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의사단체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오는 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어제 SNS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다”면서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오늘 예정된 의협의 총궐기대회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잘못된 통계를 계속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통계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대 2000명 증원은 결코 과도한 숫자가 아니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에 20대는 4명이 채 안되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면서 “의사단체는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며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과대학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과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올해 상반기 내에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는데, 이러한 대책을 이행함에 있어 전공의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다.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해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과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어제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서 진료 공백을 발생시키겠다는 가짜 뉴스가 제기된 바 있다”면서 “다행히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만약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든 집단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곁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면서 “대부분의 의사분들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8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29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1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65건과 49건으로, 이 또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위판장 1건, 경남 통영시 소재 위판장 1건, 전남 완도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총 364건이 선정됐다. 이 중 353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중해역 4곳, 남서해역 4곳, 원근해 4곳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52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곳 정점에서 지난 12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와 관련,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13일 의대생협의회 회의에서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면서 “의료개혁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4일에 개최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고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제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필수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해 “필수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과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박 차관은 “과거 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지낸 일부 의사들이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 달라”면서 “SNS상에서 신상 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도 일부 의사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들어 OECD와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 1명의 의료 이용량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받는 진료 시간과 처방 일수 등도 따져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찰 시간이 짧고 약을 처방하는 주기도 짧아 진찰 시간과 처방 주기를 고려한다면 OECD와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중수본은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 패키지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립대병원의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상·연구·교육을 균형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에 투자하고 싶어도 총정원, 총인건비 규모에 가로막혀 추가 인력 채용 등 병원 여건에 맞는 투자가 어려웠던만큼 국립대병원의 총정원과 총인건비 규모를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규모 개선을 본격 시행하고 R&D 투자의 강화, 거점병원 역할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많으니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동료나 선배를 통해 듣는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자료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적 소통을 요구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인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가족의 마음으로 젊은 의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3일(화) 오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스포츠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스포츠 참여 여건을 보장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스포츠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서비스업 등 새로운 사업 분야를 발굴·지원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국민체력100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설 확대, 유아기 측정 도입, 스포츠 서비스 분야 투자 프로젝트 펀드 신설 등 스포츠기업 금융 지원 확대, 올림픽 공원 새 단장, 방문객 안전한 이용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민간 협업을 통해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간소화 서비스*(헬스업) 이용시설을 확대(130개소 → 200개소)하고, 유아기(4~6세) 측정을 도입한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1인당 최대 5만 원)하기 위해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제’의 공공·민간 이용 가능 시설을 확대하고, 모바일 건강관리(헬스케어) 응용프로그램(앱) 운영 기업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 체력측정 서비스 ’23년 30만 명 이용(체력증진교실 이용자 88만 명 별도) 최근 매출액, 종사자 수 등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유망한 스포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스포츠 융자, 펀드 등의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스포츠 금융지원(융자)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예산(1,637억 원)을 확보해 영세 스포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분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포츠콘텐츠, 스포츠이벤트 등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를 새롭게 결성하는 등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22년 기준 매출액 78조 1천억 원(전년 대비 22.3% 증가), 종사자 수 44만 명(전년 대비 8.4% 증가) 아울러 88서울올림픽 유산으로서의 올림픽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스포츠·문화 복합시설로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벨로드롬, 테니스경기장 등 노후한 경기장 시설의 새 단장(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공원 내 노후한 지중관로․선로와 평화의 광장, 수변 무대 등을 개․보수하는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해 방문객이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전환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체육정책 추진을 위한 체육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체육계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체육 분야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유망한 스포츠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포츠 활동이 국민의 일상에 스며들고, 스포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지난해 5000억 원이었던 글로벌 R&D 정부 투자규모를 올해 1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젊은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적·도전적 R&D에는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예타면제 적극검토,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등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특히 양자·AI·첨단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반도체·차세대 네트워크·우주 등 미래 선도기술은 집중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하고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 성과보상을 통해 글로벌 선도인재를 육성한다.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 예산을 2702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자의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을 50%에서 60%로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인다.