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실은 '교통비는 결코 작은 지출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거기에 몇 차례 환승과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면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출퇴근, 통학 등 온 가족 교통비로 합산하면 꽤 부담스러운 지출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날려줄 강력한 교통할인 정책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출시 1년 반을 지난 K-패스가 올해부터 '모두의 카드'로 더 새롭고 강력해진 것이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며 큰 인기를 누려온 K-패스는 대중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을 일정비율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출금액 중 일정 비율(20~53%)를 환급받아 왔다. 그런데 '모두의 카드'는 '비율'로 환급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까진 본인 부담, 초과분부터는 전액 환급이라는 점에서 K-패스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형과 플러스형의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이용자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계산해서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K-패스에서 한층 더 진화된 혜택을 제공하지만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버스, 지하철은 물론 GTX, 광역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따라 월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선 기준금액, 유형, 그리고 자동환급의 개념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2026.3.8. (ⓒ뉴스1) 정책브리핑은 '모두의 카드(K-패스)'의 환급 방식과 유형, 사용 가능 카드사 정보 등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 이미래 사무관으로부터 '모두의 카드'의 도입 배경과 취지, 올해 달라진 점을 들어보았다. Q1. 모두의 카드는 K-패스와 다른 카드인가?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 카드에 새로 도입된 '환급 방식'의 이름이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환급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방식을 설명하자면 기존 K-패스(현재 기본형)는 사용 금액의 일부를 비율로 되돌려줬다면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을 위한 정액형 방식으로, 환급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Q2. 모두의 카드는 유형이 다양하게 구분돼 있는데 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두의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알아서 혜택이 가장 큰 환급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용자의 월별 사용 내역을 시스템이 분석해 혜택이 가장 큰 환급 방식을 자동 적용해 준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과 유형별로 다른데 환승을 포함해 회당 이용금액 3000원 미만의 교통수단은 일반형, 플러스형은 요금제한 없이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한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형은 일반 국민은 6만 2000원,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가구(2자녀)는 5만 5000원, 저소득·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은 4만 5000원이 환급 기준이며, 광역버스, GTX 등 교통수단을 포함한 플러스형은 10만 원,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가구(2자녀)는 9만 원, 저소득·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은 8만 원이 기준 금액이다. '모두의 카드' 유형별·지역별 기준 금액 안내(국토교통부)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모든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급방식은 사용자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모두의 카드 이용자들은 K-패스 카드를 이용해 평소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만 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가장 혜택이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기준 금액은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기준금액을 낮춰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다. Q3. 어르신은 혜택이 추가되었다는데? 올해 달라진 점은 '어르신 유형'을 신설한 점이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의 20%를 환급받았는데 '어르신 유형'이 신설되면서 환급률이 30%로 껑충 뛰었다. Q4. 광역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환급되는지? 광역버스, GTX 등 1회 이용 시 3000원이 넘는 수단은 플러스형 유형에 해당되는데 K-패스 카드를 통해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용 내역을 분석하고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과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 환급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해 다음 달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한다. 광역버스, GTX 등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보통 기본형(기존 K-패스)이나 모두의 카드 일반형 방식이 적용되며, 해당 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방식이 적용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이용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계산해서 자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대중교통을 타기만 하면 된다. Q5.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 모두의 카드는 실물 카드 이름이 아니라 환급 방식의 이름으로 기존 K-패스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K-패스 카드가 없다면 발급받으면 된다. 신규 이용자들은 카드사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과 앱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K-패스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특히, 올해 '모두의 카드' 도입과 함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를 추가 선정했다. ◆ 이미래 사무관이 말하는 '모두의 카드(K-패스)' "전국 어디서나 '모두의 카드(K-패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래 사무관은 '모두의 카드'의 이점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동의 자유를 교통비 부담없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획기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담아 탄생한 것이 바로 '모두의 카드(K-패스)'이며 특히 올해부터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하기로 해 보편적 교통 복지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생 체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자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교통비 부담이 더 클 것이라 생각에서 출발한 '모두의 카드'는 그 부담을 더 크게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환급 방식입니다. 또한 지역 간 대중교통 인프라 현황을 고려해 지방권은 환급 기준을 낮춰 교통비 환급 혜택을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한 점도 장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모두의 카드(K-패스)'를 사용하면 할수록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교통복지의 획을 긋는 모두의 카드(K-패스)로 전국 어디서나 모두가 2026년 내내 행복한 이동길을 누리길 기대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뉴스1)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은 초국경 스캠 범죄 척결과 범죄 피해 예방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바로 경찰 여러분의 활약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 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한국을 찾는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 또한 모두 경찰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공공·산업 AX 가속 등을 적극 지원하고 AI 분야의 후속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AI 및 반도체 분야에 10조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AI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협력·논의해 온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논의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모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폭발적인 AI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저전력·저비용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AI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했다. 