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가 1~2년 앞당겨지고,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가 이달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만들고, 국민의 집 걱정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 우선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국토공간을 대개혁한다.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광주 군공항 부지를 획기적 속도로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하여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내 순차 발표하고,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한다. 행복도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 착수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명실공히 균형성장 상징도시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로봇·수소·AI 등 기업 투자를 통해 지방투자 선도모델로 육성한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 서비스 구조를 개혁한다. 코레일-SR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고, 노후 차량 280칸을 2028년까지 리모델링한다. 신규 차량 184칸 발주도 2027년까지 추진하는 한편, 철도 차량 산업구조도 개선한다. 왕국 에스알 대표이사와 김태승 코레일 사장이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 열차 시범 운행 첫날인 15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첫 중련열차 승객들을 환송하고 있다. (에스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5. (ⓒ뉴스1) 고속도로 휴게소는 국민과 입점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으로 개선한다.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평균 33% 수준인 임대료는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도로·철도 전관문제도 확실하게 근절한다.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단기 주차장 면수를 8156면으로 50% 확대했고, 2033년까지는 7000면 이상 증설한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확립…공동체 신뢰 강화 부동산·자동차보험 등 관련 불법·편법행위를 정상화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부동산 5대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거래질서 왜곡 행위엔 엄정 조사와 대응을 지속한다. 단순 타박·염좌에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전문 의료인의 검토 절차를 도입하여, 보험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수준을 '지급정지 기간 2배 연장'으로 상향하고 상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세관 전용 판독실 설치, 화폐 탐지 AI 기술 도입으로 외화 밀반출 단속도 철저히 한다. ◆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체감형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일확행 과제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게 개선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중고차 총액표시제(수수료 포함) 의무화, 차량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 마련한다. 재건축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으로 추진한다.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공공기여시설과 고비용 복리시설 설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줄인다. ◆ 모두가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해, 국민 모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복합사업의 서울 내 신규 후보지를 7월 중 발표한다. 맞춤형 주거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우수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 거주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임대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험진단 서비스 '안심전세앱'을 9월 제공한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 모두의 안전 보장하고 현장 노동자 보호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근로환경도 강화한다. 지방 노후·취약시설물 정비 추진 및 해체공사 전(全)주기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을 통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대금 체불을 근절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 상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26.7.9. (ⓒ뉴스1)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를 추진한다. 택배종사자 적정 작업시간을 제도화하는 한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3000대를 보급하고, 색깔유도선·LED 표지판 등 역주행 사고 방지시설을 확대한다. 차량 감속 유도장치 등 2차 사고 예방 장치를 도입하고, 도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교통서비스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혁신도 실시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는 기후부 그린카드,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환급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는 등 혜택 확대를 검토한다.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 및 수요응답형 버스(M-DRT) 활성화를 통해 광역교통 편의를 제고한다.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 도입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 해소 및 교통약자 보호를 추진한다.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 혁신을 위해 지방공항을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한다. 해외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직접 결제 등 외국인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객의 지역 간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편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중장기 관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미래 성장을 위해 모빌리티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한다.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하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개시한다. 2028년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신규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 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공동 투자하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체계 구축, 건설 로보틱스 활용 등 건설산업 첨단 대전환 전략을 마련한다.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올해 3000호로 3배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든 만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본격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로, 균형 발전⸱주거 안정⸱국민 안전⸱교통 혁신⸱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토부 모든 직원에게 조직 비전이 공유되고 수평적 소통 문화가 정착되는 한편, 성과에 포상하는 체계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8~9월 부산에서 유럽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99개 전체 연안여객선 항로에 대체선박을 지정해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 하반기 북극항로 개척과 민생 안정, 미래 해양산업 발굴, 해양수산 인공지능 전환(AX)과 청년 대책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 장관들이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부산에서 유럽까지 40~45일간 북극항로 항해 시작 해수부는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0~45일간 부산에서 유럽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극항로 운항 경험과 물류 데이터를 확보해 한국과 유럽 간 정기 특송서비스 개설 기반을 마련한다. 부산항(컨테이너)과 울산항(에너지)의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 북극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 국산 쇄빙 컨테이너선 핵심기술 개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북극항로 상설화에 대비한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가용 재원과 역량을 결집해 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주력한다. 국민 관심이 큰 고등어는 '고등어 특사' 파견을 통해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갈치⸱오징어 김 등 주요 수산물도 한시적 규제 완화와 어선·양식면허 확대를 통해 공급을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 행사도 확대한다. ◆ K-FISH로 거침없는 전진 가속화…섬·연안까지 기본사회 서비스 제공 K-수산식품의 세계시장 경쟁력도 한층 강화한다. 