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7.15.~8.24.)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고려하여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적용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서 심의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루어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설비배관의 이동이 잦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층간 방화구획과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 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내년 4월 시행한다. 또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경호원 2인 밀착 경호·주거지 지능형 CCTV 확대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TF(법무부 총괄)가 구성되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해바라기센터(서울대학교병원 본관)에서 열린 언론 공개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과 성폭력 응급키트 사용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2026.7.12 (ⓒ뉴스1) 정부는 먼저 법·제도를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와 함께 7월 10일(금)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25년 10월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그간 개별 게임사 및 국내대리인과의 소통을 넘어 더욱 총체적 차원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실무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신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 표시, 유통 질서 확립‧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보고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미지정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된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개정 법률에 따라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정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 7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26.10.1. 시행) > • (유아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학원 설립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금지 다만, 유아가 학원 등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 및 면담 방식의 진단행위 가능 첫째,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한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여 활용하는 행위까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대해서만 지급해 왔다. 또한, 산재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으로 구체화하고,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6.4.22 (ⓒ뉴스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적용한다. 그동안 업무분담 지원금은 노동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개선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의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구매자에게 동일한 농업기계를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구매자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력번호는 유통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번호로, 현행법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가 담긴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고시가 6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피지컬 AI의 대표산업인 자율주행은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원본 영상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면서 영상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져 AI 성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 원본 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가 최대 17.6% 개선(가명정보 31.2 → 원본정보 36.7) 특히,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행자의 행동패턴을 사전 예측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이 실현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기업이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였다. 다만, 원본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의무를 부여하되, 원본 영상정보가 기술개발 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그간 자율주행 AI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 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단,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의 경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할 예정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포상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21년 제강사 고철 담함 건에 지급되었던 17억 5천여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증거수준 최상의 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16일(화)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발생 원인으로 교사가 아파도 눈치 보며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누리소통망(SNS) 계정의 글 작성과 스승의날 유치원 방문 시 발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의 긴급한 부재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유치원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수업을 대신해 주는 교사 혹은 강사가 없거나,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시 병가는 제외하거나 조건부로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 관리와 △사립유치원의 교사 복무 운영에 관한 점검·감독 체계에 있어서도 미흡한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우더라도 유치원에서 공백 없이 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뉴스1)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국가가 더욱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해왔지만,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돼 왔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로,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 온 도시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를 위해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 재추진을 통해 그동안 법의 내용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주둔 이후’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역할을 해온 만큼, 그에 걸맞은 국가의 책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성평등가족부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같은 체감 과제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 기반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가운데 28건을 마쳤다. 이행률은 90%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같은 남은 과제도 추진 중이다. 이번 보고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체감 성과를 집중적으로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평등, 안전, 가족 지원을 한 축으로 묶고 관계부처 협업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성별격차 완화…'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도입 성평등부는 하반기에 성평등 거버넌스를 손보고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위원회 기능 강화, 전담부서 확대, 공시제 도입, 기업문화 확산 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중심의 현행 통합돌봄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신청 없는 복지급여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바이오·AI 육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사회안전망 강화…신청 없는 복지·응급의료 확대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하는 등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한다. 긴급복지는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그냥드림' 사업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축산물 가격 안정부터 농가 경영안전망, 농촌 생활서비스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농정 변화가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농가의 가격·재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K-푸드+ 수출과 농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한편, AI 기반 농업과 교통·의료·돌봄 서비스,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도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로봇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2025.12.10 (사진=연합뉴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시행을 계기로 AI와 농림위성을 활용한 정밀 수급 예측체계를 운영하고, 계약재배 확대와 적정 재배면적 관리 등을 통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스마트생산단지와 재해예방시설, 에너지저감시설 투자, 축사 신축·증축 지원도 확대한다. 유통구조 개선도 속도를 낸다. 도매법인 평가체계를 강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도매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비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주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공동 주관하는 「2026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가 7월 16일(목)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민·관·군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학술대회는 ‘K-방산, 수출 4대 강국 구현과 세계적 국방품질 경쟁력 융합’을 주제로, 방위산업의 세계적 품질경쟁력 제고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김경철 해군군수사령관,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 이우환 MBC경남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환영사에서 “방위사업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 군, 유관기관, 방산업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방산수출 진흥의 총괄기관으로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K-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영상 환영사를 통해 “K-방산 수출 가속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 신안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을 개최했다. 16일 전남광주 신안군에서 열린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남광주 신안군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에 390㎿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3조 4000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1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자, 최초로 15㎿급 터빈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대규모 재원 조달 기반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3조 4000억 원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1조 3000억 원 규모를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 원)와 미래에너지펀드(5400억 원)를 통해 조달한다. 이러한 재원 조달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의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기 착공을 뒷받침한다.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설치선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고,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와 외부 독립 감시기구가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견제체계를 구축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찰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전면 쇄신 방안을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과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며 "부실 수사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수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6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우선 지역 연고를 통한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고, 사건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무등록·미신고 교습 학원 신고 시 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까지 인상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추진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2025.6.2. (ⓒ뉴스1) 우선 학원·교습소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또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 적용된다. 아울러 민간의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개편했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으로 통합하여 교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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