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는 7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또한 같은날부터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12세에서 0세로 하향·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과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도입하거나 바뀌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공유하고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진행한 아동복지 정책 관련 시·도 회의 (사진=보건복지부) ◆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그동안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는 관련 내용과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2곳에 설치한다. 이 곳에서는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마련해 심리적 지지 등을 제공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 출생통보제 시행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도 위기 임신 지원과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오는 7월 19일에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데, 이는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올해 4월부터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난소기능검사(AMH) 등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를 받으면 그 비용을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사실혼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 입양제도 개편 추진 지난해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으로 제·개정해 내년 7월에 시행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의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절차는 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편은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월마다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통장이다. 지금까지 디딤씨앗통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아동이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 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완화했다. ◆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을 지원하거나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해 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계획해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새로운 아동복지 정책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시·도의 값진 경험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29),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4-202-3403), 인구아동정책관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27),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39), 인구아동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044-202-203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14일 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1일 막을 내렸다. 전 세계 78개국 선수 1800여 명이 실력을 겨루고 우정을 나눈 이번 대회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과 ‘만원 관중’의 열기 속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성공적으로 장식했다. 특히 대회 초반 한파, 폭설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박 흥행 신화를 만들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K-컬처를 전세계에 확산하면서 ‘국제스포츠대회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1일 오후 강원도 강릉 올림픽파크 야외무대에서 열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폐회식에서 각국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1일 강원2024 폐회식 후 IOC 주관으로 진행된 감사 리셉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덕분에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에게 빛날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제공됐다”며 “이번 성공은 한국의 여러 정부부처와 조직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힘을 합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일 오전 강원도 강릉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미디어 센터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위기를 기회로…반전의 드라마 강원 2024는 대회 전부터 어려움이 잇따랐다. 대회 개최 5일 전, 노로 바이러스 환자 3명이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리는 듯 했다. 질병청과 식약처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모든 식자재를 전수 조사하고 감염병 의심 환자에는 대응 지침을, 경기 개최 시설에는 현장 대응팀을 파견했다. 철저한 방역태세로 나선 결과, 더이상 전파되지 않았다. 개회식 다음날인 20일은 날씨가 문제였다. 강원도 일대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까지 쏟아진 것이다. 문체부와 조직위는 방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회 운영 인력 5000명에게 방한 유니폼을 지급하고 야외 근무자에게는 방한화를 지급했다. 관람객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경기장 내 난방 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제설장비, 인력, 제설제 등을 즉각 지원하고, 국방부는 제설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모두가 일산분란하게 ‘원팀’으로 움직였다. 지난달 21일 오전 강원 강릉올림픽파크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관계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자칫 대회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던 위기를 조직력과 신속한 대응으로 이겨내면서 대회 운영의 빛이 발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엔 관객이 있었다. 조직위는 성인올림픽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전 경기가 무료로 진행돼 예약부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관람 목표를 25만 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는 상징성과 미래 유망주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경기장을 찾기 시작했다. 30일 오후 강원 강릉 올림픽파크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관람객들이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달 27일과 28일에 열린 피겨 스케이팅 경기에는 1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 성인올림픽 못지 않은 관심을 받았고, 아이스하키 종목은 연일 매진, 만원 관중을 기록하기도 했다. 강원 2024 조직위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회 경기 관중은 27만 명, 페스티벌 사이트와 문화예술 공연 등 문화행사에 23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며 “참여관중은 50만 여명으로, 이는 당초 예상했던 25만 명의 두배가 뛰어넘는 결과”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대회 초기의 악재를 조직위와 문체부, 강원도 등이 원팀이 돼 함께 극복하면서 흥행 성공이라는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이다.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나라 소속 선수가 메달을 따는 이변도 잇따랐다. 2018평창기념재단의 후원으로 썰매를 시작한 튀니지 국적 조나단 로리미(Jonathan lourimi)는 봅슬레이 남자 모노봅 경기에서 소재환에 이어 2위에 오르면서 역사적인 첫 메달을 고국에 안겼다. 봅슬레인 여자 1인승에 출전한 태국의 캄페올 아그네스 선수도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태국 역사상 최초의 동계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국 봅슬레이 대표인 캄페올 아그네스가 지난달 22일 강원 평창의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대회 여자 모노봅(1인승)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사진=OIS (Olympic Information Service) 이번 사례는 ‘2024년판 쿨러닝’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국내외 언론은 평창 2018의 비전인 ‘새로운 지평’이 6년 만에 실현됐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문화올림픽 구현…“놀라운 경험, 고마워요 강원” 강원 2024가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은 것은 스포츠 행사로 그치지 않고 K-컬처와 스포츠를 결합한 스포츠 축제이자 문화올림픽을 구현했기 때문이다. 레이저 아트와 케이팝, 춤 등을 결합한 화합의 무대로 연출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체부 소속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등 대표적인 국공립 예술단체들은 대회 기간동안 한국의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였다. 