먼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김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김 규격의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수출용 김의 명칭을 'GIM'으로 통일해 Nori·Seaweed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국산 김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제2의 김'을 찾기 위해 굴·전복 등 유망 품목을 대상으로 스타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소비시장 맞춤형 마케팅도 지원한다. 섬·연안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인다. 섬·연안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여객선 공영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99개 전체 연안여객선 항로별로 대체선박을 지정해 일시적 운항 중단에도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 섬·연안 주민에게 의료⸱미용·목욕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어촌복지버스'도 최대 200곳까지 운영한다. ◆ 해양안전·영토 관리체계 구축…AI로 해양수산 대전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책무도 더욱 강화한다. 이달부터 의무화된 모든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을 시행한다. 약 3만 척에 달하는 '나홀로 조업선' 관리도 강화해 AI를 활용한 사고패턴 분석과 구조요청 등 스마트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10~12월에 해경·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접경수역 불법조업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설치 어구 제거도 병행한다. 오는 9월 예정된 한중공동어업위원회에서는 중국 측에 불법조업 단속 공조 강화와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노력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중동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위기 대응체계도 개편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 있는 한국 선박 2척의 안전한 이탈을 위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롭고 안전한 해협 통항을 위한 공조를 모색한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AI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요인을 조기 식별·예측·경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비상사태 시 국민경제 필수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국가필수선박도 현재 88척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미국 대비 55~80% 수준으로 평가받는 해양수산 AI 기술도 고도화해 나간다. 정부가 앞서갈 수 있는 선도 분야인 실물 기반 인공지능(Physical AI) 스마트항만 시설과 관련해 광양항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착공하고, 자율운항선박도 완전 무인 기술 개발에 착수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유망 분야로 AI 수산양식 기술 개발과 어선 설계 플랫폼 도입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국민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술로 AI 이안류 사고 예방 플랫폼을 도입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도 현재 12대에서 16대까지 확대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청년과 지역에 힘이 되는 해양수도권'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2026.5.27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청년과 함께 젋은 바다 조성… '해양수도권'으로 동남권 육성 해수부는 청년과 함께하고 청년이 행복한 젊은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해양수산 교육과 취업을 연계해 주요 기업과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국적 청년 해기사 고용시 외국인 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수산업이 청년들의 새로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지역사회 편입을 통합 지원하는 청년바다마을 5곳을 조성하고 '미래청년기업 펀드' 신설로 수산업 창업도 지원한다. 어선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해 어선 임차료와 어구 구입비의 일부도 보조한다. 무엇보다 하반기부터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 투자를 시작한다.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해 8월에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1000억 원 규모 '스케일업(Scale-Up) 펀드'(가칭)를 신설해 기업 유치에 힘쓴다.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도권 정책협의회를 8월 출범하고, 북항 재개발부지에 해양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해 행정·금융·교육·산업을 집적화한다. 해양수도권 주력 산업인 해양산업도 고도화해 동남권 조선·기자재 기업들의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돕고, 부산·울산항이 친환경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벙커링) 실증과 녹색해운항로 세부 운영방향도 수립한다. 동남권과 서남권이 보유한 해양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해 남해안 체류형 관광벨트를 형성한다. 나아가 전국 연안 지역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조성하고 새만금 신항 개장, 목포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완공, 인천항 1·8부두 항만재개발 본격 착공으로 지역 거점 항만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 연근해 어업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해 현재의 '잡는 방식에 대한 규제 중심 관리' 체계에서 '잡는 양에 대한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기후위기 등에 대응한다. 하반기부터 어획 데이터를 수집해 전체 어종·업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도입을 준비하고 1500여 건에 달하는 잡는 방식 규제는 2030년까지 50%를 과감히 조정할 예정이다. ◆ 개혁 및 국가 정상화 과제 추진…여름철 재해 대응 강화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도 개선한다. 인권침해가 적발될 경우 사업장 면허 취소와 송·출입업체 퇴출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일자리지원센터에 외국 국적 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 건강상황을 진단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해저 인프라에 대한 국가 관리도 강화한다. 해저케이블⸱해저송전망 등 해저인프라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저인프라 간 중첩·충돌 가능성 등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하반기부터 해저인프라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며, 해저인프라 설치·유지 기준 방안을 담은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바다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도 없애 나간다. 육지의 계곡처럼 바다의 공유수면도 불법 점·사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함께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해 불법시설물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는 원상회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 예치도 의무화한다. 항만 배후단지의 불법 전대도 근절한다. 항만 배후단지는 물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건물 등 사용권을 인근 지역보다 저가로 임대해 주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이를 악용해 제3자에게 불법 재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전대 금지를 법령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여름철 재해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고수온과 적조⸱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양식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과 양식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재해 취약시설 5295곳과 여객선·어선 등 834척을 집중 점검하고 24시간 상황관리 태세도 유지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여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쓴다.