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 집행 사전준비 및 올해 재정 집행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일 예산안이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회에서 의결돼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각 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이달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의 확정된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은 새해 1월부터 집행할 수 있게 연내에 계약, 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새 정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상황은 양호하나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예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빠르게 집행하고 있으며 이·불용 최소화와 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추경예산은 연말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집행관리에 총력을 다해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의심계좌 거래를 제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업계가 5일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5.7.18 (ⓒ뉴스1) 가상자산은 초국경 거래의 용이성, 익명성, 탈중앙화 거래 등의 특성으로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돼 왔다.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초국경 범죄집단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을 유통·은닉하는 정황이 포착돼 그동안 일부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한 범죄행위의 단서들을 수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거래를 심층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실지명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계정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업계는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 범죄단서와 함께 FIU에 의심거래보고서(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수사 및 자금몰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 의심거래보고로 식별된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와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 부족 등으로 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해 동남아 범죄자금의 국내 유·출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법집행기관의 범죄자금 추적, 동결, 몰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분석역량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 금지 등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범죄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은 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AML 공조체계로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FIU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해외 금융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최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 여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빌번호 사용 등으로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이들 이용자들에게 ID/PW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병원, 수영장 등과 같은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토록 법령 개정도 신속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2024.11.1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IP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이 검거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돼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ID와 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IP카메라 해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 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을 지원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하고,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 ▲불법 촬영물 등 성 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해당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서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식 제고와 기존 이용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을 추진한다.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로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보안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IP카메라 이용자들 또한 IP카메라 보안 조치 이행에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설치·유지보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업체들의 보안 조치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안내한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용이 어려워 IP카메라 보안 수칙 인지가 용이하지 않은 고령자·농어민 등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IP카메라 피해 사례와 보안수칙 안내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의 일회성·사후적 점검으로는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킹 사고 사전 예방·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 조치 실시 ▲공통 위반 사항 및 조치 필요 사항의 안내·계도 ▲주요 제품에 대한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에 대한 점검도 전면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대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정책 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도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더불어 기존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에서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차단 기법을 회피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차단 기술 고도화 방안을 강구하고, IP카메라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안수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사, 온라인플랫폼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해 IP카메라를 이용면 꼭 ID와 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5), 정보보호산업과(044-202-4950),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테러대응과,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061-338-4610),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대응단 탐지대응팀(02-405-526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2025.12.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행정기관 지방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관련 기관,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생존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에 성장발전 거점이 있어야 하는데,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방적인 경로"라며 "우리가 5극3특체제를 만들자고 하는데, 충청권을 보면 세종, 대전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진척되는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런 연합 정도로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며 "이론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최근 충남 대전 통합 논의가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 대전이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자원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어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과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의에서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이날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으로 자원안보위기 대응 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원 