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 20억→30억 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범정부 추진단 신설…'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곳 조성 유휴부지 태양광으로 주민 소득 창출·에너지 자립·탄소 저감 기대 행정안전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특별재난지역 기부 집중·제도 보완 등으로 모금액 증가 민간플랫폼 확대·기부 접근성 개선…세제혜택 효과 톡톡 행정안전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주4.5일제 지원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기후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온실가스 518만 톤 ↓ 노인요양보호소 등 우선 지원… 초고온·대용량 기술 개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국토부,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 인하 실시협약 체결 경차 2750원→1000원, 중형차 9400원→3500원, 대형차 1만 2200원→4500원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 20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역수요 반영 및 현장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 도 보환연, 12월 인플루엔자 검출률 43.1%… 지난해 대비 3배 높아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검출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유전자형은 ‘A/H3’형으로 국내에서 유행하는 유형과 일치하며, 검출률은 지난 9월 2.2%에서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10월 8.3%, 11월 26.8%, 이달 10일 기준 43.1%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인플루엔자 유행 시작 시기인 12월 보다 2개월 빠른 양상으로, 검출률도 지난해 12월 14.3%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리노바이러스(HR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바이러스는 국가호흡기바이러스 통합 감시사업으로 도내 7개 내과 및 소아과에서 채취된 상기도 검체에서 검출됐으며, 매 주 비슷한 양상으로 높은 검출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매년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국가호흡기바이러스 통합 감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호흡기바이러스 유행 양상 분석 △감염병 유행 조기 감지 신속 대응 체계 운영 △신·변종 바이러스 출현 감시 △차기 년도 인플루엔자 백신주 예측 및 선정 등의 감

◈‘낡은 철길이 군산시민의 허파가 되다’… 2025년 NABIS 우수콘텐츠 ‘최우수상’ 수상 ◈ 군산시 2차 조성사업 추진…도심 전역으로 녹지축 확대 예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대표 도시녹지 재생 사업인 ‘군산철길숲 1차 조성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6년 군산철길숲 2차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산철길숲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160억 원(국비 80억, 시비 80억)을 투입해 구 군산 화물역에서 사정삼거리에 이르는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도심형 선형 도시숲이다. 특히 버려진 폐철길을 활용해 약 2.6km의 녹지축과 산책길을 새롭게 만들어 도심 내 부족했던 생활권 녹지공간을 크게 확충해 ‘발상의 전환’을 이룬 사업으로 평가된다. 시는 조성 과정에서도 생태·기후 여건 개선을 위해 도심 바람의 흐름과 지형 특성을 고려한 식재 계획을 마련했고, 교목·관목·초화류 등 다양한 수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또한 산책로, 그늘 쉼터 등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해 이용 편의를 높여, 철길숲 개방 이후 도심 미기후 완화와 보행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면서, 시민 이용도도 점차 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 협력형 도시숲 조성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둘 수 있다. 조성하는 동안 기업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주민들도 식재 참여와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12월1일)'을 맞아 12월 한 달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 ·편견 해소와 사전 감염예방 등을 위해 추진되며, 각종 홍보물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에서 무료 익명 에이즈 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연중 진행 중이니,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 12.12. 15:00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의료버스로 의료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한 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 논의 ◈ 사업 운영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협력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 참석… ▲표창장 수여 ▲우수사례 소개 ▲합성데이터 생성·분석 결과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 ◈ 시, 의료버스 검진자료의 합성데이터를 생성·분석해 숨은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이용자 건강 개선 효과 확인… 보건복지부 소득수준 자료와의 가명결합 분석연구 추진 중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은 전문 의료진이 의료버스를 타고 노인, 산복도로 거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검진, 상담, 교육 등 지역 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활용되는 의료버스는 총 5대로, 이동형 초음파 및 엑스레이 등 전문 검사장비를 탑재했다. 오늘 성과보고회는 사업 운영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협력기관,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표창장 수여 ▲우수사례 소개 ▲합성데이터 생성·분석 결과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한 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의료버스 검진자료의 합성데이터 생성·분석* 결과도 발표해 관련 정책을 제안하며, 내년도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 의료버스 검진자료 합성데이터 생성·분석: 의료버스 검진자료를 개인식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실제와 유사한 인공 데이터로 생성하여 분석하는 기법 올해 시는 의료버스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재한 의료버스 검진자료의 합성데

- 식재료·조리도구는 세척·소독하고, 영유아 및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 생활 환경 살균소독 철저

[한국방송/노지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여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강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20~’24)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4건이 발생했으며, 월별 발생추이 분석 결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24건으로 전체 식중독 건수의 약 53%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 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① 식재료 취급·조리 시 위생관리 주의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 흐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