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수거·처리까지 전(全)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저감과 연안 정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수거인력과 정화선 건조도 지원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해양수산 분야 대전환·대도약의 기반을 만든 시기"라며 "하반기부터는 대도약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적극 이행해 연안과 바다를 혁신하고 초격차 해양부국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051-773-51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되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 및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그간의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 글로벌 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우리 경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 작용하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이러한 가운데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 증시 선진화 등을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바,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수요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되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 및 교육 현재 2시간에서 1시간을 더 늘려 총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도 증권사별 전산개발 등을 거쳐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현재 국내주식 ETF·ETN 3%, 해외주식 ETF·ETN 6%)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해당 상품 관련 증권사 및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 및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 등 취약차주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자금시장정책과(044-215-2750),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자본시장과(02-2100-265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올해 청년 4만 5000명에 일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16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네이버, 카카오 등 사업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도 우수 운영기관 3곳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다양한 분야 및 방식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공유회'. 2025.5.20 (ⓒ뉴스1, 고용노동부 제공) 채용 과정에서 직무경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2023년부터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3년간 청년 약 14만 명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4만 5000명 청년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한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다양화하고 있다. 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의 밀착 지원, 일경험 시간 단축 등을 적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회적기업에서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회적가치형'을 신설하는 등 2000명에게 추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년들이 선호하거나 기존에 접하기 어려웠던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과 참여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2025년도 최우수 운영기관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항공 분야 일경험 프로그램)은 트리니티항공, 한국공항 등과 협업하여 승객 응대, 노선 기획, 항공기 정비 등 실제 항공 현장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알비더블유(엔터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는 녹음실, 촬영시설 등 실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업무 환경 속에서 팀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현대자동차·산업안전상생재단 컨소시엄(산업안전 일경험 상생협력 아카데미)은 그동안 청년 일경험 사업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산업안전 분야 일경험을 새롭게 도입하여, 사업장 현장실습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산업안전 분야 진로 탐색과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했다. 아울러 코멘토(드림버스 컴퍼니)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현실 기반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비수도권 청년 등이 지역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대표적 청년지원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 청년들이 원하는 일경험 기회를 늘리는 한편 준비중 청년, 지역 청년 등에 특화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내년부터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 'AI·과학기술로 함께 행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추진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청년의 성장사다리 구축과 지역의 혁신성장 지원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핵심 과제들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추진 우선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K-반도체에서 세계 최고 역량을 확보해 대한민국을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전환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한다. SK, GS, 네이버 등 총 550조 원 규모 민간투자로 구축될 기가와트급 초거대 AI 데이터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솔루션과 IT·전력·냉각 등 핵심장비 국산화·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인재⸱테스트랩⸱금융⸱수출 분야를 패키지 지원해 전후방 산업 육성도 집중 지원한다. 피지컬 AI는 강력한 산업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 AI 역량을 가진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2030년 세계 1강에 도전한다. 올해부터 피지컬 AI에 필수적인 동작과 물리법칙이 결합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해 물리법칙 기반 합성데이터를 대량 생산하는 독자 월드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AI반도체 칩을 비롯해 인프라·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모두 국산으로 채운 K-AI 반도체 풀패키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기업 제품 적용, 공공조달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 선도 구매 지원 등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사전기획을 거쳐 극미세(1nm급 소자) 반도체 및 적층형(차세대 HBM) 반도체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AI 기본사회' 실현…국민 누구나 쉽게 AI 활용할 수 있게 AI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역량의 차이가 경제·사회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쉽고 부담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연내에 한국 AI모델로 챗 GPT와 같은 범용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에게 비용 부담과 이용량 제약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챗봇보다 접근성이 더 높고 사용이 쉬운 AI 에이전트로 고도화해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 예정이다. 미국의 AI 접근통제로 독자 AI 모델 확보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 하반기 내 글로벌 10위권 성능을 가진 AI 모델을 확보한다. 전국민의 AI 활용역량 교육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함께 연내 514만 명에게 AI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AI 서비스도 연내 개시된다. 올 하반기 농축산물 가격비교, AI 국세상담, 국가유산 해설, SNS 상 아동·청소년 위기대응 4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10개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AI에 의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최첨단 AI를 활용해 통신, 플랫폼 등 국민 생활·안전 분야 기반시설의 취약점 점검에 착수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6 하반기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세계 최고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AI·전략기술 접목해 국가 난제 해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하고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략기술 분야 연구에 AI를 접목·활용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 양자 분야에서는 연내 50큐비트 국산 양자컴퓨터를 확보하고 오는 2029년까지 100큐비트 성능의 오류정정용 양자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한다. 