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들이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96%에 해당하는 392곳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 45곳은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12곳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박 차관은 이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관련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 등 38건이었다. 박 차관이 밝힌 의대생 휴학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박 차관은 또한,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절차 진행 상황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보냈으며,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먼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 안내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어, 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병원을 떠난 전공들이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고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의사 확충과 의료개혁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 인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 확충과 구조개혁 없이 수가만 인상할 경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로 필수의료 인력이 여건이 좋은 비급여 개원과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지속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의 부족한 인력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만이 아니고,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이미 심각한 지경이며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의료진도 병원에서 개원으로의 유출이 심해 채용이 어렵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수술 일정에 차질을 주거나 영상검사의 판독을 외부 의료기관에 외주를 주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방 병원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 지방의 종합병원, 중소병원에서는 임금을 크게 올려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환자는 지방 병원의 의사 부족으로 수도권 상경 진료를 받음으로써 지방 병원의 경영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구축,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을 위한 집중 투자,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대형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정점에서 지역 병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투자, 필수의료 분야와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연장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 증권거래세 0.15%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정부는 먼저 외국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ID 폐지, 영문공시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외국인 ID가 없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식별번호(LEI:LegalEntityIdentifier) 등으로 국내투자를 허용하고, 이미 외국인 ID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ID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또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의 결산 및 주요 의사결정사항 등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시장도 연장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 등록한 외국금융기관(RFI)에게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 및 선물환(FX스왑) 거래를 허용한다. 현재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 국내 외환시장을 런던 거래시간 마감 이후인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까지 인하한다. ISA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비과세한도는 500만 원까지 상향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대체거래소는 시장 간 경쟁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출범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플랫폼의 인가제도·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 상장사·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투자설명회(IR)를 강화한다. 정부·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금융허브 현지 IR 진행 및 외국계 증권사 국내 IR에도 적극 참여하고, 상장사·거래소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IR도 강화한다.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한다.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및 무관용·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글로벌 IB(투자은행)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기조를 유지한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등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쳐 쌍방향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직권말소 사유 확대 등 유사투자자문업 규율을 강화한다.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금융위는 기업 스스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경영 관행·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배당권리자가 확정(배당기준일)된 후 배당금 규모가 확정(배당결정일)됐기 때문에 투자자는 배당금 규모를 모른 채 주식에 투자했다. 아울러 분·반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하고, 배당정보공시는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합안내한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다. 이에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한계 극복을 위한 전자주주총회 도입하고,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사 사익추구 규제 목적으로 도입된 기회유용 금지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공의결권(emptyvoting) 문제와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주주총회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를 마련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미 시행 중인 과제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확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과제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속도·주거환경·공간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뒤 한 달 동안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수도권 GTX 본격화와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속도를 혁신한다. 국토부는 GTX A노선에 대해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열차 출고와 시운전을 완료했다. 현재 영업 시운전에 착수 중이며 다음 달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다음 달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지난 8일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민자사업 협약안 심의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 이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오는 2028년 적기에 개통하기 위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GTX-A 초도차량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추진 중에 있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군·춘천시와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 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 등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광역교통을 개선해 주거환경 혁신에도 나선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은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 실태를 지역 주민 입장에서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한다.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조 4000억 원)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오는 6월 확정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 또한 추진 중에 있다.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광역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해 공간 혁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이며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며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2),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3983),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044-201-4162), 철도투자개발과(044-201-4633),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56),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1), 도로국 도로정책과(044-201-390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설 곳은 송악읍 일대 50만 1664㎡ 부지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연관 기업 35개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을 집적한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혁신파크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과 가깝다.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국토부는 이날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혁신파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3년간 법인세 100%, 2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 줄여준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조성된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업혁신파크 진입도로 설치 예산의 50%를 국비로 보조할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 사업시행자에게도 개발면적 50% 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법인세 감면(3년 50%, 2년 25%), 건폐율·용적률 특례(국계법의 1.5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 주도 개발 방식인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동시에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 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으로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 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논산 국방 국가산단은 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 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단을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업혁신파크>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98), <산업단지>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95), <스마트시티>국토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97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오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은 1000개 이상,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녹색기술로 선정해 R&D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현재 2곳에서 8곳으로 추가 구축하고 4000억 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 해외진출 100조원을 달성해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참여해 혁신상을 수상한 환경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방안은 녹색산업 내수 확대가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 글로벌 수준 녹색 기업 육성 국내 유망 녹색기술·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초순수 생산, 유가금속 회수 등 10대 녹색기술 집중 지원으로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한다. 