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가령 성공·실패 평가등급은 폐지하고 컨설팅 등 정성적 평가로 전환하고,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며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은 약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 추진과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국제협력 R&D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 이외에도 분산·파편화된 R&D 사업 1200여 개를 통합·개편해 효과성을 높이고,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을 혁신한다. ◆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R&D를 중점 추진한다. 이에 3대 게임체인저 기술(양자, AI, 첨단바이오)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하는데,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하고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에 개시한다. 또한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100m→100㎞) 기술 시연과 세계최고수준 양자중력센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580억 원)을 추진하고,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90억 원)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보스턴 등)과의 공동연구(150억 원)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 등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먼저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차세대네트워크의 6G 상용화·표준화 R&D 및 오픈랜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를 추진한다. 우주분야는 국가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의 5월 개청을 통해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한다.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은 오는 3월 중 선정하고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올해 상반기에 착수한다. 미래 유망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효과가 기대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2028년까지 펼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해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을 선정·운영하고 무탄소 차세대 소형원전인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에도 오는 4월에 착수한다. 저전력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기지국의 전력을 절감하는 AI 알고리즘 개발 및 국산 AI 반도체 적용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AI 공존시대와 AI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한다. 이에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우선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경제·산업 전반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고,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400억 원)를 통한 신시장을 창출한다.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단계인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AI 공존시대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안착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근간으로 산업·사회·문화 전반의 AI 안전·신뢰성,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쟁점 7개분야 52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정과 AI안전연구소 신설 등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AI·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 영국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해 AI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디지털권리장전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OECD 내 상설협의체(신설), 캐나다 토론토대·영국 GovAI 등 주요 글로벌 기관과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 유망한 국내 AI·디지털 강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SW, OTT 등 분야별 특화지원하고 디지털 수출개척단, 중동IT지원센터(두바이) 신설 및 협력채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영토를 확장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국민 누구나, 지역 어디든 AI·디지털로 성장하고 AI·디지털이 국민의 민생과 안전에 기여하는 따뜻한 AI·디지털 사회를 조성한다. 이에 전국민·전지역 AI·디지털 활용을 확산하고자 지역에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를 5개로 확대하고, 권역별 AI지역융합사업을 추진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디지털 지역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를 99개 과제 11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 현안을 AI·디지털로 해결한다. SW미래채움센터(13개), SW 동행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 자립준비 청년 등의 디지털 기반 성장을 돕는다. 특히 전국민 AI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전면 개편과 함께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SW사업의 품질 제고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및 대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국민체감 혁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플랫폼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 원대)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을 추진하며 중저가 단말기(40만~80만 원대)의 출시를 유도한다.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활용·단말유통 지원 등 애로사항 해소·지원함으로써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실현과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더 촘촘한 디지털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상시적·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무차별 범죄와 극한재해 등 증가하는 안전위협에 대응해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해킹 등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90억 원을 투입해 AI 기반 통합 분석·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 추진 방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4),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19),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1),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1),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세청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인공지능 검색을 도입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한다. 또 소상공인 등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한 세정 지원과 공정 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국세청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인공지능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12만 7000개로 1만 2000개 늘리는 등 경제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함은 물론,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또한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 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사채·주가조작·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색출한다.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며 올해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인포그래픽=국세청) 문의 :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044-204-23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남부권 발전의 거점인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를 끼운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 ▲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 ▲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지역 성장동력 확보 주력 정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9년 12월까지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추진한다.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축구장 약 180개 규모 126만㎡의 물류 지원시설부지도 함께 조성해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접근도로·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항 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도 4월 말까지 설립한다. 정부는 공항 시설 설계 단계부터 BIM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최첨단 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물류시설, 첨단산업을 비롯한 지역의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1876년 개항한 부산항 북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로,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한 핵심 인프라로 손꼽힌다. 