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 환자가 5년 새 3배가량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일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낮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8년 4만 5067명에서 지난해 15만 3802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수면무호흡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수면 중 호흡 중단,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코골이 등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76%까지 증가해 심혈관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 수면무호흡증이 급성심장정지의 위험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위험비 2.33)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인 당뇨(위험비 4.10)나 고혈압(위험비 3.63)보다 낮지만, 흡연(위험비 2.19)이나 비만(위험비 1.02)보다 높은 것을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면무호흡증의 증상, 수면무호흡증에 따른 급성심장정지 위험성, 수면무호흡증 자가진단법, 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질병청에서 배포한 수면무호흡증 카드 뉴스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서 급성심장정지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비만이나 흡연, 고혈압 등은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해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043-719-7424)
폼클렌저 10개 제품 시험 결과,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나,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며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해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폼클렌저 평가.(사진=소비자24 홈페이지) 폼클렌저는 얼굴의 화장이나 유분 등을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를 보면 먼저, 폼클렌저의 자외선차단제 세정력은 제품마다 차이 있고, 클렌징 오일 세정력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클렌저 10개 제품이 클렌징 오일(유분)과 자외선차단제를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 세정 성능을 비교평가했다.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며,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특히 폼클렌저만 사용해 세정한 경우에는 자외선차단제 성분 일부가 피부에 남아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중 세안 등 꼼꼼한 세안이 필요했다. 소비자 사용감은 헹굼성 등 평가항목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가 모든 폼클렌저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항목들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최저 3.1점∼최고 3.8점으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사용 때 헹굼성 등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잔여감과 사용 후 부드러움, 촉촉함 등은 제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은 헹굼성(4.2점)과 전반적 만족도(3.8점) 항목에서 가장 높게 평가됐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안전·표시 기준에 적합했다. 화장품에서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페녹시에탄올 등 살균보존제 11개 성분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6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내용량 등도 모든 제품이 관련 표시기준을 준수했다. 이와 함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제품마다 등급 차이가 있었다.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4개 제품이 ‘재활용 보통’, 1개 제품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나타났다. 분리배출 표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환경에 잔류하거나 생물에 축적되는 유해 물질인 사이클로실록세인(D4, D5)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 밖에, 가격(10mL당)은 제품 간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10mL당 가격은 네이처리퍼블릭 스네일 솔루션 폼 클렌저가 66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이 1333원으로 가장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화장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화학환경팀(043-880-5886)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드는 단풍은 모두 아름답지만 그중에서도 노란빛이 도는 은행나무는 화사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11월에 가볼 만한 은행나무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대구/경북 단풍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대구 달성 도동서원,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대구 달성 도동서원 달성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군데 중 한 곳입니다. 도동서원은 한옥의 단아한 매력에 우아한 절제미가 더해져 정말 아름다워요. 한적하게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에 좋아 가을 나들이로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서원 바로 앞에 거대한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단풍 여행으로 제격인데요. 가을이 되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나뭇가지가 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독특하고 은행나무잎이 떨어지며 만든 샛노란 길도 인상적입니다. 대구 단풍 명소를 찾고 있다면 도동서원에 방문하여 웅장한 크기의 은행나무를 만나 보세요. ※ 대구 달성 도동서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1 - 운영시간 : 매일 10:00~17:00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중한 나무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에게 동화 같은 풍경과 가을의 정취를 선물해 줍니다. 임하호를 건널 수 있는 도연교가 은행나무를 향해 쭉 뻗어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은행나무에 가까워질수록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주변에 있는 알록달록한 단풍나무들과도 잘 어우러져 눈이 즐거워요. 용계리 은행나무는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굳건한 모습이 더욱 경이롭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삶의 용기를 얻어보세요.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1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다산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좌학리 은행나무숲은 낙동강변을 따라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곳입니다. 은행나무숲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끽할 수 있어요. 울창한 숲이 포근한 그늘을 만들어 산책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커다란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쭉쭉 뻗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단풍을 실컷 감상하며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 보세요. ※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69-2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엄청난 크기와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말하는 은행나무는 각산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털어놓은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말하는 은행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털어놓기 힘든 고민을 은행나무에 고백해 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져 속이 후련해지고 머지않아 고민도 금방 해결될 겁니다. 