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만과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 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이에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먼저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넓힌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4개 모든 혈관의 시술에 수가 산정을 하도록 하고 수가 또한 최대 270%로 대폭 높인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4개의 혈관(좌측 3개, 우측 1개)에 스텐트삽입술 시행 시 (2024년 상급종합병원 기준 금액, 두 번째 혈관은 우측혈관 적용)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함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 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특히 지난 25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해 우선 보상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오는 2027년까지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4조 원 추가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현재 64%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17개 추진 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1%,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로,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이 탄탄하다. 하지만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신무역장벽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현장 중심으로 분야별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해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 성격으로서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사업전환 제도 전면 개편…AI·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 먼저,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아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해 성공을 뒷받침한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도 높인다.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데이터 표준 가이드를 정립해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국내 최고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과 수요 기반 협업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성장도 촉진한다. 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는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해 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도 촉진한다.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모태펀드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해 중장기 운영 방향을 강구한다. 동시에,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M&A 플랫폼을 구축해 M&A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간다. ◆ ESG 대응 지원…정책금융기관·금융권 자금 지원도 강화 중기부는 탄소감축 규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기업 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민·관 합동 지원체계도 구축해 탄소저감 기술 공급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효과적인 ESG 대응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금융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 승계(친족) 개념은 기업승계로 확대한다.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M&A 준비·컨설팅, M&A 매칭·중개, M&A 후 경영통합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을 단단하게 한다.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도 확대한다.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 혁신…임금격차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을 혁신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또한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마케팅·네트워킹 등을 대기업과 함께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 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을 정부·지자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레전드 50+’ 2.0도 추진한다. 나아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검토해 추가적 자산 형성을 돕는다. ◆ 해외 우수 전문인력 국내 취업 촉진…민관 글로벌 원팀 구축 중기부는 19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 모태펀드 해외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 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벤처캐피털(CVC)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CVC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도 촉진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R&D 협력도 지원한다. 더불어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글로벌센터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AI·빅데이터 기반 지원…불합리한 현장 규제 발굴·개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 지원기업 선정·평가 때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과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오픈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평가모델을 거쳐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을 늘려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늘리고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 확대 공급한다. 현장접점 규제 혁파도 추진한다.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규제트리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는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개혁 T/F 및 정책총괄과(044-204-7437), 인력정책과(044-204-7450),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1),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1), 디지털혁신과(044-204-7248),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71), 기업구조개선과(044-204-7482), 창업정책과(044-204-7622), 벤처정책과(044-204-7706), 벤처투자과(044-204-7713),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의대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바,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사직원을 종합해 제출하기 전 정돈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난이도와 자원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시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한편 조 장관은 “수십 년간 미뤄졌던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사회 각계의 지혜와 뜻을 모으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주 출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인력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전공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뉴스1) 전 실장은 지난 25일 처음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어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 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해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지난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어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조정과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계에 대해 품고 있는 사회적 신뢰와 존경심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교수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2월 말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이제는 60%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전임의 선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선생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을 168곳에서 185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곳에서 68곳으로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전화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119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이송이나 전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논의 후속조치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각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도 정부 발표대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일 3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25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열렸다. 지난 1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한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이다. 한국 측에선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일본은 쓰가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이가리 가쓰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3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고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02-2110-355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2007년 12월 7일, 만리포 앞바다에서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면서 전문가들조차 태안 앞바다가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을 했다. 그러나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모여들면서 약 7개월간 기름을 퍼내고 묵묵히 바위와 돌을 닦았다. 