일부 일찍 경기를 마친 각국 선수들은 귀국길에 올랐지만 폐회식에 참석하는 선수들은 남은 기간 한국의 문화 체험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강원 2024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외국 선수와 관광객이 K-팝뿐만 아니라 한복체험, 붓글씨 쓰기, 널뛰기 등 한국 전통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강원 2024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한 선수단은 즉각 호응했다. 프랑스 스노보드 선수인 마잘리 이아프리트 다니엘쏜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매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주최 측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대회 운영을 위해 함께 뛰어 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았다. 일본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가키우치 가오리의 어머니는 “처음 온 한국은 KTX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캐리어를 들어주거나 자동문이 아닌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여는 법을 알려주거나 일본어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등 정말 따뜻한 나라였다”며 “경기장은 일본 대회에서도 경험한 적 없는 응원으로 가득찼다”면서 올림픽 기간 경험한 한국의 음식과 경기장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일본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가키우치 가오리의 어머니가 SNS에 남긴 감사글. BBC 사우스 웨스트 시니어 리포터인 조니 루더포드씨도 “한국 감사합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너무 멋졌어요”라고 호평했다. BBC 사우스 웨스트 시니어 리포터인 조니 루더포드씨가 SNS에 남긴 소감글. 강원 2024는 평창 2018의 경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올림픽 유산을 이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강릉 오발, 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 3개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올림픽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활용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강원 2024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강원 2024가 국민들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대회 성공을 위해 헌신해 준 자원봉사자와 운영인력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은 2022년 부산, 강원에 이어 2023년 대전지역 시범운영을 마친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 사업이 2월부터 해당 3개 시도에서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보유한 시·도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119종합상황실의 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 이에 소방은 출동경로 상의 교통정체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로를 탐색해 최적의 출동경로를 확보하고, 실시간 현장상황 모니터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또한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 구축은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이다. 서울 종로구 동묘 벼룩시장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에 구축된 대전소방본부의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대원들과 구급상황관리 대원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해당 시스템의 업무 활용도가 ‘높다’고 답한 인원이 97.7%(4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시스템의 높은 효용성을 입증했다. 이에 올해도 전북을 대상지로 선정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구축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지자체 CCTV를 연결하는 데에서 나아가 한국도로공사, 문화재청 등 재난관련 CCTV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한국도로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국 1만 4000여개의 CCTV를 소방에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문화재청 소관의 주요 사찰관리용 CCTV 400여 대를 연계해 산림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의 화재 사고 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기 이전 각 시도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단위 출동체계 구축과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대형재난 등 국가단위 출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전국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CCTV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시스템 연계가 완료될 때까지 국고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 소방청 정보통신과(044-205-727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주도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독자적 공급망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위한 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 등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의결했다. 이번 5개 분야는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과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인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으로, 기존 전략을 포함해 총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로드맵이 완성된 것이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은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으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임무달성의 길목이 되는 기술을 식별한 후 기술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 및 관련 생태계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지난해 8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 직결 3개 분야, 10월 인공지능·첨단바이오 등 미래혁신 분야 등의 임무중심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열린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에 앞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SMR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 거대과학·필수기반 분야 이번에 수립한 분야 중 먼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 강국 도약’을 목표로 소형모듈원자로와 선진원자력시스템·폐기물관리에 대한 임무를 구체화했다. 현재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세계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대형원전보다 비용·안전성 등이 뛰어난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자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80여 종의 소형원자로가 개발이 진행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소형모듈원자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수로형 소형모듈원자로 확보를 목표로, 기존 대형원전보다 제작기간이 단축된 혁신제조 기술개발 등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선진원자력시스템은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다목적·산업용 원자로 개발을 목표로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핵심기술 확보와 맞춤형 연료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폐기물관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전주기 기술 확보를 목표로 안전성이 높고 효율적인 처분기술과 우리나라의 지리적·사회적 환경 특성에 맞는 부지평가 기술 확보 등을 지원한다. 핵심기술 외에도 차세대 원자력 분야 국가임무 달성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에 특화된 안전규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생태계 조성을 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자료. ◆ 우주항공·해양 : 독자기술 주권 확보, 신시장 개척 우주·항공기술은 세계 각국이 기술수출·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 역시 향후 해양자원탐사·개발 본격화에 대응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형다단연소사이클엔진, 우주관측·센싱, 달착륙·표면탐사, 첨단항공가스터빈 엔진·부품, 해양자원탐사 등 5개 중점기술을 설정하고 임무를 구체화했다. 먼저 대형다단연소사이클엔진은 뉴스페이스 시대 다양한 우주수송능력 확보를 위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관측·센싱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 위성 탑재체 핵심부품 관련 기술 자립화, 관측감시장비 등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달착륙·표면탐사는 1.8톤급 달 착륙선 개발을 포함해 심우주 활동을 위한 기반기술도 개발한다. 