신약 분야에서는 올해 4월부터 AI가 설계한 신약 후보물질을 AI·로봇 기반으로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실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내년에는 암 특화 AI 모델 개발에 착수해 2028년 말 초기 모델을 공개할 계획이다. 뇌 신호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술인 BCI는 2030년 사지마비 환자용 제품의 실증을 목표로, 올해 8월 산·학·연·병 BCI 협의체를 출범하고 내년부터는 뇌와 컴퓨터의 신호를 해석·통역하는 AI 등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AI 시대를 맞아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SMR, 핵융합 등 분야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SMR 분야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첫 상용 SMR 건설과 병행해 올 7월 용융염원자로, 초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SMR 개발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에는 SMR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선 건조를 위한 민관합작 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꿈의 에너지인 핵융합 분야에서는 2030년대 전력 생산 실현을 목표로 실증로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35년 실증로 준공을 위해 내년부터 SPC 등 민관협력 모델 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도입한다. 올 7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과정이 우수한 경우 후속 연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와 통합도 추진한다. 연구기관 시스템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간 연계를 확대해 연구자가 양 시스템에 중복으로 정보 입력하는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가 어려운 신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되 투자에 성공하면 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이 가능한 새로운 R&D 지원방식인 '투자형 R&D'를 도입한다. 연구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연구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 9월 슈퍼컴퓨터 6호기를 개통해 연구자에게 첨단 GPU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국가안보나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모든 연구데이터를 전면 공유·활용하기 위한 연구데이터법의 하위 법령도 마련한다. 출연연 기관별 고유 임무 정립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감사, 채용, 홍보 등 기관별로 공통된 행정기능을 통합하고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을 우수직원의 상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제도를 개선해 출연연을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 대학에는 연구인력이나 인프라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블록펀딩형 투자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R&D 역량이 뛰어난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해 기업의 R&D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청년의 성장사다리 구축…지역의 혁신성장 지원 재능 있는 인재들의 이공계 진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를 확대한다. 연구비, 비자 우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연내 600여명 해외 인재를 국내 유치한다. 석사→박사→신진연구자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도약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석·박사 장학금 수혜율은 오는 2030년 10%를 목표로 연내 2.8%까지 상향하며, 신진 교원의 기초연구 수혜율도 2030년 70%를 목표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I·AX 분야에서는 AI중심대학을 통해 대학 AI교육을 혁신하고 산학협력기반 AX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청년인재를 양성한다. 과기원 내 창업원 신설·확대 등 과기원 및 출연연의 실증·보육 기능을 강화해 연내 5개 이상 딥테크 창업팀을 발굴한다. 연구기관 내 창업 장려를 위한 이해충돌 특례 마련, 과기원 창업 휴학기간 제한 폐지, 창업휴직 연장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AI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투자재원을 연내 2조 원까지 확대하고, 초기 AI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200억 원 규모 AI 모험펀드도 신설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학 내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은 물론 4대 과기원이나 출연연 지역조직의 교원, 연구원, 전담지원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고 AI·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취업이나 인턴십과 연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산업의 AI 전환으로 지역경제 재도약과 국토대전환을 뒷받침하고, R&D를 지역 자생적 성장의 기폭제로 활용한다. 올해 서남(모빌리티·에너지), 동남(정밀제조), 대경(바이오·헬스케어, 로봇), 전북(AI 공장) 4대 권역에서 AX 거점을 본격 조성하며 내년에는 중부, 강원, 제주 3대 권역을 추가해 전국으로 AX를 확장할 예정이다. 지역이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를 대폭 확대해 2027년엔 전년대비 약 3배 규모를 편성할 계획이다. 지역의 신진연구자 전용 기초연구 트랙을 신설하고, 지역기업의 R&D 매칭비율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확대된 R&D가 지역 R&D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피지컬 AI와 데이터센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29 (ⓒ뉴스1) 우주 고속도로 건설 등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 지난 7월 3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토대로 우주항공 기업을 오는 2035년까지 1200개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본격 추진한다. 올 하반기 초소형군집위성 등 15기를 실은 누리호 5차 발사를 완수하고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출 재사용 차세대발사체 개발과 제2우주센터 건립지 선정을 추진한다.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에 설계 단계부터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한 관계부처·민간 협력체 '팀 코리아'를 8월 중 가동하고,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를 추진한다. 하반기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를 발사하고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과 2030년 소형 달 착륙선 발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 우주경제 기반을 선점한다. 국가안보·통신 주권을 강화하고 우주·통신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2035년까지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한다. 우주항공청 청사가 위치한 사천을 연구·제조·행정 종합거점 '우주항공허브'로 삼고 진주·창원·순천·고흥을 연결해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앞으로 기정통부와 우주청은 첨단기술 확보가 곧 국가의 생존으로 직결되는 시대에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업무계획에 담긴 정책들이 책상 위에서만 맴돌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5), 연구개발정책과(4519), 인공지능정책기획과(6262), 정보통신정책총괄과(6121), 네트워크정책과(6421), 과학기술정책과(6721),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6일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장교 양성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안규백 장관은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이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지·해·공 군종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까지 전장 영역이 확대되며 AI·드론 등 현대전 양상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과 인문교양으로 무장하여 전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인재, 전작권 회복 후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정예장교, 나아가 각 군과 국방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 첨단과학기술 강군의 국방리더'를 양성하는 세계 일류 첨단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할 방침이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한다. 기본소양 교육과 함께 AI·드론·양자 등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교육 일선에 참여할 민간 교수 비율을 현재 약 24%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우수 교수진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 신분과 국립대 수준 처우를 보장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자료=국방부 제공) 대전광역시 자운대에 설치할 예정으로, 2900여 명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000여 명 지원인력이 분산 운용되었던 각 군 사관학교 교수진과 인력, 시설 등을 통합운용한다. 