또한, 이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AI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위에 제안했으며,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선정하면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포함했다.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GPU가 주도하고 있지만 막대한 전력 소모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는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히고 "AI 빅테크 기업들은 GPU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론에 특화된 차세대 NPU 기술 확보 등을 향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기술 변곡점에서 우리 AI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강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산 NPU 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산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의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의 주기적인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와 시장 확산에 따른 단계적 스케일업 투자까지 장기간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금융위는 민간 자금과 연계한 국민성장펀드로 AI 및 반도체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50조 원 규모로, 올 한 해에만 10조 원 규모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겠다" 밝혔다. 또한 "국내 AI 기업들이 시장변화와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 글로벌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스마트 전략가의 자세로 세계 AI 3강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7회 반도체 대전(SEDEX 2025)을 찾은 관람객이 삼성전자 부스에서 HBM4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22 (ⓒ뉴스1)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및 저전력·고효율의 국산 NPU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범용성에서 저전력 저비용 등 효율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 NPU 기술 혁신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집중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공공·산업 AX 가속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및 금융위와 협력해 AI 분야의 후속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위는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전반적인 운용방안과 AI·반도체 분야 자금 투자의 필요성과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AI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게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 운영 단계, 유지 단계별 투자 전략과 함께 올해 AI 및 반도체 분야에 10조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금이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금융위는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에 그치지 않고 AI 분야 후속 메가프로젝트를 산업계,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AI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초저전력·고성능 차세대 NPU 제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소개하며 GPU 중심으로 재편된 글로벌 AI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재원이 적기에 마련된다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NPU 제품의 양산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글로벌시장 진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대규모 투자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AI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 분야로,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유망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팹리스·파운드리·패키징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 성과를 민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히고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국민성장펀드로 AI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정책과 금융이 톱니바퀴처럼 긴밀히 맞물릴 때 비로소 대한민국 AI산업의 거대한 엔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첨단산업1과(02-2224-20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4),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17일 귀국한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직접 나가 대한민국 선수단 환영에 나선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과 양오열 선수단장 등 선수단 및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해 대회 참가 결과 보고, 단기 반납, 꽃다발 전달, 대회 최우수 선수 발표 등을 진행한다. 휠체어컬링 백혜진과 스노보드 이제혁이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2026.3.16. (ⓒ뉴스1) 최휘영 장관은 동계패럴림픽의 새 역사를 쓴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고 한계를 넘어선 도전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기록하며 종합 13위의 성적으로 동계패럴림픽 참가 사상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 여성 최초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포함해 5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와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우리나라에 휠체어컬링 메달을 안긴 백혜진·이용석 선수 등은 설상과 빙상 종목을 아울러 메달을 획득하며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최휘영 장관은 "우리 선수들의 불굴의 의지와 눈부신 결실은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강조하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준 선수들과 이들을 위해 헌신한 가족, 지도자 등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50억 원 이상일 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이어서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통합 플랫폼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분산된 지원채널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먼저 올해부터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대체한다.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으로 30% 이상 줄인다. 이를 통해 2026년 기준 약 502만 건의 신청서류와 64만 장의 사업계획서가 감축돼 연간 약 57만 시간의 행정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업력·지역 정보와 평가지표를 반영해 맞춤형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오는 5월부터는 현재 운영 중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통합하고, AI 서비스를 더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은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Startup 포털, 소상공인24 등 67개 채널을 각각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통합 플랫폼에서는 중앙·지방정부의 모든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는 AI가 기업 특성과 지원사업을 비교·분석해 맞춤형 사업을 추천하고 대화형 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광주중소기업제품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6.8 (사진=연합뉴스) 현재 분산 운영 중인 35개 유선 상담번호는 '1357' 번호 1개로 통합해 운영한다. 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술보증, 공공구매 등 분야별 콜센터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상담 기능을 연계해 상담 목적에 따라 최적의 기관으로 자동 연결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향후 원스톱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부처가 신청서류 간소화와 시스템 연계에 참여하도록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SIMS)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중기·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총 722개이며, 이 중 중기부 사업은 141개(20%)에 불과하다. 나머지 581개(80%)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을 찾아 헤매다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의 접속과 한 번의 전화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략총괄과(044-204-747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뉴스1)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 보는 집단도 있고, 위기 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예산 심의를 사상 최고 속도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도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유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냐"며 "외관상은 K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다. 