항공엔진의 경우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독자개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코어엔진을 집중 지원하고, 본격적인 해양자원 개발시대에 대비해 해양자원의 탐사·채굴기술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할 생태계 조성방안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해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와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주요한 국제공동연구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자료. ◆ 차세대 통신 : 표준특허 선점 통한 6G 세계시장 선도 통신 기술은 미·중 무역분쟁의 시초가 된 분야로, 현재 2030년경 6G 상용화를 둘러싼 주요국의 표준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도 기술패권 경쟁의 지렛대 확보를 위해 온디바이스 AI 본격 적용, 저전력화 등 양질의 기반기술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표준특허 선점을 통한 6G 세계시장 선도’를 국가임무로 설정하고 6G와 그 기반이 되는 5G 고도화 및 위성통신, 그리고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오픈랜 및 고효율 핵심부품 등 5개 중점기술을 설정했다. 특히 6G는 최대 5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2026년까지 조기확보하고, 자율주행 등 급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비하기 위한 저전력화·경량화를 핵심 목표로 추진한다. 안보와 직결되는 통신분야 공급망 구축도 강화하는데, 최근 글로벌 기술협력의 핵심 의제인 개방형 오픈랜 관련 장비·소프트웨어 고도화와 함께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반 안테나·무선모듈 등 6G 핵심부품 국산화율 제고에 도전한다. 생태계 조성방안으로는 차세대 통신 기술패권 경쟁의 장인 국제 표준화기구의 의장단 진출 및 민간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위성통신 관련 AI·우주항공 등과 연계된 융복합 고급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자료. ◆ 첨단로봇·제조 : AI 기반 자율로봇 구현, 생산성 증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함께 인구절벽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 있어 산업 전반의 로봇화(robotization)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다. 이에 AI 기반의 자율로봇 구현으로 국가 생산성 증대를 위해 공급망 관점의 로봇 부품·SW 자립화, 차세대 로봇의 초격차 기술인 자율이동, 고난도 자율조작, 인간-로봇 행동의 상호작용과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가상 제조 등 5개 중점기술 단위로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한 ‘탑재된 규칙’에만 의존해 상황 변화에 취약했던 기존 로봇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악천후·장애물 등 고난도 상황에서도 단시간(30초 이내 극복, 위치추정 오차 10㎝ 이내) 우회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미지의 물체를 파악(95% 이상)해 정교하게 조작하며 다양한 환경·상황에서 인간 행동패턴과 90% 이상 부합하는 상호작용 능력을 갖추는 등 인간 수준의 자율형 로봇 구현을 위한 AI 고도화에 기술개발의 초점을 맞춘다.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개화를 앞둔 로봇시장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로봇의 인지·제어를 담당하는 핵심부품인 센서·구동기·제어기의 국산화율 제고와 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실증·사업화를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선제적 윤리제정·규제개선 등 인프라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자료. ◆ 사이버보안 : 회복탄력성을 갖춘 전주기 능동대응력 확보 AI·클라우드 등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상·범위도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격탐지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 해킹 취약지점 식별, 사고 후 복구·추적 등 포괄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회복탄력성을 갖춘 전주기 능동대응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AI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산업·융합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주요국이 의무화를 추진 중인 SBOM 체계와 보안 특화 AI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전검증 체계 확립 및 관련 기술 고도화를 핵심 임무로 선정했다. 아울러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에 의한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에 대응하는 양자내성암호 등 초신뢰 암호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 본격화 관련 동전의 양면과 같은 AI 활용 보안 및 AI를 위한 보안기술, 사용자 인증·접근제어 강화 등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고도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최근 우크라이나전, 미국 송유관 해킹 사례 등에서도 나타난 국가기반시설 대상 공격에 대응하는 산업제어시스템 보안관리 자립화도 추진한다.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사업 4건 추가 선정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지정해 관계 부처와 민간이 함께 지원·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에 따라 모두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으로, 지난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달 착륙선, 6G 산업기술, 6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차세대 이차전지, 양자 기술 등 6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양자 분야를 제외한 5개 사업은 2023~2024년부터 본 사업에 착수한다. 먼저 이번에는 인공지능·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과 관련한 4개 프로젝트 후보사업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 대상 수요조사, 전략기술 분야별 기술전문가와 정책 전문가 검토를 수행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내 대표성과 분명한 국가차원 목표 제시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 기획의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과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개발,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등 4건을 선정했다. 한편 이번에 후보로 선정한 4건의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조사 절차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제2차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사업 선정 결과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가전략기술특위 위원장)은 “12대 분야 전략로드맵·범부처 핵심 프로젝트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대표선수가 완비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추격자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차세대 기술 선점 등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성장동력기획과(044-202-675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본관 1층 업무창구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패키지 1 : 의료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한다. 특히 2035년에는 의료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 수련 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기초·임상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물론 실습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중심으로 과정을 개편하고, 지도전문의 배치와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 지역·필수 수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3년 주기의 수련실태 조사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늘린다.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을 효율화한다. 이밖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을 추진한다. 의료인력 확충 ◆ 패키지 2 :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가 되도록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고 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에 더해 성과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특정 치료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병원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하에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가칭)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한편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과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 등 협력진료 활성화를 유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도 확충하고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 특히 안정적 지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해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을 늘리며 입학정원와 연계해 지역 전공의를 배정한다. 