부산항 신항 개장과 함께 북항의 항만 기능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면서 노후화된 항만지역을 인근 도시 기능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북항재개발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8년 시작된 1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재래부두를 해양공원, 크루즈, 마리나, 랜드마크 등이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항만, 철도, 원도심’ 지역을 국제 비즈니스, 상업·금융 등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 동구 금일 개방된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지방에서도 벤처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산은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에 오지 않고도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함은 물론,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창업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활용한다는 기조 속에서 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있는데,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사직야구장 재건축·철도 지하화 추진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부지를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체육·문화·상업·주거 등 시설로 복합 개발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부산 구덕운동장 내 구덕야구장은 1971년 부산 최초의 야구 전용 경기장으로 개장돼 부산 시민들이 이용했으나 시설 낙후 등으로 2017년 철거된 바 있다. 부산시의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은 현재 기본구상안 수립이 완료된 단계로, 현재의 사업구상안에는 축구 전용 경기장, 주민체육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도입 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부산 구덕운동장 일대가 재개발될 경우 부산 시민의 여가 생활공간이 확충되고 생활체육공간으로서 구덕운동장의 위상이 재정립돼 업무·문화·체육 복합의 지역 혁신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도 추진키로 한다. 부산시는 현재 부지에 재건축을 통해 2만 1000석 규모의 최신식 개방형 야구장을 중심으로 상업시설,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 사직야구장이 관중들로 가득 차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부산시는 현재 지역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2월·9월에 ‘소아의료 개선대책’과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고려해 향후 부산시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해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의사 인력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향후 어린이병원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의 철도 역할을 단순 수송에서 도시발전 관점으로 재정립, 철도 부지를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철도 지하화도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지방권역에서도 추진될 계획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 노선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 밖에 첨단 ICT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 센텀2지구의 도시첨단사업단지 조성을 계속해서 진행한다. 부산시와 정부는 여기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 교육 희망도시로…교육발전특구로 맞춤형 교육개혁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정책으로 꼽힌다. 지방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모여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올해는 다양한 지역주도 교육개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우선 추진한다. 시범지역 공모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과 지역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2차에 걸쳐 이뤄진다. 지난 9일 마감된 1차 공모 신청에는 15개 시도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가 참여했다.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선도, 지역 내 공교육 강화, 지역인재선발 확대, 다문화 교육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양성, 지역 산업 연계 인재 양성 등과 같은 교육발전특구 주요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 심사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시범지역을 1차 지정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2차 공모를 추진, 7월 말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활짝 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5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고 2학년 이상부터 허용됐던 전과는 학년 제한이 폐지된다. 또 예과 2년·본과 4년과 같이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교 강의실. (ⓒ뉴스1) 교육부는 우선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해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하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또한 강화한다. 그동안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을 졸업학점의 3/4에서 대학 간 협약 범위로,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2에서 대학 간 협약 범위로 확대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에 자율성도 강화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을 개편해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제도화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해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산업체위탁교육을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해 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해 이뤄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시행령에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했다. 이를 통해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직교사 배치에 관해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이 구체화돼 유아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대학규제혁신추진단(044-203-6377),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0), 교육복지돌봄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 총회가 진행되었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면서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의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미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대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 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인력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현장도 방문해 연휴 중에도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해 연휴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먼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 체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는데, 올해부터 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지난 1월부터는 중환자실에 전문의 추가 배치 등을 위해 중환자실의 수가를 인상했고 업무의 난도가 높은 자원 투입량이 많은 대동맥 박리 수술, 소아 심장 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했다. 소아와 분만에 대한 수가도 대폭 올려 1월부터 신생아 입원료와 소아 입원에 대한 가산을 확대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취약지 분만 보상을 강화해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하고 난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수가 가산을 확대했다. 이에 더해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분야별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사 여러분이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는 의사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며 “정부는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보건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의사 증원은 필요하며 필수 패키지 정책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겠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설득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 진심을 다해 국민 앞에 호소하겠다”면서 “정부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피해신고센터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또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1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 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04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 동안 충북권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4년 1월 말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혀 없는 충북지역에서 최초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향후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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