문제는 그게 한군데 쏠린다는 것이고 대다수 취약 부분에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어쨌든 비상 조치를 해야 된다"면서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그다음에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1일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 "행안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에 명동 인근 숙박업소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숙박시설의 안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소위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충실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봄철 산불 예방 조치 및 화재 진압, 가뭄 대책 등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면서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 초중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차세대 성장 산업 부재 속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모빌리티(Mobility)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처럼 인공지능(AI)·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기존 교통체계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을 뜻한다.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여객·물류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영역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 기술 주도의 성장 전략에 적합한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모르도르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4년 약 56조 원에서 2030년 1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UAM 시장 역시 2030년 80조 원에서 2040년 800조 원 규모로 확대(K-UAM 로드맵)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구글과 테슬라 등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고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중심의 생태계 속에서 기술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AI 기반 기술 전환도 더딘 편이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 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 강국 도약 ▲도심항공 모빌리티(UAM·드론) ▲탄소중립 모빌리티 ▲일상 모빌리티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등 5대 분야를 축으로 전방위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르면 20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일상에서 운행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UAM 서비스가 공공 부문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강국 도약, 하늘길 이동 혁신 정부는 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레벨4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계다. 정부는 20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시에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증→데이터 수집→학습'으로 이어지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개발체계를 갖춘다. 자율주행 화물차를 활용한 장거리 물류 운송 실증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물류 터미널 간 장거리 운송에 자율주행 트럭을 투입한다.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함께 달리는 환경에서 안전한 교통 관제를 구현하기 위해 자율차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활용하는 연구도 병행한다. 아울러 데이터 축적과 주민 이동권 확대를 위해 벽오지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넓혀갈 예정이다. 실증 확대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손질한다. 정부는 자율주행 업계와의 핫라인을 통해 기술 개발, 인허가, 운행 규제 등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발표한 규제 합리화 과제는 2026년 안에 모두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제·대여·중개·관리 등 자율주행 전반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제도화도 추진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원격제어 제도를 정비하고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사업을 도입하며 로보택시·셔틀 등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육성한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를 시작으로 20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기체 인증과 사이버 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2028년까지 공공 인프라 기반을 구축한다. UAM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성장기·미래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초기 상용화→본격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용화도 추진한다. 일상 속 모빌리티 혁신 드론 분야에서는 국산화 확대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소방·항공·농업 등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드론 완성체와 모터, 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이 국민의 일상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공원 등 비행 가능 공역도 대폭 넓힌다. 드론특구는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지역이고 드론공원은 일반 시민이 취미·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날릴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정부는 드론 전용 제조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맞춤형 정책 발굴과 기업 간 기술 교류를 위해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산업 성장에 필요한 협력과 소통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드론 전용 시설과 전문 인력 등 국내 생산 기반도 확충한다. 탄소중립 모빌리티로의 전환 역시 속도를 낸다. 정부는 신차 가운데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 40%, 203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5' 달성을 뒷받침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를 개발해 배터리 안전성을 높인다.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과 제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안전검사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 전세버스 차령 연한 완화 등을 통해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열차 실증과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 등 다양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도 지원한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속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다양한 이동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준비하고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법 제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 원격운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한다. MaaS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정보를 통합·중계해 하나의 앱 안에서 경로 탐색과 좌석 예약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분야는 AI와 모빌리티를 융합해 국토와 도시, 건축물 전반에 적용하고 모빌리티를 위한 공간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율주행차와 UAM 등 기계가 활용할 수 있는 고정밀 공간정보를 구축해 미래 모빌리티의 광범위한 활용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D 공간정보와 실내 공간정보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플러스빌딩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K-자율주행 협력모델 선정 정부는 이번 혁신성장 로드맵 발표에 이어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기업도 선정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보험사, 운송 플랫폼사가 참여하는 협력 구조다. 