더불어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충분한 수입과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 검토 예시 올해부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한다.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과 연계해 병상관리 노력을 유인할 방침이다. 지역의료 강화 ◆ 패키지 3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법 도입 전까지는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데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도 확립하는데,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도 강화하는데, 먼저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 아울러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패키지 4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마련한다. 또 업무강도는 높고 자원 소모도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 집중 인상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를 확립한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하는 등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α’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 한편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혼합진료, 모니터링, 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하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도 강화한다. 미용 의료 개선을 위해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공공보건쟁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3),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2),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7),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 화재 예방, 응급진료체계 운영 등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에 설 연휴 동안 재난상황실은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특별교통대책본부 등을 운영하며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여객선·숙박업소 등 주요 현장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먼저 행안부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재난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등 주요 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 대설·한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특히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새로 개통된 도로와 갓길차로 운영구간 등 교통정보를 국가교통정보 앱(APP)과 누리집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소방청은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연휴 전 화재안전조사를 오는 6일까지 완료하고, 소방관서 비상응소태세를 유지하는 설 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를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전통시장은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아파트 화재 때 대피요령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노숙인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응급잠자리 이용도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생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산란계 및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설 연휴 전후인 8일과 13일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농장, 축산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성객과 낚시객 급증에 대비해 여객선, 터미널, 낚시어선에 대해 관계기관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숙박시설 안전관리대책 ▲가스·전기시설 안전대책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 ▲제수용품 등 식품 안전관리대책 ▲전통시장 안전대책 ▲산불방지대책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분야별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어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 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 2가지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응급실이 부족했던 경험, 지역병원의 심각한 인력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여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며,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해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또한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등급을 신설한다. 특히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 시에도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국민 알림 및 불편 해소 절차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수립하고자 정부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뉴스1) 이번 종합대책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와 복구가 이뤄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 체계도 ◆ 장애 사전예방 및 대비 철저 먼저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특히 행정·공공기관의 복잡하게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 통합모니터링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고, 효율적 관제를 위한 장애예측 모델개발 등 관제 고도화도 추진한다. 다른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고,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는 등 민관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장비 결함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 현황과 영향도를 분석해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합 표준매뉴얼에 마련하고 각 기관은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달라지는 모습 업무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를 고려한 표준 기준을 마련해 전체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한다. 노후장비 교체, 유지관리 요율 적용 등 등급에 따라 시스템관리와 예산 배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애 발생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등급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대국민 알림 기준 및 동시 장애 때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모습 ◆ 신속한 대응·복구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전예방-상황대응-재발방지의 환류(Feedback)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처·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합동 장애원인조사단도 구성·운영하며, 장애 사후관리 의무화와 시스템상 관리로 향후 동일 장애 발생 때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애상황 전파와 복구지원체계 강화로 중요 장애 발생 때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내부 체계도 정비해 나간다. 이에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신설해 장애현황에 대해 신속히 접수·파악해 유관기관들이 장애를 신속히 인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 민·관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복구 작업에 이용한 정보자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후정산 절차도 마련한다. 달라지는 모습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 이행한다. 아울러 장애 등급, 영향도를 고려한 안내기준을 마련해 장애 상황 때 기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민간플랫폼·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한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발생 때의 접수·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달라지는 모습 ◆ 안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하는데, 국민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직·인사체계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운영업무의 업무전문성을 높인다.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공공부문 내부 정보화 역량도 높인다. 