장기적으로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정을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규백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국방교육 대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미래세대의 인재들이 원하고 부모들이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면서,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를 이끌어 갈 국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방부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02-748-730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15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반복되며 정부의 대응 태세도 다시 가다듬어 달라고 주문하고, 원유·나프타 등의 수급 상황을 철저 점검하면서 우회경로 이용,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무더위와 폭우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져 민생 물가 및 품목 관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사전 점검·대비에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15. (ⓒ뉴스1) 아울러, 한 총리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부의 약속인 만큼,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장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중동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고용 안정 노력 등을 통해 민생 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 중심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에너지수급반은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서 민관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7~8월 원유 도입물량은 전년 대비 100% 이상이라는 점에서 현재 국내 원유 수급상황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긴장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중동 정세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체물량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에서는 정책금융기관, 은행권 중심으로 현재까지 58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역 현장을 방문해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오는 20일 은행대리업 개시, 지역 상생보험 제공 등 지역 금융 접근성 제고와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해 금융시장 안정을 빈틈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민생복지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신속하게 복지지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위기가구 및 고독사 등 발굴·지원 지속 등 민생안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인천 제물포구) 및 기간 연장(울산 남구) 등을 통한 지역 고용안정과 함께, 공급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의료제품 현장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최근 미·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역내 긴장 고조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 및 각국의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또한, 중동 정세의 변동성을 감안해 해외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적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급 교류 등 계기를 활용해 주요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19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비전을 주권자인 국민, 특히 청년세대와 함께 만들어나가고, 노동·교육·연금 등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해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와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뒷받침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관세청·조달청과 합동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기획처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업무보고로, 부처 출범 배경을 간단히 밝힌 뒤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이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5 (ⓒ뉴스1) 박홍근 장관은 그동안 국가 미래전략과 재정운용이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기획처는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적극재정으로 길을 열겠다"고 강조하면서 "미래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상반기 주요 성과 지난 상반기 기획처의 성과는 크게 속도, 패러다임 전환, 정상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특징지을 수 있다. 기획처는 먼저 갑작스러운 위기를 빠르게 돌파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 만에 편성해 처리했다. 전체 추경 중 신속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예산의 85%를 추경 확정 3개월 내에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흐름을 이어나갔다. 이어서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면 개편, 재정당국 최초 타운홀미팅 개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등으로 국민이 재정의 수요자를 넘어 주체로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도 최초로 도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최근 5년 평균 15.8%→2026년 36.2%)을 도출하는 등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로 전환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사업 평가에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시범적으로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는 등 중앙 중심의 재정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이끄는 재정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끊어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지난 3월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부정수급 점검대상을 지난해 606건에서 올해 1만 3200여 건으로 20배 이상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부정수급 총액의 5배에서 8배 이내로 강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가조작, 담합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해 10개 이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신고포상금을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 향후 핵심 추진과제 박 장관은 "지금 우리는 AI로 대표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도 마주하고 있는 결정적 시기에 맞닥뜨렸다"고 밝히고 "앞으로 기획처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든든한 재정으로 뒷받침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비전을 주권자인 국민, 특히 청년세대와 함께 만들어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출범시켜 30~40대 민간연구진을 주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제안 플랫폼도 구축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예산안과 역점과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력 높은 살아있는 전략으로 만든다. 한편, 당장의 민생 및 성장 잠재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 대전환,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의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어서 든든한 재정을 통한 적극적·전략적 재원 배분에 앞장선다.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도 한다. 전체 재량지출의 15% 수준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10% 수준을 감축할 계획이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심층진단해 고도화하고, 투자형 R&D 신설, 콘텐츠 산업 수익 공유,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으로 정부 투자의 성과가 다시 국가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기획처는 또한 국민·국회·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정운용의 기준으로 삼는다. 