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산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가 28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APEC누리마루하우스 등 일대에서 세계 에너지 리더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에너지 슈퍼위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슈퍼위크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 Clean Energy Ministerial),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국제기후산업박람회를 한 주에 함께 여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형식의 빅 이벤트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 모습.(ⓒ뉴스1, 산업부 제공) 이번 에너지 슈퍼위크 기간에 열린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은 올해 개최하는 G20, G7 등 에너지장관회의 중 처음이다. 공동선언문은 모든 APEC 경제체의 만장일치로 타결되는 만큼 한국이 제안한 핵심 의제인 전력망 및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 AI 기반 에너지혁신에 대해 글로벌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제를 바탕으로 에너지고속도로, 차세대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APEC 역내에 널리 알렸다. 이어서, 에너지 슈퍼위크로 한국의 에너지 글로벌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발휘했다. 에너지 슈퍼위크 중 첫 스타트를 끊은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와 미션이노베이션 에너지장관회의는 41개 정부대표단, 111개 국제단체, 105개 글로벌 기업 등 1000여명이 대거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 산업탈탄소화, 미래 연료, 에너지와 AI 등 핵심의제를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는 오는 10월 개최하는 G20 에너지 장관회의와 11월 개최하는 COP30(기후당사국총회)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져 한국이 글로벌 기후에너지 의제를 심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박람회와 에너지장관회의 연계 개최라는 새로운 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시해 세계 에너지 정부 고위인사, 전문가,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최고의 국제행사로 발돋움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는 첫날 방문 인원이 1만 6587명으로 지난해보다 15% 늘었고, 12개 국제콘퍼런스, 60여개 부대행사를 함께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에너지 슈퍼위크를 계기로 방한한 파티뷔롤 IEA(에너지국제기구) 사무총장은 "에어컨 및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급증하는 전력 공급을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건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추진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슈퍼위크는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분야 핵심의제를 이끌어 내고 공감대 형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차세대 전력망 구축 등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 APEC및청정에너지장관회의TF팀(044-203-5131, 5706), 에너지기술과(044-203-5153), 기후산업국제박람회TF팀(044-203-517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한미동맹 강화 등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규모 조정하는 등을 통해 총 3조 602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둔 10일 서울 외교부청사 외벽에 김구 서명문 태극기가 설치되고 있다.(ⓒ뉴스1)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협력 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전략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 의견을 교환해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내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와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강화하고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지원 능력을 강화해 외교 분야에서 AI 선도국이 된다. 내년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문화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한-OECD 협력이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외교부는 "2026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외교부 기획재정담당관실(02-2100-710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 규모의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골목에서 한 어르신이 간편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뉴스1) 복지부는 먼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6만 7000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생계급여액을 월 최대 12만 7000원 올려 207만 8000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로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을 10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500만 원 미만 등으로 바꾸고,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는 29세 이하 월 40만 원+30%에서 34세 이하 월 60만 원+30%로 확대한다. 이어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때 부양비를 폐지(대상자 5000명 증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며, 특수식 식대를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을 때, 또는 월 소득 103만원 이하의 농어민만 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소득월액 80만원·재산 16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73만 6000명에게도 월 최대 3만 8000원의 보험료를 1년 간 지원한다. 또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은 55만 명에서 57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을 고독사 고위험군(1만 7000명)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3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기본급여 13만 3000명에서 14만 명으로, 장애인 일자리는 3만 4000개에서 3만 6000개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1만 2000→1만 5000명), 방과후활동서비스(1만 1000→1만 1500명) 및 재산관리서비스(165→450명)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49만 7000명에 더 지원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어서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는 20만 1000명에서 35만 9000명으로 지원을 늘리고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도 6곳을 추가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요건을 다자녀·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115만 2000개로 5만 4000개 늘리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7793만 명으로 43만 명 확대하며 기준연금액을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한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750명)하고, 화장로 개보수 지원을 259기로 57기 확대하는 등 장사시설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도 8360안으로 1755안 늘린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한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 1곳, 지역 4곳 늘리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곳)한다. 이어서,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해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000억 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 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150명으로 30명 늘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120개로 27개 확대한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142억 원)한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도 50명 늘려 160명 채용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 확대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모습.(ⓒ뉴스1)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린다. 이어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한다. 또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12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때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607명 늘린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 응용제품을 상용화해 복지 분야 300억 원, 보건 분야 20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 규모를 신규 지원한다. 