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제 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지난 18일 평창돔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 지난 18일 강원도 평창돔체육관에서 열린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회식.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2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시도 선수단 총 1045명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종목(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2004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우수한 동계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로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특히 이번 대회는 3월 2일부터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2023 에르주룸 동계 데플림픽’과 강릉에서 개최되는 ‘2024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둔 우리 선수단의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울러 ‘2026년 밀라노 동계패럴림픽’을 대비해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 번외경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등 참가종목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를 치른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장애인동계체전 공식 누리집(http://winter.koreanpc.kr)에서,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는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kosad_blo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지난 1월에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활체육 참여 정도가 높은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저변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예고와 관련,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만나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긴급 총장회의를 갖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긴박한 시기”라면서 학생, 교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부총리는 학생과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의대 정원의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에 우려에 대해 대학 총장들의 안내와 설명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총장님들께서 각 대학이 갖추고 있는 의학교육의 여건과 개선 노력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해 준다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막연한 걱정과 불안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료 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 의료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보상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핵심 과제라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이러한 의료개혁의 첫걸음으로, 정부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학교육이 지식이나 기술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헌신, 생명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함께 배우는 교육임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총장들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로서의 꿈을 이루려는 학생들이 오히려 이에 반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분위기가 확산되거나 이로 인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의 모습. 한편 교육부는 지난 16일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40개 대학의 교무처장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개최해 학생들의 단체행동에 대비한 철저한 학사관리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6일부터 현재 40개 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별 상황과 조치를 위해 상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제2 세슘 흡착장치 배기구 오염수 누출 사건과 관련, “아직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거듭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쿄전력 측 환경방사선감시기 값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도쿄전력은 앞서 사고 당일인 7일 세슘 흡착장치 밸브 점검에 앞서 방사선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과수로 배관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밸브의 열림과 닫힘을 확인하지 않아 닫혀있어야 할 일부 밸브가 열린 채 여과수가 주입돼 배관 내부의 방사능 물질과 여과수가 섞인 물이 배기구 배관을 타고 건물 밖으로 누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쿄전력은 지난 15일 정밀 평가를 통해 확인된 누설량이 약 1.5톤, 여기에 포함된 감마방사능은 약 66억 베크렐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누출된 오염수가 스며든 토양을 회수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고 누설이 발생한 배기구 위치를 건물 내부로 변경, 오염수 관련 설계와 유지 보수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은 “지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알프스(ALPS) 처리 이전에 발생해 방류와 직접 관련은 없다”면서 “향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일 브리핑에 동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1건과 40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2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의 경우 서남해역 3개 지점, 남동해역 5개 지점, 남서해역 5개 지점, 원근해 2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34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1팀(044-202-2404), 중앙사고수습본부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해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새로운 감염병 유행의 발생 및 국내 유입·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환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의료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 및 민간지원을 강화해 백신 개발을 위한 자체개발-글로벌 공조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으로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등 개발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이 2024년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공중보건 위기를 조기에 탐지하는 감시 및 위기분석체계를 만들고 전국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오·하수 감시와 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 실시로 감염병 해외유입 감시경로를 다양화·효율화한다. 아울러 위기단계·상황별 위험평가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공중보건 위험평가를 세분화해 정밀한 평가기반을 구축한다. 위기 때 즉시 활용 가능한 진단, 역학조사 역량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위기 시 단기간 내 대규모 검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단제품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까지 우수 감염병 검사기관을 15곳으로 확대 추진하며, 실험실 밖 현장인력을 위한 현장형 검사 기술을 개발한다. 법정 감염병 외 비법정 감염병으로 현장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자기기입식 조사서 활용하여 현 대면중심의 역학조사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통합·연계된 방역체계와 권역 중심의 탄력적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지난 1월 개통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감염병 정보를 공유·개방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내 구축한다. 상반기부터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공사도 시작하고, 권역완결형 의료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신종감염병 위기 때 지역 의료기관들이 협업하는 기반을 만든다. 특히 다양한 변이와 높은 전파력으로 팬데믹 발생 위험이 높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위기 때 검증되지 않은 감염병 정보 전파를 방지하는데, 상반기부터 인포데믹 리스트를 선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감염병 위기소통 지침을 새롭게 마련한다. ◆ 상시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국민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감염병 전파 위협을 막고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하여 상시감염병을 퇴치한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운영을 고도화한다. 영유아의 폐렴구균 15가 백신(PCV15가) 접종을 시행하고, 인플루엔자(만성질환자 대상), 대상포진 등 도입 타당성이 검증된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를 검토한다. 국가예방접종체계 안정화 및 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위해 법령 제정 및 접종시행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대규모 접종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감염병 전파 확대 방지를 위한 잠재 위협요인을 관리한다. 이에 범부처 통합 대응을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확대 운영으로 부처 간 인수공통감염병 정책-대응-연구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다발생 지역 및 고위험군 대상 집중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뎅기열 등)의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입국자 대상 뎅기열을 무료로 검사해 15개 거점 보건소로 치료를 연계한다. 검진·예방 강화로 주요 감염병을 퇴치하고자 고령층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와 장기체류 외국인의 결핵 검진 질 관리로 결핵 발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발견이 중요한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국방부·지자체와 함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도 수립한다. 의료관련 감염 및 항생제 내성 관리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요양병원의 의료감염 감시 참여기관을 58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감시대상도 요로감염에서 혈류감염, 폐렴을 추가한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감소전략을 구축해 시범운영한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도록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도입하고, 관리 사각지대인 요양병원 대상 지침을 마련한다. ◆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 100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성질환·건강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대상을 3040·고령층에서 20대를 추가 확대하고, 보건소 기반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지역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지자체 중심의 소지역 격차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레드서클(심뇌혈관질환) 등 계기별 캠페인을 통해 질환별 예방수칙을 홍보한다. 