먼저 청년 중심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데, 오는 2027년까지 혁신 아이디어·기술 보유 기업의 공격적 발굴과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그린스타트업 1000개사를 육성한다. 또한 민간 창업기획자가 청년 녹색기업가를 찾아 트레이닝과 투자유치 등 일괄 지원하는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를 운영하고,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에 도전하는 녹색창업랩을 운영한다. 아울러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테스트베드·시험생산시설 등 실증·제조 기반 및 유체성능시험센터 조성으로 설비투자와 인·검증 부담을 최소화한다. 특히 2027년까지 예비그린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하고자 미래 유망기업에 사업화 지원, 클러스터 입주, 융자·투자, 홍보컨설팅 등 지원을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매출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른 기업이 집중 지원을 받아 예비그린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청 조건도 보완한다. 중기부와의 협업으로 담보력 한계로 인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녹색기술 보유 기업에 보증을 제공하고, 녹색산업 정책금융 공급계획도 마련한다. ◆ 혁신기술 확보 및 사업화 글로벌 톱(TOP) 녹색기술 확보 및 성과 확산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기존 환경 R&D 결과 데이터베이스와 AI 기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성공 가능성 높은 신규 과제 기획에 활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규모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과기정통부, 산업부, 해수부 등과 협업으로 기후기술, 폐기물에너지화 등 세계 최고에 근접한 글로벌 톱 기술 10선을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 창출 및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또한 해수담수화 농축수를 활용한 탄소포집 기술 확보로 물·수소·염소 생산, 유가자원의 회수 등 탄소중립·자원확보를 동시에 달성한다. 특히, 빅데이터·AI 기반 정수장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 스마트 정수장 ISO 기술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물 관리 기술 혁신방안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관련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R&D 성과 DB와 연계한 환경기술거래플랫폼 구축 및 환경기술거래협의체 구성으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기술 파트너링 사업 세분화 등 민간 대상 기술거래 지원사업을 확대해 공공 기술개발 성과의 민간 활용을 제고한다. ◆ 녹색산업 지역거점 조성 오는 2028년까지 녹색융합클러스터 10곳 조성으로 K-녹색산업 국내 성장기반을 확보한다. 이에 폐배터리·반도체·태양광 패널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해 자원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청정대기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국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생물소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 생물소재 활용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인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정주여건 개선·시험생산시설 건립 등 녹색 창업기지로 육성한다. 지방시대 녹색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녹색산업체의 전문·실무인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특성화고를 지역 특화 수요와 연계해 재편한다. ◆ 녹색투자 확대·신시장 창출 정부의 마중물 제공 역할 강화로 녹색투자 활성화와 녹색 신시장을 창출한다. 먼저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채권 발행비용 및 녹색금융지원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3+2조, 총 20조 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한다.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하고, 국제감축사업과 그린 ODA 등 다양한 재원을 국내 녹색시장 육성과 연계한다. 또한 하수처리장 개축, 하수관로 정비, 소각·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 민간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바이오수소로 전환하는 연료 생산시설도 확대하고 부지·비용 감소 효과가 있는 패키지 수소충전 시스템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 전략적 해외시장 공략 먼저 동남아 지역에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및 녹색인프라 수요에 대응해 안전한 물관리 정책 대안 제시 및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중앙아시아는 고질적인 에너지난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현지진단 및 제도구축을 지원하고, 중남미는 한국형 자원순환정책 브랜드로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기반 구축으로 전략적 해외시장을 공략해 2027년까지 해외진출 100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북미와 EU는 노후 인프라, 탄소중립 규제, 공급망 불안 등 혁신·고도화 수요에 대응해 혁신·틈새기술 확보 및 현지 공급망 진입 등을 지원한다. 한편 민·관 원팀 녹색산업 협력체계 확대와 기업별 1:1 밀착 소통으로 현장 맞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강화로 해외 시장 경쟁력 지속을 제고한다. 글로벌탑 녹색산업 육성방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기후환경 녹색산업 주무부처로서 이번에 발표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나온다. 또 약 37만명에 달하는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조정이 6월 경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1월 17일 금융위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약 188만명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과 중소금융권 약 40만명 총 3000억 원의 이자환급,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을 최대 5.0%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설 연휴 직전인 8일까지 187만명에게 1조 3600억 원 환급을 완료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내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 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또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 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연체이력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 방안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과 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등을 단속한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모습 (ⓒ뉴스1)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에 대해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유해환경의 경우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특히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식품안전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해 위해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한다. 제품안전과 관련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은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했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하면 된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3년 1학기 점검 단속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 건, 불법 광고물 240만 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46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9),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2),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2),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8),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57),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0611), 범죄예방정책과(02-3150-139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했다.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먼저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집단행동 대응방안 논의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한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 (044-202-196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 등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정부의 의료정상화 노력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관련 수도권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현장방문은 지난 23일 08시 중대본 가동에 따른 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3일에도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경북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1934년 개원해 90년의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300여 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지난 20일부터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등 공공병원 응급실을 일반인에 개방하고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이 장관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경기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08:30~20:00)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인했다. 또한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에 따른 병원 인력과 시설·장비 보강 방안 등 병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현재 경기도는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3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평일은 20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면서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지역의 필수진료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25일 오후 3시에 서울아산병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 속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은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서울동남권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도 지정되어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인근 응급실 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송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해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과 공백을 줄이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 의료기관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명감으로 현장에 남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께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보건의료재난대응과(044-205-6157),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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