이어서,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8개에서 40개로 확대하며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해 의료 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해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8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한다.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물류센터 2곳 500개 사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3배 이상 늘어난 528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총괄>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AI 3강' 진입 목표…R&D 예산, 35조 '역대 최대'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AI, R&D, 첨단산업 등 산업 분야와 지방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한다. 'AI 3강' 진입을 위해 올해(3조 3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 1000억 원을 내년 AI에 투자한다. 국가 AI 경쟁력의 토대가 될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에는 올해보다 4조 8000억 원 늘린 7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다. 특히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기술 투자를 늘려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예산 1조 원을 신규 배정했다.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모태펀드의 출자 규모도 올해보다 두 배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9896억 원이었던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997억 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미국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통상 예산을 올해 1조 6000억 원에서 내년 4조 3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 중 정책금융으로 조선·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데 1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과 중소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708억 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재원도 올해 본예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린 4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지원하는 발전설비 융자·보조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행 5000억 원인 예산 규모를 내년 9000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RE100 산단이나,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율은 현행 80%에서 85%까지 확대된다. 전력계통 포화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5 월드 IT쇼' 모습.(ⓒ뉴스1)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속도…국내 관광에도 총력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관광·푸드·뷰티 등 한류 연계 산업 부흥을 위해 약 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올해(4조 2000억 원) 대비 35.7%(1조 5000억 원) 증액한 5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우선 모태펀드 등을 통해 K-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650억 원까지 늘리고, 'OTT 특화용' 드라마(장편)·영화(중예산) 제작도 확대한다. 아울러 AI 특화 교육과정(1000명)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과 AI 기반 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게임·방송 등) 제작 지원도 병행한다. 예술 분야에서는 뮤지컬·공연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250억 원)을 신설하고, 순수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한류 열풍과 연계한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관광 홍보' 대상국을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입장료가 포함된 'K-관광 패스'도 도입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20개 지자체) 여행비의 50%(최대 20만 원)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한다. 푸드 분야는 생산·가공·물류·홍보 등 수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기존 460억 원에서 878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뷰티 분야에서는 밸류체인(생산·판매·유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한다. 제조원료 국산화 지원(50개사), 안정성 평가 컨설팅(1200개사), 글로벌 인증·통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의료·제약 분야는 신약 임상상 특화 펀드(2000억 원)를 신설하고, 바이오 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 AI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통합문화이용권 단가를 인상(14만 원→15만 원)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을 강화해 공연·전시·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공연·전시 순회 횟수를 기존 연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한다. 우수 공연·전시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서초동 아리랑국제방송에서 녹화되는 특별 프로그램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K-Pop:The Next Chapter)'에 출연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메기 강 감독,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등 출연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지방 지원 대폭 늘려…농어촌 기본소득·의료 지원 강화 정부는 이번 예산안 중심축 중 하나로 지방 발전을 강조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9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렸다.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려 잡았다. 균형발전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민 24만 명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는 2000억 원 확대한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광역 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는 3000억 원 늘린 1조 7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62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0조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아동수당 연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리고 지원금도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1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아동수당 연령 7→8세…'청년미래적금' 신설, 최대 12% 이자 지원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약 4조 2000억 원에서 내년 7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만기 시점에 납입금(월 납입 한도 50만 원)의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고령화 대응 예산도 25조 6000억 원에서 27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어르신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71억 원에서 771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 사업비를 4억~10억 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기존 110만 개(예산 2조 1847억 원)에서 115만 개(2조 3851억 원)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전환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뉴스1)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총 5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철거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폐업자의 전직·재취업 연계 수당을 확대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도 상향했다. 수도권은 2%에서 3%, 비수도권은 2%에서 5%,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조정된다. 정부는 내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000억 원을 발행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나선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디지털 상품권 발행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기 위해 16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에 최대 1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000곳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을 확충하고 방호장비·고소작업대·끼임·질식 방지시설·스마트 안전장비 등 현장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취약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근로자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개선지원금 신설, 근로지원인 확대(500명 증원) 등 2조 8000억 원 규모의 취약근로자 보호 예산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고용안전망 예산을 13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35만 명까지 늘리고,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 모습.