수많은 은행잎이 떨어지면서 나무 주변을 샛노랗게 물들여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은행나무 너머에 있는 산도 단풍으로 물들어 아늑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무 가까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11월이 지나면 보기 힘든 은행나무의 황홀한 풍경을 꼭 놓치지 마세요. ※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각산3길 113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27일까지 ‘청년디비’에서 온라인으로 ‘제2기 문체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명 내외로 선발하는 자문단은 문화·체육·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책적 동반자로서 정책모니터링과 정책 제언, 청년여론 수렴·전달, 정책 참고 사항 발굴·제안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문체부 2030자문단 모집 이번 공모에서는 제1기 공모와 같이 청년세대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 분야와 업무 연관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체육 등 3개 분과별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고 총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는 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학력·경력 등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어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단원을 최종 선발하는데 응모하는 분과와 관련된 학위,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자문단은 문체부 소관의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언을 하며, 관련 청년여론 수렴은 물론 전달을 맡는다. 또한 주요 정책 참고사항을 발굴·제언할 뿐만 아니라 이밖에 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특히 회의참석과 정책자문 활동 등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자문단 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활동실적에 따라 장관 표창 등 우수활동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문체부 2030자문단 세부내용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자문단은 자신의 생각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청년문화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참여의 장”이라면서 “열정 넘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문단 공모는 청년디비(DB)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선발 절차와 세부 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면 된다. ☞ 청년디비(DB) 누리집 https://www.2030db.go.kr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044-203-2522)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사람중심·지속가능·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오영훈 도지사가 참석해 「15분 도시 연대」 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 ‘24. 11. 20.(수) 14:00~14:50 / 부산시청 국제의전실 ㅇ 협약대상 : 부산광역시(시장),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ㅇ 주요내용 : 15분 도시 조성 정책 공유, 국가정책화 협력, 협의회·포럼 개최 등 교류 협력 이번 협약의 목적은 '15분 도시' 정책의 상호협력을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다. 2022년 이후 부산시와 제주도가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행복 도시’를 위한 해결책으로 ‘15분 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설명회를 가지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의 협약으로까지 이어졌다. 시는 2022년 ‘15분 도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이후, ‘대표생활권’, 정책 공모, ‘비전투어’, ‘들락날락’, ‘하하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모델인 ‘해피챌린지 당감개금권 사업’이 이번 달 초 성황리에 준공됐다. 제주도 또한, 올해 5월에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전략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시와 제주도는 ▲'15분 도시' 조성 철학과 정책을 공유하고, ▲'15분 도시'의 국가 정책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하며, ▲'15분 도시' 협의회 및 포럼 개최 등 민·관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등 '15분 도시'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협약 체결을 통해 양 도시의 정책 소통 채널 확립, 선도 분야 정책지원 및 협력 강화 등 ‘15분 도시’ 정책 구현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도시의 상호 협력과 경험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관계와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약식 이후 박 시장과 오 지사는 부산시청 1층에 조성된 시 '15분 도시' 주요 앵커시설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둘러봤다. 박 시장이 직접 ‘들락날락’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는 등 ‘15분 도시’ 정책에서 앵커시설이 갖는 시민 소통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 제주도와 체결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은 '15분 도시' 정책의 확산을 위한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두 시도가 '15분 도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이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서로의 성과와 장점을 흡수해 동반 상승(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6일 예산시네마 앞 광장에서 예산군농어업회의소 주관으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자연재해로 어느 해보다 농업에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한 해 동안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땀 흘린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농업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기념식에서는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농업인들에게 정부포상과 충남도지사상, 예산군수 및 기관·단체 표창장이 수여됐다. 특히 쌀값 하락과 소비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상황을 알리고 쌀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와 예산군농협운영협의회에서 예산군장애인복지관과 새감마을에 100만원 상당의 쌀을 각각 기탁했으며, 비빔밥 퍼포먼스(홍보)와 관광객 등이 정보무늬(QR코드) 인증 또는 관내 영업장의 물품구매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 예산쌀 500그램 1포를 지급하는 행사를 병행했다. 최재구 군수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수상의 영예를 안은 농업인깨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이상기온과 농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큰 농업인께는 위로의 인사를 드린다”며 “군은 농업 발전과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조현일, 민간위원장 정인숙)는 19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 및 심의가 이루어졌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경산’을 목표로 8개 추진 전략과 4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아동 돌봄 욕구 증가 및 1인 가구 증가 등 주요 환경 변화를 반영해 3개의 신규 세부 사업을 추가했다. 