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해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이에 진출국가, 진행단계(탐사·개발·생산),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 또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 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자원안보협의회는 또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해마다 재검토해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 수급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 개선과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1, 524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1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AI가 가지는 엄청난 역량 때문에 마치 상수도, 하수도, 도로처럼 모든 국민들, 모든 국가들이 함께 누리는 정말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좋은 제안들,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에 ASI(인공초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SI는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다. ASI가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GI라는 것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두뇌보다 똑똑해질 게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AI는 너무나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약간 걱정된다. 가끔 사나운 개가 있어서 걱정되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될까요"라고 말하며 "예를 들면 과학 분야나 분석, 이런 영역에서는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과연 올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배경훈 부총기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로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뒤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문의 :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02-2100-22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양국 관계의 기반인 인적교류와 문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기에 직접 만나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하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임을 강조했다. 미래산업과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취임 초기부터 확인됐다.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축됐던 과학기술 R&D 생태계가 다시금 복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 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대한민국 R&D 생태계는 그간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다시 전력을 다해 질주 중이다. 축소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35.3조 원)로 편성됐고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AI 3강 도약'을 위한 AI 인프라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민·관·연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을 끌어 나갈 주요 신산업인 휴머노이드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자율주행 분야의 민·관·연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현장 의견과 정책 방향, 그리고 연구 성과를 살펴본다. ◆ 휴머노이드 로봇은 '주권산업'…'에이로봇' 엄윤설 대표 지난 10월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AI, 모빌리티, 주권형 인공지능(소버린 AI), UAM 등 다양한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발걸음이 멈춘 곳이 있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제조사 '에이로봇' 부스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이로봇 부스에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4'와 바퀴형 휴머노이드'앨리스 M1'이 제조업 공장의 작업 프로세스를 모방한 시연을 직접 보고 로봇끼리 협업으로 작업을 해내는 모습을 지켜봤다. 10월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에 참가한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기업 '에이로봇' 부스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 로봇들의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왼쪽이 에이로봇 엄윤설 대표. (에이로봇 제공) '에이로봇' 엄윤설 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앨리스와의 만남은 두 번째로, 앞서 9월 17일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스타트업 스퀘어 행사에서도 대통령께서 앨리스와 게임을 했었다"고 말했다. 10월, 대구에서 다시 만난 앨리스를 보고 대통령은 "그때보다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엄윤설 대표는 새로 나온 앨리스M1을 대통령에게 소개하며 "에이로봇 휴머노이드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고. 산업통상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0개 이상 휴머노이드 실증사업을 통해 제조현장의 핵심 데이터를 모으고 AI와 로봇을 학습시킬 계획으로,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와 기술은 2028년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격 양산 체계에 반영된다. 에이로봇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실증기반을 다지고, 엔비디아 'Inception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최종 5개사 선정 등을 통해 K-휴머노이드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엄윤설 에이로봇 대표와의 일문일답. Q. 2018년 휴머노이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창업 계기와 회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숙명여대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장신구 작가를 꿈꿨습니다. 로봇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런데 공학을 전공한 배우자 소개로 우연히 로봇 디자인에 참여하게 되면서 로봇의 세계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로봇도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자를 대면해야 하는데 선택받으려면 어떤 로봇 디자인이 매력적일까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봇업계에서 계속해서 일하게 됐고 '인간과 로봇 상호작용(HRI, Human Robot Interaction)' 분야의 박사과정도 밟게 됐습니다. 공예가에서 공학자로 삶과 직업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에이로봇이라는 회사명은 말 그대로 로봇 1대를 의미하는데, 인간이 하는 다양한 일을 로봇이 수행하기 위해 사람과 유사한 형태와 움직임을 갖춘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체 브랜드로 꾸준히 개발해온 이족보행 로봇 '앨리스'가 대표상품이기도 합니다. Q.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한국 로봇산업에 미칠 긍정적 영향, 그리고 에이로봇이 어떤 전략으로 한국과 세계시장에 대응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에이로봇은 이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산업 현장 실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선 저희가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업계에선 우리 회사를 가리켜 '쇄빙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해 무척 뿌듯했습니다.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쇄빙선은 빙산을 부수며 앞장서는 역할이잖아요. 다행인 건 정부가 규제 개선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10월 1일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산업부 장관이 제조혁신을 위해 "눈앞의 규제라는 격랑은 과감히 부수고 정책과 자원을 집중해 순풍을 만들겠다"고 언급하셨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입장에서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4대 제조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최전방에서 활약하게 될 분야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권산업'이라고도 말합니다. 에이로봇은 이번 주부터는 HL 만도, 아모레퍼시픽 등 기업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대학들과도 협력해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SK텔레콤, SK AX와 함께 이들의 디지털 전환(DX), AI전환(AX)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와 손을 잡고 조선업에서 인력 수급이 가장 어려운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의 미래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체불가의 조력자이자 주력부대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Q.