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 환자가 5년 새 3배가량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일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낮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8년 4만 5067명에서 지난해 15만 3802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수면무호흡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수면 중 호흡 중단,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코골이 등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76%까지 증가해 심혈관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 수면무호흡증이 급성심장정지의 위험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위험비 2.33)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인 당뇨(위험비 4.10)나 고혈압(위험비 3.63)보다 낮지만, 흡연(위험비 2.19)이나 비만(위험비 1.02)보다 높은 것을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면무호흡증의 증상, 수면무호흡증에 따른 급성심장정지 위험성, 수면무호흡증 자가진단법, 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질병청에서 배포한 수면무호흡증 카드 뉴스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서 급성심장정지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비만이나 흡연, 고혈압 등은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해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043-719-7424)
폼클렌저 10개 제품 시험 결과,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나,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며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해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폼클렌저 평가.(사진=소비자24 홈페이지) 폼클렌저는 얼굴의 화장이나 유분 등을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를 보면 먼저, 폼클렌저의 자외선차단제 세정력은 제품마다 차이 있고, 클렌징 오일 세정력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클렌저 10개 제품이 클렌징 오일(유분)과 자외선차단제를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 세정 성능을 비교평가했다.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며,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특히 폼클렌저만 사용해 세정한 경우에는 자외선차단제 성분 일부가 피부에 남아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중 세안 등 꼼꼼한 세안이 필요했다. 소비자 사용감은 헹굼성 등 평가항목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가 모든 폼클렌저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항목들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최저 3.1점∼최고 3.8점으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사용 때 헹굼성 등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잔여감과 사용 후 부드러움, 촉촉함 등은 제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은 헹굼성(4.2점)과 전반적 만족도(3.8점) 항목에서 가장 높게 평가됐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안전·표시 기준에 적합했다. 화장품에서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페녹시에탄올 등 살균보존제 11개 성분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6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내용량 등도 모든 제품이 관련 표시기준을 준수했다. 이와 함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제품마다 등급 차이가 있었다.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4개 제품이 ‘재활용 보통’, 1개 제품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나타났다. 분리배출 표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환경에 잔류하거나 생물에 축적되는 유해 물질인 사이클로실록세인(D4, D5)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 밖에, 가격(10mL당)은 제품 간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10mL당 가격은 네이처리퍼블릭 스네일 솔루션 폼 클렌저가 66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이 1333원으로 가장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화장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화학환경팀(043-880-5886)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드는 단풍은 모두 아름답지만 그중에서도 노란빛이 도는 은행나무는 화사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11월에 가볼 만한 은행나무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대구/경북 단풍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대구 달성 도동서원,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대구 달성 도동서원 달성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군데 중 한 곳입니다. 도동서원은 한옥의 단아한 매력에 우아한 절제미가 더해져 정말 아름다워요. 한적하게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에 좋아 가을 나들이로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서원 바로 앞에 거대한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단풍 여행으로 제격인데요. 가을이 되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나뭇가지가 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독특하고 은행나무잎이 떨어지며 만든 샛노란 길도 인상적입니다. 대구 단풍 명소를 찾고 있다면 도동서원에 방문하여 웅장한 크기의 은행나무를 만나 보세요. ※ 대구 달성 도동서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1 - 운영시간 : 매일 10:00~17:00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중한 나무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에게 동화 같은 풍경과 가을의 정취를 선물해 줍니다. 임하호를 건널 수 있는 도연교가 은행나무를 향해 쭉 뻗어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은행나무에 가까워질수록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주변에 있는 알록달록한 단풍나무들과도 잘 어우러져 눈이 즐거워요. 용계리 은행나무는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굳건한 모습이 더욱 경이롭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삶의 용기를 얻어보세요.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1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다산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좌학리 은행나무숲은 낙동강변을 따라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곳입니다. 은행나무숲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끽할 수 있어요. 울창한 숲이 포근한 그늘을 만들어 산책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커다란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쭉쭉 뻗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단풍을 실컷 감상하며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 보세요. ※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69-2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엄청난 크기와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말하는 은행나무는 각산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털어놓은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말하는 은행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털어놓기 힘든 고민을 은행나무에 고백해 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져 속이 후련해지고 머지않아 고민도 금방 해결될 겁니다. 