정인숙 민간위원장은 “우리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복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공공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공무원, 사회보장 관련 시설 대표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금강미래체험관은 시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 유도 및 탄소중립 도시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배낭 멘 지구, 초록별 탐험’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금강미래체험관 본관 및 기후변화체험관 등에서 열린다. ‘배낭 멘 지구, 초록별 탐험’은 사람들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구가 배낭을 메고 초록별을 찾아 떠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배낭 맨 지구, 초록별 탐험 캠페인’에 참여하면 금강미래체험관 전시관 투어를 통해 금강의 문화와 생태, 미래 기후변화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쿠폰을 획득하면 병뚜껑 인형 만들기 및 셔츠 엽서, 파우치, 천연 수분크림 만들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죽방 놀이를 비롯해 볼링, 제기차기, 보자기 놀이 등 지구사랑 놀이를 즐길 수 있고, 먹거리로 저탄소 샌드위치와 팝콘 등도 제공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본관 지하교육실에서 펩아트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탐조 프로그램도 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4시 30분에 진행되며, 참가하면 어도 및 조류관찰소 일원에서 아름답고 황홀한 가창오리 군무를 만나볼 수 있다. 금강미래체험관 관계자는 “자연과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존과 기후행동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점점 심각해져 가는 지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초록별 탐험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 생태교육계(☎063-454-5682)로 문의하거나 누리집(https://green.gunsan.go.kr)을 참조하면 된다.
[서울/박기문기자] 2018년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안 시행 후 6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민원인의 강성‧악성 행위는 여전한 모습을 보인다. 현재 전체 취업자 2680만명 중 감정노동자는 1172만(’20~’21년 기준)으로 추정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120다산콜, 20일(수) 서울시청에서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 개최>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20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종사자와 전문가, 관계기관,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120다산콜재단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 9월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상담사 보호조치, 법적보호 체계 구축, 사회적 인식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악·강성 민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제 악·강성 민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법률·의료·사회 등 각 분야별 대응방안과 사회적 책임 등을 차례로 논의했다. 우선 세션 1에서는 서강숙 120다산콜재단 민원관리부장이 연사로 나서 공공과 민간 콜센터의 민원 사례와 피해 실태 공유하며 감정 소모와 피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지난 5년간 120다산콜에 접수된 악·강성 민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에 올랐던 ’21년~’22년 급격하게 증가했고 5년간 법적조치도 35건에 달했다. 실제로 약 15년간 주택 내 모기물림 등 부당한 민원을 비롯해 문자 성희롱, 욕설 등 약 1,147건의 민원을 접수한 시민도 있었고, 약 1시간 40분 가량 전화를 끊지 않고 민원(불법주정차)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조덕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이 공공기관에 접수된 특이민원 실태와 대응방안을 밝혔다. 조 심의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309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결과 가장 빈발한 특이민원은 상습·반복 제기를 통한 담당자 괴롭힘(48%)이었고 다음이 폭언‧폭행(40%), 신상공격을 위한 일명 좌표찍기(6%) 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이민원 개념 정립과 발생원인, 차단근거 및 종결처리 확대, 피해공무원 보호 등 대책을 소개했다. 특이민원은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민원과 차별되는 것으로,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피해는 물론 나아가 민원서비스 질적저하를 초래해 기관 차원의 특별한 관리·대응이 필요한 민원이다. 지난 5월 정부는 특이민원에 개념정립과 유연화부터 발생시 차단 근거 마련, 종결처리 확대와 피해공무원 보호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1차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4조)를 개정하고 2단계 후속조치로 민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4.10.22.)했다. 세션 2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법률 분야에서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우성)가 ‘감정노동에 대한 현행 법률과 조례의 한계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의료분야는 권순찬 교수(순천향대 천안병원)가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방안’을 내놓는다. 사회 분야에서 이정훈 대표(노동일터연구소 강동)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제시한다. (법률) 김민정 변호사는 악·강성 민원 법적 처벌 기준을 소개하고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예컨대, 현재 성적수치심‧혐오감 유발 발언의 경우 전화·문자는 통신매체로 구분돼 처벌이 가능하나 대면 상담시엔 처벌 조항이 없어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또 반복 폭언은 동일 상담사에 민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고성도 상담사가 위압감을 느낄 수 있지만 욕설이 아니라 폭행죄 성립이 어려운 점 등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제안한다. (의료) 권순찬 교수는 불건전한 생활 습관, 번 아웃,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 등 노동자 개인의 문제는 물론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발생 등 감정노동이 건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직장문화 조성,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 등 회사차원의 보호‧예방방안은 물론 분노 조절 훈련, 인지행동 수정, 마음 다스리기와 같은 개인 차원의 관리 방법도 안내한다. (사회) 마지막으로 이정훈 대표는 감정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한다. 이 대표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인 사업장을 지지하고 취약사업장은 드러내는 ‘적극적 감시자’와 노동자 상호 배려와 존중에 앞장서는 ‘모범적 소비자’, 부당한 행위는 시정을 권유하는 ‘엄격한 고발자’, 법 개정‧조례 제정 등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적 참여자’ 등 사회를 움직이는 역할에 먼저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제시한다. 두 개의 세션이 끝난 후엔 감정노동자와 각 분야 전문가가 실제 경험과 사례에 기반한 토론을 통해 실질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였다. <컨퍼런스와 연계, 10개 지자체가 참석한 ‘광역자치단체 콜센터협의체’ 출범식 개최>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 앞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을 중심으로 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경기도·충남·경남·강원 등 10개 지자체가 참석한 ‘광역자치단체 콜센터협의체’ 출범식이 진행됐다. 협의체는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광역자치단체 콜센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120다산콜재단 주관으로 출범을 준비했다. 