생애주기별 국가건강조사 결과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먼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신체활동량 측정 및 골밀도검사, 노인 생활기능 척도 등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가구방문·대면조사 중심에서 인터넷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인다. 심근경색증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도·추세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및 진료접근성을 지원하여 약자보호를 강화하기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신규 지정(13개 권역 17곳)으로 권역 내 관리역량을 높인다. 의료비 및 특수식 구입비 지원대상 희귀질환도 지난해 1189개에서 올해 1272개로 확대한다. 손상·건강 위해요인의 감시와 관리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다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의료기관을 통한 비감염성 건강위해 감시방안을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의 온열·한랭질환 감시결과와 기상자료를 연계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통과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동시에,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 대응 제도화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 부처별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도 올해 구축해 점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 국가 보건의료 연구역량 제고 신종감염병 위기 때 백신·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기반을 만들고, 미해결 감염병 및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을 이끈다. 이에 신종감염병 위기 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실행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다국가 공동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등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임상문제 중심 만성질환 R&D를 강화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지원한다.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의 환자관리·진료의 근거를 연구하고 지역사회 미세먼지 건강피해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 과학적 연구 기반의 정책 추진을 강화한다. 고품질의 줄기세포 연구자원을 제공하고 임상용 줄기세포치료제 제조 지원을 2건으로 확대해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활성화한다. 특히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를 확보해 개방하는데,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임상-유전체-공공데이터를 연계·통합하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개DB도 18건에서 24건으로 확대하고 고성능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분석실 문을 다음 달 열어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인다. ◆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글로벌 보건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공조 및 인력교류를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GHS 조정사무소의 본격적 운영으로 보건안보 전략 수립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감염병 진단·감시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원으로 ODA를 통한 국가 간 공조체계를 확립한다. WHO GOARN 현장 출동 인력풀 마련 및 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국제 공중보건위협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중보건 정책과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자 팬데믹 대비·대응, 만성질환 조사·감시 등 WHO 협력센터 신규지정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확산하는 기반을 만든다. 아울러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감염병 연구 협력의 허브역할을 수행해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기술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베트남(NIHE) 해외연구거점을 구축한다. 업무 추진방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청은 향후 위기에는 신속하게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면서 “오늘 발표한 주요 정책계획에 따라 2024년 9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라는 비전 아래 올해 3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신문고’를 울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현장 중심 권익 구제 먼저 현장 중심 권익 구제를 위해 신문고를 두드리면 국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취약계층의 긴급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이에 주거·복지 등 긴급·구호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긴급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긴급조치를 하는 등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국민권익위가 직접 찾아가 고충을 ‘현장형 옴부즈만’ 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에 찾아오기 어려운 지역 등에 출동해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이동형 민원창구로 올해 100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한 달에 한번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운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통해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심판기관별 행정심판 신청창구와 접수·처리 시스템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 국민목소리의 정책화 국민 목소리의 정책화를 위해 신문고를 두드리면 불편한 제도를 바꾼다.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 등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연간 1300만 건)를 분석해 국민의 관심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공개하는데,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https://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정책개선으로 연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연 5만여 건의 국민제안을 모니터링해 정책화 후보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책화 과제로 최종 선정한 과제는 소관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국민의 관심 사항이나 민생경제 활력, 공정사회 구현 등 사회 현안 관련 법·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투명성 향상을 위해 의정정보 공개방식도 개선해 나간다. ◆ 민생침해 및 지방부패 근절 민생침해와 지방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신문고를 두드리면 부패 카르텔을 혁파한다. 부패·공익신고 등 반부패 신고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부패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지방 선출직과 결탁한 수의계약,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수당 지급 등 관행적인 부패 발생 분야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방의회의 청렴 역량이 높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도 확대한다.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약 15만 개의 전체 자치법규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의회 운영 및 인사·회계·사업 관련 규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업무 위탁·대행기관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연간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재해구호, 시설안전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등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 추진방향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세계적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집단행동 기간에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필수의료체계 유지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에서 시민들이 종합병원 셔틀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 응급의료체계 유지 먼저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한다. ◆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한다.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등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도 민간인에게도 개방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한다. 한편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하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 환자 불편 최소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한다. 이와 관련해 유선은 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심평원(1644-2000) 콜센터를 활용한다. 온라인은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이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 비상진료 지원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하는데,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한다. 아울러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 전면 가동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또한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했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팀 (044-202-195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 문제들을 언급했다. 이어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화로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적 이해를 다시 한번 구했다. 한 총리는 우선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하고,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고,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을 향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최일성에서 뛰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임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전공의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에는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첨부]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6일(금)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월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였고,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하였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2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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