국회·정당으로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중점에 대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새로 시작하고,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제공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 생애주기에 따라 촘촘하고 빈틈없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청년·고령층·장애인 등 핵심대상과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핵심분야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예산의 집행도 국민의 관점으로 개편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금의 기회는 대도약으로, 위기는 대전환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멀리 내다보며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가까이 살피며 꼼꼼하게 오늘을 챙기겠다" 다짐했다. 문의 :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담당관(044-214-14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은 5극 3특과 연계해 지방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 원에서 2028년 164조 원으로 늘리고,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해 금융시스템 구조를 개혁한다. 금융위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7.15 (ⓒ뉴스1)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의 가시적 성과 도출과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대도약의 동력으로 키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구조개혁을 더욱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생산적 금융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한 도약의 길을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금융이 선도한다. 국민성장펀드는 글로벌 투자전쟁 격화, 첨단산업 투자수요 증가에 대응해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현 12개 첨단산업)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힌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을 분담·공유하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도 연 3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위해 최대 10조 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을 활성화한다. 지방 우대금융은 정책·민간금융이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민관협력을 강화해 모두의 성장을 견인한다. 정책금융은 5극 3특과 연계해 지방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 원에서 2028년 164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1조 원, 신보) 등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민간금융권의 지역 자금공급 유도를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생산적 금융 실적을 기재한 팩트북(Fact Book) 등을 추진한다. 정책금융-대기업-금융회사가 함께하는 지역 상생프로그램도 확산해 지역·중소협력사 등과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베스트(Global Best) 자본시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증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상대적 저평가된 코스닥에 대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T+1),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과정에서의 불편·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 제도 개선으로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 포용적 금융 금융위는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해 금융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채무자 보호와 범죄예방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구조를 개혁한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포용금융이 일회성 시혜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및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등으로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해 나간다.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해 정책서민금융의금리인하 등 혜택을 강화하고, 복지제도 및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한 소액(100만 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이어, 세계 최선의 채무자 보호·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채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체채무조정, 반복적 매각 제한, 공시송달특례 폐지 등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금융공공기관은 장기연체채권(20년 이상) 일괄 소각 등으로 채무자 보호를 선도한다. 부실채권(NPL) 유통·거래 시장을 점검하고,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해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와 함께, 청년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 등으로 자산형성을 적극 돕고, 금융교육·재무상담 등 청년의 자산관리역량을 제고한다. 금리·보증료를 모두 우대한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해 청년·외국인 등에도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청년층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는 한편, 우대자금 공급규모를 확대(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0조 5000억 원→12조 원)해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상향 등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해 관광객의 골목상권 유입도 촉진한다. ◆ 신뢰받는 금융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권 혁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담대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간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실물경제 어려움 확대에 대응해 자금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부실(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신설, 신속정리제도 도입 등 금융안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인프라 구축,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등으로 시장교란 행위는 원천 차단한다. 이어서, 금융권의 낡은 관행 혁파와 디지털·인공지능 전환(AX)를 혁신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핸 CEO의 이사회 참호 구축 원천 차단, 연임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고, 금융회사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권 AX·업무혁신을 위한 망분리 전면 해제를 추진해 혁신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신용정보 동의제도를 개편해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해 국민 모두를 위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2824, 2832, 28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재정경제부가 올해 하반기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대도약 원년을 완성하기로 했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구조혁신(양극화 완화) 선도,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재경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역점 과제로 민생안정, 미래성장, 원화 국제화,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제시하고 3대 개혁 과제로 조세·재정, 공공,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15 (ⓒ뉴스1) ◆ 민생경제 안정화 재경부는 먼저, 민생 최우선 과제로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먹거리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확실하게 낮추도록 역대 최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7~8월) 등 가용수단 총동원하고, 신선란 2억 개 긴급수입(7~8월),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 직수입 등 공급확대와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가격안정 유도한다. 에너지는 국제유가 및 수급상황·국민부담 등을 감안해 최고가격 해제를 검토하고,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여부 등을 검토한다. 생계비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 동결하고, 등유·LPG사용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 14만 7000원을 추가 지급하며 동절기에도 적용한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화물차 등)·면세유(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하고, 연말까지 연장을 검토한다. 매점매석 금지 위반 때 과징금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물가안정법을 개정한다. 