주간을 열고 한국방문에 대한 따뜻한 환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주요 입국 관문인 국제공항에 다국어 관광 안내, 관광지·교통·맛집·쇼핑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환영 부스를 운영한다. 일본의 골든위크와 연계한 4월과 중국 국경절 기간을 고려한 9월에 환영주간을 운영하고, 민간기업과 협업해 관광객에게 여행 중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정보와 쿠폰북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113개 기업이 참여하는 ‘케이-관광협력단을 활용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참여기업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주제별, 업종별로 연계해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도록 우수 협업사례를 발굴한다. 이에 대해 주요 대상 시장별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방한 외래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2024 한국방문의 해’를 지난해보다 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진해 상승효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재외한국문화원,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연계한 협업 홍보 등도 다각으로 추진해 ‘2024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확장하고 외래관광객 출입국 현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은행권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6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간 정책지원에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1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76조 원 규모로, 이중 시중은행은 약 20조 원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26조·중견기업 15조 지원…중견기업전용펀드 최초 출시 먼저 우리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 원+@ 규모로 전략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한다.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 원 규모로 최대 1.2%p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는 수요 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 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중견기업은 5600여곳(기업의 1.5% 비중)으로 전체 숫자는 적지만 전체 매출(16.1%)과 고용(12.9%)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이에따라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최대 2조 50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5대 시중은행과 성장금융(모펀드 운용사)은 MOU를 통해 최대 출자 규모를 확약하고 올해 3·4분기까지 1차로 500억 원씩 총 5000억 원 규모로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 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성장사업 진출을 돕는다. 또 1조 8000억 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조 3000억 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고금리에 힘든 기업 정상화·재기 지원…금리인하 프로그램 제공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 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ㅎ 또한 기업은행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에 경영상황 개선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도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현재 기준)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해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보가 재창업 자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라면서 "향후에도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14년부터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371건)이며,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18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말 기동 단속과 일몰시간 전·후 순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 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림청, 소방청,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과 해빙기 안전점검기간(2.19.~4.3.) 운영에 따라 각 기관별 산불방지대책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구 수성구 고모동 수성패밀리파크에서 산불감시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진화 임무를 수행하는 수성구청 산불진화대원들이 산불 진화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먼저 기관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는 범부처 협업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계도하는 주민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정월대보름 전날 논·밭두렁을 태우는 풍습은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를 죽게 하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산불방지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공조와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 동안에는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5년 간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 중 우기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2~4월)에 발생했고 2022년 건설 현장 사망자 중 21%도 해빙기에 발생했다. 이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에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거나 지반 약화에 따른 건설 현장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없는지, 사면이 유실되거나 낙석방지망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등 세심한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즉시 통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예산확보와 보수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점검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해빙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초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지자체의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 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해빙기를 맞아 주변 시설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환경재난대응과(044-205-6171),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가 전액 지원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치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만 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 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돼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비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 또한 그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추가한 6개 항목은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 등이다. 이 같은 지원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입원 중이면 당해 입원 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은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다음 달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선 내용. (자료=인사혁신처)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 쿠바가 공식 수교를 맺었다.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쿠바, 양국 주유엔대표부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청사 전경.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남은 미수교국은 이제 시리아만 남게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 간 수교는 경제 협력 확대,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1만 4000명의 한국 국민들이 쿠바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 쿠바에는 1921년 일제 강점기 당시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간 문화, 인적 교류, 개발 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왔다. 외교부는 특히 최근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한 양 국민 간의 우호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번 양국 간 수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협력과(02-2100-744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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