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여야 간 드레스코드 대결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에 ‘근조(謹弔) 리본’를 맨 상복 차림으로 개회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보랏빛 두루마기 차림으로 의장석에 섰다. 우 의장은 앞서 여야 의원들에게 화합의 의미를 담아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는 이날 사전 환담에서 “이제 전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K컬처, 우리 대한민국의 부응과 함께 좀 더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다”며 “오늘은 함께 모두 다 한복을 입진 못해 아쉽긴 하지만 한복을 세계 속으로 알리는 시작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은 갓과 검은 도포 등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저승사자를 흉내낸 복장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강선우 의원도 푸른빛의 치마 저고리에 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뉴스1) ◆ 경영계·노동계 면밀한 의견 수렴 먼저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이에 법 시행과 관련해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한편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돼 주한외국상의·중소기업중앙회·주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성장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 2025.8.10. (ⓒ뉴스1)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 동안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게 유예기간을 부여해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했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 유예를 적용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부 총질 세력과의 결별을 강조하며 ‘강성·선명성’ 노선을 고수해온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재선, 충남 보령·서천)이 당의 사령탑에 오르게 됐다. 전통적으로 영남 중심 색채가 강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충청권 인사가 두각을 나타낸 건 이례적인 일이다. 장 신임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1표를 얻어 당선됐다. 장 대표와 함께 결선투표에서 맞붙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만7935표를 얻어 2366표 차로 석패했다. 두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후보 간에 치러진 대결에서 장 대표는 현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 결선투표에는 당원 투표 결과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장 대표는 결선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원만 믿고 도전했다. 당원만 믿고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선택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바른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개정조항 개정 내용 및 취지 제2조 제2호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 원·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①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강행 통과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취급될 수 있는 소지를 뒀다. 재계에선 기업 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표결이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찾아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중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제3조는 두되, 제2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유예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0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25.6.23. 개인정보위 보도자료 참조)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 및 사업자가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정보전송자’(영 제42조의2 개정) 참조 아울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제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곡관리법도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쌀 생산량이나 가격의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게 된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2023.3.23. (ⓒ연합뉴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은 이달 시행된다. 이 법은 또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5분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242일 만에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으로 15일 0시 출소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직후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극우정당 국민의힘 심판과 민주진보 진영 연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과 사면·복권을 탄원했던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한 뒤 이렇게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되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투쟁·저항의 산물이자 주권행사의 산물이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8개월간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며 “저에 대한 비판과 반대, 비방을 모두 받아안으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조 전 대표가 출소와 동시에 ‘정치 일선’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교도소 앞 곳곳에 모여 환호했고, 석방을 환영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흔들었다. 혁신당 지도부도 현장을 찾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안심보험을 도입하는 등 내연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한편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인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하고,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은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의 대부분인 537억 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바,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 (ⓒ뉴스1) ◆ 국민혜택 탈탄소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 PFI) 국제포럼을 국회,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삼석·정희용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와 시범 사업대상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주요성과 △토지복원과 평화 간 연계 방안 △현장 적용 사례 등을 논의했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는 2019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에서 산림청이 제안해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토지복원을 통한 신뢰 구축 △국경지역 공동산림복원 △토지·물·산림자원의 평화적 이용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복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참여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산림평화모델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 안보 대응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아울러, 실제 분쟁 취약 지역인 이 두 곳의 평화구축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도 앞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행안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 시장규모(’23년): 치안산업 38조 원, 재난안전산업 59조 원, 소방산업 19조 원 ※ 전세계 치안산업 성장 규모: 연평균 10.2% 성장 전망(<’20년>592조 원→<’28년>1,183조 원 / Fortune Business Insight, ’21년) 또한, 치안산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 우수기업 사례: ▵다크웹 인공지능(AI) 분석 솔루션 수출(’24년 22억 원, S2W사) ▵인공지능(AI) 기반 겹친지문 추출 솔루션(외산 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릉 지역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방‧농식품‧산업‧환경부, 소방청,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0일(토) 대통령 지시로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이후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가뭄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과 소방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급수차량, 물탱크 등 장비·자원을 동원해 주요 상수원에 물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여 어제까지 70여 대의 소방차를 동원하여 2,500톤을 공급하는 등 지속 확대 지원하고, 군은 400여 대의 물탱크 차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은 추가 수원 확보를 위한 인근 저수지 활용 방안과 함께, 댐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강릉 지역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 참여기관: 행안·환경·농식품·국방부, 소방청, 강원도, 강릉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외교부는 9.1.(월) 오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인도네시아 내 전국적 시위 발생에 따른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인도네시아 내 시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5년 추석 연휴 때 발생한 화재 2026건 중 부주의에 따른 것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특히 긴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앞뒤로 6주 동안 화재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은 추석 긴 연휴 동안 늘어나는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화재 위험이 커져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19 소방대원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4.9.4.(사진=연합뉴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2026건이며,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했으며 재산 피해는 199억 원이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도 증가세를 보여 노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방청은 이번 대책을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오는 19일까지는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화재안전조사를 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일 전했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6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29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의 모습.(ⓒ뉴스1)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상 5%에서 10% 할인율을 적용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했으나,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을 7%에서 15%까지 전반적으로 높인다. 특히 지난 7월 극심한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경우 기본 할인율에 5%p를 추가해 특별재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광역시는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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