이어서, 인공지능 전환(AX)·녹색 전환(GX) 등 산업전환 선제 대응과 부문별 고용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AX·GX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여건 변화에 대응해 맞춤형 인력양성, 재도약 지원, 일자리 창출·유지 촉진 등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제조·건설업 등 고용부진 업종 원인 분석 및 부문별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등에 따른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공급 확대, 수요관리 등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공급망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단계적 대응을 강화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2026.6.26 (ⓒ뉴스1) ◆ 잠재성장률 제고 재경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역량 집중한다. 산단·클러스터 지정, 전력·용수 공급 등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전 부처 총력대응을 지원한다.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유인을 제고한다. 전력망 구축(한전), 산업단지 개발(LH) 등 공공기관이 차질 없이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타 절차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역 우대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및 근로자의 정주 유인을 제공한다. 이어서,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양자·보안, 방산 등 8개 분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략산업 분야 선도 프로젝트 발굴 및 예산반영을 추진한다. 초혁신경제펀드(가칭)를 조성해 초혁신 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와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첨단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단계까지 사고위험 보장 보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가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하고, 전략수출 모멘텀 강화 및 지원성과의 환류를 위한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 대전환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원전 등 전력·용수 공급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등으로 적극 뒷받침한다. 기술혁신·시장창출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GX 이행을 지원하고, 대표 녹색산업에 대한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대표 녹색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R&D·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신설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과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원·투자대상 등 국부펀드 운용방안을 구체화한다.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에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재원은 정부출자,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배당·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한다. 전략산업, 기간산업,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 인내자본(지분투자)을 제공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의 국내외 협업투자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한미전략투자 이행 기반 안착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미투자(2000억 달러) 투자재원 조달 및 투자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에 전략적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조선협력투자(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민간 직접투자(FDI), 선박금융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양극화 대응 재경부는 먼저, AI전문 인력 20만 명을 육성하고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며 주거를 우선적으로 충분히 공급한다.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AI·반도체·GX 등)을 중심으로 K-뉴딜아카데미 등을 통해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양성된 전문인력을 기업·공공 등 다양한 분야와 취·창업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경력자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민간·공공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창업가 10만 명을 양성한다. 청년에게 역세권, 고품질 저렴한 신유형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즉시입주 가능한 매입임대, 저렴한 전세임대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한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산정기준 한시 완화 및 신도시 등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확대 등 돌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대폭 확대해 문화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현지 K-컬처 프로젝트 수행청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이 정책제안·결정·운영 등 청년정책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주도형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이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강화, 저소득층 안정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투자·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 때 세제지원 혜택 감소를 완화하는 점감구간을 신설한다. 유망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한다.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경도서관에서 열린 '6월 반도체 분야 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 행사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2026.6.10 (ⓒ뉴스1) ◆ 한국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 먼저,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한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역외원화결제시스템 도입 등 통해 해외 영업시간에 원화 조달이 가능한 외환시장을 조성한다. 원화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 확대, 해외차입 규제완화, 야간 원화유동성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원화 수요를 확충하고 공급을 확대한다. 원화 국제화 리스크에 대응해 대외안전판 강화,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거시경제정책간 연계 등 다층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국제사회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해외 소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신설한다.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정례화해 한국 경제·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제언 수렴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또한, 개도국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한다. 개도국 초대형 민관합동 개발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형 AI 시그니처 모델을 확산시킬 K-AI 패키지를 개발하고 민간참여위원회(신설)에서 대형사업 승인 등 검토하며 금리체계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허브를 추진한다.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상회담 때 체결한 전 부처 경제분야 MOU 이행상황을 분기별 점검해 실질 성과로 연계한다. 중동 인프라 협력 TF를 통해 포스트중동 대비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선제적 금융지원 및 G2G 협력을 강화한다. ◆ 개혁 과제 추진 먼저, 공정과세 및 경제 대도약을 위한 조세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조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서는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이어서, AI · 블록체인 기반 운용혁신 모델 구축을 통한 국고관리를 선진화한다. 국고금 전용 AI를 통해 자금 미스매치 해소 및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능형 국채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세계 최초로 국고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하고,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한 국채 토큰화를 추진한다. 또한, 보존·매각·단순개발에서 가치창출형으로 국유재산 운용방식을 전환한다. 신유형 자산(IP·가상자산 등)을 포괄한 국가자산유형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개발 총괄기능·전문성 강화한다. 