협의체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유연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악·강성 민원 대책 마련과 콜센터 상담직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향후 협의체는 ▴(상담역량 강화 공동노력)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상호교류 ▴(상담 통계 기준 표준화 마련) 콜센터 운영지표 관련 통계 산출방식 및 용어 정의 협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재난, 사건·사고, 감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담 사례 발생 시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출범식 이후 광역자치단체 콜센터 운영과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120다산콜재단은 전산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콜센터 구축, 상담지식정보(상담DB)운영, 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과 상담 응대 품질 점검 방안, 악·강성 민원 대응 체계 등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는 10명 중 4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감정노동자의 노동권익보호는 물론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120다산콜센터는 상담사를 위한 민원대응 방법과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담긴 매뉴얼부터 노동자 보호 종합대책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아줄 것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2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확보 건의를 위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두 가지 점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면서 “양적으로는 확대재정,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예결위에서 좋은 뜻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 15개 정도 경기도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요청드린다”면서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24년도에 긴축예산 한다면서 정부 역할을 많이 소홀히 할 때 경기도에서 확장재정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진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셨다”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도 정부와 달리 해 주셨다.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도 확실하시고 민주당 정책과 부합하는 생각이다”라고 적극 호응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저출생, 고령화 문제, 사회안전 문제, 새로운 산업 먹거리들, 4차산업은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면서 “저희도 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기도와 함께해서 새로운 성장, 어려운 사람들 지키는 부분에 대해 잘하겠다. 경기도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여야를 떠나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은 총 15개로 정부 예산안 4,183억 원 대비 2,972억을 증액 요청했다. 우선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480억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에 319억 원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에 708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도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75억 원 증액도 건의에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세월호 추모시설의 ’26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에 134억 원을,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602억 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이밖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전국체전 지원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한강수계 주민지원 ▲접경권 발전지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국가유산보수정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도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7월 4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또 지난 12일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 지역구 예결위원들을 만나 국비 확보를 요청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본부장 서정한)의 기술·재능기부 봉사단과 경산소방서(서장 박기형)는 20일 자인면을 방문해 취약계층 5가구를 대상으로 LED등 설치와 소방안전점검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는 매년 경산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등, 보일러, 온수기 설치, 방충망 및 문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경산소방서와 협력해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점검, 화재예방물품 지원 등 기술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세현 자인면장은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와 경산소방서에 감사드리며,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더욱 세심히 보듬고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전시회를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중구 세종대로 119) 비움홀에서 개최한다. 신속통합기획 3년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특별한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1년 9월에 도입한 서울시 대표 도시‧주택정책이다. 3년여 기간 동안 138개소의 정비계획을 지원, 88개소를 기획 밑그림을 완료하여 약 16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7개소는 정비구역 지정 완료되어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도시를 보는 새로운 시선」신속통합기획’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주민과의 협력 과정, 주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성과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다채로운 방법으로 담고 있다. 관람객들이 직접 다양한 신속통합기획의 사업지와 전략을 가까이에서 조망하고, 이를 통해 미래 도시의 모습과 그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공간 주요 구성> 컨셉
[군산/김주창기자] 창립 30주년을 맞은 국제로타리 3670지구 군산서해로타리클럽(회장 조방현)과 회원들이 지난 19일 군산시 개정면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정면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를 돕겠다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됐다. 조방현 회장을 비롯해 뜻을 모은 회원 10여 명은 가구를 방문해 겨울철 대비 도배와 장판 교체, 전기 공사 및 화장실 교체 작업,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모든 수리를 마친 뒤 집을 찾은 어르신은 낡은 주택이 새집처럼 깨끗해진 것에 대해 놀람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군산서해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조방현 군산서해로타리클럽 회장은 “어르신이 불편함 없이 안전한 노후생활을 하기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회원들과 함께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상봉 개정면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보니 회원들의 노고와 정성이 깊게 느껴진다.”