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막 지났습니다. 그간 정부는 미래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적극 지원과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 휴머노이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 드론이나 로봇청소기가 국내 기업이 주도했다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난 사례를 생각해보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앨리스는 현재 6000만 원대 가격으로 제작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덜컥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격에 맞춰 기술을 최적화해 자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들이 생존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뿌리니까요. 규제 개선, 보조금 정책 등이 뒷받침된다면 기업도 살고, 미래기술도 살고 일석이조라 생각합니다. 또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분야는 노동시간 등이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경쟁국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기피영역에서 맹활약해준다면 궁극적으로 추구되는 노동시간 단축도 더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로봇이 더 열심히, 시간을 아껴가며 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K-UAM 경쟁력 세계 TOP 수준…대한민국 교통혁신 1등 공신 확신 국토교통부 온라인 대변인 서정석 뉴미디어홍보팀장은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을 오랜 시간 수행해온 자타공인 UAM 전문가이기도 하다. 서정석 팀장은 UAM 상용화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항공교통 대중화'를 이끌 혁신적 미래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 뚜렷한 선도국가가 없는 글로벌 UAM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UAM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R&D 지원과 제도 개선, 적극 홍보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석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뉴미디어홍보팀장.(정책브리핑) 다음은 서정석 팀장과의 일문일답. Q. UAM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주요 분야로 손꼽히지만 아직 국민에겐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UAM의 약자를 풀어보면 Urban Air Mobility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왜 대중화를 의미하는지 이해가 쉬울 거예요. Urban은 도심, Air는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 항공입니다. Mobility가 특히 정점인데, '수요응답형 이동성'을 전제로 사람이 필요하면 달려오는, 즉 필요할 때 즉시 이용 가능한 이동성을 뜻합니다. 비행기를 1년에 몇 번 탈지 생각해본다면 UAM은 도시의 비어 있는 하늘길을 활용해 '시민이 원할 때 날개가 되어주는 교통수단'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심에서 활용되는 헬기와도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헬기 이착륙 시 소음이 80~90데시벨이라면 UAM은 약 60데시벨로 일반 도시소음(65) 보다도 낮습니다. 소음 문제로 도심 진입이 어려운 응급 상황, 긴급 출동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전기가 동력인 만큼 매연도 없어 그야말로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Q. 지난 11월, 인천 아라뱃길에서 2단계 도심 실증을 도입하며 그간 1단계 전남 고흥 실증 이후 본격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도심 실증의 의미와 단계적 실증에서 확보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합니다. UAM은 기체만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 기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므로 관제(교통관리), 도심 빌딩이나 주거지의 이착륙과 지상에서 이착륙·계류·정비를 도와줄 인프라(버티포트-이착륙장-운영) 등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합니다. 기체를 제외한 이런 요소들을 엮어 운용시스템으로 칭하는데 AI, 빅데이터, 차세대 통신 등과 생태계를 공유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시장·산업적 규모는 기체 시장보다 2~3배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단계적 실증이 데이터 확보 뿐 아니라 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한국은 이 운용시스템에 산학연 역량을 집중해 개발하고 있고 운항 시스템, 교통관리체계, 버티포트 운영시스템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UAM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지, 비상상황은 잘 대처해나가는지 실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계 최초 UAM 전용 5G 상공망과 실제 비행 전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가상통합플랫폼 등 세계적 수준의 운영지원 기술도 활용됩니다. 실증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는 개발기업의 R&D로 유입되거나 국가적 법제도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K-UAM 생태계 전반에 활용됩니다. Q. UAM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강자가 아직 뚜렷하게 없어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UAM 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에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필요한 전략,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K-UAM의 강점은 '생태계 구축'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UAM은 제조, 건설, IT, 서비스 등이 망라된 종합 시스템 산업이라 특정 한 분야의 성공만으로는 시장이 열리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UAM은 '생태계 구축'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합니다. 우리에겐 220개가 넘는 기업, 학계, 연구계, 정부에서 모인 'UAM 선수들'이 UAM Team Korea(UTK)라는 협의체로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UTK'는 함께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상호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IWC), 영국(FFC), 일본(AAM)의 민관 협의체도 있지만 이렇게 민관 산학연이 총동원돼 UAM 생태계를 꽃 피우는 건 대한민국이 독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피운 꽃이 K-UAM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기 위해선 'UTK'를 구심점으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안정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UAM 상용화가 지연되면서 우리 생태계도 꽤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선도국들은 "지금이 오히려 UAM 시장의 기회다"라는 인식으로 흔들림 없이 계획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전통 항공강국에 더해 일본과 중국, 중동 등 신흥강국의 도전도 매섭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공공이 나서 UAM 수요를 창출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범 프로젝트(eIPP) 행정명령을 내렸고 중국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버티포트 구축을 지속 지원하며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해 지역 시범사업을 본격화하는 만큼 계획의 수립부터 초기 단계 인프라 구축 지원까지, 신산업의 수십년을 좌우할 초기투자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 8월, 정부는 기술주도형 성장을 위한 'K-UAM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R&D를 넘어 상용화와 맞춤형 규제 등 기술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1년이 미래 10년을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UAM을 '롱게임' 관점으로 보고 최적의 시점에 내실 있는 R&D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된다면 K-UAM은 대한민국 교통혁신의 1등 공신은 물론 미래를 책임질 첨단혁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완전 자율주행 실증도시 'K-City'…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놀이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 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K-City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가운데 하나다.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8년에 문을 열었으며 현재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용화를 앞당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 중이다. K-City 연구처는 지난 11월 6일 K-City 3단계 고도화로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하며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실증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완성은 물론, 자동차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의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이번 '3단계 고도화'의 의미와 레벨4(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줬다. K-City 관제센터. (자동차안전연구원 제공) 다음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본부 K-City연구처 신성필 처장과의 일문일답. Q. K-City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입니다. 