대표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기억되는 태안 앞바다, 이를 기념하는 충남 태안군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가 26일 개최됐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행정안전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슬로건과 메시지로 함께 활동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실적과 기관별 다양한 추진활동을 공유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방향 ▲정부 나눔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와 기능 고도화 ▲빈집 정비 및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나눔 활동 간 연계 방안 등의 제도 개선 및 협업과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우수 나눔사례로서 민간 기부를 통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병원 조성 사례(넥슨, 5개소)도 소개했다. 특히 이늘 회의가 열린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는 2007년 12월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전국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극복해 낸 여정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온기나눔 지역 추진본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이뤄낸 우리 국민의 봉사와 나눔 정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 이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 참여해 취약계층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여 온기나눔에 힘을 보탰다. 이 장관은 “123만 자원봉사자가 이룬 기적의 장소에서 온기나눔 추진본부 회의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면서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따뜻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약 9만 8000명이 겨울철 집중기간(’23.12.5.~’24.2.29.) 동안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겨울철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397만 명에서 439만 명에 달했다. 올해 봄철 집중기간(4.15.~6.15.)에서도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시기적 특성을 살린 나눔·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농촌 일손돕기,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가정·보훈의 달 맞이 이웃과 온기 나누기(소외가정, 다문화가족·유공자 방문 봉사) 등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044-205-317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과제 41개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파급 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계자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늘린다.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은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 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해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에 창업기획자를 포함할 수 있게 해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도 낮춘다. 또한 신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해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은 매년 말에서 다음 해 3월 말로 3개월 연장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도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136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한 한 총리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으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면서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못다 핀 청춘들의 푸르른 꿈을 기억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 총리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입니다. 호국의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 대전현충원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3년간에 걸친 6.25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은 7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연이은 핵 위협과 무력도발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처럼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질 것임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못다 핀 청춘들의 푸르른 꿈을 기억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도 마쳤다. 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단체 현황 위원회의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이에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해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한다.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5일에 개최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해 모두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와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 고용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의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특히, 노동관계법령 행정해석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분야 9700여 건의 질의회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노동포털 누리집 기능 확대로 노동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완성했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올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과 개인을 연중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성수기, 주말에 집중되던 어촌방문객들이 비성수기, 주중에도 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어촌 성장모델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각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센터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업해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프로그램를 확대했다. 그 결과, 450명이 참가하고 1억 3000만 원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소득 창출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수부는 올해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고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올해는 어촌체험휴양마을만의 차별화된 특징을 살려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4월 29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사고·무재해 의식 고취를 위해 청 내 직원, 감리·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하에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및 건설공사 재해 현황 분석 등 현장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주가 되었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중소 규모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PgMiS)’에 대한 사용자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새만금의 건설 현장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운영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도 학생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에 64억 원, 김포시에 46억 원 등 모두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 동안 국비를 지원한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28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구래역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3.12.28. (ⓒ뉴스1) 김포시가 자체 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올해 6~9월 순차 투입)과 국비 지원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40% 증가한다. 2026년 말 증차를 완료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3월 방한 관광객은 149만 2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7.1% 회복하며 코로나19 이후 월별 회복률 최고치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약 340만 명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3월 4주 한 주 간 방한 관광객은 약 33만 명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회복률 100.2%로 코로나19 이전의 규모를 처음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한편 3월은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벚꽃 개화 등 볼거리가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을 비롯해 일본과 미주, 유럽의 봄방학 기간으로 방한 여행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식 등 국제 행사 개최에 따라 일본, 미국 등 방한객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월별 회복률(2019년 동월 대비) 올해 1분기 방한 관광객은 340만 3000명으로 2019년 1분기 384만 명 대비 88.6% 회복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분기별 회복률을 기록했다. 특히 10대 주요 방한 시장 가운데 절반이 이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방소멸대응 지자체 우수사례> □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4.3.)하고 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과 돌봄을 위해 전 시‧군에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임신‧출산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도시리브투게더, 0~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하는 주4일 출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2.20.)하고, 만남-결혼-출산-돌봄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5월 중 ‘경상북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6대 분야, 100대 실행과제)’을 마련해 발표하고 ‘저출생대책본부’를 신설해 조직‧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과, 도심 지역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쉼터 등 주민공동이용 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