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 구청 구민홀에서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회장 윤봉숙)의 주관으로 '제17회 연제어르신 한마음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경로당 어르신을 비롯해 부산시장, 연제구청장,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 시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증진 유공자 시상과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이날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는 '경로당 회원 확대' 우수 상금 100만 원을 연제구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윤봉숙 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즐기고 친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기탁한 성금이 힘든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해주신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구민 복지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에서 토종 농작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축제가 열렸다. 익산시 여성농민회(회장 신향식)는 27일 서동농촌테마공원에서 '토종이 있는 추수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백년의 씨앗, 천년의 밥상'을 주제로 열렸으며, 토종 씨앗 나눔·전시와 토종 밥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나눔 행사는 콩, 상추, 배추, 아욱, 오이, 호박 등 25종의 토종 씨앗과 5∼6종의 토종 모종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는 유전적 다양성을 지닌 토종 씨앗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는 영상과 사진이 함께 전시됐다. 아울러 두부, 청국장, 기름 등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 판매 부스가 운영됐으며, 익산시 농민회는 칼갈이 봉사도 펼쳤다. 신향식 회장은 "토종 농작물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종 먹거리가 우리 식탁의 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정에도 모종 나눔을 이어온 여성농민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는 토종 작물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11월 26일 롯데시네마 광복점에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중구 보육인 한마음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육인 윤리선언문 낭독으로 올바른 보육실천을 다짐하고 유공 보육교사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며 보육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해 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이후에는 영화 관람 프로그램이 이어져 보육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11월 27일(목)부터 29일(일)까지 3일간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하 과일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일산업대전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하였으며,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한자리에서 직접 국산 과일을 접할 수 있는 행사로서,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과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과일산업대전의 표어는 “한입 상큼 우리과일, 한발 성큼 건강 행복”으로, 국산 과일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체험관에서는 어린이 대상 과일 탐험대 운영, 과일 칵테일쇼, 우리 과일 실감체험 및 어린이 농부 AI 사진관 등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와 우리 과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주제 전시관은 우수 과수농가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 전시, 국내에서 개발한 다양한 과일 신품종 전시, 과수산업 관련 정책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기간 동안 참관객은 품목별 시식 코너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해 총 1389개로 확대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전장유전체검사(WGS)' 지원 등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 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올해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간뇌 미토콘드리아 DNA 고갈 증후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총 75개 질환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은 지난해 1314개에서 올해 1389개로 늘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 관계자. 2025.8.31 (사진=연합뉴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돼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진단 과정에서 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선화)가 27일 라마다호텔에서 ‘2025년 군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장과 종사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 해 동안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관 간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행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및 군산시장 표창이 수여되어, 장기요양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가 인정됐다. 김선화 회장은 “재가 장기요양 현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협회 역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덕분에 지역사회 돌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라고 격려하며, “시에서도 어르신 복지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군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재가노인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제2회 기장군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을 마치고, 기장군청사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어 수상작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기장의 숨어있는 참신한 관광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기존 관광지의 매력을 재조명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지난 8월 내부심사 및 심사위원 서면 심사와, 10월 심사위원 대면 심사 등 모두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42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은 기장 8경 중 하나인 오랑대(기장읍 시랑리 소재)를 배경으로 하는 '갈맷길 하이킹'이 당선됐다. 이 작품은 오랑대의 웅장한 절경과 함께 라이더들이 갈맷길을 힘차게 질주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감각적으로 담아내면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는 1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그밖에 선정된 수상자에게 ▲금상(1명) 50만원 ▲은상(3명) 각 30만원 ▲동상(5명) 각 20만원 ▲입선(32명) 각 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군은 이번 기장군청사를 시작으로 죽성드림세트장과 구,좌천역사 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모습.(ⓒ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회의에선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는데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은 분당서울대병원에 음압 179개 병상을 포함해 모두 348개 병상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권역 및 국가의 감염병 대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대구 군위군 호령면 21.2㎞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구미 국가산단 물류 수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 북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11월 26일 함양읍 월명마을을 끝으로 올 한 해 현장서비스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전담팀을 편성해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오지마을을 우선 순회하며 경운기,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를 점검·수리해 영농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9일 휴천면 월평마을을 시작으로 함양읍 월명마을까지 모두 44개 마을을 순회했으며, 이를 통해 농기계 551대를 수리해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적기 영농 실현을 뒷받침했다. 또한 기계당 수리 비용 3만 원 미만은 무상 수리,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해 저렴한 비용으로 부품을 제공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수리를 진행했으며, 농기계 보관 방법·자가 정비 및 안전교육을 병행해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 심화로 인력 부족과 정비업체까지 운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순회 수리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며, "함양군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농업 현장과 밀착한 소통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농업기계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단장 정운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5일(화), 공익활동지원센터 가치마당(3층)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온 걸음을 함께 돌아보고 내년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2025 안성시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_서로서로 토닥토닥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며 일상 속에서 피어난 작은 변화와 성과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구성됐고, 서로의 마음과 경험이 오가는 가운데 한 해의 수고를 서로 다독이고 응원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마을공동체 활동 전시 및 성과 발표 ▲포트락 파티(네트워킹) ▲축하 공연(샌드아트·손난타) ▲ 마을공동체 어워드 등으로 구성돼 마을 간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각 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과 프로그램을 나누는 포트락 파티와 주민참여(마을활동상, 인생사진상) 이벤트는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에 담긴 사연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곳곳에서 공감과 웃음이 퍼지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의 힘'과 공동체가 주는 위로와 연대의 의미를 다시금 확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은 26∼27일 장성 백양사에서 관내 교원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교원 마음치유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교직 스트레스로 지친 교원들이 일상을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고,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상형 템플스테이로 진행됐다. 특히 50년간 사찰음식을 연구해 온 정관 스님과 함께 선(禪)적인 자연밥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선 스님이 호흡명상, 걷기명상, 다도명상 등 오감을 활용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일상 속 자기돌봄 방법을 제시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이성철 교육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와 다양한 교직스트레스로 상처받은 교원의 마음이 치유되길 바란다"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학교가 조성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권침해와 교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마음치유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11월 27일(목) 오후 2시, 성서산업단지공단 내 ㈜에스앤에스텍을 방문해 '찾아가는 지역 기업 네트워크 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점검하고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지역 우수기업과의 CEO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고졸 채용 활성화, 직업교육 발전 방향 논의, 미래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직업계고 학생 다수가 현장 실습 중인 지역 대표 반도체 기업 ㈜에스앤에스텍을 방문해 ▲현장실습 안전관리 ▲고졸취업 지원 ▲지역 인재 양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다. 강은희 교육감은 기업체 대표 및 노무사와 함께 학생들이 근무하는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며, 산업현장에서 안전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기업에서 근무 중인 8명의 현장실습생(대구공업고 1명,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3명, 대구일마이스터고 2명, 경북공업고 2명)과도 즉석 간담회를 갖고 실습 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학생들을 격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확산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저지르고 필리핀 등으로 도망친 도피사범 49명이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돌려주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특정사기범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구조로, 동일 유형의 범죄라도 사건별·법원별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차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무보험차 적발 건수는 6배 늘어난 5만 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모습.(자료사진) 2025.1.30. (ⓒ뉴스1)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지난해 기준 2600만 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 9만 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 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해 무보험 운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임금체불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이다. 특히 체불·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등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 바, 이를 토대로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노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22%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지난달 22일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2020∼2025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전북(10.30.), 충북(10.31.), 광주(11.12.) 체결, 경북·전남은 12월 중 체결 예정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최근 다 알려져 있다시피 김용현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서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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