(ⓒ뉴스1) ◇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방 예산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초급간부 급여·급식단가 인상 재난 예측 예방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5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해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34억 원)하고, 재난현장에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 구축 및 국민안전펀드 20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경찰 인력은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권총 ·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국방 예산은 20조 4000억 원에서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GDP 대비 국방 예산은 약 2.42%다. 5년 미만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를 6.6% 인상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한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는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보라매(KF-21) 개발·양산,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방산 스타트업 발굴 등을 위한 예산은 1조 8000억 원에서 내년 3조 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기존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총 6401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벤처펀드다. 딥테크는 기존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적 도전에 기초해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27개 민간 출자자가 2488억 원, 모태펀드가 1716억 원을 출자해 모두 6401억 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다.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 2025.4.24. (ⓒ뉴스1) 분야별로는 초격차·글로벌 분야 2625억 원, 오픈이노베이션 분야 2170억 원, 세컨더리 분야 1606억 원 규모다. 특히,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한 27개 민간 출자자 가운데 코스맥스,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회사 등 8개 기관은 이번 벤처투자에 처음 나섰다. 과거 벤처펀드 출자 경험이 있는 19개 기관도 지난해보다 벤처펀드 출자 규모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 이력을 보유한 비금융 일반법인 14개는 지난해 210억 원에서 올해 1375억 원으로 출자를 7배 늘렸고, 금융기관 5개는 2989억 원에서 4368억 원으로 46% 확대했다. 해외기업이 처음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한 점도 눈에 띈다. 도쿄세경센터를 비롯해 재일동포기업과 한일협력기업 연합이 고국의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일본 최대 신약 임상시험 대행 수탁기관(CRO)인 CMIC도 국내 바이오 벤처·스타트업과 협력하기 위해 나섰다. 아울러, 올해 신설한 오픈이노베이션 분야에 9개 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해 뷰티·바이오·반도체·기후테크·AI 등 우리나라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각각 200억 원 규모로 벤처펀드를 조성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 등 화장품 분야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5개 회원사와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이끌 유망 후배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NH농협금융그룹, 포스코홀딩스, LX세미콘, 현대해상, GS건설 등이 이번 펀드 출자를 계기로 사업 전반에서 딥테크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권 등 다양한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같이 모태펀드가 플랫폼으로서 더욱 많은 기관의 벤처투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과감한 출자에 나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의 발전적 지향점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와 안보·경제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돌발 발언을 해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는 말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인 회담으로 마무리지었다. '칭찬의 기술'이 트럼프를 웃게 하다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거나 돌발 상황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이 대통령의 '칭찬의 기술' 덕분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바꾼 백악관 인테리어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약식 기자회견이 이뤄진 오벌 오피스(Oval Office)가 황금빛으로 밝게 빛나는 모습이 마치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가 다우존스지수에 반영돼 실현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하나 지어서 거기에서 저도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 리모델링과 전 세계 평화 중재 노력 등에 대해 칭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웃게 했다"고 했고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로 우려됐던 적대적인 회담 가능성은 이 대통령이 칭찬을 쏟아내면서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보여준 친밀함과 상호 배려하는 모습은 이번 회담을 대표하는 장면"이라고 평가하며 "'인간 트럼프'를 철저하게 분석해 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 '거래의 기술'을 읽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석 또한 이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난 다수의 사람을 만났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해 구사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향대로 백악관 내부 장식이 바뀐 점도 미리 확인해뒀다가 언급했다"고 말했다. "피스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표현"이라며 "이를 남·북·미 협상의 돌파구로 던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식 기자회견 중간 이 대통령으로부터 SNS에서 언급했던 '교회 압수수색' 등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오해라고 확신한다"며 말을 바꿨다.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피스메이커 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 50여 분간 이어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피스메이커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한국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수 있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좌중에 웃음이 번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과 협력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양 정상은 한·미·일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앞날이 밝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APEC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질문에는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계획을 밝히면서 이 대통령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올해 아니면 조만간 방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에게 "같이 가겠느냐"고 물었다. "같이 전용기에 탑승하면 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존층 파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이었다. 이 대통령이 "같이 가면 좋겠다"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약식 기자회견을 마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캐비닛 룸으로 자리를 옮겨 확대회담을 가졌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약 80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의 성과를 한미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한 개척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한미 경제통상 분야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남아 있지만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월 30일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금융 패키지 조성과 관련해 "양국은 조선업 분야 최대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했고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로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안보 주도적인 역할 '동맹의 현대화' 양 정상은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 대한 합의와 조선업을 비롯한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특히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모았다"며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싸운 '안보 동맹', 미국의 원조로 성장해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돼 맺은 '경제 동맹'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으로 동맹의 현대화를 이뤄낼 것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 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것"이라며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안미경중'은 옛말, 첨단 기술 한미동맹으로 나아갈 것 이 대통령의 CSIS 연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가 녹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설을 마치고 존 햄리 CSIS 소장과 대담을 가지면서 이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이라며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 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선 정상회담에서도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 역시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이번 방미에 앞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다"고 말하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하며 인태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확대회담에서도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었다. 