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티켓을 출력하고 있다.2025.9.8.(ⓒ뉴스1)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던 '지능정보화 기본법' ▲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민간이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며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편의점 등의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고 사진. 2025.9.23 (ⓒ뉴스1, 김천시 제공) 먼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5일(목)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법」 :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시 감리강화 등 「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시 감리를 강화하여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마련하였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박찬운 위원장 포함 16인) 회의를 통해 ▴중수청 및 공소청의 설계방향 ▴양 신설기관의 직무범위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추진단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인 검찰개혁추진협의회(법무부·행안부 등)를 개최하여, 자문위 논의를 참고한 법적 검토 외에도 행정 검토사항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요 쟁점에 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였다. 이 밖에도, 전문가 토론회(’25.12.8일),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비위 의혹으로 전임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하고 공천 헌금 논란까지 불거진 여당의 혼란상을 수습할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친이재명(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로 관심을 모았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의원과 친명계 강득구 의원이 당선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선의 백혜련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꺾고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번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번 조치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살 미만에서 올해 9살 미만으로 올리고, 이후 2030년까지 13살 미만으로 1살씩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월 2만원이 더 지급된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수당 지급연령 단계적 상향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살씩 늘려 2030년엔 만 13살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월 5천∼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그간 지역별 차등 지급 방안에 반대해왔지만,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간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 사전 요건: 휴업-노동위원회 승인, 휴직-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 휴업․휴직 실시 최소 실시 인원: 휴업-5인 이상, 휴직-10인 이상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첫 현장행보로 ’26.1.22일(목) 전북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청년근로자, 혁신기관 등 지역 산업의 핵심 주체들과 연속적 간담회를 갖고,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전북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서해안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완주 문화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 김정관 장관은 완주 문화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결정 계기와 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청년 친화적인 문화선도 산업단지로서 필요한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에 청년 인력이 유입·정착하기 위해 지역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근로·정주·문화 여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 근로자 오찬 간담회 > 이후, 김정관 장관은 기업 중심 논의를 넘어 근로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북 지역 산업단지에서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산업단지를 ‘일하기 좋은 공간’을 넘어 ‘살고 싶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ha당 500만 원을 지급해 평년 일반 재배 대비 65만 원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2월부터 5월까지 참여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소에는 밥쌀로 쓰지 않고 가공용으로만 유통하다가, 흉작 등으로 쌀이 모자라면 밥쌀로 돌려 수급을 조절하는 벼를 말한다. 기존 쌀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확대가 중심이었으나, 타작물 재배는 특정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늘어날 경우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어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급조절용 벼 제도는 콩이나 가루쌀 등 다른 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어 쌀 수급안정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확기 흉작 등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의 한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2019.9.2 (사진=연합뉴스) 수급조절용 벼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1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취약계층에 국산 농식품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국산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완료됐다. 법과 하위법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운영되며,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제도적으로 확보됐다. 사진은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쌀 매장 모습. 2025.9.5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의 지급 대상과 신청·지급 절차를 비롯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현장 운영기관 간 역할이 명확해지고,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됐다. 아울러 농식품 바우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한파와 대설로 인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월 22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을 점검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배수시설, 도로, 위험사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제설장비 점검상태,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 여부 등 혹한기 대비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결빙 취약 구간과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현장 관리 강화를 당부했으며, 한파·폭설 등 기상악화 예보 시 현장 작업 중지 및 실내작업 실시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한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만금 지역에서 혹한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판다* 도입이 성사될 경우 국민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중국 고유종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광주 우치동물원을 찾아 시설과 인력 등 수용 여건을 직접 점검한다. * 자이언트판다(학명 Ailuropoda melanoleuca):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 Ⅰ(멸종위기에 처하여 원칙적으로 국제거래가 금지되는 종)로서 중국의 고유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2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우치동물원(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향후 판다 도입에 대비한 동물원 수용 여건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 앞서 지난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측에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제 판다 도입 여부가 곧바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물원 수용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취지에서 이번 장관 현장 점검을 준비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우치동물원측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야생동물 사육 및 진료경험, △판다 보호시설 조성계획 등을 보고받고 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와 협성대학교(총장 서명수)는 22일 협성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서명수 협성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의 핵심 주축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청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양 기관이 뜻을 같이하면서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협성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대학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올바른 청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과 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을 통해 대학 청렴교육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청렴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청렴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자, 미래세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에서부터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청렴이 미래세대의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강추위와 폭설에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동절기 한파·폭설 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2025~2026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의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20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고드름이 얼어있다. 2026.1.20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와 노숙인 시설 등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거리노숙인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노숙인·쪽방주민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파 특보 발효 시 거리 현장 보호 활동을 강화해 동절기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거리노숙인 지원을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잠자리로 즉시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핫팩,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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