잦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유지보수사업 통합 발주, 구축·유지보수사업 일괄발주, 2~3년 이상 장기계약 확대 등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상한을 폐지 적용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해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행정응원을 활성화한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의 참여여건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 적용을 통한 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해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개발품질 확보를 위해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기준을 높이고, AI 등 신기술 과업의 대가 산정기준과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도 도입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업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사업 대가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조달청과 과기정통부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만을 적용했으나 계약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발주기관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입찰·계약 단계에서는 과업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적극 권고해 불합리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고,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로 변별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상생협력 평가 지분율과 배점을 조정해 주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해 갈등중재를 지원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도 검토한다. 달라지는 모습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인프라 복원력을 강화한다. 내용연수를 경과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전산장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장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기준을 마련한다. 행정전자서명(GPKI), 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특히 재해·재난 상황 때 복구시스템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실전형 전환훈련을 실시해 상시 준비태세를 강화한다. 달라지는 모습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되어야 한다”며 “재발방지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6),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2),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8112),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54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획총괄과(02-750-473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되는 시간이 기존에 4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원클릭’으로 산림청에 공유해 보다 신속하게 산불을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 중 2월 한달 간 이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일원에서 대형 산불상황을 가정해 열린 ‘대구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에는 112·119를 통해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야 했다. 이를 통해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4분이 걸렸다. 이에 행안부는 산불에 대한 신속한 상황접수는 초기대응을 위한 중대한 요소이므로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력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이뤄지고 있던 긴급신고 공동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공동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112·119 신고정보가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산림청에 바로 전달됨에 따라 평균 2분 20초 이상 빨리 산불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림청 상황판에 산불 신고 내용을 함께 표출해 산림청 상황실 근무자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산불 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12·119 산불신고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더욱 신속하게 전달받게 돼 초기대응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불 전달체계 단순화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봄철 산불대책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 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우기에 대비해 산사태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112·119로 신고되는 산사태 발생 신고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편된 산불 신고처럼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53-630-2485),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7), 경찰청 치안상황과(02-3150-2033),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07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공요금 결정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협의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공동협력한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지자체, 상인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해 연내 1만 개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4만 개로 확대하고, 행안부와 시도·품목별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행안부는 30일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줄을 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뉴스1)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고물가시대에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자체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요금부터 정보공개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지방물가 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공공요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먼저, 행안부와 전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은 요금 결정 과정에서 요금 인상 진행상황 파악과 즉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다. 지자체는 공공요금 결정의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하도록 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 중심으로 운영하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을 물가관리관(물가담당국장)과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어서,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은 지방물가 동향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물가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명절·휴가철에 이뤄지던 점검단 집중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하고, 단속이 어려운 개인서비스요금을 비롯해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축제는 행안부, 지자체,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TF를 운영해 철저히 관리한다. 행안부는 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정 업소 수를 지난해 기준 7172개에서 올해 1만 개 이상,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 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의 소모성 물품지원에서 배달료 지원 등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는 지난해 15억 대비 33억 원 증가한 48억 원으로 늘리고, 가칭 착한가격업소 주간을 운영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물가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방물가 정보공개는 지자체마다 조사주기 및 조사품목 등이 상이해 지자체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대상품목, 조사대상, 조사절차 등이 서로 달라 비교분석 공개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한 뒤 시도·품목별 가격정보를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물가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상·하반기 물가평가 시 우수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공개까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자체와 함께 지방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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