위 실장은 "일본을 먼저 거침으로써 한일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나아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가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확대회담이 "두 정상의 친밀하고 사적인 얘기들로 회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둘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며 과거 암살 위협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을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깊이 공감하며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강조했는데 강 대변인은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전달했다. 한미동맹 전성기는 이제부터 이 대통령은 햄리 CSIS 소장과의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 참모들이 우려를 나타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상대가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을 던지지만 최종적으로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책에 써놓았다"며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해서 큰 상처를 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에 대해 대화하고 양해하고 격려받았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CSIS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를 낙관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안보, 경제, 첨단 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서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라고 제안했다. [선물로 풀어낸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취향 맞춘 선물…서명용 펜 관심에 즉석 선물도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사용한 서명용 펜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향과 성향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했다.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춰 골프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가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도 골프채를 준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맞춤형 선물'은 세 가지로 골프채를 비롯해 금속 거북선 모형,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다. 골프채는 국내 업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체형에 맞게 제작한 퍼터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각인돼 있다. 거북선 모형은 가로 30㎝, 세로 25㎝ 크기로 기계조립 명장인 HD현대중공업의 오정철 기장이 손수 제작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조선 협력과 국방 협력을 함께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마가 모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춘 것이다. 이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모자를 자주 쓰는데 카우보이모자는 없다는 점에 착안해 마가 카우보이모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즉석 선물도 주어졌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서명식에서 서명용 펜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펜의 두께가 아름답다"며 관심을 보였다. 이 펜은 국내 업체가 태극 문양과 봉황을 각인해 만든 것으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 "영광이다"라며 곧바로 선물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사진이 실린 책을 선물 받고 싶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회담이 끝난 후 이를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기프트 룸으로 안내해 마음에 드는 모자와 골프공, 골프 핀, 와이셔츠, 커프스 핀 등을 고르도록 하고 사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제39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준 기업인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안착을 위해 노동계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서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를 보다가 좋은 얘기를 하나 우연히 발견했다"며 휴가 중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검거한 경관을 직접 치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강화를 위한 징수·모니터링 등의 인력도 보강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시·도 2개를 더 늘리며, 청소년 이용시설 1식 급식단가는 5000원에서 내년부터 6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과 함께 삭제지원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데, 특히 성착취 피해청소년에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 1조 9866억 원을 편성한 바, 올해 1조 7777억 원 대비 11.8% 증가한 정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경식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사진=연합뉴스) 이에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등 주요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내년에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늘리는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가구도 12만명에서 12만 60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야간긴급수당과 유아돌봄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조손가구에 정부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하며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역·대상에 따른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도 인상한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와 모니터링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확대한다. 취약·위기 가족 통합서비스인 '온가족보듬사업'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는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늘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내년에는 자살 및 고립·은둔 등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보강 및 다양한 참여와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에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시·도 2개)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105명에서 124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 3개소를 신규 지원하고, 월 50만 원의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440명에서 540명까지 늘려 지원한다. 