수많은 은행잎이 떨어지면서 나무 주변을 샛노랗게 물들여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은행나무 너머에 있는 산도 단풍으로 물들어 아늑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무 가까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11월이 지나면 보기 힘든 은행나무의 황홀한 풍경을 꼭 놓치지 마세요. ※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각산3길 113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27일까지 ‘청년디비’에서 온라인으로 ‘제2기 문체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명 내외로 선발하는 자문단은 문화·체육·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책적 동반자로서 정책모니터링과 정책 제언, 청년여론 수렴·전달, 정책 참고 사항 발굴·제안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문체부 2030자문단 모집 이번 공모에서는 제1기 공모와 같이 청년세대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 분야와 업무 연관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체육 등 3개 분과별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고 총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는 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학력·경력 등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어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단원을 최종 선발하는데 응모하는 분과와 관련된 학위,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자문단은 문체부 소관의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언을 하며, 관련 청년여론 수렴은 물론 전달을 맡는다. 또한 주요 정책 참고사항을 발굴·제언할 뿐만 아니라 이밖에 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특히 회의참석과 정책자문 활동 등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자문단 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활동실적에 따라 장관 표창 등 우수활동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문체부 2030자문단 세부내용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자문단은 자신의 생각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청년문화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참여의 장”이라면서 “열정 넘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문단 공모는 청년디비(DB)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선발 절차와 세부 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면 된다. ☞ 청년디비(DB) 누리집 https://www.2030db.go.kr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044-203-2522)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사람중심·지속가능·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오영훈 도지사가 참석해 「15분 도시 연대」 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 ‘24. 11. 20.(수) 14:00~14:50 / 부산시청 국제의전실 ㅇ 협약대상 : 부산광역시(시장),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ㅇ 주요내용 : 15분 도시 조성 정책 공유, 국가정책화 협력, 협의회·포럼 개최 등 교류 협력 이번 협약의 목적은 '15분 도시' 정책의 상호협력을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다. 2022년 이후 부산시와 제주도가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행복 도시’를 위한 해결책으로 ‘15분 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설명회를 가지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의 협약으로까지 이어졌다. 시는 2022년 ‘15분 도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이후, ‘대표생활권’, 정책 공모, ‘비전투어’, ‘들락날락’, ‘하하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모델인 ‘해피챌린지 당감개금권 사업’이 이번 달 초 성황리에 준공됐다. 제주도 또한, 올해 5월에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전략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시와 제주도는 ▲'15분 도시' 조성 철학과 정책을 공유하고, ▲'15분 도시'의 국가 정책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하며, ▲'15분 도시' 협의회 및 포럼 개최 등 민·관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등 '15분 도시'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협약 체결을 통해 양 도시의 정책 소통 채널 확립, 선도 분야 정책지원 및 협력 강화 등 ‘15분 도시’ 정책 구현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도시의 상호 협력과 경험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관계와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약식 이후 박 시장과 오 지사는 부산시청 1층에 조성된 시 '15분 도시' 주요 앵커시설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둘러봤다. 박 시장이 직접 ‘들락날락’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는 등 ‘15분 도시’ 정책에서 앵커시설이 갖는 시민 소통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 제주도와 체결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은 '15분 도시' 정책의 확산을 위한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두 시도가 '15분 도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이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서로의 성과와 장점을 흡수해 동반 상승(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6일 예산시네마 앞 광장에서 예산군농어업회의소 주관으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자연재해로 어느 해보다 농업에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한 해 동안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땀 흘린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농업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기념식에서는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농업인들에게 정부포상과 충남도지사상, 예산군수 및 기관·단체 표창장이 수여됐다. 특히 쌀값 하락과 소비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상황을 알리고 쌀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와 예산군농협운영협의회에서 예산군장애인복지관과 새감마을에 100만원 상당의 쌀을 각각 기탁했으며, 비빔밥 퍼포먼스(홍보)와 관광객 등이 정보무늬(QR코드) 인증 또는 관내 영업장의 물품구매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 예산쌀 500그램 1포를 지급하는 행사를 병행했다. 최재구 군수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수상의 영예를 안은 농업인깨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이상기온과 농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큰 농업인께는 위로의 인사를 드린다”며 “군은 농업 발전과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조현일, 민간위원장 정인숙)는 19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 및 심의가 이루어졌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경산’을 목표로 8개 추진 전략과 4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아동 돌봄 욕구 증가 및 1인 가구 증가 등 주요 환경 변화를 반영해 3개의 신규 세부 사업을 추가했다. 