실증실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11월 6일 완료된 '3단계 고도화'의 핵심은 '실제와 동일한 주행환경 조성'과 '악천후 및 가상환경 평가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존의 도로 환경 재현을 넘어, 이번 3단계에서는 ▲입체교차로·골목길·주차빌딩 등 도심 내 복잡한 주행환경 구축 ▲비·안개 등 악천후를 재현하는 기상환경재현시설의 고도화 ▲실제 도로와 동일한 가상환경에서 수만 번의 반복 주행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툴 체인' 시스템이 완비됐습니다. 앞으로 K-City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실증 실험이 펼쳐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도심의 복잡한 교차로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인식하고 멈출 수 있는지, GPS가 잡히지 않는 주차빌딩 내에서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지, 이런 가혹하고 현실적인 조건에서 테스트를 펼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K-City 내 기상환경재현시설.(자동차안전연구원 제공) Q. 지난달 14일 정부는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 지원 내용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까지 정부에 바라는 정책지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과감한 금융 지원과 산업 육성 의지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연구실을 벗어나 국민 일상으로 들어가려면 '혁신 생태계(공간) 조성', '실증의 연속성 보장' 등이 시급합니다. 일본의 '우븐 시티(Woven City)'나 영국의 MIRA Technology Park처럼 개발과 실증이 한 곳에서 이뤄질 때 혁신의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우리 기업들도 기술 검증과 협력의 '물리적 거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K-City 내 연구지원 시설에 12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K-City에 상주하며 즉각적인 테스트와 개선을 반복할 수 있는 입주 공간을 늘려나가는 등 자율주행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증된 기술이 실제 도로(리빙랩)로 나아갈 때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보험 제도 정비 등 '혁신 기술을 담는 그릇(제도)'도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Q. 지난달 27일에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2027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가 발표됐습니다. 레벨4 수준 상용화를 위해 K-City가 추진 중인 계획, 전략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정부의 제도(안전기준)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K-City를 '물리-가상(Physical-Virtual) 통합 테스트베드'로 진화시키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첫째, 가상과 현실을 융합한 고도화된 검증 시스템(VILS) 운영, 둘째,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평가 환경 제공, 셋째, 기업이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무상 지원 환경 조성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원 아래에 2027년까지 K-City를 무상 개방하고, 미래혁신센터 입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K-City는 단순한 시험장을 넘어, 기업이 기술을 연마하고 정부가 안전기준을 검증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국가 허브'로서 2027년 목표 달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Q. 정부 출범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미래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 지원과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해 왔습니다. K-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각오, 소감 등을 부탁드립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이 한 팀이 되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라 믿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과 K-City는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실험 공간을 넘어, 기술과 제도가 융합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어,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의 길을 가장 앞서서 닦아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기술로 도로 위를 달릴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제조업 분야 AI 전환을 위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투자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김정관 산업부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할 수 있는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4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M.AX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간 간담회 모습.(ⓒ뉴스1, 공동취재) 이날 간담회는 AI 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그중 30조 원 이상을 AI 전환을 포함한 AI 관련 산업에 투자한다. M.AX 얼라이언스는 2030년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9월 출범한 민관합동 연합으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1000여 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등 AI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2030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는 AI모델 개발, 로봇생산 등과 관련한 투자계획,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분야 AI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관련 투자계획,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와 물류공정 AI로봇 도입 등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배터리 소재기업 에코프로는 양극재 관련 AI 팩토리 프로젝트, 퓨리오사는 차세대 AI 반도체의 개발과 양산에 관련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1차 조사한 것을 보면 제조AX 관련 기업 투자수요는 10조 원 이상이며, 분야별로 보면 휴머노이드 6조 6000억 원, AI반도체 1조 5000억 원, AI팩토리 1조 3000억 원 등이다. M.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은 앞으로 국민성장펀드와 투자계획, 금융조건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기업수요에 맞춰 직·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최고의 민간·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했으며, 연말 출범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초기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M.AX 얼라이언스와 국민성장펀드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 기업수요를 중심으로 제조AX 관련 양질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에 제안한다. 이어서,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 내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생성·활용, 컴퓨팅, 실증 등의 인프라 사업을 신규 기획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산업부는 금융위와 협의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연다. 이와 함께,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설명회, 상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과 금융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로, 서로 균형을 맞추며 함께 굴러가야 제조 AX라는 거대한 수레를 힘차게 밀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성장펀드와 M.AX 얼라이언스가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금융시스템과 제반역량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 간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521), 산업통상부 제조AI확산TF(044-203-431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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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1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