특히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후 국립수련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강을 대폭 확대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급식단가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청소년들의 국제화 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간 교류활동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은 물론 청소년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은 신규로 추진한다. ◆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여가부는 내년에도 디지털성범죄 및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성평등 사회 조성에도 힘써 나갈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자 피해자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교육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한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국제 협력 강화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는 바, 폭력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위해 자립지원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별 인식격차와 불균형 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해 다양한 역사인식을 확산하고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및 유물 확보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해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이음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6년 주요 달라지는 모습 여가부는 내년에도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뉴스1) 먼저, 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고물가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해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그동안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동안 1인당 연간 투약비용 832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때)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와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로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보험약제과(044-202-2755)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 주택구입, 출산·육아 등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을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이에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에 창업·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연장하고,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개최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5.7.26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바,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과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 국가 균형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도 신설한다. 또한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도 신설한다. 특히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등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먼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1년 한시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1~3% 세율 적용) 조치도 2026년까지 1년 연장한다. 자원과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고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때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무주택·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세컨드 홈'의 경우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등에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빈집 정비도 촉진하는 바,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이밖에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현행 세부담 상한 특례 5년, 별도합산 3년) 기간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주요내용 ◆ 민생경제 안정 생애 최초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먼저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신설한다.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는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를 감면는 규정을 신설한다. 주요내용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신고·납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이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체납절차에 한정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적용범위는 징수·부과까지 확대해 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신설한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더 연장한다. 이밖에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고, 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통지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사전통지 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주요내용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해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해 추징요건을 완화한다.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은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주요내용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오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안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 지방재정이 튼튼한 합리적 세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21),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8),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3324억 원(5.7%) 증가한 6조 1769억 원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위로 이륙하고 있다. 2024.11.29. (ⓒ뉴스1) 이번 결과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투자 공시 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16개 사와 공항운영자 2개 사를 포함한 18개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한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것이다. 이러한 안전투자 확대 기조는 올해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각각 10조 2079억 원과 10조 6594억 원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비용은 3조 6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6700억 원) 증가했고, 사전 정비비용인 계획정비 비용이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했다. 엔진·부품 구매는 1조 57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9%(25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장·결함에 대비해 예비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령을 20년 초과한 '경년항공기' 교체 항목의 투자액은 5347억 원으로 전년보다 55.1%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10.2. (ⓒ뉴스1)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비문,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장비기업의 대만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아사히 램프(ASAHI LAMP)사 인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약 108억 원이다. 아사히 램프는 반도체 RTP(급속 열처리)와 EPI(에피택셜 증착) 공정에 활용되는 텅스텐 할로겐 램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사, 대만 TSMC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고출력 반도체 공정용 램프는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전시회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이번 인수는 단기적으로 안정적 부품 확보와 시장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내재화를 통한 국내 반도체산업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매물 발굴, 실사 및 기술 평가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급망 전략수립 지원을 신설했으며 인수금액의 5~10% 세액공제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 램프사를 인수한 에프엔에스테크는 지난 2013년에도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이노패드(InnoPa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첫 투자설명회로, 동남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웰컴 투 팁스 동남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지금까지 37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권 웰컴 투 팁스'에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동남권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 사가 함께했으며, 중기부 노용석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심사로 선발된 동남권 유망 창업기업 8개 사는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 (ⓒ뉴스1)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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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