정인숙 민간위원장은 “우리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복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공공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공무원, 사회보장 관련 시설 대표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금강미래체험관은 시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 유도 및 탄소중립 도시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배낭 멘 지구, 초록별 탐험’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금강미래체험관 본관 및 기후변화체험관 등에서 열린다. ‘배낭 멘 지구, 초록별 탐험’은 사람들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구가 배낭을 메고 초록별을 찾아 떠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배낭 맨 지구, 초록별 탐험 캠페인’에 참여하면 금강미래체험관 전시관 투어를 통해 금강의 문화와 생태, 미래 기후변화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쿠폰을 획득하면 병뚜껑 인형 만들기 및 셔츠 엽서, 파우치, 천연 수분크림 만들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죽방 놀이를 비롯해 볼링, 제기차기, 보자기 놀이 등 지구사랑 놀이를 즐길 수 있고, 먹거리로 저탄소 샌드위치와 팝콘 등도 제공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본관 지하교육실에서 펩아트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탐조 프로그램도 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4시 30분에 진행되며, 참가하면 어도 및 조류관찰소 일원에서 아름답고 황홀한 가창오리 군무를 만나볼 수 있다. 금강미래체험관 관계자는 “자연과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존과 기후행동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점점 심각해져 가는 지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초록별 탐험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 생태교육계(☎063-454-5682)로 문의하거나 누리집(https://green.gunsan.go.kr)을 참조하면 된다.
[서울/박기문기자] 2018년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안 시행 후 6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민원인의 강성‧악성 행위는 여전한 모습을 보인다. 현재 전체 취업자 2680만명 중 감정노동자는 1172만(’20~’21년 기준)으로 추정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120다산콜, 20일(수) 서울시청에서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 개최>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20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종사자와 전문가, 관계기관,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120다산콜재단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 9월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상담사 보호조치, 법적보호 체계 구축, 사회적 인식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악·강성 민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제 악·강성 민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법률·의료·사회 등 각 분야별 대응방안과 사회적 책임 등을 차례로 논의했다. 우선 세션 1에서는 서강숙 120다산콜재단 민원관리부장이 연사로 나서 공공과 민간 콜센터의 민원 사례와 피해 실태 공유하며 감정 소모와 피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지난 5년간 120다산콜에 접수된 악·강성 민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에 올랐던 ’21년~’22년 급격하게 증가했고 5년간 법적조치도 35건에 달했다. 실제로 약 15년간 주택 내 모기물림 등 부당한 민원을 비롯해 문자 성희롱, 욕설 등 약 1,147건의 민원을 접수한 시민도 있었고, 약 1시간 40분 가량 전화를 끊지 않고 민원(불법주정차)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조덕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이 공공기관에 접수된 특이민원 실태와 대응방안을 밝혔다. 조 심의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309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결과 가장 빈발한 특이민원은 상습·반복 제기를 통한 담당자 괴롭힘(48%)이었고 다음이 폭언‧폭행(40%), 신상공격을 위한 일명 좌표찍기(6%) 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이민원 개념 정립과 발생원인, 차단근거 및 종결처리 확대, 피해공무원 보호 등 대책을 소개했다. 특이민원은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민원과 차별되는 것으로,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피해는 물론 나아가 민원서비스 질적저하를 초래해 기관 차원의 특별한 관리·대응이 필요한 민원이다. 지난 5월 정부는 특이민원에 개념정립과 유연화부터 발생시 차단 근거 마련, 종결처리 확대와 피해공무원 보호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1차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4조)를 개정하고 2단계 후속조치로 민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4.10.22.)했다. 세션 2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법률 분야에서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우성)가 ‘감정노동에 대한 현행 법률과 조례의 한계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의료분야는 권순찬 교수(순천향대 천안병원)가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방안’을 내놓는다. 사회 분야에서 이정훈 대표(노동일터연구소 강동)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제시한다. (법률) 김민정 변호사는 악·강성 민원 법적 처벌 기준을 소개하고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예컨대, 현재 성적수치심‧혐오감 유발 발언의 경우 전화·문자는 통신매체로 구분돼 처벌이 가능하나 대면 상담시엔 처벌 조항이 없어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또 반복 폭언은 동일 상담사에 민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고성도 상담사가 위압감을 느낄 수 있지만 욕설이 아니라 폭행죄 성립이 어려운 점 등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제안한다. (의료) 권순찬 교수는 불건전한 생활 습관, 번 아웃,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 등 노동자 개인의 문제는 물론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발생 등 감정노동이 건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직장문화 조성,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 등 회사차원의 보호‧예방방안은 물론 분노 조절 훈련, 인지행동 수정, 마음 다스리기와 같은 개인 차원의 관리 방법도 안내한다. (사회) 마지막으로 이정훈 대표는 감정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한다. 이 대표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인 사업장을 지지하고 취약사업장은 드러내는 ‘적극적 감시자’와 노동자 상호 배려와 존중에 앞장서는 ‘모범적 소비자’, 부당한 행위는 시정을 권유하는 ‘엄격한 고발자’, 법 개정‧조례 제정 등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적 참여자’ 등 사회를 움직이는 역할에 먼저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제시한다. 두 개의 세션이 끝난 후엔 감정노동자와 각 분야 전문가가 실제 경험과 사례에 기반한 토론을 통해 실질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였다. <컨퍼런스와 연계, 10개 지자체가 참석한 ‘광역자치단체 콜센터협의체’ 출범식 개최>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 앞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을 중심으로 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경기도·충남·경남·강원 등 10개 지자체가 참석한 ‘광역자치단체 콜센터협의체’ 출범식이 진행됐다. 협의체는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광역자치단체 콜센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120다산콜재단 주관으로 출범을 준비했다. 