라면서 감사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 개정면도 모든 주민이 함께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4-H본부(회장 이재인)는 지난 18일 4-H본부 회원들의 농업 역량을 키우고 최신 농업 트렌드를 배우기 위한 ‘2024년 예산군 4-H인 능력개발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는 4-H본부 회원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충남 보령과 태안에서 스마트팜 현장 견학과 6차산업 체험, 아로마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4-H본부 회원들은 충남 보령에 위치한 그린몬스터즈 스마트팜을 방문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을 직접 체험했으며, 생산한 오이를 활용한 오이피클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는 등 농산물 가공의 중요성과 6차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법을 습득했다. 이어 회원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서유채 스마트팜을 방문해 아쿠아포닉스(수경재배와 양식 결합)시스템을 적용해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를 동시에 진행하는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 효율적인 농업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능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회원들은 자연 유래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자신만의 향기를 만들면서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부가 산업을 체험하고 농업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에 소홀해진 자신을 되돌아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11월 19일(파리 현지 기준)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OECD Digital Economy Outlook, DEO) 2024 2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기반시설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정책위원회(Digital Policy Committee)가 주도하여 회원국의 통계자료와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디지털 분야와 국제 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통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통신, 디지털 보안 등 디지털 기반시설 현황과 전망을 다룬 이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고품질 광대역 서비스 수요가 지속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역내 통신 부문 투자는 5년(2018~2023년) 동안 18%(연평균성장률 3.4%)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신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역내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는 10년간(2013~2023년) 2배 이상 증가하여 18억 6천만명에 달했으며 이에 대해 5세대 이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펼친다. 공모전 수상작을 포함해 120여 개 기업이 관광기념품을 전시·판매하고 40여 개 유통사와 1대1 상담회를 연다. 특히 박람회장은 ‘기념품 마을’로 조성해 기념품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직접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기념품을 소개하는 듯한 분위기로 꾸몄다.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2일과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현장을 찾아 국내 유일 관광기념품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고 공모전 수상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축제가 열리는 기념품 마을’을 기획해 지역·분야별 120여 개 기업의 개성 넘치는 기념품을 홍보·판매할 계획이다. 해마다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박람회에는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262개 사가 참여를 신청했고 그중 120여 개사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 박람회장은 ‘기념품 마을’로 조성해 기념품 마을에 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2%, 내년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아울러,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IMF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IMF는 통상 1년에 한 번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IMF 한국 미션단장 라훌 아난드(Rahul Anand)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마무리했다. 협의단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 대비 각각 0.3%p, 0.2%p 하향한 2.2%, 2.0%로 제시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협의단은 “한국 경제는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의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와 광주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그리고 배달플랫폼인 먹깨비, 땡겨요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상생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와 공공 및 민간 배달플랫폼의 연대를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을 지난 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포식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와 공공배달앱을 통한 착한 소비 캠페인 전개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캠페인 선포식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주요사업 홍보 부스 투어와 공공배달앱 우수가맹점 사례발표, 배달특급과 땡겨요, 먹깨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공공배달앱 협력 업무협약식(MOU) 등으로 꾸며졌다. 경기도는 최근 높은 배달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대상자로 먹깨비와 땡겨요를 선정했다. 두 업체는 내년부터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경제 집중 등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4년 국정감사가 지난 11월 1일부로 마무리되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예산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이후 세 번째이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의미가 컸으나,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보다는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쓴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는 행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입법적 개선 사항을 도출해 예산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제도를 둘러싼 무용론이 여전히 존재한다. 감사 기간이 짧고 피감기관이 많아 실질적인 감사가 아닌 형식적인 감사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며, 국회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 문제도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1월 11일,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구대책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오토살롱위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뉴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함께 공개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총 1만 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했고,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11월 20일(수) 서울에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ㆍ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 간담회 개요: (반도체) 14:00, 소공동 롯데호텔 버클리스위트룸(36층)(조 선) 16:00, 소공동 롯데호텔 칼튼스위트룸(36층) 반도체 우선,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ㆍ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투자ㆍ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오는 21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기념사업회 회원,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 소개 영상시청과 기념 공연, 개회사, 축사, 생존 대원 회고사,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독도의용수비대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독도대첩 70주년 기념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에서 축사하고 있다.