아울러, 국고채 수요기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시장여건 조성에 나선다. 퇴직연금 계좌의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 투자 허용 등 내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안착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 자금유입을 촉진한다. 정부는 6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 군공항 활주로와 주변 부지의 모습. 2026.7.6 (ⓒ뉴스1) ◆ 지방주도 성장 과제 재경부는 성장엔진 발굴 및 현장 소통을 통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지역산업 여건, 국가산업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해 5극 3특 권역별로 차별화된 성장엔진을 발굴·선정하고 3축(투자인센티브·산업생태계·기업활동기반)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상의 참여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확대 개편해 체계적인 5극 3특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해외바이어 발굴, 금융지원 등 지역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9개 도단위 지방정부와 수출진흥 협력협의체도 구축한다. 이어서, 비수도권 친화적 재정·세제·경영평가 제도를 재설계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기존 지역기업(발주기관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 중심 우대를 탈피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우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지역의무공동계약 확대 등 세부과제도 마련한다. 기업·근로자 등을 대상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추진한다. 문의 :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15-25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성평등가족부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같은 체감 과제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 기반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가운데 28건을 마쳤다. 이행률은 90%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같은 남은 과제도 추진 중이다. 이번 보고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체감 성과를 집중적으로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평등, 안전, 가족 지원을 한 축으로 묶고 관계부처 협업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성별격차 완화…'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도입 성평등부는 하반기에 성평등 거버넌스를 손보고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위원회 기능 강화, 전담부서 확대, 공시제 도입, 기업문화 확산 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중심의 현행 통합돌봄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신청 없는 복지급여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바이오·AI 육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사회안전망 강화…신청 없는 복지·응급의료 확대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하는 등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한다. 긴급복지는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그냥드림' 사업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축산물 가격 안정부터 농가 경영안전망, 농촌 생활서비스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농정 변화가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농가의 가격·재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K-푸드+ 수출과 농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한편, AI 기반 농업과 교통·의료·돌봄 서비스,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도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로봇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2025.12.10 (사진=연합뉴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시행을 계기로 AI와 농림위성을 활용한 정밀 수급 예측체계를 운영하고, 계약재배 확대와 적정 재배면적 관리 등을 통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스마트생산단지와 재해예방시설, 에너지저감시설 투자, 축사 신축·증축 지원도 확대한다. 유통구조 개선도 속도를 낸다. 도매법인 평가체계를 강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도매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비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주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공동 주관하는 「2026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가 7월 16일(목)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민·관·군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학술대회는 ‘K-방산, 수출 4대 강국 구현과 세계적 국방품질 경쟁력 융합’을 주제로, 방위산업의 세계적 품질경쟁력 제고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김경철 해군군수사령관,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 이우환 MBC경남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환영사에서 “방위사업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 군, 유관기관, 방산업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방산수출 진흥의 총괄기관으로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K-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영상 환영사를 통해 “K-방산 수출 가속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 신안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을 개최했다. 16일 전남광주 신안군에서 열린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남광주 신안군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에 390㎿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3조 4000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1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자, 최초로 15㎿급 터빈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대규모 재원 조달 기반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3조 4000억 원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1조 3000억 원 규모를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 원)와 미래에너지펀드(5400억 원)를 통해 조달한다. 이러한 재원 조달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의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기 착공을 뒷받침한다.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설치선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고,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와 외부 독립 감시기구가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견제체계를 구축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찰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전면 쇄신 방안을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과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며 "부실 수사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수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6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우선 지역 연고를 통한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고, 사건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무등록·미신고 교습 학원 신고 시 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까지 인상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추진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2025.6.2. (ⓒ뉴스1) 우선 학원·교습소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또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 적용된다. 아울러 민간의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개편했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으로 통합하여 교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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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7일 22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