협의체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유연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악·강성 민원 대책 마련과 콜센터 상담직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향후 협의체는 ▴(상담역량 강화 공동노력)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상호교류 ▴(상담 통계 기준 표준화 마련) 콜센터 운영지표 관련 통계 산출방식 및 용어 정의 협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재난, 사건·사고, 감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담 사례 발생 시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출범식 이후 광역자치단체 콜센터 운영과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120다산콜재단은 전산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콜센터 구축, 상담지식정보(상담DB)운영, 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과 상담 응대 품질 점검 방안, 악·강성 민원 대응 체계 등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는 10명 중 4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감정노동자의 노동권익보호는 물론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120다산콜센터는 상담사를 위한 민원대응 방법과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담긴 매뉴얼부터 노동자 보호 종합대책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아줄 것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2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확보 건의를 위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두 가지 점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면서 “양적으로는 확대재정,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예결위에서 좋은 뜻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 15개 정도 경기도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요청드린다”면서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24년도에 긴축예산 한다면서 정부 역할을 많이 소홀히 할 때 경기도에서 확장재정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진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셨다”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도 정부와 달리 해 주셨다.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도 확실하시고 민주당 정책과 부합하는 생각이다”라고 적극 호응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저출생, 고령화 문제, 사회안전 문제, 새로운 산업 먹거리들, 4차산업은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면서 “저희도 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기도와 함께해서 새로운 성장, 어려운 사람들 지키는 부분에 대해 잘하겠다. 경기도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여야를 떠나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은 총 15개로 정부 예산안 4,183억 원 대비 2,972억을 증액 요청했다. 우선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480억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에 319억 원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에 708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도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75억 원 증액도 건의에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세월호 추모시설의 ’26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에 134억 원을,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602억 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이밖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전국체전 지원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한강수계 주민지원 ▲접경권 발전지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국가유산보수정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도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7월 4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또 지난 12일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 지역구 예결위원들을 만나 국비 확보를 요청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일 경산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1 맞춤 상담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의 날에는 세무, 마케팅, 보증 상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했다.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구축, 고객 유입 극대화 방안, 효과적인 프로모션 기법 등 최신 트렌드에 맞춘 실무적인 조언이 제공되었다. 상담에 참여한 한 소상공인은 “SNS 활용법과 고객 타겟팅 전략을 배우면서 막막했던 온라인 마케팅의 시작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서울/김성진기자] 서울 서초구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18일 '딥페이크 범죄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 제작 및 유포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기관이 동참하고 있다. 정한규 서울도봉경찰서장을 시작으로, 소셜미디어 등에 해당 내용을 담아 올린 후 후속 주자를 연달아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 전 구청장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소지, 유포 모두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며, "서초구는 3년 연속 '사회안전지수 서울 1위'의 도시답게 AI 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4월 '따뜻한 인성을 지닌 AI 공교육' 비전을 선포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AI 윤리와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생, 학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힘쓰고 있다. 또, 지역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도 기업 맞춤형 찾아가는 AI 교육을 제공해 올바른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
[경기/김명성기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일 경우 비율과 면적
[군산/김주창기자] 삼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상윤, 신명옥)는 20일 저소득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전기매트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업은 한파에 취약한 단독주택이 많은 동 현황에 따라 전기매트를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맞춤형 겨울나기 지원사업이다. 신명옥 민간위원장은 “우리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찾아내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윤 공공위원장(삼학동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추운 겨울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안전한 겨울나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삼학동행정복지센터는 착한가게 후원금, 지정기탁 후원금 등을 사용하여 5가지 민관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와 밑반찬 지원사업, 폭염 및 한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2%, 내년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아울러,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IMF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IMF는 통상 1년에 한 번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IMF 한국 미션단장 라훌 아난드(Rahul Anand)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마무리했다. 