차량 공급과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체계를 하나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차 제작사와 운송 플랫폼사로 현대자동차, 보험사에는 삼성화재가 각각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협력모델 참여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기업 지원 방안 논의에 착수하고 4월 말 실증도시 참여기업 공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기술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 광주 전역이 실험실…자율주행차 200대 달린다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국내 최초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 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 평가 등을 검토해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해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 도심, 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도로에서 운행할 계획이다. 또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미국,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서울·강원 등 8곳에 총 30억 투입, 교통 사각지대 지원 정부는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30억 원을 투입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가운데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상암동에서 국내 최초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이고, 양천구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한다. 강원도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 교통 행사인 '2026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처음 운영할 계획이다. 강릉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을 연결해 관광객과 국제 행사 관계자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개선한다. 경남도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하동군 읍내 순환형 노선버스를 계속 운영한다. 충북도는 혁신도시 내 국립 소방병원과 연계한 노선을 마련하고, 제주도는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에 자율주행 승합차를 투입한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잇는 야간 순환버스를 도입해 퇴근 후 대중교통 공백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 받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신고까지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지청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들이 부담 없이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지원한다. 문체부는 다양한 국내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 5월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며 16일 이같이 전했다. 이는 지난달 25일에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다. 캠페인 표어는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아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로 정했다. 대구대 학생과 인근 주민들이 겹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4.17 (ⓒ뉴스1) 봄맞이 여행, 열차·항공 등 파격적 교통 할인 먼저,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열차 운임의 100% 상당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한 인구감소지역 42곳에서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면 열차 운임을 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해금빛과 남도해양 등 5개 노선의 테마열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내일로 패스' 역시 2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철도 할인 혜택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총 9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편의 경우 국내 왕복 노선을 대상(일부 노선 제외)으로 네이버 항공권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면 1인당 5000원(최대 2만 원, 4명까지)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총 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철도 할인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제공하는 항공편의 탑승 기간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연박 할인권 신설로 지역 체류 관광 확대 문체부는 다음 달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약 10만 장을 배포한다. 할인권은 내달 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숙박할인권의 경우 숙박요금 7만 원 이상 상품에는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2만 원의 할인권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체류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연박 할인권을 신설했다. 2박 3일 이상 숙박 시 숙박요금이 14만 원 이상인 경우 7만 원, 14만 원 미만인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연박 할인권은 약 1만 장을 배포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역별 지방비 예산을 함께 투입해 숙박할인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별 배포 수량이 다르다. 숙박할인권 지역별 배포 수량 등 자세한 사항은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뒷받침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도 '여행가는 봄' 캠페인 기간에 시작한다. 내달부터 사업시행 지역을 방문하면 여행경비 50%(개인당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 원)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해당 지역은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이다. 신청자는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야 하고, 지자체의 신청 확인 후 실제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확정을 거쳐 여행경비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바다가는 달', 근로자 휴가 지원으로 더 특별하게 취향 저격 여행상품과 지역 연계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혜택도 풍성하다. 오는 26일부터 지마켓, 롯데온 특별전 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국내 여행상품에 대해 최대 40%(5만 원 한도)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관련 상품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바다여행 캠페인 '5월 바다가는 달'도 추진해 연안·어촌·섬 지역의 여행 지원에도 힘을 보탠다. 연안 지역 대상 숙박상품은 1박 기준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연박 기준 13만 원 이상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해양 레저상품은 1만 원 이상 상품 30%(1만 5000원 한도) 할인, 해양관광 패키지상품은 결제액 기준 30% 할인(당일·1박은 5만 원 한도, 2박 이상은 7만 원 한도)을 제공한다.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준비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vacation.benepia.co.kr)'에서 전국의 숙박, 입장권, 교통편 등 여행상품을 최대 50%(3만 원 한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북 지역의 숙박상품을 예약한 참여 근로자에게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상품권을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100×100 프로젝트 등 다채로운 여행콘텐츠·행사↑ 국내 여행의 재미를 높이는 이색적인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유명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와 함께 떠나는 '5인 5색 취향여행'은 봄 제철 음식, 혼자 여행, 러닝, 사진, 독서·필사 등 5가지 주제로 총 25개 지역 여행상품을 구성해 총 1000명에게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고 국민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여행 기자·작가 등 전문가 100인이 참가해 100가지 여행을 주제로 국내 여행 명소를 추천하고 국민이 투표로 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명소 선정을 위한 국민 투표는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이번 캠페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의미를 더한다. 광주 동구는 '광주 아트패스' 이용객에게 식음료 및 숙박 할인을 제공하고, 영월군은 청령포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인천, 동해, 대구 등에서는 시티투어 버스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5월 한 달 동안 사찰 체험하는 '템플스테이' 비용을 50% 할인한다. 이 외에도 국가유산청의 야행 퀴즈 행사, 고창 벚꽃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수원화성 역사 체험, 여주 도자기 축제 등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전국의 다채로운 축제와 프로그램이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여행 가는 달'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여행가는 봄' 캠페인이 국내관광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풍성한 혜택과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6), 관광정책과(044-203-2816), 관광산업진흥과(044-203-283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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