(ⓒ뉴스1) 특히, 회고사는 故 홍순칠 대장의 배우자이자 생존 대원인 박영희 님이 낭독하고, 독도수호 결의문은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 대원인 수원 삼일공고, 평택 물류고, 대구 대륜중 학생대표가 낭독해 독도의용수비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독도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기념식 종료 후에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명예 선양과 독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 삼일공고 ‘독수리 역사사절단’의 독도 탐방 발대식과 유가족의 독도의용수비대 묘역 합동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술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신규투자를 망설이는 소부장 기업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힘을 합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는 20일 충북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바이오, 이차전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여, ‘소부장 특화단지 금융 카라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화단지 금융 카라반은 특화단지 기업들의 금융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방문 프로그램으로, 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충북을 시작으로 광주, 경남 등 권역별 순회 방문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뉴스1)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충청북도, 특화단지 앵커 기업 간 금융지원 협약이 이루어졌다. 금융기관은 특화지원 프로그램 마련, 지원 우대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고, 지역 소부장 기업을 대표해 협약에 참여한 LG화학, GC녹십자,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소부장 자립화 및 글로벌 공급망 생산기지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투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안덕근 장관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계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미 대선 이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국 신정부 대비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고 전망하고 한-미 정부 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20일 가을철 및 다가오는 김장철에 유행하는 쯔쯔가무시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3급 법정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하며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피)가 생기고 치명률을 높지 않지만 증상의 강도가 높은 편이다. 최근 군산시 내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8일 기준 올해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17명으로 전체 환자 중 82.4%가 가을철에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팔, 긴바지, 장갑, 목수건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 최소화 ▲풀밭에 앉을 때는 돗자리 사용 ▲귀가 즉시 옷을 털어서 세탁 ▲야외활동 후 몸 전체를 꼼꼼하게 씻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다른 가을 유행 전염병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기온이 떨어지는 11월부터 이듬해 봄인 4월까지 많이 발생한다. 특히 11월 발생 급증 이유로 김장철에 소비하고 섭취하는 ‘굴’이 원인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굴이나 채소 등을 날것으로 먹거나 오염된 지하수를 직접 마시게
[서울/박기문기자] 폭염·한파·집중호우·가뭄 등 매 계절 극단화된 기후가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최근 기후테크가 기후위기 해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전문가, 기업, 공공기관이 모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물론 혁신적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후테크 산업의 세계적 트렌드와 성장방안, 미래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시‧서울대 기후테크센터 25일~26일 DDP,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서울시와 서울대 기후테크센터는 공동으로 25일(월), 26일(화)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일상을 혁신하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일상생활 속 저탄소 문화를 확산하고 비건, 저탄소 푸드테크제품을 시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2024 서울저탄소 식생활박람회’도 함께 연다. 이번 컨퍼런스와 박람회는 지구를 살리는 동시에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테크’ 전망,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성장 지원방안 모색은 물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9일 특정도서인 십이동파도에서 불법행위 순찰과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군산시가 관리하는 특정도서의 환경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등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섬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 군산시가 관리하는 특정도서에는 횡경도, 소횡경도, 보농도, 석도(누에도), 십이동파도(1,2,4,6,9) 등 총 9개의 섬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는 지난 15일 진행됐으며, 군산시 환경정책과 소속 직원 11명과 군산시 지질공원해설사 6명이 참여했다. 지질공원해설사들은 군산의 지형 및 지질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이번 활동에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폐그물 등 60마대(4,800L) 분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어선을 이용해 육지로 반출하여 처리했다. 또한, 군산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특정도서 내 갯바위 낚시객을 확인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쳤다. 군산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특정도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8일 예당저수지 일원에서 관계 공무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붕어 치어 63만 마리 방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방류행사는 예당저수지의 어족자원 회복과 생태계 복원은 물론 8만여 군민이 염원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도 함께 추진해 의미를 더했다. 군은 올해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뱀장어와 낚시인이 선호하는 붕어 등 44만3000마리를 방류했다. 아울러 군은 붕어방류 사업 외에도 중간어류 육성장 지원사업,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사업 등을 펼쳐 어업인 소득향상 및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자원 조성과 예당호를 찾는 낚시 인구 증가를 위해 방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외래어종 퇴치, 환경정화 활동으로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