협의단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 대비 각각 0.3%p, 0.2%p 하향한 2.2%, 2.0%로 제시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협의단은 “한국 경제는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의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와 광주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그리고 배달플랫폼인 먹깨비, 땡겨요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상생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와 공공 및 민간 배달플랫폼의 연대를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을 지난 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포식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와 공공배달앱을 통한 착한 소비 캠페인 전개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캠페인 선포식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주요사업 홍보 부스 투어와 공공배달앱 우수가맹점 사례발표, 배달특급과 땡겨요, 먹깨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공공배달앱 협력 업무협약식(MOU) 등으로 꾸며졌다. 경기도는 최근 높은 배달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대상자로 먹깨비와 땡겨요를 선정했다. 두 업체는 내년부터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9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지역 내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대학생, 투자 전문가, 창업지원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 창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산시가 주최하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주관했으며, 창업보육센터를 보유한 관내 6개 대학교(경일대, 대경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가 참여해 지역 창업 붐 조성, 창업 및 투자 정보 공유,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2022년 시작해 3회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 ‘경산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 스타트업의 투자 역량 강화 및 지역 투자 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본 행사 전 진행된 모의 IR 데모데이에서는 지역 내 스타트업들이 실제 투자자들 앞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피드백을 통해 사업 모델을 보완하고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부 개회식에서는 경산시의 벤처창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모의 IR 우수기업 2개사에 대한 시장상 수여, 투자 확정 기업 2개사에 대한 세리머니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82개 사가 명문장수기업에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드린 결과, 중소·중견기업 10개 사가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이로써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 수는 모두 53개로 늘어났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1만 6743개 사 중 신청을 받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R&D 등 혁신활동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기업으로, 명예로운 중소·중견기업의 본보기가 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에서 확인서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현판을 제공하고, 장수비결·사회공헌 등에 대한 기획보도와 영상제작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판로, 수출, 산업기능요원 선발 등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금성출판사는 국내 대표적인 교과서 출판기업으로 학습지 ‘푸르넷’과 영어프로그램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경제 집중 등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4년 국정감사가 지난 11월 1일부로 마무리되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예산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이후 세 번째이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의미가 컸으나,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보다는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쓴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는 행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입법적 개선 사항을 도출해 예산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제도를 둘러싼 무용론이 여전히 존재한다. 감사 기간이 짧고 피감기관이 많아 실질적인 감사가 아닌 형식적인 감사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며, 국회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 문제도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1월 11일,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구대책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
[한국방송/오창환기자] ‘88 서울올림픽 굴렁쇠’와 법정스님이 사용한 ‘빠삐용의자’ 등이 예비문화유산 선정 여부를 우선 검토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역사회에 숨은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선정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2월~5월)’을 열어 지자체와 민간을 대상으로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접수받았다. 이 결과 지자체·기관·민간 등에서 총 246건 1만 3171점을 접수했고 분야별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류·현장·최종심사를 통해 역사 및 학술적 가치, 활용가능성, 유물의 희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4건을 올해의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오는27일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이번 공모전의 우수사례로 선발된 4건에 대해 시상하고,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의미와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2024년 예비문화유산 공모 우수사례 시상식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수사례로 선발한 ’88 서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부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육아휴직이 조건없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입원 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수원광교 베이비페어>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임신출산 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그리고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다만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에 해당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하고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도 신설하고, 성폭력은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해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지난 9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 유흥시설 밀집 구역에서 마약수사대를 비롯한 형사기동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마약류 범죄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뉴스1)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의 무료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6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5가지 감염병에 더해 B형간염까지 한 번에 예방이 가능한 신규 백신이다. 질병청은 올해 제5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가 혼합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에 예방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기존 5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때 모두 6회 접종이 필요한 것과 달리 6가 혼합백신 3회(생후 2, 4, 6개월)와 B형간염 백신 1회(출생 때) 등 4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접종 일정과 횟수가 단축되어 영아 및 영아 보호자의 접종 편의 증진되고 접종 기관 방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B형간염 양성 산모 출생아는 B형간염의 수직감염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모두 6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14개 학교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19일에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 결과’를 발표, 이번에 선정한 학교를 포함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 교육력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 다양한 상황·특성·요구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이번 14개 학교와 함께 올해 15개 지역 총 100개 학교가 선정됐다.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선정 지역 및 학교 이번에 선정한 학교 중 먼저 음성고(충북)는 음성군의 ‘4+1 신성장산업’에 맞춰 운영한다. 이에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빅데이터와 생활, 기후 변화 등의 과목을 지자체, 인근대학, 기업 등 협약기관과 함께 개설·운영하고 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울진고(경북)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과학·공학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협약기관의 전문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신규 기념일로 지정되게 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해졌다. < 세종대왕 나신 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하여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주간(10.4.~10.10.)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5.15.)에서 시상하고, 숭모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신속한 건의 절차 마련>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앙대책본부장(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보다 신속하게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개선(안) > 현행 선포 요청·인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20일 가을철 및 다가오는 김장철에 유행하는 쯔쯔가무시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3급 법정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하며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피)가 생기고 치명률을 높지 않지만 증상의 강도가 높은 편이다. 최근 군산시 내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8일 기준 올해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17명으로 전체 환자 중 82.4%가 가을철에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팔, 긴바지, 장갑, 목수건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 최소화 ▲풀밭에 앉을 때는 돗자리 사용 ▲귀가 즉시 옷을 털어서 세탁 ▲야외활동 후 몸 전체를 꼼꼼하게 씻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다른 가을 유행 전염병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기온이 떨어지는 11월부터 이듬해 봄인 4월까지 많이 발생한다. 특히 11월 발생 급증 이유로 김장철에 소비하고 섭취하는 ‘굴’이 원인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굴이나 채소 등을 날것으로 먹거나 오염된 지하수를 직접 마시게
[서울/박기문기자] 폭염·한파·집중호우·가뭄 등 매 계절 극단화된 기후가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최근 기후테크가 기후위기 해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전문가, 기업, 공공기관이 모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물론 혁신적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후테크 산업의 세계적 트렌드와 성장방안, 미래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시‧서울대 기후테크센터 25일~26일 DDP,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서울시와 서울대 기후테크센터는 공동으로 25일(월), 26일(화)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일상을 혁신하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일상생활 속 저탄소 문화를 확산하고 비건, 저탄소 푸드테크제품을 시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2024 서울저탄소 식생활박람회’도 함께 연다. 이번 컨퍼런스와 박람회는 지구를 살리는 동시에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테크’ 전망,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성장 지원방안 모색은 물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9일 특정도서인 십이동파도에서 불법행위 순찰과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군산시가 관리하는 특정도서의 환경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등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섬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 군산시가 관리하는 특정도서에는 횡경도, 소횡경도, 보농도, 석도(누에도), 십이동파도(1,2,4,6,9) 등 총 9개의 섬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는 지난 15일 진행됐으며, 군산시 환경정책과 소속 직원 11명과 군산시 지질공원해설사 6명이 참여했다. 지질공원해설사들은 군산의 지형 및 지질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이번 활동에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폐그물 등 60마대(4,800L) 분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어선을 이용해 육지로 반출하여 처리했다. 또한, 군산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특정도서 내 갯바위 낚시객을 확인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쳤다. 군산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특정도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8일 예당저수지 일원에서 관계 공무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붕어 치어 63만 마리 방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방류행사는 예당저수지의 어족자원 회복과 생태계 복원은 물론 8만여 군민이 염원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도 함께 추진해 의미를 더했다. 군은 올해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뱀장어와 낚시인이 선호하는 붕어 등 44만3000마리를 방류했다. 아울러 군은 붕어방류 사업 외에도 중간어류 육성장 지원사업,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사업 등을 펼쳐 어업인 소득향상 및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자원 조성과 예당호를 찾는 낚시 인구 증가를 위해 방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외래어종 퇴치, 환경정화 활동으로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